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발언

박휘식입니다.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이 1,537억1,1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비해서는 약 2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광특 등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에 지원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 구비는 총액 1,537억 원 중에 287억 원이 구비 부담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금년도 대비하여 내년 예산은 총 37억2,395만6,000원이 증액된 388억6,9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을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간제 인건비가 약 7,8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약 13억9,100여만 원, 주거급여가 19억 정도이고 사회적 기업일자리 창출이 6억5,5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비가 약 5,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약 1억4,9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약 4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하단에 있는 사회복지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제3기 지역복지기획 수입운영회 1,800만원 편성하였었는데 사회복지 계획수립에는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서 남구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협의체 운영에 대한 비용을 설문조사, 계획수립 자료유인, 주민욕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책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서 최소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남구의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래는 구비가 50%로 구비도 1,000만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구비편성 없이 시비만 1,000만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편성은 시에서 기존에 제시한 약 68.2% 정도 기준액을 정해서 지난해에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조정내역에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 지난해에도 20% 감액편성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기준액에 편성한 금액이 68%이고 금년도에도 20%하여 금년도 안으로 보면 기준액이 54% 정도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인 만큼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의 당초 기준액에 20% 삭감한 원안대로 승인 부탁드립니다. 378쪽입니다. 통합조사운영 201-01 일반수용비입니다. 조정내역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20%, 공공운영비에 20%, 일괄 조정된 내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괄 20% 조정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토너구입 개수를 줄이던지 이렇게 하여 사무관리비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공공요금은 20% 감축을 하셨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 수요를 산정했기 때문에 요청한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취업박람회 행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400만원 하였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홍보물 설치, 파티션 테이블 등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보고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경비가 사실 조그만 행사에도 기본적으로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 행사가 저희들이 준비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조정내역에 보시면 충무계획유인에 20% 정도, 토너구입에 20% 정도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품목별로 산출근거를 하는데 20% 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해 아끼겠지만 이 부분에 꼭 조정이 되어야 한다면 토너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무계획유인도 보시면 일괄 20% 조정하게 되면 내년에 물가인상 부분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으니 저희들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산출근거에 의한 품목별로 조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복지지원과 389쪽입니다. 복지지원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204억6,59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약 144억7,300여만 원,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19억1,600만원, 노인생활보장사업이 157억3,600만원 이렇게 많은 복지예산이 증액되어 내년도 복지지원과 소관에 20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와 복지지원과는 모든 사업이 거의 국시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예산 854억 중에 구비가 53억 정도밖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98쪽을 보시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신문 공고 내용입니다. 저희들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문에 연고자를 찾기 위해 공고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5회 요구하였는데 3회 정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발생하면 연고자를 찾기 위해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례비가 있습니다. 장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이긴 하지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98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장애인복지업무관련 서식유인이 120만원 중에 20% 정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가 50%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지만 각종 서식비는 저희들이 수량을 조정한다든지 하여 해당부서와 조정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실 38만6,000원인데 우편료이고 하니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안대로 모두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직원 대상 여성폭력 예방교육 현수막이 6회로 편성하였는데 2회로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종류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교육 등 내년부터는 가정폭력까지 하여 직원 대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 중에 적어도 기관에서 총 연도에 6회 정도는 하여야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기관단위에 기본적인 교육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니 최소한도로 6회 정도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아동급식 관계자교육 현수막 제작 부분에 연4회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이 되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위한 기회제공이 되도록 3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1-01에 3,915만원인데 이 부분도 20% 삭감, 그리고 공공운영비 1,270만원도 20% 일괄 삭감을 한 것으로 조정이 된 것인데 사무관리비도 저희들 각 강좌 개설에 따른 수당, 진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발비 등 제작에 드는 비용인데 내년부터 청소년 창작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운영경비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214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도 보면 일괄 20% 삭감한 내용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 인쇄비용, 홍보물 제작 매수를 조정하든지 하여 부분별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황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전액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생환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약 10억5,210만2,000원이 감소된 118억1,75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업무는 지방업무라서 다른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에 비해서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전체 118억1,759만8,000원 중에 구비가 114억1,866만5,000원으로 구비 부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감액된 것 중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고 증액된 요인을 보면 대형패기물 위탁수수료 약 7,2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약 