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직제순으로 심사를 완료한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면서 해당과 순서에 맞춰 본 회의장에 입실하여 소관 업무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과장님은 사무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윤석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소관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윤석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80쪽에 사무실 비상벨 설치 있죠? 이게 제 사업장의 같은 경우는 전화기를 갖다가 지구대하고 연결했을 때 입력을 시켜 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전화기를 갖다가 5초 이상 들면 지구대에 자동으로 신호가 가거든요. 이상이 생겼구나,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를, 그걸 갖다가 내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굳이 돈을 이렇게 들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그게 112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민간인간에 그거지 민간인과 지구대간의 그거지 관공서하고 지구대는 그건 아니다 하고 112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상벨을 설치하는 걸로 해 놨는데 좀 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그거는 한 4만 5천원 정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설치되면 그 예산은 반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112에서는 그 관계는 관공서하고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래요? 제가 봐서는 우리 관공서에서 맨날 약주 드신 분이라든지, 와서 난동부리는 거는 절대 아닌데 있어봐야 몇 건도 없을 건데, 그죠? 그거는 한번 조그만한 예산도 아끼기 위해서는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임에 가면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신경을 써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17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광역투자사업 관리센터 위탁금 이거는 뭡니까? 이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동인지 능력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분들 맞춤형 체조하는 거, 이런 거, 지금 동아대학교하고 우리 관내에 하는 복음병원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뭐 주로 병원에 하는데 병원에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병원에서,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면요, 이게 주로 사업이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설명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다음 페이지에 17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노인 및 차상위계층 지원에 저소득 독거노인 안부확인 요쿠르트 배달 이게 980만원이 깎였네요. 이거는 왜 깎았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실제로 집행된 건데, 이번에 노인 분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좀 많이 있고 또 이상한 분도 좀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장례비 안 있습니까, 장례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 놓으니까, 지금 이거는 홀로 계신 노인 분 들한테만 안부 확인차 가는 요쿠르트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돈도 없고 또 외롭고, 그분이 혹시나 고독사, 안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때 본 위원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서구의 네트워크를,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종교단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고독사 문제를 제발 좀 예방하자고 내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요, 이게 깎이고 있으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정기 추경에 깎는 거는 깎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확보한 예산보다 조금 실제 집행액이 이 정도 수준이다, 이래 가지고 나머지 깎는 겁니다. 실제 집행액 기준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는 사회적 연계가 안 되면 요쿠르트 배달만은 확실하게 해 갖고, 그렇잖아요. 보통 이게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요쿠르트 배달이 매일 매일 나갑니까? 매일 매일 갑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이틀에 한번 꼴로 가면서 그거를 2개씩 나갑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틀에 한번 꼴로 가죠? 이틀에 한 번 꼴로 가야합니다.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틀에 한 번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틀에 한번인데 독거노인,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파악은 확실히 되어 있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 다 되어 가지고요, 돈줄 때는 어느 집에 몇 개 줬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해 가지고 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고독사가 이제는 노인에서뿐만 아니라 젊은이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상벨 설치는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기초생활보장에 왜 8억이나 이렇게 깎입니까? 이게,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인데 이게 어째된 거예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는 우리가 지난해 보다 조금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일반 수급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계하고 지금 많이 확보해 놓은 예산하고 일반 수급자가 좀 줄어든 것하고, 사실은 수급자는 줄고 지금 자활 근로자를 하기 위한 그런 거는 조금 더 늘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니까 해마다 계수조정 하게 되면 이게 결산을 봐도 그렇고 항상 이게 돈을 좀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시에 올라가고 다시 시에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좀 줄어듭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왜 줄어듭니까? 이사 간다든가 그렇습니까? 어째서 왜 그렇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독거노인 그 관계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들어간 게 없습니다. 더 늘어날 용이보다는 지금 있는 분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거 매년 이런 현상인데 이거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데서는 차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다음에 마을기업, 185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이게 1억원이 증가됐는데요, 민간경상보조 라고 해 갖고 이거는 어째되는 겁니까? 1억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마을기업이 금년에 신규가 된 게 2개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1차 연도에 신규가 되면 5천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개니까 1억원씩,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에 또 2차연도면,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2차연도는 3천만원씩,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에, 일몰제지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두 번밖에 지원 안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두 번밖에 안 합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5천만원, 3천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이게 또 밑에 말이죠, 이게 사회적 기업, 이게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좀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주체가 지금 마을기업은 우리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한 다섯 분 이상 정도 해 가지고 하나의 주체를 형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마을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은 지금 개인이 아니고 말 그대로 회사도 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도 되고 이런 단체를 형성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 기업하고는 운영 주체가 그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마을기업이 언제부터 했지요? 