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79호로 접수되어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42억9,425만7천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105억 3,145만9천원이 증액된 2.9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7억2,525만9천원이 증액된 3,371억4,93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620만원이 증액된 271억4,487만6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세외수입이 87억585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억5,95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9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은 2,642억61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6,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총괄은 1,649억2,1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7,91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경정사유는 국도비 지원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등이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비비는 65억3,884만3천원이 증액된 108억5,808만3천원으로 총예산의 2.98%를 유지하여 2012년도 예비비가 총예산의 1.64%인 55억9,919만7천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투자사업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4억9,175만1천원,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보육료지원 10억3,685만2천원, 어린이집보육료 5억395만3천원, 노인의료복지시설 1억1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적립금 4억6,965만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은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예비비 사용 또는 예산의 전용 등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기 곤란하고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시 이점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충분히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과 소관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획감사실 소관은 55억5,658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1,559억7,741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5억5,958만원, 재정보전금 39억9,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64억7,04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총 115억8,847만2천원이 예산편성계획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으로 해서 전체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역시 60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 201-03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이 감된 1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36만원이 감된 2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이 감 되어서 700만원, 401-01 시설비에 500만원이 감 되어서 7천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만원이 감 되어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행정지원 201-01 국내여비 예산절감부분으로 234만원이 감 되어서 1,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군정업무평가 201-01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감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행정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130만원이 감되어서 1,040만원, 202-01 국내여비 100만원이 감 되어서 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201-01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절감부분 150만원이 감 되어서 1,0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통계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0만7천원이 감 되어서 36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통계연보발간 201-01 사무관리비에 290만원 감 되어서 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사회조사(자체) 201-01 사무관리비에 117만원이 전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은 전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중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사무관리비에 820만원이 감 되어서 6,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도 역시 예산절감부분으로 300만원이 감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절감부분으로 350만원이 감된 230만원, 재정지원 202-01 국내여비로써 1천만원이 감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 201-01 사무관리비로 490만원이 감된 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예비비는 65억3,884만3천원이 증가된 108억5,808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1 일반운영비에 103만원이 감 되어서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전체 15억5,781만4천원으로써 기존예산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01 시설비에 2,100만원이 감되고, 대신 감리비에 1,6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고성읍은 600만5천원이 감된 3억5,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삼산면은 150만원이 감된 1억1,19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일면은 504만4천원이 감된 1억2,21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이면은 376만원이 감된 1억7,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대가면은 803만원이 감된 1억3,2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개천면은 173만원이 감된 1억4,15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구만면은 183만4천원이 감된 1억59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회화면은 248만9천원이 감된 1억5,34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마암면은 305만9천원이 감된 1억3,94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체 예산액 7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행복생활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 연계하다보니 지침자체가 금년에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 4월경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그때 수립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개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3 시설부대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1,6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2014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예비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세입부분에 증가되는 부분, 고성군 전체 세입증가되는 부분, 예산절감되는 부분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으로 65억원입니다.

읍‧면에 안 올라온 면은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은 15% 예산절감목표를 줘서 그걸 묶어뒀었는데 요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생했습니다. 월곡교 재가설공사 10억원이 세입은 잡혀있는데 세출은 없네요?

건설교통과에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세출은 건설교통과에 갔다는 말이죠?

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표를 가져 왔어요? 15페이지 보세요.

예.

보면 보조금이 40억3,297만6천원 삭감되었고, 재정보전금이 39억9,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들어올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왔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이 4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조금부분은 당초에 국도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는데 연말 되어서 이 부분들이...

내가 묻는 것은 보조금이 약40억원이나 삭감되었어요. 이건 재정보전금 하고 연계된 금액이 아니고, 40억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재정보전금을 40억원 더 가져오고, 세외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을 6억원 가까이 했습니다, 5억9,386만8천원. 15페이지 보세요. 보조금이 40억원 정도 삭감된 것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재산매각수입이 5억9,386만8천원, 기타수입 6억3,396만원을 증액 했어요. 수입이 총 27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요. 증액된 건 좋은데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보조금부터 이야기 해보세요.

정종호 보조금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에요?

정종호 그게 25억원인가...

됐고, 40억원은 자료를 받아볼게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40억원 삭감되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서 본 위원이 짚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6억3,396만원 증액되었어요. 기타수입 6억3천만원은 주로 어떤 거예요?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3,812만5천원이 들어왔는데, 재산매각수입 5억9,366만8천원, 기타수입 6억3,396만원이에요. 그럼 재원 어떤 걸 팔아서 6억원이 올라왔으며, 기타수입은 6억3,396만원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종호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처분한...

아는데 큰 것이 뭐냐는 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6억3,396만원이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27억원 정도 올라온 것은 좋은 일인데 보조금 40억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하고, 기타수입이 궁금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농업예산이 10억원 정도 깎였어요. 보니까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사업에 7억 얼마 깎였죠?