80%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액 100%를 반영하다 보니 금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현대화사업에 2억 증액이 되어서 전체 금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 감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관련 각종서식 인쇄비를 일괄 20% 삭감조정 하셨는데 창봉투의 경우에 50원으로 일괄 통일할 것 같으면 고지서 발송용 봉투의 단가를 조정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각종 서식이 일괄 20% 삭감하게 되면 각 상황별로 필요한 사업추진에 에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발송용 창봉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쓰레기봉투 관계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79만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일괄 2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납부고지서 단가를 조정하든지 하여 품목별로 부서와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전체로 봐도 79만5,000원인데 20% 절감을 했을 경우에 부서에서 각종 업무추진에 필요한 서식 인쇄를 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극히 제한된 부분이 있다면 산출기초 품목별로 조정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입니다. 홍보물 인쇄 160만원인데 20% 삭감 조정 하신 듯합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계도활동이나 단속활동을 해도 사실 분리배출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7년 연속해서 청소업무가 대구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구의 깨끗한 이미지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런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분야 부분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비용에 50만원 편성하였는데 20% 삭감, 그리고 남구사랑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에 2번 요청을 했는데 삭감 조정 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나 청소문제 등은 저희들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하니 그만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EM활용 환경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EM발효액 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0.45 L 페트병을 2만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 하였는데 1만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적게 제작을 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괄 20% 삭감을 했습니다. 체납과태료 업무관련 각종서식 인쇄비용에서 서식은 인쇄 매수를 조정하여 조정하신대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매연 및 소음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중에 탄소포인트제 업무추진 서식 인쇄입니다. 1만매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도 인쇄 매수를 조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측정기 수리비용과 우편요금인데 우편요금은 또 10% 절감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요금 분야는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용 970만원 편성하였는데 20%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환경개선고지서 인쇄는 저희들이 필요한 수량만큼 요구했던 것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위생과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약 90만8,000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보건위생업주 음식문화 비교견학비용에 800만원 미편성 하였고 일부 인건비 증액 이라든지 세단기, 냉장고 등, 필요한 사무 구입비가 일부 증액e됐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어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홍보물 제작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삭감 조정이 되었는데 제작 매수 조정을 하여서 조정된 내역대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소모품 구입비 129만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원 요청했는데 각각 20% 정도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최소한의 물량을 제작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위생민원 행정관리 운영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위생민원 서식 제작에 140만원 편성하였는데 20% 정도 삭감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서식 매수를 조정한다든지 하여 품목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매수를 줄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괄 20% 줄이니까 품목별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서식 매수를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위생용품 제작비가 144만원입니다. 앞치마, 위생모 제작에 필요한 것인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7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국까지 끝내고 넘어갑시다. 의사일정표에 보면 그렇게 나눠놓고 왜 쭉 이어서 합니까? 일정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금년과 대비해서 16억1,269만9,000원 정도가 줄어든 50억7,10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을 보시면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20억600만원,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에 2억 원, 수목급수차 구입에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부분은 앞산맛둘레길 사업이 내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생각대로 사업도 진척이 많이 되어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에 약 38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보다 약 16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디자인 자문위원 참석 수당은 16명으로 되어있는데 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당은 내년도에 문화예술 생각대로 기존사업 이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내용입니다. 아까 주민생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대비해서 20%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54% 정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저희들 각종 인쇄물,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인데 일괄 20%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창봉투 단가조정, 일부 토너구입 개수를 조정하여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겠습니다만 단가조정, 토너구입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 20% 조정하니까 나중에 편성목별로 산출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품목별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공원정비 수경시설 관리에서 상하수도료가 2,13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앞산맛둘레길 바닥분수와 벽천분수가 추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폭염이 계속되거나 하면 분수 등 가동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5쪽 살수차구입입니다. 물차가 산불진화용으로 1톤짜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로수 등 조경지의 수목관리에 에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톤짜리 한 대로는 관내에 수목관리가 에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큰 차로 구입하여 수목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구에 보시면 수목관리 급수차가 다 있습니다. 1톤짜리 같은 경우는 수용이 너무 적어서 관리하는데 에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7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 사무관리비에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한 조정한 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캐비닛을 두 개 구입하는 것으로 요청하였는데 4층 사무실이 개방형이다 보니 2단 짜리 낮은 캐비닛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 주로 설계도면 등 지면서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4단짜리 캐비닛을 구입해서 서류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캐비닛 구입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485쪽입니다. 