마을기업 제도가,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제도가 언제부터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도가 한 5, 6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마을기업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마을기업 자료, 여기서 시간 내서 다할 수 없으니까 생략하고 자료를, 그렇고,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게 말이죠, 결산을 보고서를 다 받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보고서는 받는데 일단 자기들이 주는 자료가 사회적 기업 하려고 하면 매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다가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1차연도 했다 해 가지고 2차연도 또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다 내 가지고,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다시 재지정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하우도 있어야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우리 지금 경제,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이거를 해 왔어요. 협동조합도 그렇고, 성공적으로 원활히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기업에서 협동조합으로 가보자, 이 체제로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안 된다, 이런 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서 세마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많이 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서울에서 하다보니까 부산에서는 그런 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국도 제정했지요? 국도 제정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실제로 보면 이게 말이죠, 6개월, 조사기간을 6개월 하지요? 조사기간을, 설립신청을 받으면 6개월 하는데 이게 말이죠, 6개월 해 놓으니까 짧아요, 이게, 이게 무슨 영업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이 갑이라는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 그동안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6개월 짧은 기간 내에 말이죠, 우리 쪽에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경영이라든가 회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서류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착복, 언론에 보도되고 말이죠, 몇 군데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안하고 보상금을 신청해서 받아내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회적 기업이,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지금 사회적 기업이 지원 종료된 것까지 다해 가지고 9개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사회적 기업입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점검해 봐도 아직까지 그런 이상이 있는 거는 없고요, 그리고 금년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회적 아카데미를 한 이유가 사회적 기업에 왜,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8천만원이나 이렇게 말이죠, 추가가 되어 가지고 하는지, 그래, 이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아카데미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요, 사회적 기업 이거 이렇게 해 갖고, 개발비 지원해 갖고,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에 개발비 이거는 지금 사회적 기업을 하면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인건비만 1차연도에만 100% 다 지원해 주고 2차연도에는 90% 그 다음 3차연도에는 70%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웹하드를 만든다든지, 자기들 홍보기법을 발굴한다든지 이럴 때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지금 9개 사회적 기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기업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있어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거라고 봐야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손익분기점, 1차연도, 2차연도 하면 이게 말이죠,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많이 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윤을 내면 그만큼 사람을 더 채용시키라는 뜻입니다. 즉, 말해서 사람을 더, 일자리를 창출하자 하는 뜻인데 많이 벌어 가지고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이런 뜻이 아니고 번만큼 사람을 채용하고, 벌면 또 사람을 채용하고 이런,
흥식
박흥식위원
채용하고 그런 거, 쉽게 말해서 기업이라는 게, 이게 기업이거든요, 기업, 기업은 이윤 창출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아까 100%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익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즉, 뭐냐하면 사업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서류만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만 타먹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사업이 종료된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고, 지금도 이윤 내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꽃마을에 있는 플라워 그게 마을 기업입니까, 사회적 기업입니까? 그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신규 마을기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게 원래 사회적 기업 아니에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지금 마을 기업이지요, 그거는,
흥식
박흥식위원
처음부터 출발이 마을 기업이었습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을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는 말이죠, 운영위원회도 한번 안 합니다. 본 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올려놓고는 말이죠, 한 번도 안 해요. 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결산보고서도 집행부에서 갖고 오라하니까 결산보고서도 안 가져와요. 결산보고서도, 도대체 그게 벌써 몇 년 흘렀어요? 한 3년 넘었지요? 그 기업이, 아마 3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꽃마을 거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꽃마을 플라워 카페,
흥식
박흥식위원
작년에 아닌데,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 한번 봐보세요.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금년이 2013년도니까 201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꽃마을 플라워 카페,
흥식
박흥식위원
작년 봄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오픈 했다 말입니까?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요. 작년이 1차연도고, 금년하고 나면 마을기업 지원 받는 거는 끝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지원은 끊겨지고 그런데 거기 결산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가서 점검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서류 받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시간 관계상 그런데요, 이 자료를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추세가 뭐냐하면 이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특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업이 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이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로청소원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주는 겁니다. 일감을 주는 거예요. 맡겨놓으니까 안 되니까 가로청소를 떼 주는 겁니다. 지금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뭘 하냐하면 결과적으로 청소용역에 쓰레기 음식물 그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아니면 일반 기간제가 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기업 형태로 이제는 해 갖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있으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지금 지자체에는 그렇게 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감이 있어야지, 일감이 없이 하고 말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2개 문닫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주의 깊게 봐야됩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여기는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주세요. 과장님,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석민
윤석민생활지원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경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6억 2,300만원 깎았어요. 이게 실제로 보니 135억 정도 되어 있네요. 본예산에, 기정액이 135억인데 6억 얼마를 깎았네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212쪽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212쪽 하단 부분에,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총괄에 가정양육수당 위에 말씀이시죠?
