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강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안병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4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0억 4,434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98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15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522만원보다 6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금 사용잔액과 2013년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수입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희망드림 집수리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1,0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12개사업 218억 8,275만 7천원으로 8억 1,62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5개사업 36억 2,981만 5천원으로 3,20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65쪽에서 73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22억 4,926만 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417만 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185억 8,529만 7천원으로 8억 3,399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4억 3,980만 2천원 주거급여 1억 9,686만 3천원 교육급여 1억 859만 7천원 해산장제급여 2,9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은 긴급복지지원예산 등 5억 3,487만 5천원으로 1억 6,537만 4천원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예산액은 20억 7,227만 7천원으로 1억 3,45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행복재단의 기본재산인 출연금과 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문화창조 예산은 7억 3,002만원으로 36,66만원을 고엽제 동구지회 차량지원비 등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차량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언제 집행할 거에요?

추경에 세워서 내년 2월..

바로 지금 예산 통과되어서 오면..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 단체에서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늘상 예산을 책정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동구행복재단 관련입니다. 예산은 추경에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출연금은 납입 했나요?

지금 예산에...

출연금 아직 천만원 납입 안했나요?

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어야 납입되는 건가요?

네. 예산이 통과되어서 오면...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동구행복재단 예산이 서 있잖아요. 며칠 안 남잖아요. 사실은 이런 예산은 그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세웠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재단을 만들 때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런 예산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추후에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쭉 우리 동구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동구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실 때, 좀 더 깊이 고민하셔서, 예산도 수립하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귀중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 17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354억 20만 7천원으로 기정액 355억 9,644만 7천원보다 1억 9,6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그외수입으로 경로당 임차료 회수금 등 1억 4,904만 8천원과 조정교부금으로 지원2동 용산경로당 신축사업 특별교부금 등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노숙인시설운영 외 2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194억 8,902만 1천원으로 기정액 197억 3,578만 7천원보다 2억 4,676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6~17쪽) 기초노령연금 외 36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47억 3,16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6,612만 8천원보다 2억 3,44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 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6,326만 6천원으로 기정액 382억 5,818만 8천원보다 1억 9,49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감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0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5억 1,227만 8천원으로 기정액 193억 1,368만 6천원보다 1억 9,85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지원2동 용산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77쪽 지원2동 용산경로당 신축 1억 7,870만 4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1,247만 2천원 78쪽 기초노령연금에 117억 5,128만 8천원 7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1,500만원 장수노인지원에 1,082만원, 80쪽 경로당 시설관리에 1억 3,604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84쪽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889만 4천원으로 기정액 125억 8,388만 6천원보다 7,49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시비 장애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편성된 것이 주요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80쪽 순시비 장애수당에 2억 6,272만원, 81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4억 2,908만 5천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에 2억 9천만원 82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2억 6,122만원 8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억 9,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족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3,93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8억 8,899만 7천원보다 5,0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광주희망원 기능보강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부터 86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은 41억 7,653만 1천원으로 기정액 45억 4,543만 3천원보다 3억 6,890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은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 수급자 탈수급 지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신축 및 시설관리와 장애인생활 시설인 행복요양원 기능보강사업등 7개사업으로 시비 미확보 및 준공일 미도래와 부지 미선정등으로 인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대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3억 9,368만원이 서 있잖아요. 추경에 정리를 해서요. 이게 전부 다 운영비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개관을 안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3억 가까이 지금 서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이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사실상 많은 예산이 필요치는 않지만, 공모가 어제로 끝났는데.. 그래서 전부 종사자까지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앞으로 추진해서 남은 인건비 등등 매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국시비가 왔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시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네. 시비 내려온 대로...

너무 깊이 물어보면 안 되는 부분이군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김도경 요양원 소방설비 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정지되지 않았나요?

지금 이의신청중이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토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취소와 50만원 과태료, 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회차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지든 지정취소든 내려 온대로 해서... 또 지정취소가 된다고 해도 4개월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딱 법으로 정해져서 계속 되면 좋은데, 4개월 이후에 또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이 문제가 생긴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건데, 시설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시설 자체는 안 들어갔죠! 시비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시설은 꼭 갖춰줘야 될 것입니다.