건축과는 금년도 대비하면 1억3,579만6,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동편청사 단열공사와 수전설비공사 5,200만원과 페공가 정비사업 5,2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이 3,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사무관리 부분 중에서 일부 삭감조정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일괄 20% 정도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가조정, 일부 수량조정을 통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괄 20%하게 되면 품복별 산출 기초를 작성하는데 에로사항이 많고 전체 필요한 사업을 운행하는데 에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품목별로 수량이나 단가 조정을 하여 일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수전설비 보수공사 9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전설비공사는 고압의 전기를 받아서 저압으로 다운한 다음 분배하는 기계 보호 장치로 이상이 발생되면 전원이 자동 차단되어 누전여부가 검출이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수전설비공사에 필요한 900만원이 편성되어서 내년설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사동편 단열제 설치공사 4,3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경우도 청사에너지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18도이고 동절기는 28도로 하여 에어컨, 히터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4층같은 경우 단열시공이 안되어서 금년도에 굉장히 근무를 하는데 에로사항이 많아서 근무환경 여건개선을 위해서 단열재 설치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정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 491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5,893만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편성 된 주요요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도로 개선이 약 2억5,000만 원 정도이고 그리고 기구개편에 따라 건설방재과의 일부 직원이 안전총괄과로 재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 인건비 등이 감액이 되었고 도로굴착원상복구비 약1억 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 등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지만 결과적으로 5,8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내역별로 말씀드리면 401-01 토지매입비입니다. 계명대학교 부지중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서 학교측에서 매수 요청이 있는가봅니다. 이 부분은 다음기회에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로점용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도로점용사용료 OCR고지서입니다. 단가조정으로 조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조정한대로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그 중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양식 매수를 절반,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ID카드 필름의 매수를 절반정도 조정하였습니다. 그대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도 내년도 예산이 금년예산보다 2억2,565만7,000원 정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도색비에 3,500만 원 정도, 자동차 정비공사 이행자 관리에 1,390만 원 정도에서 증액된 내용도 있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곳,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2억5,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전체적으로 2억2,500만 원 정도 금년도 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지서 인쇄와 자동차 정기검사 엽서 및 검사명령서 인쇄가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에 각각 단가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도 금년도 대비해서 6억5,1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부 급여 인상에 대한 증액이 있었지만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운영비가 약724만원 줄었습니다. 그동안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가 시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 중단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감액편성이 되었고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비가 그동안 도로명주소에 대한 것은 많은 사안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260만9,000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태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책자 제작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역대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보건소 소관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2억1,615만2,000원 정도 증액된 79억7,643만5,000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치매약재비 구입, 에이즈 감염자 관리 비용이 감액이 되었지만 종합검진증진사업이 증액되었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예방접종 약품비, 생화학 분석기 등 이런 비용이 추가가 되어 결과적으로 증액 편성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예방접종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3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라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생화학 분석기 부분입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기계인데 2007년도 1월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도 초과 되었고 수리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생화학 분석기 5,200만원 추가 했습니다. 좋은 기기가 도입이 되어 각종 기능 검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는 지적해주신대로 신청매수를 줄여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자산물품 취득세에 무선마이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어제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규정이 바뀌면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맞게 구입해야 되는데 시행초기에 미처 확인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700㎒ 주파수 혼선 방지를 위해서 900㎒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파수 혼선 방지를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이 있었습니다. 575쪽입니다. 특별회계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사무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현수막제작 3매 요청했는데 1매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에 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회 정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가운데 고지서 인쇄비용 단가 조정이 60원에서 50원으로 조정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금액도 미미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현수막 제작을 25개로 요청하였지만 15개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홍보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25개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쪽으로,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관련 부서장에게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생활과의 367쪽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전반기 때 같이 복지위원으로 있어서 아는데 자료를 보다보니 2010년부터 2014년 계획수립 예산이 2,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올리면서 1,8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으셨네요? 물가 등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데 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 그동안 몇 차례 해오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겠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획서 수립을 해오면서 관리했던 부분도 있어서 산출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책상위에 자료가 있어서 봤는데 8개 구군 중에 중구가 1,900만원으로 우리보다 100만원 더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조사가 됩니까?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중구보다 우리가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비용처리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원 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 필요한 경비 운영은…….