흥식
박흥식위원
212쪽 하단 부분에 6억 2,300만원이 왜 깎였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게 가정양육수당에 세부사업에 보시면 양육수당도 6억 7,100만원이 깎이고 또 뒤에 영유아 보육료에 이런 부분들인데,
흥식
박흥식위원
예, 또 있어요. 영유아 보육료에도 3억이 깎이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게 전면시행에 따라서 올해 전면 시행을 해 놓으니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각 구별로 예산조정을 하면서 좀 많이 간 구도 있고, 작게 간 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 인상을 왕창 넣었다가 조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조정한 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뒷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증가, 영유아 보육료에 구비증가 사유가 있는데요. 안행부 특별교부세 6,100만원을 우리 구에 오히려 더 얻어준 셈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 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7,400만원 증가가 되고, 누리과정은 또 2억 4,400만원이 증가되고, 이게 어떤 데는 깎이고 하고 그런데 이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 과 예산이 보면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전 구에 하면서 연말 되면 조정을 많이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매년 그래요. 내가 보니까 가족행복과, 생활지원과 매년 조정액이 상당합니다. 수억씩,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거를 먼저 필요한 만큼 처음에 내시를 하고 교부를 해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조정이 좀 어려운 가봐요. 이래 가지고 1회 추경 때 또 왕창 오는 곳, 또 모자라게 오는 곳, 이래 가지고 연말 되면 완전 조정이 되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문제는 이게 말이지요, 예산안이 이렇게 변동을 치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확한 기초자료 데이터 위에서 우리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많이 내려보내 주고, 깎고 또 어떤 때는 작게 내려줘서 주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시에서 하죠.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자료를 올립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보육업무는 실제로 3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육은,
흥식
박흥식위원
전액 국·시비죠? 국·시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도 매칭비 좀 있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반영이 될 법 한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사업예산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135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면 기정액에 보세요. 이게 135억원을 지금 잡았는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구비 분담률이 있으니까요.
흥식
박흥식위원
어린이집에,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분담률이 12%거든요. 올해까지,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135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적발되어 갖고 보상금 신청 해 갖고 반환하고, 최근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135억인데 이걸 그거를 잘 해야 됩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최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명쾌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회계 이거 자료도 없는 이런 걸 갖다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에 아동시설 218쪽에 아동시설 운영 지원이 8억 1,200만원이 깎였습니까? 이것도 계수 조정한 겁니까? 여기도 113억 정도 들어갔네요, 보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 내용은 주 내용이 밑에 보시면 교육 급여 쪽에 하고요, 뒤에 뭡니까, 운영비 쪽에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사실 아동 생활시설에 아동 수가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제로 파악해 본 결과 2013년도 금년 2월 달에 아동이 졸업하고 나서도 아동 수가 감소가 되었고 실제로 아동 수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감소 요인에 의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쭉 이거를 해오던 내시액 정도로 이렇게 우리 구가 아동시설이 크니까 이렇게 시에서 우리 구에 좀 배정을 했다가 이게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연말 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설명인데요, 그렇게 내시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항목에 지금 질문하신 이 항목에는,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종교계 시설의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사하구 쪽에서 세미나에 한번 참석했다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우리 구가 아니고 사하구인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말씀이신가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러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에도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요?