정종호 사업부서에서 자부담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농업예산이 400억원 가까이 되는데 10억원이 깎이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유로 10억원 이상 깎였는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8억6,233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것이 있습니까?

정종호 기타는 연말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분입니다.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산을 뻥튀기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부 다 짚었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깔 걸 왜 편성합니까? 그래서 그걸 각 과마다 짚었는데 결산추경하면서 보니까 10억원 이상 깎이는 이런 사업들은 문책을 하든지 따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종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98페이지, 지방재정계획운영 및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이 50% 이상 삭감되었어요. 편성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부터 답변해보세요. 98페이지 하단에 발전소지역대책위원회 구성해서 돈은 695만원을 편성해놓고, 205만원밖에 안 쓰고, 49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이런 것이 많으면 앞으로 기획실 예산은 깎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이 1천만원 올라오면 500만원은 살려주고, 500만원은 깎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고성화력발전소가 연내에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해서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것도 추경에 편성했을 건데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500만원 감을 하는 일이 있어서 되냐는 말이에요. 사전에 연구를 안 하고, 그러면 회의를 만들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확한 판단이 안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700만원 편성해서 500만원 남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두옥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통 우리 예비비를 몇 퍼센트 둡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입니다.

왜 예비비를 많이 넣었어요?

예비비부분은 지금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되는 부분하고, 세입부분에 교부세라든지

더 편성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편성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업도 많이 있을 건데요?

연말에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해도 집행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월을 해서 내년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상리, 영오, 동해, 거류는 제로거든요. 증감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가면 같은 경우 조그마한 면에도 8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결산추경 때 감을 안 시키고, 결손처분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15% 묶어놨던 부분들을 해제해준 그런 읍‧면이 있고, 또 결손처분을 안 하고 여기서 감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류두옥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지적을 안 하는데 어떤 읍‧면에는 풀어가지고 쓰고, 어떤 읍‧면에는 해지를 안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요. 일괄적인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14개 읍‧면 어떤 곳은 절감예산 풀고, 어떤 곳은 절감예산 안 풀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답변 간단하게 해보세요.

정종호 2회 추경 때 15% 유보액부분에 대해서 절감부분을 이미 삭감해서 저희들 사업비에 6억원을 재투자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면들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종호 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총 8억7,61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격민원서비스 제공에 친절한 민원실 운영이 1억557만4천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은 1,050만원 감액된 6,538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4,304만원, 02 공공운영비에 1,279만원입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 301 일반보상금 자동차등록판 제작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 관리는 9,94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은 3,520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2,672만원, 201 일반운영비 부정불량식품 압류물 폐기처리에 146만원이 감액된 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에 2억4,992만8천원, 건축환경개선에 2억3,7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에 3억6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지적관리에서는 1억9,022만8천원, 토지관리에서는 1억1,597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1,26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1,373만5천원, 02 공공운영비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8,840만원, 국내출장여비는 400만원을 감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명시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2,338만5천원을 편성했다가 1,463만5천원은 쓰고, 875만원을 삭감했어요.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니까 토너도 안 썼네요? 몇 퍼센트가 감이 되었죠? 2,300만원 편성해서 1,400만원 밖에 안 쓰고, 870만원 삭감을 했네요? 앞으로 종합민원실에는 운영비 30% 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올해 새로 구입한 복사기가 있고, 최대한 토너라든지 그리고...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네요?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한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했는데요, 870만원을 남겼는데.

민원은 항상 고정적으로 전년도 이상으로, 읍사무소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면지를 많이 써서 그렇나요? 앞으로 종합민원실에는 운영비 100만원 들어오면 70만원 주고, 3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절약을 좀 했고, 실제로 저희들은 특별하게 업무추진 보다는 민원...

현재 논스톱 형식으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군민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세요.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민원인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오겠습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민원인 측에서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자꾸 감정싸움으로 가면 고성군에 큰 소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공무원 잘못한 것만 걸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밥 먹고 1시 5분에 올 수 있는데 1시까지 식사 시간인데 1시 5분에 들어오게 되어 있냐고 따지면 그런 것이 상당히 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원인들이 오시면 가능한,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고, 편의를 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빈영호 실장님이 가시고 나서부터 많이 달라진 것은 인정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건축계는 폼 잡는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수당 210만원을 전액삭감 했는데 한 번 도 안 열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주택도시과 공동주택담당하고, 종합민원실 건축허가‧지도담당에서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도 안 열어서 돈을 안 썼다? 돈을 안 쓰면 안 쓴다고 뭐라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소진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이 민원인 입장에 서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민원봉사실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절감 되는 부분에 대한 칭찬입니다. 억지로 소진하지 마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478호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대외적으로 고성군의 위상을 제고한 고성군민이 아닌 국내 인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고성군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은 노성훈이며, 1954년 2월 1일생으로 충남 서천 출생입니다. 소속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을 하고 있으며,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입니다. 주요약력을 보면 2009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홍보대사로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 대한위암학회 회장, 대한암학회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요공적은 2009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홍보대사로서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셨고, 대한위암학회 회장과 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위암조기진료 등 우리 군민의 의료서비스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12월에 고성군의회의 동의가 되면 내년 1월 달에 고성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내년 2월 달에 군민건강강좌 등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로 접수되어 2013년 12월 6일자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2013년도 12월 5일 제11회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홍보대사로서 고성군의 대외이미지 제고에 공이 컸을 뿐만 아니라 대한위암학회 회장과 세브란스병원 외과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위암조기진료에 기여해온 노성훈 씨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이 동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으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프로필을 청취한 후 의회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분이 우리 군의 군민이 되려고 신청을 합니까? 우리가 권했습니까?

