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현 의원 발언

3월달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안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시설할 때 설치했는 것입니다.

예. 법이 올해는 모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7년간 유예하는 것을 얼마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되어 앞으로 7년내에 교체하면 되는 것으로 예산서 안 제출하고 난 뒤에 발표되어서,

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14년도 읍면 그리고 출장소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예산은 통상적으로 일반행정운영 경비와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비, 또 대부분 정형화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운영경비 등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라든지, 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읍소관입니다. 청도읍소관에서는 총 1,367백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는 165백만원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련 시설비라든지, 일반경상경비가 다소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4,27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관리부분은 회의실, 새마을발상지 브라인드 교체라든지, 또 청사게시판 교체를 위해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냉정지하차도하고 월곡지하차도 등의 지하차도 관리를 위해서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총 소규모 숙원사업비와 환경조성사업비해서 381백만원을 편성했는데, 꽃길조성사업비로서 8,590만원, 그리고 이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청도천 둔치에 있는 잔디조성 퇴비구입, 꽃길조성 꽃씨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4쪽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고장가로등 수리와 가로등 폴대 도색 등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8,941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그리고 일반운영비, 비지정관광지 관리 1,71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공원관리는 바르게 살기 공원과 지금 남산체육공원, 납닥바위 체육공원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시장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등을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중에 보면 비소제거 정수시설 유지관리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읍 유호1, 2리와 거연리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기타 읍면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운문면에 보면 공암, 정상, 봉하, 금천에 갈지리하고 사전2리, 매전에 북촌,지전, 내리 등의 마을에도 이 부분은 예산계상하였습니다. 666쪽 행정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양읍소관입니다. 671쪽입니다. 화양읍은 총 1,16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로서 6,800여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읍면마다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사랑방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서 도주노인회관 시설 유지보수비와 청사조경수 전정작업 등 6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청도군 기동대 리모델링공사 2천만원, 읍회의실 환경정비, 그리고 읍청사 외벽도색 등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동대는 사실 읍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군 직할대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해야 됩니다만 위치가 남성현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양읍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5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사업비로 6,785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4쪽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5,820만원을 가로등 수리와 파랑새다리 전기요금, 그리고 소라분수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169,547천원은 화양읍은 비지정 관광지가 많습니다. 낙대폭포 화장실 관리 인부임, 강변도로, 그리고 유등연지, 남산13곡, 파랑새다리 인부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파랑새다리 유지보수비, 그리고 화산정 쉼터는 대동골 밑에 대응사 주변에 있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보수와 소공원 유지보수 관리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7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매년 2월달에 실시하는 읍성밟기 행사에 2,500만원을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파랑새다리 조명교체하고 보수하는데 6,500만원, 그리고 낙대폭포 화장실 보수 1천만원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에 시설비를 19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남면 소관입니다. 각남면은 62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서 65,318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는 면민회관에 있는 탁자구입비와 면민회관 의자, 면민회관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빔프로젝트 스피커 구입, 그리고 지역정보센터 컴퓨터 구입, 의자, 예초기 구입 등을 해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청사뒤 외벽 홍보용 게시판 설치하는 부분은 각남면이 풍각 가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뒤편에 홍보용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차장 주차선 도색, 그리고 쉼터도색 공사 등을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생활체육 관리를 위해서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1,510만원과 시설비로서 생활체육관 풋살장, 각남면에 설치가 되어서 울타리 공사 1,500만원, 그리고 조경수 식재 500만원, 물품구입비에 자산취득비로서 생활체육관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는 15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가로등 관리부분에 가로등수리비로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6,755천원을 계상하였고, 683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복구비로 7천만원을 소규모 사업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각면 소관으로 687쪽입니다. 풍각면 소관예산은 974,5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로서 119,931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계상 편성하였고, 688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입니다. 면민복지회관 바닥하고 전기 보수공사에 3천만원, 면청사 옥상 물탱크하고 노후관로 교체에 2,500만원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LED등 교체 1,8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구 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48,4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8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물품, 책장과 도서관 의자,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부분은 꽃길조성사업비와 일반주민숙원사업비해서 총 349,2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꽃길조성사업 부분은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관리로 691쪽입니다. 상단부에 2,800만원은 가로등 수리와 노후가로등 폴대 보수 및 교체에 1천만원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410만원은 청소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1천여만원 계상하였고, 풍각시장 관리를 위해서 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응급복구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해서 2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북면 소관으로 697쪽입니다. 각북면소관 예산은 총 5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140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일반행정운영부분은 5천여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기간제 보수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고, 698쪽입니다. 청사관리에 2,7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운영비 700만원과 시설비로서 청사창고 보수비 1천만원과 청사입구 게시판 및 지주안내판 설치에 1천만원해서 총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역시 꽃길조성사업비로 4,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지슬리마을 숲 정비를 위한 마을쉼터조성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북면도 역시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0쪽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각북에도 대동골이 되겠습니다만 8,175천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4,500만원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으로 705쪽입니다. 이서면 소관은 총 660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운영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도 일반 기간제 보수,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06쪽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1,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300만원과 면민회관 수리및 방수공사를 위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201백만원 계상하였는데 꽃길조성을 위한 사업비 3,360만원, 인건비와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재료비 등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130백만원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으로 713쪽입니다. 운문면소관은 930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운영비에 8천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등해서 계상하였고, 특히 운문에는 청사내에 공공요금이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망향정 휴게소와 방지오수정화조, 운문댐하류보 초소, 그리고 운문사 공중화장실, 운문사매표소 방송 등이 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청사관리부분에 3,700만원을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시설비로 면회의실 석면해체 공사를 위해서 2,200만원과 청사자동출입문설치 1천만원해서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426,61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꽃길조성사업비로 5,62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 165백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운문면도 가로등관리를 위해서 가로등 수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문댐 둔치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천여만원과 일반운영비 3천만원 등해서 6,236만원을 하류보 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운문산 군립공원과 비지정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8,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운문산 자연휴식년제 통제인부임으로 3,300만원과 그리고 청소인부임으로 2,600만원해서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천면소관이 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금천면 소관은 709,951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5,900만원은 기간제 보수와 일반운영비 32,4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관련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722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비와 청사2층 바닥공사, 그리고 사무실 주방공사, 주차장 보도블럭 보수 및 주차선 도색, 그리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공사해서 청사관리부분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23쪽입니다. 산동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794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비로 20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꽃길조성사업비로서 42백만원,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등수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동곡시장 관리부분에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화장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응급 보수비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1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응급보수 부분에 금천면에 3개소로, 갈지리 2개소가 있고, 사전2리 해서 이 부분은 비소부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전면소관입니다. 729쪽입니다. 매전면소관은 733백만원으로서 일반행정운영비로서 6,26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개읍면 동일하게 관용차량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이 부분도 청사관리부분은 청사기본 유지비하고 회의실과 창고 리모델링공사비로서 2,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서 258,920천원 계상하였는데 역시 이것도 꽃길조성 사업비 5,13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2,4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 1,300만원과 비지정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10,6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매전면에도 주민생활 편익응급보수비를 보수비와 소규모숙원사업해서 16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촌, 지전, 예리 비소방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737쪽으로 유호출장 소관입니다. 유호출장소 전체 예산은 114,623천원인데 일반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21,325천원, 기간제 근로자, 유호공원 풀베기 인부임 140만원, 일반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유호출장소는 경운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관리경비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출장소소관인데 743쪽입니다. 남성현출장소는 99,122천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운영비를 위한 경비로서 2천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출장소 정규직 자체가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안내를 위한 보조인부로서 기간제 보수비가 12,92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5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청사관리 인부임하고 청사유지비 18,6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44쪽에 시설비로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남성현출장소 명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비 800만원과 청사현관 나오는데 비가림설치비 5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뒤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요구가 되었는것을 못 봤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관심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닌것 같고,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때 대체지정하고 그런 논란 끝에 이 부분을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이 이서면에 열악하다고 하면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는데 큰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체육부서하고 협의만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사항 같은데 다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체육부서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을 하던지, 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읍면마다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서면만 유독 게이트볼장이 열악하다고 하면 반드시 지원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원관리부서하고 체육부서하고 이서면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편의상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 시설비를 보니까 작게는 3천만원, 크게는 235백만원인데, 평균을 봐도 약150백만원은 되는데, 유독 2개 읍면만 한 읍면은 3천만원, 한 읍면은 7천만원인데 이 예산서를 바깥 외부인이 보며 그 읍면장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이 무능한 것인지, 뭐가 잘못 된 것인지,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런지요 ?