흥식
박흥식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왜 사각지대에 빠져있는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흥식
박흥식위원
지역아동센터에도?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파견교사, 그 다음에 시설장 하고 다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 구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우리 5개소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5개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인건비하고 급식비 정도, 연료비 정도는 기본적인 거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급식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 지원해 줍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2년전인가 한번 참석했는데 심각하다 이거, 그리고 말이지요, 결손가정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음주폭력이다 갈데 없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온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조그만 종교시설 이런 거 해 갖고 거기서 수용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하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된다 하니까요. 그리고 급식비는 여기 보면 그 뒤에 다음 페이지 220쪽에 애들 급식비가 왜 1억 2,900만원이 깎였어요? 급식비가, 평일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게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거는 뭡니까, 방학중에 지원하던 거를 이게 앞전에는 방학중하고 평일하고 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되어 있는 거를 통합이 되어 가지고 평일 방학중으로 이게 묶어졌습니다. 묶어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중요한 거는 방학중이라도 나가는 거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다 나갑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중요합니다. 평일, 방학 상관없이 다 나가는 거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학기 중에 학교에서 하던 애들도 방학중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티겟을 줍니까, 카드를 줍니까? 어떻게 해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급식카드를 쓰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문제가 돼 있어 갖고 잘 안 간다고 말이지, 창피하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급식카드를 쓰기도 하고요, 일부 아동센터 급식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식사배달도 하고 그거는 일부고요. 거의 급식카드를 이용해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애들이 안 간다 말이지요, 창피하다 내가 뭐,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때 한번 거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애들이 뭡니까, 위화감이랄까 창피함 없이 그냥 편하게, 쉽게 말하면 표시 안 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카드로 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급식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들이 더러 있어서 저희들 참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급식카드가 생겼는데 지금은 급식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사회 인식들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런 여건들은 다 없지는 않겠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방학, 평일 상관없이 가는 거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깎인 거는 그것 때문에 깎인 겁니까? 이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사업명을 조정을 하고 묶고 빼고 이러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음에 224쪽에 보면 이게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노령연금 1억 400만원이 깎였는데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것도 내시액 조정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구 별로 조금 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고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처음에 많이 배정이 되고 어떤 구는 적게 되어 가지고 연말 되면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급하는 거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죠.
흥식
박흥식위원
차량 지급하는데, 차량 지급하면 기준이 있거든요. 그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9만 6천원에서 2만 얼마까지,
흥식
박흥식위원
월수입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그런게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자료가 그 잘못되면 어쨌든 자의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량 지급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나온 대로 20만원 다 줬으면 되는데 그것도 문제되잖아요. 공약대로, 그러면 다른 거 좀 감수하고 노인에게 다 주자, 이래 갖고 20만원 다 줬으면 이게 신경이 안 생긴단 말이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재정이 따라 가지 않죠, 그렇게 되면,
흥식
박흥식위원
가다가 자꾸 중앙정부에서 말이지요, 또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지자체가 내려온 것은 중앙에서 어떻게 말이지요, 정확한 그거를 대상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말이지요, 수입상태를 가늠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기초를 합니까? 요즘은 국가전산망이,
전산망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전산망이 뭐 전부 다 되어 있고 사통망쪽에도 그렇고 주민번호만 들어가면 어떤 수입이 있고 자제 분의 어떤 수입이 있고 다 나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다나오지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입상태를 다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노령연금도 지급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전산망에 기본자료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입양아동이 있죠? 양육수당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하는 거 있죠? 217페이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210쪽,
태현
여태현위원
217,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우리 서구에 입양아동이 증액됐네요, 그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 15명,
태현
여태현위원
15명요. 그러면 입양아동 몇 세까지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게, 금액이, 어린애를 데리고 왔을 때나 아니면 애들 데리고 오는 나이 기준이 틀릴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12세,
태현
여태현위원
12세까지 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13세인가,
태현
여태현위원
매달 한 명당 얼마씩 지원하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12만원인가요, 아니, 월 15만원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12세까지 15만원씩 지원한다, 그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제가 12세인가, 13세인가,
태현
여태현위원