실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행자위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들이 제안 설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책자에 된 표기로 보면 단가조정을 질문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단가 차이가 작년에 예를 들어 8만원이면 올해는 24만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느냐 저울인데 kg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안 설명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이나 제안 설명이 전부다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68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 같으면 잘 조성을 안 할 건데 설명이 잘 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의회와 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다 같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기능은 다르지만 구비 부담이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비가 교부된 금액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푸드 마켓 운영입니다. 307-01 운영지원에서 전년도에 1,700만원에서 2,000만원 계상해서 300만원 증액 시켰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푸드 마켓은 금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 생각 듭니다.

지금 임차료가 얼마 듭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7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0만원이요? 올해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월 7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임대료 이외에도 운영비가…….

아니, 저는 임차료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차료가 300만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서는 받아 놨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기 전에 여기에 예산 계장님이 계십니까? 실장님 예산서를 제가 전년도 것을 펴 놓고 있는데 용어를 똑같이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상근간사 여기는 1년 2,800만원 해놓고 전년도에는 똑같은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상근간사에 1,300만원 해 놓으셨죠?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1년 운영이 아니라 금년도 중간에 됐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2018년 제3기 지역복지계획수립운영 1,800만원 되어있죠?

예.

전년도에는 이것이 년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똑같은 내용가지고 책이 전년도, 금년도, 다음연도 표기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제가 예산서를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쉬워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아까 실장님이 수용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결된 것을 본위원은 존중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안와서 이야기 하기도 그러하지만 408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307-02 2,666만7,000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준공일자 등 자료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을 하는지에 대해 빨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내년 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준공이 되는데 운영비가 올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아마 2사분기 때부터 그러니까 4월쯤 되어야 준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되어 그때 운영이 되면 그때에 운영비를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달 중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도 4월에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예측이잖아요.

원래는 일찍이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8일자로 준공일자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나오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녹색환경과의 차고지 관련해서 잠깐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그저께도 청소차고지에 들렸다가 왔는데 지금 청소차고지에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몇 가지 문제가 보여서 총괄부서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EM공장 앞에 환경차량들 들어오면 세차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어떻게 할 것 입니까? 그저께 갔을 때 눈이 와서 살얼음이 얼어 있던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듯합니다. 올해 예산에 스팀청소기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던 것 같은데? 한겨울에 세차를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부수적인 것도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없고 지금 차고지에 돈 들어가는 상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체 다 들어갔습니까?

다는 아닐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제2주차장에…….

지금 일부는 아직까지 전에 차고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봉덕동 쪽에 말씀이죠? 그쪽에는 일부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EM공장 밑으로 하여 공터 있는 쪽은 사유지 입니까?

남쪽 편으로 말이죠?

북쪽으로.

길 나온 곳은 크게…….

언덕 쪽에 빈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쪽은…….

한겨울에 어느 주차장을 가도 소금 뿌려서 조치를 하는데 차고지를 새로 만들고 하면 주민들 걱정했던 부분이 해충발생, 냄새부분 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 물세차로 한다는 것은 한겨울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전달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사무실이죠? 해병대 바로 옆에 있는 쪽이? 거기는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화장실 가려니까 EM 공장까지 내려와야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새로 주민들과 마찰 생겨서 들어갔으면 근무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대로 신경써줘야 합니다. 작은 공간에 화장실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 되지, 근무하다가 화장실 가려면 한참 내려와서 EM 공장까지 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공간에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직원들 많으니 소변정도는 볼 수 있는 편의시설은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검토해보겠습니다. 바로 위 큰골주차장에 화장실도 있고 하여…….

큰골주차장까지 가려면 또 한참 가야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복지위원들 심의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공원정비수경시설관리 부분에 401-01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2,000만원에 500만원이 더 증액되어 계상 되어있는데 혹시 올해 집행내역서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총 집행내역이 시설비에 4,6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합어린이 공원 공사에 1,800만원, 관문공원체육시설물 설치에 800만원을 따지면 500만원이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시면 부서장께 따로 설명 들을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401-01 자산취득부분에서 급수차구입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톤 사용합니까?