꼭 갖춰야 되는데, 그 시설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정취소가 일단 4개월이든 얼마든 됐어요. 그럼 이 시설에 지원하는 의미가 있겠냐는 의미를 여쭤보는 거에요. 4개월 뒤에는 이 시설, 이 시설 갖추지 않았으면, 지정해 주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추후에 지정할 때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지정을 받으라고 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잖아요.

2012년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기존 건물에 1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차피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에 소방시설을 갖추려면, 또 개인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약간은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김동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 취소가 된다면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할랍니다.

추후에 지정할 때는 갖춰서 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조규철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54억 300만원 보다 4,054만원이 감소한 253억 6,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년도 이월금과 과징금 등에 1억 4,385만원과 영유아보육사업에 특별교부세 5,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등 국·시비보조금에서는 내시액 변경으로 2억 4,239만원을 감액한 249억 3,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32만원이 감소한 294억 7,65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은 기정액 예산액보다 3억 2,604만원이 감소한 164억 9,4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 양육수당등은 내시액 변경등으로 감하고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4억 7,003만원 증액한 23억 5,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1,323만원을 증액한 78억 7,851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결식아동 중식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97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515만원이 증액된 27억 3,506만원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과 통합지원센터 인력배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15만원을 감액한 16억 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6만원을 증액하여 1억 3,7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는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상승분과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기정액보다 6,812만원 증액한 2억 9,7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 2014년 명시이월 사업은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금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기에 불가피하게 2014년에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법정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그 외 수입에 영유아 보육사업 목적 예비비 6,942만 4천원 이게 뭡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준 건가요?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과징금이요?

네.

과징금을 7천만원을 물었다는 거에요?

아니요.

그럼 뭐죠?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지원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부에서 준 거에요?

네. 정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정부에서 목적 예비비로 해서 준 거에요?

네. 중간에 전체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지방예산을 다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차입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돈을 지급을 했었어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해 줬던 이 부분을 목적비로 해서 별도로 내려 준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월한 사업인데, 여성가족친화 마을센터라는게 뭔가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아시아 밝은공동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됐어요.

그냥 주면 될 텐데, 왜 여기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이제서야 돈이 확정이 되어서 오니까, 제가 시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시아밝은공동체가 여성가족친화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군요.

네. 사업을 따왔는데,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페이지 시설아동지원에 있어서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800만원이 증액 되어서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상대로 해서 정착금을 지원을 해 주죠?

연령이 초과해 가지고, 퇴소하는 그 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퇴소를...

18세... 그 정도 되죠.

1인당 어느 정도 되죠?

400만원씩 줍니다.

1인당 400만원이요?

네.

그럼 8명이 퇴소한다는 거네요?

네.

또 그 위에 보면 시설아동 용돈이 좀 줄어들었어요. 360여만원. 이것은 관내 시설아동애들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숫자도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리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 연말이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네.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심리치료를 하는데 민간 위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동들이 줄어든다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될 것인데, 천여만원 더 늘려서 6,600만원으로 잡았어요.

이것은 아동 수도 있지만, 치료하는 횟수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업무 보고때 건의를 한 일이 있어요. 심리치료를 민간에 위탁을 하잖아요?

네.