그렇다치고, 그럼 15명 정도 되네요. 그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 가지고,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15만원 내에 다른 물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사업이 제가 보니까 예산이 진짜 많네요. 그죠? 많은 사업이 있는데,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난 7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입양을 하면 축하금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또 장애아 일 때는 200만원을 준다든지, 또 비장애아는 100만원 주는데 축하금도 지원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입양이 우려하는 바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 생각에는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은 그게 되면 올 뿐 만 아니라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청소위생과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승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4페이지에 환경종합단지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있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CCTV가 올해 4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대 값입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1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CCTV를 달면 카메라 4대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을 해서 그런지, 물론 과장님도 의뢰를 해 가지고 CCTV를 달겠죠, 그죠? 물론 CCTV도 가격이 업체마다 다 틀려요. A업체, B업체, C업체 제가 다 물어보니까 다 틀리는데 보통 제가 보면 CCTV를 갖다가, 얼마든지 좋은 CCTV을 갖다가 카메라 한 4대 정도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데 CCTV가 이게 좀 많이, 물론 모니터도 나오겠죠, 그죠? 모니터는 기존에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청소위생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쳐다보니까 이게 참 CCTV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예산을 갖다가 투자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화질에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돈이 자꾸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챙겨보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얼마든지 좋은, 이 정도 같으면 2대 정도면 얼마든지 카메라 10대 정도에 2대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저희들은 1대보다는 2대, 단 100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도록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장님이 뒤에서 웃고 있는데,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탄소포인트 우리 서구에서 신청한 세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11,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탄소포인트가 작년도 대비 비교를 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 예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 대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계속 줄여나가지 않으면 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제공이 안 되는데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도는 똑같이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탄소포인트 제도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정
허유정위원
시행 방법이,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시행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신규 세대가 아닌 이상 기존세대가 작년, 재작년 대비 계속 줄일 수는 없지 않나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도 안 하고,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 지급 금액은 한 930만원 정도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늘어났네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예상밖에 자꾸 절감하는 율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신규 세대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신규 세대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올해는 한 200세대 정도 가입을 했는데 그게 신규 세대가 가입을 안 하도록 계속 절감을, 에너지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절감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게 계속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 많이 절감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248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03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억 2,700만원이 줄었네요. 이게 뭡니까? 왜 6억 2,700만원이 줄었어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당초 예산은 30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집행잔액을 6억 2,7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12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게 6억 2,700만원 남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삭감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에는 부풀려서 한 거네요, 이게, 그렇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 예산을 갖다가 무려 6억 3천만원 정도 높게 해 놨다가 추경에서, 추경에서 계수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물론 결산도 있지만 일단 2차 추경에서 일단 1차적으로 계수조정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결산예산, 최종결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내년 5월 달에, 그러면 무기 계약직 인원수는 변동이 없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높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올해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59명이 기준 했는데 내년도에는 50명을 기준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바로 해 놨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원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40몇 명이나 되는 그거지요? 그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6억 2천만원 이게 사실은 결원이 있지요? 지금 결원이 몇 명이 있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결원이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많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흥식
박흥식위원
제외하고 몇 명이에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제외하면 4명이 결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제외하고 몇 명이에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제외하면 16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6명이 모자라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상을 하고, 채용 예상을 하고 사실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것 아닙니까? 채용을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죠.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연초에는,
흥식
박흥식위원
