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상극 의원, 부위원장에 조홍철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구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진로체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착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사업의 범위, 지역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등에 관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업무 처리와 행사지원 등 일률적인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으며, 한국사회 물정에 밝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적응과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적이며, 법률적인 근거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웃는얼굴 아트센터를 우리 구의 행정기구에서 폐지하고, 행복나눔센터를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로 승격하고 그에 따른 사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웃는얼굴 아트센터 및 관장에 관한 사항 삭제,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복나눔센터는 민관협력을 증대하여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는 등 앞서가는 복지행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웃는얼굴 아트센터의 행정기구 폐지 및 행복나눔센터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웃는얼굴 아트센터가 행정기구에서 폐지됨에 따라 총 정원에 변동 없이 아트센터의 5급 1명과 기타 6급 이하 인력을 구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재난 안전대책 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 취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었으나, 【제4조1호】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를 삭제하여, 입법 기술상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제정·운영되었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기준·한도·방법 등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목적, 지급대상,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포상금 지급신청·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자치단체마다 달라 본래 포상금 지급조례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어 2013년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대구시 및 구·군간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시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지원하여야 할 구청장의 책무와 사전점검 대상시설, 사전점검요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의무와 대상시설의 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사전 점검 결과를 보고하면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은 현재 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례안 용어 중 “사전검사”와 “사전점검”이 혼용되어 있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점검”으로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2014년 3월중 준공하는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은 물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본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하고, 용어변경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 및 반환기준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복지관 시설의 우선 이용자 규정을 구체화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료에 대한 면제 규정 외 감면 및 이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령자 각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생활환경 전반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당당하고 활기찬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전문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와 노인친화도시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넘어서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 역시 적극 펼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안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급변하는 사회에 맞게 노인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위원임기를 2회 연임하도록 한 안을 1회 연임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달서문화재단 출범에 맞추어 위탁 등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아트센터 위치를 신설하고, 아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사항과 수탁자는 사용료 등을 징수 및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은 웃는얼굴아트센터가 구 행정기구에서 폐지됨에 따라 아트센터를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새로 출범할 구 출연기관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키로 함에 따라 위탁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수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의 성격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제3항】의 사용료 징수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안 【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반환 규정의 사용료 납부시기를 “사용일 전일까지”를 “사전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센터 운영에 있어 대관 취소 등에 따른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안 【제13조】의 관람권 위탁 판매자인 “수탁자”를 “판매대행자”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조정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 납부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요율 문구정비,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주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3개소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결과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요내용은 도로 102개 노선, 완충녹지 1개소 등 총 103개 시설입니다. 집행부의 검토결과는 미집행도로 102개 노선 중 일부 변경이 필요한 노선 3개소, 도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노선 폐지 7개소, 도로기능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노선 92개소이며, 미집행시설 1개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변 완충녹지로 시설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3개소에 대한 검토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극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보육정책 확대 등으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구현과 으뜸교육도시 및 지식 재산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 등 무엇보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위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전제로 거래활성화에 따라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세액평균 증감률과 각종 관련지표 증감률을 추가 반영하여 전년대비 5% 증가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64%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되어 세입부분에서는 2013년 대비 16.78% 증가한 4,773억 원의 안정적인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세수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구비 부담이 필수적인 보조사업 경우에는 적시적소에 시행되도록 사업 시행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추계를 과소하게 할 경우 사업 축소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이 축소 반영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하면 재정확대로 인해 주민부담이 늘어나기에 집행부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균형재정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증가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확대지원, 가정양육수당 확대로 국·시비 보조 사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으로는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 달서문화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 상인동 지선도로건설 사업비, 통합관제센터운영 등 일부사업을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2013년 대비 16.8%가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재정운영 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등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항목 및 불요불급한 항목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4,773억 원 중 총28개 항목에서 2억929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올해는 새로운 정부출범과 더불어 달서구 출범 2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행복과 깨·친·멋 달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도 대내외적 위험요인은 여전히 상당히 있고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와 구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한 결과 제18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대상, 지방재정 균형집행 중간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다져온 2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수 목표액 조정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18억4,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4,695억4,500만 원보다 22억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13억200만 원보다 22억3,800만 원이 증가한 4,635억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억4,3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가한 83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등록면허세 7억 원과 재산세 9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3,300만 원으로 총 17억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부담금 수입에 3억9,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 1억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문화강좌 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1억1,700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1억5,000만 원이 감소해서 총 3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6억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상인동 1108-5번지선 백조아파트 남편도로건설 5억 원, 본동 경로당 확충 1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사업 1억 원 등 총 7억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써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2,9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2억7,300만 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4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0억300만 원과 자활근로사업 13억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급 13억2,000만 원이 감소해서 총 12억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 11억400만 원, 구청사 냉·난방기 교체 및 전기공사 5억3,400만 원 등 총 13억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 1억2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 2억9,700만 원 등, 총 3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는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2억5,000만 원, 본리동 복합청사 신축 2억 원, 본동 경로당 확충 1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사업 1억 원 등 자체사업은 증가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10억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3억4,3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총 3억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1,1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억100만 원 등, 총 2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인동 백조아파트 남편 도로건설 5억 원, 도로굴착원상복구사업 3억9,000만 원, 장기동 거너실마을 도로건설 5억 원, 호산동 중앙 남북간 도로건설 8억 원 등 총 20억7,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친환경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포장 5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으로 총 4억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공무원 국내여비 등 총 18억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항목에서는 세입세출 조정으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융자제도의 다양화와 융자조건 완화로 타 정부지원 융자금 이용 등으로 융자 실적이 감소하여서 세입의 융자금 원금수입을 감액하고 세출의 민간융자금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결과 총 3,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써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수입이 증가해서 세출의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총 1억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 부족 및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올해 내에 완료가 어려운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 CCTV통합관리센터 구축, 봉숭아어린이공원 조성, 대명천 생태천 복원사업, 장기동 12-6번지선 일대 도로건설사업 등 총 47건 사업비 177억7,000만 원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올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