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9일 제출된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천락입니다. 지난 12월 12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왔습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5억4,971만5,000원의 0.7%인 1,785만7,000원을 감액하여 25억3,18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3페이지부터 예산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비 1,000만 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당초 변호사 비용으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까?

당초에는 안 되어서 아마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다가 별도 목을 신설해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 해서 지난번에 승소해서 또 추가로 500만 원 줬습니까? 한꺼번에 1,000만 원 합해서 줬습니까?

1차적으로 착수금 먼저 주고, 그다음에 승소 결과 나오면 추후로 다시 줍니다. 한꺼번에 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코드번호 205-05 증감 1,155만 원, 의회 공통경비 증가 155만 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넣어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한데 거기는 추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이 평균 증가율 7% 범위 안에서는 그 소요율 감안해가지고 증액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평균을 보면 1.3%가 나와서 그것을 전체 금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155만 원 나와서 연말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 이것이 우리 의원들 밥 먹고, 점심 값 이런 것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 다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들은 따로 월별로 나가는 예산이 있지만 일반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전체 해서 공통경비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까? 또 정기회가 남았는데, 또 밥 먹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연말에 정례회가 더 남았는데, 이 155만 원 증액해서 다 충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그냥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만 하면, 잘 살림 살면 연말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우리 의원님이 한 명 빠져서 180만 원 삭감이 되었지요?

예.

국외연수에 50만 원 삭감된 내용은 수행직원 여비지요?

예.

수행직원이 어떤 사유로 해서 삭감된 겁니까?

이것은 직원들 여비 계산하다 보면 집행잔액입니다. 출장기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 남은 부분하고 보탠 겁니다. (정천락 의회사무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런데 이 수행여비라든지 우리 의원 연수비라든지 1인당으로 계산해서 정해진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 예산편성은 180만 원인데 중국 가면서 120만 원으로 적게 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는데, 여기 300만 원 삭감된 것은 사무직원하고 전문위원 교육경비인데, 이것도 기간이 축소된 겁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해 놓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가기는 가는데, 아마 교육 횟수를 적게 간 것 같습니다. 안 가서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그 편성대로 집행을 안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맞추어서 예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