결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16명이나 결원 되는데 이게 돌아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열 두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기동청소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정확하게 몇 명이냐, 16명이라 하지말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5명, 6명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 여섯명 계속 결원이 있는 모양인데,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전체 정원이 59명입니다. 59명이고, 현재 인원이 43명이고, 기간제가 12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5명인데 4명이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지요? 부족한 부분, 지금 원래 계속 네 다섯명은 부족한 부분,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지요, 의회에서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인건비가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있습니까, 요양, 인건비 맨 밑에 단위가 요양 그거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내가 법조문까지 봤는데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봉 4천만원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말이죠, 이게 너무 지금 부담이 돼요, 각종 인건비가, 지금 우리 구에는 비단 청소부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지금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건비가, 여러 재수당에서 여비까지 해 갖고 말이죠,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로, 그래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았네요, 보니까, 그지요? 그래서 한 거고,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른 거는 하고요, 우리 지금 19일날 2013년도 용역에 대해서 보고가 있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슨 용역기관이지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건설경제연구원,
흥식
박흥식위원
건설경제, 뭐요?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건설경제연구원,
흥식
박흥식위원
예, 건설경제연구원이라 합시다. 거기에는 이게 뭡니까, 거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보면 이게 제31조에 보면 31조 1항 1호 다에 보면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 법은 여기에 해당합니까?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지금 그 근거를 제가,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승윤
정승윤청소위생과장
아마 용역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추경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2013년도 결산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있죠? 이게 지금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판매부스 구입비 라고 해 가지고 이게 백만원이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백만원 이 부스 하나를 어디서 치려고 백만원 구입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시비로써 저희 고등어 부스하고 그 다음에 김장부스 사용비로써 시비 200만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백만원이지, 백만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부스를 갖다가 왜 지적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지적을 하냐하면 제가 굉장히 부스를 몇 개해 가지고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큰 장터를 생각했다 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국장님 두 분처럼 부스 쫙 놓고 부스를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부스를 차라리 하려면 확실하게 부스를 갖다가 몇 개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하든지, 장터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의아해서 이런 부스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려면 몇 개 부스 더 늘려서 확실히 하고, 그래서 이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더 앞에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스를 하려면 몇 개 더 구입해 가지고 더 크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그죠?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25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해 갖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단위사업에 가면 민간자본보조 서대신1동 골목시장 시장홍보간판 설치하고 또 개인노후간판 교체설치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우선 여기 서대신1동 골목시장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신1동 골목시장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설계까지 나왔지요? 설계, 설계서가 지금 경제진흥과로 접수가 됐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안 됐어요? 본 위원은 그 설계서를 갖고 있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게,
흥식
박흥식위원
어찌된 거예요? 그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 건설팅 사업소에서 서대신1동 골목시장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컨설팅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아마 설계서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아직까지 시장 측에서 우리 경제진흥과로 접수를 안 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만들어 달라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교통과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교통과도 내가 교통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넘어왔다 그러더라고, 경제진흥과에서, 그럼 경제진흥과도 모르고 그러면 하고 서대신 골목시장 측에서 그걸 설계서를 움켜잡고 있네요? 안 넘겨주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니,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없다고 하더만, 방금, 어찌된 거예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설계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대신1동 골목시장은 그동안 고객 쉼터라든지 그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동대신1동, 그 다음에 서대신1동 골목시장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2014년에는 동대신1동 골목시장을 좀 특화 하는 사업으로서 신청을 했었고 2015년에 서대신1동 골목시장에 대한 주차장 사업 컨설팅을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컨설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사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서는 아직 확정되고 나서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하는 거고 현재로써는 설계가 된 단계가 아니고 설계 전 단계로써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게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13개 동에 균형발전, 균형예산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지요.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서대1동에 하고 충무동에 했으면 안된 데 돌리는 게 맞아요. 맞고,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한번 기지개를 켜 본다, 서대1동으로 다시 눈을 돌려본다 이 말씀이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지금 시장 자체에서 컨설팅을 한 설계도면이다 말이지요, 그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거쳐야만이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현대화 사업 전 단계로써 중소기업청에 사전 컨설팅을 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지가 입구에 주차장, 과장님 가보셨죠? 그죠? 조그마한 주차장 부지가 소유주가 서울 사람인데 매물 팔라고 시장 측하고 몇 번 협상도 했던 모양이던데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지요? 시간이 지나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현재로써는,
흥식
박흥식위원
