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지속적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내용은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유효기간인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한이 금년 말로 도래됨에 따라 영도발전연구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전반의 각종 과제를 현실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도연안의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및 개발과 자연보전을 위하여 설치한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조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 운영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지역 내 토지와 지장물을 편입하여 주차장을 재정비하기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계획 승인 후 공사비 추가 예상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까지 9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다양한 시책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사항으로 첫째,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는바 앞으로 자료작성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구 현안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을 시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고 둘째, 명예감사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재정비를 통해 명예감사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정비 시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별정직직원의 업무를 당초 임용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시고 둘째, 영도구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하여 객관적인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에는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거 각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넷째, 전용차량은 공무 이외에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자율형 공립고 외에 타 초중고 지원을 위하여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면 단체장이 직접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과 1사1교 결연체결 등의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주 1회 운영되고 있는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횟수를 월 1회에서 2회 정도로 대폭 줄이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영도다리 축제가 유관단체원의 행사가 아닌 남녀노소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흰여울 문화마을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방안과 영도관광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과 넷째, 조엄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조성을 단순히 단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영도의 재정자립도 위치, 접근성, 교통, 시배지 근거, 역사성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고지납부 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첫째, 분무 방역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만약 연막소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소독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둘째,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관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과 셋째, 병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향정신성 약품의 수급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도 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영도 도서관에 남아있는 강의실을 신축적이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과 둘째,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대출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내용을 보면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향후 점검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둘째, 정규회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셋째, 한여름 밤 찾아가는 콘서트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넷째, 외부 하자부분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발생 즉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현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LOHAS도시 5년 연속 인증,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모 선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남항동 호안정비공사 완공, 동삼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전통시장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추진 등 구정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시정 또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업무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사무 관련 계약 시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위원회별 기준 형식이 달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통합조례 제정 등을 통해 일관성이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4년마다 작성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시 정확하고 면밀한 지역욕구 조사를 통해 영도 복지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고 복지행정과 연계된 체계적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매년 실시하는 복지관 지도 감독 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 매뉴얼 숙지 등 복지관 교육 강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으로 영도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활촉진 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및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장애인계정 설치 건의에 대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제도가 있어 복지기금 편성이 불필요하다 하였는데 이는 소극적이고 편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 복지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장애인계정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며 둘째, 복지 불균형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있어 열악한 봉래동, 청학1동에 균형과 분배의 원칙 또는 거점별로 설치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및 활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 및 반영을 바라며 셋째,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 시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토요반 운영, 야간보호 사업 등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태조사 후 시정을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후원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역여론이 있는 바 확인 후 시정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집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나 언론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영유아 관련 문제 및 회계위반 사례의 근절을 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청소용역업체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청소용역업체 위탁범위를 일반주거지역 및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대형 생활폐기물의 임의로 처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영도 지역의 청소부실, 작업원의 노동 강도 상승 및 영업주의 별도수입 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대형폐기물 수거에 있어 노약자 및 고령자 가정은 집 앞까지 방문하여 수거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와 계약 시 내용을 명시토록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시정해 주고 셋째, 병의원 적출물은 처리규정에 따라 전액 수거 후 의료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전량 소각처리 하여야 하나 소형병원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함께 임의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 병원의 처리계약 사항 확인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 환경미화원 인원은 계획에 의거 관리한다고는 하나 정원대비 현원의 인원이 현격히 적은 실정으로 향후 인원 부족으로 인한 청소 소홀 및 주민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퇴직 등으로 인한 감원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채용 등 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도심 내에서 자연과 가족이 함께 하는 반딧불이 체험 행사를 이제는 홍보 강화 및 이벤트 개발 등을 통해 영도구만의 차별화된 