기왕이면 우리 동구 관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실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하도 병원들도 어렵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장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2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억 9,515만 2천원보다 7억 27만 1천원이 증액된 81억 9,54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쪽)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5억 8,323만 2천원보다 2억 823만 6천원이 증액된 27억 9,14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벤처빌딩 입주업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추가 납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 등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남광주시장·대인시장 아케이드보수사업 민간자부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8,0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18억 9,687만 8천원보다 3억 3,410만 3천원이 증가한 22억 3,098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14억 7,704만 2천원보다 7,743만 2천원이 증가한 15억 5,44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외 9개사업의 국/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억 7,149만 3천원보다 11억 2,587만 3천원이 증액된 95억 9,73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05쪽~109쪽) 지역경제활력도모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4억 2,08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4,343만 6천원보다 7억 7,74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등 구비 미확보액과 민간자부담 지원 특별교부금 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05쪽)전통시장 운영지원에 72만원 충장로아케이드 설치사업 구비 미확보분 4억 1천만원, (106쪽)대인시장 다목적 광장형 쉼터조성사업 구비 미확보분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부담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2012년 대인시장아케이드사업에 4,150만원, 2012년 남광주시장아케이드보수사업에 3,000만원, (107쪽)2013년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6쪽)충장로 상인교육장과 (107쪽)남광주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108쪽)대인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사업비 1억 3,500만원, 창업보육센터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109쪽)물가안정계도 �G 지원에 622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9쪽~111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2,5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2,908만원보다 32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이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09쪽)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9천원, 논소득 다양화사업에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에 139만 5천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36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110쪽)녹비작물종자대 지원에 1만6천원을 증액편성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사업에 86만원, 구제역예방사업에 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111쪽)양봉농가 탈봉기 지원사업에 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1쪽~112쪽) 고용복지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억 5,502만 5천원으로 기정액 28억 7,645만 7천원보다 3억 7,8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1쪽)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마을기업육성사업에 3,960만원, (112쪽)(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5,972만 5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1억 85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2,161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무활동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05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286만 4천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1~12쪽입니다. 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7개사업에 30억 747만 8천원으로 (11쪽)남광주시장아케이드보수사업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비 전액 4억 5,600만원과 남광주시장 시설현대사업 총 사업비 8억중 진입로정비사업 및 상인회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4억 964만 9천원을 집행하고 상인회사무실 리모델링 및 CCTV, 방송설비구매를 위해 잔액 3억 9,035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인시장 다목적광장형 쉼터조성사업은 구비 미확보로 사업비 전액 5억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2쪽)충장로아케이드설치사업의 상인회 사업포기로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변경 검토중에 있어 사업비 11억 6,000만원 전액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비 교부지연으로 사업비 3억 1,428만 6천원을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4,69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소태저수지 보강공사 국비교부지연으로 인해 1억 3,307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은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으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5,376만 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데로 경제과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내년부터 동물 등록 안 되면 과태료 처분하죠?

네.

우리는 얼마나 됐나요? 수수료가 345만원...

저희들이 지금 500대수가 넘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청에 수의사 한분 있으시죠? 공중보건의처럼...

수의사 한분이 계셨는데요, 올 4월에 그만 두시고 후임이 지금 안 채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분에게 수당이랑 주잖아요?

물론 수당이랑 주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후임이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배정을 할 때 우리 구를 올해는 배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4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셨군요.

네. 공중방역수의사입니다.

그 분이 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방문해 가면서 하는 것도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의 직원들하고 돌면서, 직접적으로... 어른신들이 집에 있는 개 키우면서 동물병원까지 오기는 쉽지 않을거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가서 해 주는 것도... 그게 주사같은 것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안계시군요. 몰랐습니다. 또 하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요. 매년 다른가요?

매년 다른게 아니고, 올해 수입이 많은 경우는 월남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농지보존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더 늘겠네요?

아마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하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과징금 중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5천만원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한 군데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데는 공개 안 해 주나요?

공개 해 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다 공개해 주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네.

공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요? 알려줘 보세요.

단속은, 위탁기관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비밀에 붙이고 그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알려줘 보세요. 어딘데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몰라서 안 알려주시는 거에요? 아니면 아는데 안 알려주시는 거에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후자군요. 알아도 말 못하는 거군요. 아니 공개한다면서...

공개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려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소를요?

네.

선교에서 너릿재로 넘어가는 왼쪽에 보면 한양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타깝네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남광주 아케이드 보수사업인데 민간자부담 입금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 이월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500만원이 입금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사업 자부담이 있나요?

그렇죠! 거기도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 길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자부담을 확보한 사업에 한해서만 구비를 배정하는 걸로 하죠! 경제과 전통시장 사업이 민간자부담을 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이월하고, 결국은 사업변경하고 그런 게 태반이거든요. 민간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부담을 낸 사업에 대해서만 구비를 확보해 주는 걸로 하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사업에는 구비를 확보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왜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집행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를 미리 확보해 주죠?

현재는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느냐면, 일단은 사업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는 받지만 결과적으로 자부담은 안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부담을 확보해서 낸 사업에 대해서만, 구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아니 중기청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는 사업은 실시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자부담 안 해도 우리가 그 사업할 수 있나요?