이분이 2009년도에 인연이 되어서 경남고성공룡엑스포 기존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고성군에서 암이 발생한 분들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에게 군민증을 수여해서

본인이 원합니까?

말씀드리니까 본인도 한다면 감사하게...

이분 하고 인연이 있는 분이, 우리 군수하고 인연이 있어요?

최고 인연이 있는 분은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그만 두셔도 군민으로 있으려고 할까요?

군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나가더라도 군민증을 수여하고, 명예군민이 되면 앞으로

명예군민이 되면 특혜가 있습니까?

특혜는 큰 것이 없습니다. 마라톤의 이봉주 씨라든지, 양승영 경북대교수 이런 분들이 하나의 명예직으로 오시면 우리가 예우해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조한규 씨는 요새 살아 계십니까, 명예군민 조한규 씨?

확인은 안 해봤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규 씨가 명예군민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히트를 치더니 들어가버리고, 비용추계는 없다는 말이죠?

예.

비용추계는 없고, 본인도 원하고,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분들이 고성군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못 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예산은 14억1,8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이것은 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490억9,20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지방행정 역량 강화 301-10 행사실비보상금 국‧도정시책보고회 등 참석보상비 80만원을 감 편성했고, 행정운영지원에 위탁교육비 6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행정시책 추진에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 편성했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 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인사교류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에 이장자녀 장학금 294만원을 감 편성했고, 공무원 역량 강화 중 사무관리비에 서적구입, 운영수당, 위탁교육비를 합해서 1,349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재택당직자 당직수당 1천만원을 감 했고, 지문인식기 사용료 118만원을 감했습니다. 구내식당운영비 총 192만6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요금후납 우편요금 705만원을 감 편성했고, 기념행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9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기 및 국기구입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중 일반운영비 3,188만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중 공고 및 광고료 1,2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에 외빈초청여비 710만원을 감했고, 주민생활 편의 도모 중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에 인터넷요금 227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415만원을 감액편성 했고, 후생복지 강화에 종합건강검진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162만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50만4천원을 감 편성했고,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중 정보화장비 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외부부스 무인경비 요금 152만3천원을 감 편성했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3,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82만5천원, 군민정보화교육(자체)에서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246만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웹사이트구축에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비 300만원, 고성군 웹사이트 유지보수 400만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100만원 감 편성했고,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 전용료 및 전화료 4,235만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11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510만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행정조직운영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 3,700만원을 감 편성했고, 연금지급금 중 재해보상 급여금 2,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7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101-01 보수에 사회복지 9급 국비, 군비 5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9급을 채용하는데서 2개월 늦게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남아서 당연히 반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일반직 580명에 대한 7급 재원변경 분권비는 다 소진하고, 군비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청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9천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중 6급 612만원을 감 편성했고, 7급은 6,88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 9천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천만원을 각각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3억원을 감했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번에 결원이 있었습니다.

결원되면서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이죠?

예, 그에 따라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 9천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천만원 이것도 결원으로써 생기는 겁니까?

퇴직수당은 예산을 편성할 때 요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올해 퇴직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3,7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대민활동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명칭은 대민활동비인데 업무수당의 과목입니다. 읍‧면에 나가면 읍‧면수당이라고 해서 15만원을 받고, 읍‧면이 아닌 군청이나 이런 데서는 10만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숫자가 줄어서 감이 된 거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직급별로 나가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중에 맞추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지급액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 편성했습니다.

실지급액이 적어서 그랬다, 공무원 수가 적어서 그랬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 294만원이 전액삭감 되었거든요.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2014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젊은 이장이 들어오면 자녀들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전부 나이가 많아서 해당이 없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삼산면 같은 경우는 젊은 이장이 있는데요?

해당이 없어서 그런데 있는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해당자가 없어서 지급 안 했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교사부지가 몇 퍼센트 정도 팔렸습니까?

51% 정도...

앞으로 필요한 부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은 일단 전부 매각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안 팔리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 또 군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산 값에 비해 싸게 파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많이 올라간 곳은 15%, 최고 올라간 곳을 비교하니까 20% 오른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 5% 오른 곳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감정액이 들쭉날쭉하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공고와 감정을 해서 매각합니까?

처음에 감정해서 공고에 의해서 했는데 유찰될 때도 있고, 공고에 의해서 팔리는 것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뒷잡음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