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명혜 의원 발언

김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의회사무국장 주상호

김명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주상호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김명혜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 사무직원 정·현원에 보면 지금 6급 한 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이번 연말연초 정기인사 때 보충을 받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김일동위원
꼭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본 위원도 작년에 미국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외국도 나가고 일비 받아간 것 있는데 이건 근거가 있습니까? 조항에 있다든가 법령에 있다든가. 의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달라고 해서 준 겁니까? 성기순 의원 2010년 3월 19일, 김재진 의원 2013년 4월 10일, 해외 나간 것도 있고 국내에 간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관계규정에 있어서 그런데, 해외는 없습니다. 없고, 국내는 의원님이 해당 정책세미나라든지 각종 훈련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일비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우리 회의록 만든 게 16절 50부 부수는 똑같은데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인쇄 페이지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정례회의 경우는 페이지가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페이지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두껍습니다, 양이. 한 권당 양이 많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이 1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금년 2월 20일 접수된 내용으로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구광역시지부장이 민원을 하셨는데 유족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좀 할 수 없는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동시에 접수되어서 집행부서에 다시 알려주고 저희들은 공람 조치하였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서 첫 장에 보면 경찰의 날 축하화환전달 15만 원, 꽃밭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0만원인데 이건 또 15만 원 되어 있네요? 좀 큰 거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건 기관대 기관이라서 좀 큰 걸로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다른 데는 10만 원 되어 있고 똑같은 꽃밭만들기인데 여기만 특별히 이래서, 이런 건 앞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표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세심히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국장님, 전국여성지방워크숍에 여비가 들쑥날쑥입니다. 30만 원이 있고 5만 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고 15만 원이 있고, 이건 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주최 기관에 참가비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가 당일 몇 시간 했을 경우하고 1박 2일했을 경우하고 그게…….

김일동위원
그러면 당일은 5만원이네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당일 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30만 원 같으면 6일 일주일 갔다 왔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여성지방의원단체 주관의 참가비용,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강의 들을 때 교수들 초빙하고 해서 1인당 참가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갈 때마다 얼마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실비를…….

김일동위원
실비를 주는데 실비 포함해서 강사료도 포함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저쪽에서 교육비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당 주관처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와서 회비 얼마를 입금하시오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일동위원
요구하는 금액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참석하려면 그게 교육비이기 때문에 교육비는 동일합니다.

김일동위원
그런데 여성워크숍 1년에 한두 번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조금 의회에서도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건 규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사자분이 이 세미나는 꼭 좀 참석하고 싶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자기가 원해서 특별히 법에 보내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내줬습니다.

김일동위원
내일 또 가지요?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국장님, 여기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에 우리 임시회 참석자 오·만찬 제공 금액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2012년 11월 12일자 16번에 163회는 317만 3000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어요? 33번에 164회에도 37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지요? 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임시회 기간 중에,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기간 중에 회의가 계속 열리는 상황이고 회기 중이기 때문에 그때 주로 오찬을 전부 합해서 한꺼번에 한 겁니다.

위용복위원
합해서 한꺼번에 카드를 함께 끊었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따로 끊는데 여기 기재할 때는…….

위용복위원
지금 11월 12일 하루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163회 있잖아요, 16번에. 이거 11월 12일 집행일자 하루인데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12일이 카드 결재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8일도 끊고 9일도 회기 중에 끊어놓으면 지금 집행일자라고 나와 있는 건 카드결재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드 결재일. (

김명혜위원장
그러니까 163회 할 때 전체 식대란 말이잖아요.

위용복위원
그러면 48번 165회 이건 왜 159만 2000원밖에 안돼요? 왜 적어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2013년 2월 27일?

위용복위원
예. 이건 반도 안 되는데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건 44번에 보시면 165회 임시회 참석의원 오·만찬 제공이 84만 5000원이 있습니다. 또 48번의 159만원해서 이게 카드결재일이 27일이고 12일이라서 그걸 합하면 앞에 것과 같이…….

위용복위원
왜 분리했지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카드결재일이 27일 결재도 되고 12일 결재도 되기 때문에 갈라져있습니다.

위용복위원
165회 임시회가 언제예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첫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입니다. 10일간 열렸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2월 27일은 임시회 기간이 아닌데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이건 저희들이 식사하고 나면 식당에서 끊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카드 결재하는 날은 27일입니다.

위용복위원
한 달에 두 번을 결재한다는 거예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두 번합니다.

위용복위원
모든 카드가 한 달에 두 번해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우리 식대 지급하는 법인카드 두 번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국장님, 카드 결재할 때 위원님들 이의 제기가 없도록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165회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164회는 또 하나로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김명혜위원장
결재일을 하루로 맞춰서 해주시면 두 번으로 나눠져서 하는 것보다 어느 날이 결재일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알기 쉽도록 해주시고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회기 날짜가 딱 못에 박혀있는 날이 아니고 하다 보니…….

김명혜위원장
그래도 식당에는 항상 기재를 해놨다가 어느 날 모아서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제날에 합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지금은 거의 제날 합니다.

김명혜위원장
그러면 표기가 두 번으로 나눠져 있는 건…….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비고란에.

김명혜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여성네트워크 교육가는 거, 액수가 많은 건 혹시 장소관계로 해서 여비가 더 많아진 건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아까 그건 교육비…….

김명혜위원장
30만원이라고 하면…….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참가교육비입니다.

김명혜위원장
참가교육비는 맞는데요, 1박 2일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액수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5만 원은 그걸 해주는 기준을 어디에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준 자체가 다 여비지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여비하고…….

김명혜위원장
그런데 여비를 주게 되면 거기 참가하는 참가비를 왜 안주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차비만 주세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참가비는 1일 하는 건 5만 원 정도하고 1박 2일하는 경우는 호텔 같은 데나 …….

김명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참가비를 주시는데 참가비에 교통비도 포함이 됩니까?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교통비는 포함이 되는데, 교통비는 여비로 별도로, 그게 그거 아닙니까.

김명혜위원장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차비면 차비 따로, 참가비는 참가비 따로 그렇게 나눠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차비와 참가비를 묶어서 해주시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그걸 표기할 때 분명히 좀…….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다음부터는 양식을 좀 바꿔서 충분히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그러니까 30만 원 지급된 것하고 5만 원 지급된 것 하고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조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좀 분명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에 가면 참가비라든지 여비가 많이 지급되잖아요. 그런 설명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내용을 새로 양식을 조정해서 비고란에 충분히 보면 알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장
그렇게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의회사무국장
예.

김명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 종료

김명혜감사위원
김일동 김용환 신상숙 위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