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2014년 4월 완공예정입니다.

별도로 책정을 안했고 자산취득비 안에 넣었다가.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로 끝날 줄 알았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아마 11월달 하니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바꾸어서 이월시켰습니다.

재단하고 어떤 거요?

지원단은 구청 소관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하고 패션주얼리타운도 운영하고 그런 전체적인 도심재생지원단이고요.

지금 향촌문화관이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향촌문화관이 저희들 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계산예가도 단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심재생 업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심경관과에서 총괄적으로 도심재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은 사실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지원단해서 편성을 해서 일이 겹치는 일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말씀입니까?

문화재단은 사실 패션주얼리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문화재단의 예산은 실제 로 크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작년에 출연금이 4천이고.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데.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는 다른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아니고 귀금속조합이라든지 어느 조합에 위탁할 걸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재단 건물을 200억 주고 지었는데 사실 귀금속조합이나 이런 데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은 본인들이 공익적으로 운영이 아니고 사익적으로 운영되겠다는 우려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민간에 위탁하는 걸 보류하고 도심재생문화재단에 그렇게 위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위탁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이 하는지 위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사무국장이 제가 지원단장을 겸하고 있고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자체를 어떤 조직으로 하든지 해서 민간으로 빨리 사무국장도 영입하고 이사장은 청장님이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조금 명망있는 분을 영입을 해서 후원금도 받고 사실은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산은 사실은 큰 역할 자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죠, 사실 패션주얼리타운 자체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큐레이터를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공장에서 들어오는 그런 걸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쓰게 되면 재단쪽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심재생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덕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안덕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 품취득비에 있어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주셔서 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에 2,25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댄스플로어 교체 10년 정도 댄스플로어를 쓰고 나니까 워낙 흠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1,100만원입니다. 공연장 무전기 교체기에 대해서 70만원 절감했습니다. 공연장 CD플레이어 20만원 그리고 스페이스라온 콘솔교체입니다. 5백만원을 집행잔액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배경막 교체 그래서 지금 현재 무대에 배경막이 블랙으로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국산으로 들어와서 색도 많이 바라고 해서 멀리서 보면 블랙인지 회색인지 흠도 많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측면 가림막해서 공연장에 무대에 보시면 측무대, 후무대 이렇게 무대가 있는데요. 측무대에 가림막이 없으니까 공연할 때 각종 집기류 놔둔 게 다 보여서 거기에 대한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온홀 보관걸이 제작에 대해서 9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사용료가 인상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사용료 3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5백만원 감했습니다. 전시공연자료보존용 선반확장 설치인데요.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전시하고 공연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장고가 너무 비좁고 자료를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장고를 만들고자 선반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75만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전임계약직 연가보상비분입니다.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음부터 시간외하고 휴일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80만원과 1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우편요금 43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ATM기 변상금말입니까?

세입말씀입니까?

ATM 기계가.

대구은행 ATM기계가 봉산문화회관 광장에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연초에 봉산마을금고에서 마을금고 자체도 ATM기계를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사실 봉산뜨란채 앞에 있었습니다마는 마을금고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ATM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 한 대를 줄이고 사실 지금까지 보니까 대구은행에서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광장에다가. 그래서 대구은행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5년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대구은행에도 자리에 대한 부과를 하고요. 임대부과를 하고 마을금고에도 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물리고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임대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은행별도로 건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 결산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1,260만7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17만4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01만8천원 각각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지식행정 행정분야와 제안활성화 분야에서 우리 중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1백만원, 3백만원해서 4백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하단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24만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8,100만8천원 증액된 266억801만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에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조사 연구용역비는 의정비 동결에 따른 미실시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포상금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금년 6월부터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제도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부서하고 개인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가 보충설명까지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부족분 140만원 반영하고 고문변호사 수당120만원 삭감했습니다. 135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집행잔액 6백만원과 손해배상금 집행잔액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조사원 수당 등 집행잔액 48만원2천원 삭감했으며 교양정보실 도서구입비 예산절감분 288만원 삭감했습니다. 구정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4백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 등으로 7,556만원 감액했으며 인력운영비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7백만원과 연가보상비 당초 미반영분 4억506만원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 594만원 감액했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3,119만원 감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의존재원하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에 안 넣었는데 세월이 변해서.

순수한 구비하고.

예, 맞습니다.

3년간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114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처음에 전년도 이월금해서 순세계잉여금에 갖다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있는 걸 이번 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원래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에다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부담금에 갖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담금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114페이지에 227쪽에 부담금해서 밑에 건설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해서 원래 107만8천원인데 여기에서 5억6천만원 삭감해서 222 잉여금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밑에 이게 건설과하고.

예, 맞습니다. 부담금으로 해서 그래서.