제가 설명드릴 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비집행이 안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중기청에서도 자부담 확보 관련 증빙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를 선정 안 해 주는 것으로...

아니 그 자부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부담 확보하겠다고 동의서 써서 낸 거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중기청에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사업 신청할 때 그 자부담 만큼 돈을 내놓기는 어렵잖아요. 그 사업이 될 지 안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때 돈 내놔라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시가 내려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구비가 매칭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 민간 자부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매칭을 해 주지 말자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비를 굳이 꼭 매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부담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만, 구비를 매칭해 주고,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반영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비 자부담 확보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 못하는데, 왜 우리 구비를 4억을 매칭을 해 주죠?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칭을 시켜 준거죠.

그러니까요. 이 4억을 다른 곳에 쓰고 나중에 자부담 확보되면 사업 매칭해 주면 되죠! 그때 가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 계속 묶어놓는 돈이잖아요. 다른 데에 쓸 수 없잖아요. 그 분들이 자부담을 확보 안해 준 이상은 이 돈 못쓰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속 놀리고 있어야 할 돈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인시장 아케이드도 자부담 있나요?

모든 아케이트 사업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인시장 자부담 확보 됐습니까?

대인시장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의 경우는 됐고요,

앞으로 우리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

그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됐다고 봐야죠.

그래요?

네.

예산이 빠듯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잘 선택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할 수 없는 사업 예산을 자꾸 미뤄서, 없는 예산을 죽일게 아니라, 먼저 확보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확보되는 사업에만, 매칭해 주는 걸로 좀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하고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필요시 추경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면 시기적으로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부담 확보 못해 가지고 몇 년을 못하고 있다가 다른 목적사업으로 넘겨진 것이... 몇 개월을 못 기다려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한 자체를 부정한다는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벌써 2012년도에 받은 돈을, 2013년말에 자부담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2년째 온 것입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계속 넘어 넘어 다른데서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부담을 확보를 못하고, 우리 예산에서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자부담 확보 못하면, 이 돈 또 반납할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 이사업 묶어놓고 있다가 이자수익 볼려고 우리가 이러는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경은 1년에 두 번 하지만 그 사항에 추위를 잘 봐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없다,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을 사업자분들이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하죠. 아니 그 사업자분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추진할 의지가 없는데, 자꾸 구비만 여기에다 전부해 놓고 마지막에는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요. 사업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이 돈 묶어놓고 다른 사업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는 돈에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고민해 봐 주세요. 이 4억 정도를 다른데다 돌리면 다른 내년부터 사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충장로 아케이드사업 자부담 확보 못하면 내년에 추진 안될 걸요?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눈에 크게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부담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이 확보된 사업에 한해서는 매칭을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경때 반영해 주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0억 5,019만 7천원보다 20억 9,610만원이 증액된 81억 4,6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푸른길 주변 작은 공연장 조성 사업에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9,200만원,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800만원, 보조금인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이 증액된 20억 3,45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금으로 1억 390만원이 감액된 17억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월남도시개발사업 1블럭 준주거용지 매각수입으로 기정액 214억 7,837만 9천원 보다 21억 355만 6천원을 감액하여 193억 7,4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1억 2,583만 7천원보다 20억 9,610만원이 증액된 102억 2,1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된 62억 8,2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30억 150만원,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 800만원이 증액된 3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단위사업으로 소규모공연장 설치사업비로 7억원이 증액된 15억 6,95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정책사업비에 고금리 지방채 차환 차입금 원금상환비로 1억 390만원이 감액된 22억 2,38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내남 도시개발 월남3단계 사업 용역비로 4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5억 355만 6천원을 감액하여 193억 7,48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2년도 지출잔액은 121억 12만 6천원이었으며, 2013년도 62억 7,7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83억 7,762만 6천원 중 2013년도 지출액은 91억 9,811만 6천원이었으며 지출잔액 91억 7,951만원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 3억 1,969만원, 문화와 인권이 숨쉬는 주남마을 만들기 사업 2,400만원, 골목공동체로 행복한 동명마을 만들기 사업 9,773만 5천원, 푸른행복 동계마을 만들기 사업 4,178만원, 푸른길 공원주변 작은 공연장 조성 사업 7억원 등 5개 사업 총 11억 8,320만 5천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경비만을 반영·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공연장 조성은 혹시 어디로 확정 되었습니까?