지금 1톤 사용 중입니다.

지금 타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타구에서는 4톤에서 5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톤 같으면 담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남구 관내에 급수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남구에서 담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지요.

그럼 어디에 가서 담습니까?

주로……. 지금은 사용가능 한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도로에 가다보면 소방 급수 시설에서 사용합니다.

거기서 사용하면 1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톤으로는 한 번씩 이동해봐야 많은 수량을 못주거든요. 그래서 수목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하여 급수차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장수목유지관리 전년도 4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혹시 올해 얼마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집행금액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계약금액이 3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서를 가져오랬더니 전부 제 지역구에 대한 내역서를 가져와서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38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집행 잔액이 약 2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올해 6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 계상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가 쪽 아니면 건축물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가지가 뻗어 간다던지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면…….

제가 이 과에 대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위험수목이식, 제거공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추경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계약을 380만원, 아니 500만 원 정도로 가정한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600만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한다는 것은 물론 내년에 결산 추경 나올 때 보면 분명 나오겠지만 몇 몇 부서장들이 나의 부서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장등산 쪽에 고사목 등을 제거 하는 등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천동 등 여기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하면 주민들 불안해하고, 장등산 같은 경우도 그러한지는 저의 지역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올해 예산과 내년도 계상한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배문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급수차만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차 유지비는 왜 없습니까? 차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신차일 경우에는 크게 덜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유류비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는 차만 사놓으면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거를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류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일괄 주유소와 단가 계약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차를 7,600만원 주고 산다면 차에 유지비가 1년에 얼마가 드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맞지요?

이 차 뿐만이 아니라 일반 행정차량 등 차량관리는 행정관리과에 유지비도 있고 소모품…….

내년에 차 구입도 안했는데 나오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차량 대수에 따라서 내구연수를 참고하여 유지비를 측정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료를 계약서 등에 대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470쪽에 생생체험 창조드림피아사업 조성비에 대해서 2억이라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전체계획으로 9억 정도…….

예산금액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지적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한지가 몇 월이에요? 실장님 모르시죠?

정확하게는…….

식당 등 두 곳에 액수가 제법 된다는 말입니다. 매입한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방치해놓고, 잘 아시다시피 서부 경찰서에 살인범 잡힐 때 거기서 잡혔잖아요. 알고 있죠?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이 봤을 때 구청에서 행정을 한다고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에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주고 사두고 수개월동안 방치해놨다가 좋지 않은 일도 있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실장님?

예.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급수차를 삭감조치를 했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 살려주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연동하여 474쪽에 점적관수용 물주머니팩 매년 1,4000☓300개입니다. 제가 단가 조사를 해 보니 4,000원입니다. 개당.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해서 재활용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본다면 5,000☓300개해서 아마 300만 원 정도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연동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급수를 제때 못하기 때문에 가로수에 물주머니 팩을 다는 것이니 연동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420만 중에 300만원은 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 중에 도복 쪽에 대해 모르니까 타구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박영래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지금 보니 단가 3,900원입니다. 물주머니 팩이. 4,000원☓300개 잡아서 감안한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2건이 올라와 있는데, 487쪽 401-01 시설비에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이야기겠지만 구조 변경을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이것을 못했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조 변경 공사할 때 안전도에 대한 보강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리모델링 공사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할 때에도 일부는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체 면적으로 보면 직원들 사무실마다 근무환경이 비좁고 열악합니다. 특히 금년도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는데 정부의 에너지 사정이 안 좋아서 28도 이상 유지하라고 하여 에어컨 가동이 사실 안 되었습니다. 다른 층은 모르겠지만 4층에는 옛날 학교건물 슬라브 바로위에 천장이 있어서 직원들이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노조나 직원들이 단열시공을 요구를 하였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단열을 하게 되면 에어컨, 히터 가동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을 보안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4층 동편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편하고 저쪽은…….

서편에는 상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에만.