2년 지나면 더 달라 할 건데 웃을 수 없네요. 그지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신대학교 병원 앞에 보도정비에 거기 보면 국가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 보도블록을 자전거 도로로 만든다는 그 뜻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하고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묻는 거는 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현재 자전거 도로가 서구 전체적으로 확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나 경주시처럼 그렇게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제 2차 추경에서 보니까 국비를 15억원이나 확보 했네요. 그래 갖고 보니까 구덕운동장 도로포장, 동대신동 구덕운동장도 그렇고 암남공원로 도로정비 또 고신대학교 앞도 그렇고 감천항 동측 우회 연결도로 개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잘했네요. 이걸 해 갖고 맞습니다. 추경하고 할 때는 이렇게 국비를 이만큼 했다 이것도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동안 내시액 말고 국비가 15억이나 확보했구나, 그렇죠. 이거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305쪽,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305쪽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비비 11억 2,600만원 이게 사실은 불용액, 잔액이지요? 이 시간 현재 교통과가 갖고 있는 잔액이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특별회계 다른 예산에 가지고 있는,
흥식
박흥식위원
잔액이지요, 그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현재 교통과가 갖고 있는 재원이라는 말이지요, 그죠? 2012년까지, 맞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렇죠. 이거 교통과가 지금 11억 2,600만원 밖에 돈이 없다는 거지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상단부에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시설물 확충이네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와 갖고 단위사업으로 내려갑니다. 보면 이게 대신 여자중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이게 뭐예요? 시비인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시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통학로 개선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7월 달에 시 1회 추경 때 각 구에, 해당하는 되는 구에 저희들이 올려서 서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구에 예산을 배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은 그때 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 시달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시비 보조사업이죠. 시비, 재배정도 아니고, 시비보조, 그런데 이게 말이죠, 7월 달에 됐으면 거의 5개월여 흘러가는데 이게 말이야, 사업이 그때 되면 국비든, 시비든, 매칭이든 구비를 엎어 갖고 확정이 되잖아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좀 미리 주면 , 그렇잖아요. 한 번에 아는데, 본 위원이 2차 추경 12월 달에 하고, 사실은 결산추경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문제가 뭐냐하면 한결같이 지난 3년 동안 위원들이 지금 말이죠, 각 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사업이 말이죠, 사업을 구상했다, 거기에 든 예산에 국비, 시비 엎어서 매칭, 확정됐다 그러면 사업 보수가 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를 당해 의원에게 주면 우리 구에 지금 교통과가 노력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그러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가잖아요. 그러면 다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 구에 지금, 청장님이 지금 어떠 어떠한 사업을 구상해 갖고 여기 든 비용 국비, 시비를 얼마나 투입하고 매칭, 구비를 얼마 투입해 갖고 합니다, 하는 보고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제 이게 또 아니까 이게 아쉽다는 말이지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부터는 이거 철저히 챙길 거예요, 의회에서 아마, 이거 좀 챙겨야 합니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거 제발 좀 이야기 좀 해 달라고, 이거 시정이 안 돼요, 시정이, 이게, 조금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 키보드만 딱 눌리면 되잖아요. 사업카드를, 카드가 있잖아요. 전부 다 기록된다 아닙니까, 전부 다 기록되면 일괄 처리해서 딱 때리면 짜라락 출력되잖아요, 요즘은, 그거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이걸 좀 해 줘야되지 않느냐, 앞으로 교통과도 관내에 13개 동에 이런 사업을 하면 앞으로 많을 것 아닙니까? 하면, 좀 앞으로 사업보고서를 제때 딱 그게 예산이 확정되면 그 시점으로 사업보고서를 좀 주세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조사하고 하는 기간이 그만큼 걸려서, 지금 7월 달에 예산 편성되고, 추경전 사용 승인 받고, 현장 조사해서 설계서 만들고 지금 이제 용역, 그러니까 입찰공사 요구 중에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말이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입안이 되면,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확정되면 국·시비가 내시 되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의원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게 딱 시점이 있잖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말씀을,
흥식
박흥식위원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국·시비가 내시되든지 거기다가 안 있습니까, 구비를 매칭하면 딱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사업보고서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 시간 되면, 그게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말이죠, 아휴, 고맙습니다, 과장님, 내가 가서 잘 보고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말이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유정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논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부위원장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편성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자체 수입증감액 반영,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유정 위원님이 보고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의회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해 가지고 지금 5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초선 의원입니다, 그죠? 제가 뜻밖에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추경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배 위원들 아닙니까, 그죠? 선배 위원들이 잘 됐든, 못 됐든간에 이 자리를 지켜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과연 이게 13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위원들 자질인가 여기 와서 말씀 안 해도 돼요.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과연 이 방송을 갖다가 우리 13만 구민 앞에, 지금 11만 9천으로 떨어졌지만 구민들이 이 방송을 생생하게 중계됐을 때는, 중계돼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저희들을 생각할 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서구를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 일어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보고 되도록이면 물론 사정에 따라 자기 일을 볼 수는 있어요. 오늘 같이 아픈 분도 있고, 급하게 아파서 못나오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론 저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따끔하게 선·후배를 막론하고 제가 경고를 할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의 위원회가 되면 한번 따끔하게 질책을 주시고 안 되면 징계라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여태현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여태현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11 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생활지원과장 윤석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