특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소음진동,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에 대해 주민불편 민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산먼지 방지망 미설치 등 일상적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 및 지도 점검 강화를 통해 근원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셋째, 환경위생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종결된 사건의 대부분이 원고가 행정심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과다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의문이 드는바 향후 행정처분 시에는 이점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삼혁신지구 내 녹지관리는 현재 2명의 관리인원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범위에 비해 관리인원은 적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자체 관리로 구 예산마저 부담되는 실정이므로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산시와 협의하고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일부 마을기업의 경우 기업 일자리창출과 무관하게 종업원이 없거나 재료 및 제작을 외부에서 해오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현장 확인 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마을기업 선정 시에서 이점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항시장 등 전통시장은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되었으나 실질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시기법의 좌판정비, 신용카드 결제 도입, 카트 도입 등의 소비자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타 시·도·구 사례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 휴식공간을 위해 설치된 쉼터의 쾌적한 상태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섯째, 청학시장 하자보수 완료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시설 설치 및 운영전반에 대한 상인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기간 내 정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봉래동 물양장 창고주변 점용허가 지역의 잦은 불법 기계 적치 및 하역작업에 대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와 더불어 관내의 도로 및 인도에 물건 및 기계 등의 무단적치 및 불법작업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지정한 재난위험시설 중 개인소유 여섯 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 순찰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있어 도로포상 상태 및 맨홀 승고작업 등이 불량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향후 복구공사 시 현장감독 강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향후 주차장 증설은 사전지역별 주차장 현황 및 예측된 수요, 부지조사 등에 철저를 기해 교통시설 확충취지에 적합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항대교, 남북항연결도로 개통, 북항 재개발 등으로 영도는 부산, 영도대교 방면에 교통정체가 극심해 질 것이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전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첫째, 산책로 관리동의 1층 주민휴게시설 중 탁구장, 헬스장은 동호회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일반주민들이 이용 시 제한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2층 흰여울 문화마을 사무실은 평소 이용이 거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이용편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리 감지연안정비사업 등 영도의 핵심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아 구의회의 의견이 미반영 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설명회 개최를 통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업지도선 관리비용 및 근무자 복무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넷째, 동삼 해수천 관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결과 핵심도시 동삼1호천에서 크루즈터미널 입구 간의 가로등 미점등 및 법면 고사목에 대해 관련부서와 확인 후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17일 폭우로 인해 수차가 2년이 지나도록 미가동되고 있으며, BM연구사업으로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침전물이 1m 이상 쌓여있는 등 수질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상징가로 조성사업은 수차례의 용역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추진이 기정사실화 되었으나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년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산시와 다각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북항대교 청학시장 방면 출구램프 합류지역 안전사고발생 우려에 대해 구정질문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건의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 발견 시 시정토록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부산시 시공사와 다각적 검토를 통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남북항 연결도로와 관련하여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공사의 안전성 하부공간 도로정비 시기 등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넷째, 최근 부산시에 제출한 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총 3.2㎞ 연장의 중심도로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 구간만 개통되는 등 기형적 형태로 조성될 소지가 있어 도로 본연의 기능에 의문을 가지는 등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 향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전체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구간의 보상관계로 현재 공사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여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개설 후 주택 절단 지역에 대해서는 옹벽 등의 설치로 안전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뉴타운 1, 3구역 해제에 따른 도심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용역 및 전수조사 타 지역 상황 비교 등을 통해 그동안 정비구역 고시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구민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2014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민 대부분이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새주소 제정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향후 길 찾기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동주민센터 및 유관단체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심윤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본의원이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최은보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733억 2,924만 5,000원, 특별회계 34억 1,013만 2,000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5억 2,71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정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의원수첩 제작 240만원 전액 삭감,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의정활동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만 8,000원 삭감, 중장기개발계획 207-01 연구용역비 영도발전 비전과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의전 및 행사관리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원 삭감, 사회단체 및 지방자치활성화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6만 8,000원 삭감, 총괄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1,166만원 삭감, 부구청장 407만원 삭감, 평생학습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행복영도 아카데미 운영 2,85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중 행복영도 희망의 빛축제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행복영도 희망의 빛축제 지원 7,000만원 전액 삭감, 관광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영도구 관광기념품 제작 926만 2,000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중 어울림문화공원 문화예술교육시설 조성 401-01 시설비 어울림문화공원 문화다목적홀 조성 기본조사설계비 1억 9,6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사항 중 공중화장실 개보수 401-01 시설비 청동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5억 2,714만 8,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전입금이 1억 3,225만 9,000원, 융자금회수 420만 8,000원, 예치금회수 42억 2,843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1,547만 7,000원, 기타수입 5,988만원으로 총 45억 4,025만 5,000원이며, 기금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8,840만원, 융사성 사업비에 1억원, 기본경비 2,781만원, 예치금에 41억 1,904만 5,000원, 기타지출 500만원으로 총 45억 4,02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비용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