이 부분은 읍면별로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것은 아니고, 편성하는 과정이 사업비를 봐서 소액의 경우에 읍면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 대부분이 본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들을 하게 되면 거의 50%이상이 읍면에 설계가 되고 나면 재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그 시설비만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적게 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새마을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각 리동별로 한건씩 다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시설비가 지금 적게는 3천만원 크게는 이런데, 3천 같으면 그래도 기획실에서 알아서 응급보수비라도 대충 올려서 그 정도 해 줄수 있는데, 응급보수비를 봐서도 이것은 너무 심한것 같아요.

응급복구비라고 올려놓았는 것은 사실은 면은 똑같습니다. 읍은 4천만원, 면은 3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포괄사업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선 이런 부분을 다소 피해가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얹어놓았는 부분이지, 그래서 기준을 어느 읍면에 그렇다고 3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하고, 읍에는 4천만원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내용이 주민들이 알면 그 지역 읍면장,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좀 많이 가져간 곳은 유능한 사람이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정도 고려를 해서 비슷하게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차라리 이런것 같으면 새마을과 예산을 끄집어 내려서 읍면에 배정을 하던지, 예산서를 봤을때는 새마을과에 있는 예산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읍면에 있는 예산은 보면 알잖아요. 어느정도 맞추어주어야지 이렇게 하면 바로 이야기를 하죠 ? 각북면장, 각남면장 무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때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서 좀 없애야 됩니다. 아니면 정리추경에 맞추어 주던지, 아니면 1회 추경에 맞추어 주던지, 어느정도 맞추어 주어야지, 내가 봐도 보니까 아주 무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 평균이 1억5천만원인데, 각북면은 3천만원입니다. 각남면은 7천만원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형평을 맞추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및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