네. 서석교회 옆에 푸른길 공원이 있고요, 푸른길 공원하고 필문로 사이에 보면, 삼각형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확정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의동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 총 예산액은 72억 5,067만원으로 기정액 58억 6,477만원보다 13억 8,5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111만원을 감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95만원을 증액하여 총 3,316만원이 감액된 16억 8,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에서는 충장로 5가부터 수기로간 도로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 5천만원이 신규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45억 1,437만원의 세입 편성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200만원이 감액된 2억 3,800만원과,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900만원이 감액된 9억 6,800만원이 편성된 반면, 26쪽의 국가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사업에서는 소태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6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과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394만원이 감액된 2억 5,800만원을 편성한 반면 동명동 필문대로 263번길 도로개설사업에 2억 5천만원과 국가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 그리고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이 신규편성되어 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4쪽까지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119쪽, 우리 과의 세출 총 예산액은 84억 3,649만원으로 기정액 68억 7,033만원보다 15억 6,6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에서는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로 충장로5가부터 수기로간 도로개설에 4억원을 포함 120쪽의 학동 홍림교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6개소에 12억 5천만원을 증액, 21억 2,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으로는 대인지하도 전기요금 부족분 70만원의 증액편성과 산수공원길 급경사구간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관리 사업으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가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4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하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하수관리 행정지원은 일반운영비 등에서 시비 367만원이 감액된 2,421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유지관리 사업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시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하수도 준설재료 구입비로 시비 180만원을 증액하여 총 620만원 감액된 1,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의 중간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는 남계마을 외 1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에 시비 1천만원이 증액편되었고,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7,8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남계부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1억 1,294만원을 감액하여 1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554만원이 증액된 2억 7,199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리 인력운영비에서는 구비 987만원을 감하고 시비 98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24쪽 재무활동에 대한 정책사업에서는 2012년 지방하천유지관리 보조금 반환금 72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로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우리과 소관은 12쪽 하단부 월남동 칠전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10건의 도로관련사업과 13쪽 중간의 대인동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4건의 하수관련사업, 그리고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15건의 사업 39억 9,814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쪽에서 12쪽, 재난관리기금 계획변경입니다. 10쪽 나항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억 540만원이 증액된 1억 2,722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억 7,974만원과 함께 7억 697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1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재난발생 응급복구비로 8천만원과 기금예치에 1억 540만원이 증액된 6억 2,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0쪽 산수공원길 급경사 보행안전시설은 설치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어디에요?

산수도서관 거기에서 산수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아주 급한 길이 있습니다. 옛날 굴다리에서 가는 길... 그 쪽이 너무 급해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문제가 있고, 또 미끄럼이 있다고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또 옆에 난관을 설치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다만, 거기 도로 폭이 좁아서 난관을 어떻게 설치할까 고민하다가 시비 2천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좀 심하긴 심해요. 그리고 119쪽 수기로간 도로개설 4억이 앞전에 와 있고, 나머지는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언제쯤 공사가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12m 남은 구간에 총 예산액이 8억이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4억이..

건물주하고 협의는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를 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감정을 의뢰하기 위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감정의뢰해서 바로..

1월 초에 바로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보상을 주고, 시에 계속 말해서 4억 가져다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기로간 소방도로 부족한 금액이 이번에 4억 왔잖아요. 더 부족한 게 있지만 한 4억 정도 되나요?

아직도 4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마침 잘됐네요. 고민하던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디 구간인지..

지금 그 4억 말씀하시죠?

네.

인프라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인동에 보면 대인지하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쭉 가면 북구에서 우리한테 편입된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대 앞으로 해서 남광주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남광주 사거리에서 화순 나가는 곳이 하나의 코스입니다. 지금까지 그 코스를 전부 다 하고. 다만, 교대에서 산수오거리까지 사이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국비, 구비 50:25:25로 매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남광주에서 화순 방향은..

거기도 해 나가야 합니다. 시나 안행부에 계속 요청 할 계획입니다.