건설과와 몇 개 부서가 있죠?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그러면 단열재 보다는 옥상 녹화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가벼운 흙 위에 나무를 심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리모델링할 때부터 안전문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보안은 했지만 그 부분에 보면 변압기 등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여러 가지 비용문제, 현 건물 여건상 건축과에서 가장 적합한 시공으로 판단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있든 똑같은 근무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6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자위원회 하면서도 기획조정실장님께 질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리모델링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같이 병행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전력수급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실정인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라도 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회에 시설비가 계상되면 안 됩니까?

계상이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죠. 계상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시설비가 필요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과로 계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제출하기 전에야 어떻게든 편성이 가능한데 예산제출 이후에 신설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비목신설은 집행기관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과가 의회운영회 할 때는 집행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집행하는 부서 아니에요?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회로 보면 집행기관이죠.

그러면 비목에 대한 동의여부는 사후에 하더라도 우선은 기획실장님이 봤을 때 별관청사 리모델링 비용 시설비를 건축과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의회사무과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봤을 때 사실 의회의 집기 등은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건비, 자산취득비고, 시설비 말입니다.

시설비는 사실 시설비지만 일부 수선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를 관리하고 수선하는 부분까지는 의회에서 집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별관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487쪽에 보시면 청사건물 유지비에 본관과 별관. 그러니까 별관과 관련된 청사건물 유지비는 건축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도 건축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해도 되고 의회에서 집행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건물 신축공사 등이 아니고 내부의 수리, 간단한 수선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의견이 교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무분장업무는 건축과가 구유건축물 신․증축 및 구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으면 의회청사가 있는 별관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에서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근데 실제는 건물 관리하고 하는 것이 전부 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증축 관리는 의회에서 안하죠.

증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수선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층에 봉덕1동 주민 센터가 있는데 봉덕1동 주민 센터에 대한 건물유지비는 별도로 없거든요?

봉덕1동은 봉덕1동에서 그때 청사 일부 사무실 회의장 수선 등 이럴 때 봉덕1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아니, 전체 건물유지 관리비는 없다는 것이죠.

봉덕1동 사무소도 그 당시 회의실 정비 할 때 봉덕1동에서 예산 세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판단으로는 시설비를 증액을 요구할 때는 사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건축과와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과 업무소관에 대해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근무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 계시면서도 사실 의회가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우수 의회로 선정될 만큼 열심히 활동 하시고 저희들 주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회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부족한데도 의원님들이 구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근무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 단열시공과 개인사무실 설치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복지과, 주민생활과에 가보시면 사실 뒤에 직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근무환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고요. 하여튼 소관사항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은 내일 오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구청본관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물은 오래 되었다고 리모델링했으면 건물 유지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나마나 똑같이 잡아요.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명2동, 대명9동 주민 센터도 최근에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했으면 수선 등에 드는 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같아요.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자잘하게 들 수 있는 비용은 분명히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명2동, 대명9동 주민 센터와 원래 20년 된 주민 센터와 있을 때 건물 유지보수비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들겠습니까?

물론 일괄 보완시킨 것이 적게 들겠지요.

그런 것을 왜 반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물유지비 산출을 건물신축 년도에 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미처 잡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전면 개보수 한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 …….

사정에 따라서 건물이 허술하면 오히려 더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작년, 올해, 제 작년 유지보수비가 새로 전면 보수 했던 곳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약간 환경이 나쁜 대로 생활하는 것이고 개선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 쪽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러면 새 물건 사나 헌 물건 고쳐 쓰나 유지보수비가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허술하면 그 상태로 유지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부분을 일부 고쳐서 수선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관리가 아니라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청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잘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도 새 장비, 헌 장비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향후에는 세밀히 파악 후 적게 들 수 있도록 하시고 누차 나오지만 별관 같은 경우도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1993년에 신축했으니. 20년 동안 손대지도 않았습니다.

의회 대가 바뀔 때 전면적으로 카펫 공사 등 의회 본관 천장공사를 했었습니다.