남광주에서 화순가는 방향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주정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억 5,165만 6천원 보다 8,740만원이 증액된 11억 3,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된 사유는 공폐가 매입사업 시비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안전건설과 도로점용료와 저희과 도로점용료를 시에서 통합하여 안전건설과로 교부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 기정액 9,025만원에서 2,470만원이 감액된 6,555만원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정액 1억에서 1억이 증액된 2억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5억 9,380만 6천원 보다 2,210만원이 증액된 6억 1,59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폐가 정비사업은 기정액 1억 4,700만원에서 1억 290만원이 감액된 4,410만으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은 기정액 9,3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3,517만 3천원 보다 9,380만원이 증액된 10억 2,8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폐가 정비 사업은 기정액 2억 9,400만원 보다 1,510만원이 증액된 3억 910만원으로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1억 4,880만원 보다 1,120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으로 공동주택 공유시설물 등 유지보수 신규사업으로 10개 아파트에 6,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입니다. 간판 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3억 3,87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 7,451만 4천원을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주변 간판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유시설물 유지보수 신규사업으로 10개 아파트에 6,7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이 2,47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급격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액이 그렇게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 연말까지 계산했어도,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돌출간판 숫자가 급격히 줄어서 그런 건 아니죠?

돌출간판이 줄어든 것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영업폐쇄라든가 그런 것으로 줄기도 했습니다. 187개소 영업정지라든가 폐쇄된 간판들이...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영업도 잘 안돼서 변상금을 안 내는 것도 있나요?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기존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세우셨습니까?

네.

공동주택에 거주하신 분들이 시설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보조해 주기 위해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이번에 10개동에 10개 아파트로 해서 어렵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서민아파트 예산이 1억 6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노후 된 아파트는 내년도에 하고, 이번에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10개 아파트에 10개소..

10개소 정해 놨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늘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웠는데요, 구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한 아파트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부담액이 엄청 많습니다. 1천만원이라고 하면 약20-25%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요. 이번 6,75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자본적 보조금으로, 구비로 해서 내려질 수 있도록 10개 아파트에 책정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최봉현입니다. 교통과 2013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총액은 기정액 8억 6,505만 6천원보다 3억 7,365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3,871만 2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은 기정액 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2억 6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액 보다 270만원이 감액된 2억 6,8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은 기정액 보다 1,950만원이 감액된 1억 3,275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기정액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특별교부금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쉘터 보수사업 시·도비보조금 1,7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총액은 기정액 2억 7,014만 8천원보다 3억 7,085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7,800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보수 사업비는 기정액 보다 1,789만 8천원이 증액된 3,5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승강장 태양광 발전용 LED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47억 5,909만 4천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48억 1,7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자 수입은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47억 5,909만 4천원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48억 1,70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25억 2,2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건널목차단기 설치 사업비 1억 9천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련, 경찰청에서 표준규격 마련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됨으로 201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3,644만 8천원을 주차장 조성대상 부지 선정을 위해 2014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5억 8,274만 9천원 증액된 19억 7,59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개발제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40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으로 3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등은 기정액 13억 4,850만 8천원 대비 5억 7,735만원이 증액된 19억 2,5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8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6억 2,747만 4천원이 증액된 29억 4,0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6억 4,310만 8천원이 증액된 23억 8,2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을 6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너릿재 누리길 조성사업에 광특 4억 5천만원과 구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시 공원녹지과 예산이 변경 교부되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952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3천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676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5,53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녹지유지관리 사업에 정자 및 쉼터 설치비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꽃길조성관리 사업에 학2마을과 학운동 화단조성 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5,526만 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37쪽, 녹색도시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광주천부터 너릿재 옛길 간 연결산책로 조성사업에 시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의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당초 교부금이 변경 교부되어 기정액보다 1,563만 4천원 감액된 6,6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3쪽,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너릿재누릿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원 중 집행액 1,955만 9천원을 제외한 4억 8,044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4쪽,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원 중 집행액 561만 5천원을 제외한 10억 9,438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천 너릿재 옛길간 연결산책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8천만원 중 집행액 118만 1천원을 제외한 1억 7,881만 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2,750만원, 꽃길조성관리 사업 시설비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편성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 운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 예산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본예산 미반영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