3층 공사는 된 적이 없어요. 과장 독자적인 사무실 있는 곳도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원칙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비용이 계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누차 되고 있으니 내일 오전 까지 주무부서가 어딘지 확인해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의회에 개인사무실을 유지하기에는 구의 재정 문제가…… 대구시에 보니까 개인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의회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구시 같은 경우 개인사무실이 되어있지만 자치구에는 제가 알기론 개인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의원실이라고 되어있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현재의 원활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리모델링으로 해결한 것이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석면피해도 있고 한데 의회건물은 아직 석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봉덕1동 건물은 그래서 고쳤습니다. 하여튼 주무부서가 어딘지를 판단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희는 아시다시피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심의한 것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고 491쪽 401-01, 이것은 아까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토지매입비?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서. 사실 계명대학교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계명대학교 입장에서는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고 사라는 이 말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니 우리가 사도 아무 쓸모없는 것을 사라고 하니 계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70만원인데 밑에 토지매입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수수료이니 당초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같이 묶어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밑에 것이 많이 삭감되면 위에 감정수수료는 불필요하니까…….

7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495쪽 보겠습니다. 401-01 제일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및 소골목 정비인데 보안등 유지관리 등은 조금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LED로 교체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11월 말쯤에 동네 민원이 생겨서 건설과에 이야기 하면 예산이 없다고 답이 옵니다. 일부는 급한 대로 부분 보수라도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증액편성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주로 주민들이 소골목 이런 곳에 울퉁불퉁해 있으면 정비 요구가 들어오고 건설과에서 현장 확인하여 정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많이 부족하면 추경 때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째 3억으로 편성이 되는데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씩 증액을 시켜줘서 연말이 되면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다 수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생화학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자료가 하나 올라왔는데 보니까 내구연한 10년도 초과했고 장비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1년에 연간 수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생화학 분석기라는 것이 간 기능 검사만 하는 것입니까?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혈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간 기능은 전부다 혈액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문적인 기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환자분이 검진 받으러 오면 최신기기가 있어야 믿음이 간다고 할까요.

생화학 분석기를 일반 민원인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10년 전 같은 경우는 오래 됐다고 보아지는데 …….

그러니까 취득을 하려고 하면 하다 못해 연간 장비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야 위원들이 삭감을 하든지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보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 부분에 에이즈 관리가 23명입니까, 남구에는?

전국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구와 포항 등 일부지역에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지원이 되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구는 4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대구시와 포항만 지원해 줍니까? 대구 8개구군은 다 동일하게 해주고요?

다른 경기도 부근은 모르겠지만 인근 영남 지역에는 다른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항이든 대구시든 같이 연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에이즈나 성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야 하지, 아니면 그 사람들 그냥 나둘 것입니까?

안 그래도 이 분들이 보건소에 항의를 했던 것 같은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애초에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중단을 하면 당연히 민원이 생기죠.

그래서 사실 복지 부분에서는 지원하다가 중지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항의도 하시고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성병이나 에이즈 관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별도로 정부에서는 다른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분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일부 생활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봅니다. 에이즈 환자가 최근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전에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당뇨, 혈압 등 조절할 수 있는 정도로 치료단계가 와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내다보는 시각은 옛날에 처음 느꼈던 그런 것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느 집행기관이든 나쁘게 표현하면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보건소 쪽입니다. 왜냐면 방금 실장님도 설명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전문적인 것 까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과장, 계장들 말 밖에 믿지를 못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 약품구입 등 전반기에 타 도시와 비교를 해 봤는데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의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나 그런 부분에서는 남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화학 분석기 구입 부분에서도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화학 분석기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죠?

예.

첫째는 최근 2～3년간 사용한 근거를 확인해 봐야겠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중대형 병원에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굳이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검사를 얼마나 했는지, 아마 보건소 가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가실 텐데.

사실 일반종합병원은 저소득층이 계속 이용하기는 힘들어서 보건소가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내원하시고 그 외에도 보건업무도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나은 기계를…….

예를 들어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진단 내린 것과 대학병원에서 진단 내린 것이 다르다면 대학병원에서 내린 진단을 신뢰합니다. 맞죠?

물론 일반적으로 신뢰는…….

당연하죠. 가톨릭 병원, 영대병원 주변에 큰 병원이 많은데 의료장비는 계속 최신장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5,200만원 주고 사고 나면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했다고 보는데 실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년 정도 사용한 근거를 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에 알아보니 수리비는 연간 73만 원 정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