그래서 1차 추경할 때 이걸 갖다가 세입을 편성할 때 잘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죠. 우리 실장님 그냥 잘못했다고 그 정도로 끝나는데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동료위원이 넘어갔으면 소위 말하면 예산실에서는 그냥 넘어갈 것이다, 또 아니면 여기서 지적하면 그때 또 변명하겠다 안 그러면 예산실에서 정말 사전에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때 이걸 한개 한 개 어디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직원들 업무에 미숙한 사과드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회계상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 자체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위원들은 소위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추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서류를 제출해 줘야 서로 불신이 덜 들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돈 전략기획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동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종합상황실 등 공통기반 시설과 연계한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평가위원수당 175만원과 센터구축시설비 5억9,7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2억9,85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정보화시책 상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교육청 부담분 4,600만원을 계상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에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9,027만1천원이 증가된 67억3,2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180만원, 통역 등 보조안내원 국외여비 6백만원 그리고 내빈초청여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 운영비는 미개최로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인력관련 서식인쇄비 24만원과 전자공무원증 발급비 83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정년퇴임식 상반기 미개최에 따라서 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승진자교육 훈련여비 7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43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3, 4세 육아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일반인과 같이 동사무소에 신청함에 따라 2,984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는 법정경비로써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의 사망 조의금 부족분 568만8천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공공운영비 가운데 전화사용료로 당초에는 회선당 5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용료 절감으로 2,142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시스템 현대화 일환으로 설치하는 방화벽장비인 공인망 집행잔액 6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방범시설과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유지관리비는 장애 발생율이 감소가 되어서 유지관리 비용절감분 1,270만3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비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평가위원수당은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에 공정성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수당 증감분 10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국비, 시비, 구비 총 3억5,7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산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구군 정보화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받은 시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전산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군 통합기관 메모리 증설비는 지난 10월 18일자로 안행부에서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시군구 통합공통기반 노후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메모리를 증설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온나라 및 기록관리시스템 통합서버는 공개경쟁 입찰에 따라서 예산절감분 2,81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구입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노후 프린터 교체를 위해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잦은 노후 PC 교체구입비로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6천만원 중에 세무과에 일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 재원인 시비2,731만8천원과 또 우리 구비 1,268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부서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50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증액분을 추가 증설분을 고려해서 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편성해서 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구축비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요원이나 이런 경비는.

모니터링요원은 우리 구에 12명 하고 또 교육청쪽에 3명 하고 이래서 전체 15명입니다. 인력은 최소 인력으로 계상했는데 우선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쪽아래쪽에 기타 이자수입에 세입ㆍ세출의 현금이자수입으로 5백만원이 증액된 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성내2동주민센터 증축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7억6,263만5천원이 증액된 81억558만5천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부분에 2004년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지금 고장이 난 당직실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 게양 운영을 위해 가로기게양 민간위탁금을 92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국경일 연속 게양과 민방공 훈련 감소로 게양횟수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이 5명으로 감소되어 896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통장상해보험료 185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성내2동주민센터 증축을 위해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시설비, 감리비 등 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분담금으로 488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래부분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13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억9,973만6천원보다 1억619만6천원이 증액된 62억59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주민센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을 180만원 감액 편성했고 아fot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청사전기료를 하절기 에너지 절약에 따라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4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77쪽 성내1동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5만4천원과 이륜차 유지관리비 27만원 등 총 12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성내2동입니다. 성내2동 증축을 위한 시특별교부금 9억원 중에 1억원으로 증축에 따른 회의실,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회의용 책상 및 의자구입을 위해서 3,11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동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임시청사 물품 이전비용 8백만원, 증축청사에 현황판 설치비용으로 2백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임시청사 민원대 설치, 전기공사 등 2천만원, 증측청사에 보안시스템 이전비용 60만원, 게시판 외 2종 설치비 1,600만원 그리고 282쪽 블라인드 설치비용으로 5백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증축청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기장대, 민원용 쇼파, 의자 등 사무용품비로 1,7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 대신동입니다. 통ㆍ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반장보상금을 14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fot부분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0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신동 동장에 2011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기간동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업무대행자인 사무장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추가지급을 위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보상금을 240만원 감액 편성했고 아래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청사전기료 1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3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남산3동입니다. 2013년도 4월 29일 인사이동시에 복지직 충원에 따른 인건비 1,041만9천원과 직급보조비 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직원변동에 따른 기본급과 대우수당 등 인건비 1,130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쪽 대봉1동입니다. 동 직원의 월액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월액여비를 1인당 26만원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22만원으로 잘못 편성해서 차액만큼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 대봉2동입니다.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를 3,134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억은 성내2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성내2동 증축을 위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안 됩니다.

모든 자치단체에 건물신축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할 때는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를 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성내1동 주차장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편법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단체 공공시설할 때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매입은 안 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 건물 짓는 데 사용하고 그냥 지방비는 토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04분입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창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3쪽 상단 국유재산임대료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국유재산 매각귀속금 3,063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119쪽 상단 국유재산관리보조금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제작비로 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유재산 이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금년 6월 19일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3억8,21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9,307만8천원보다 1,0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쪽 가족부관리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시비보조금 1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로 기인쇄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162쪽 국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으로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측량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근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 그리고 이훈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신정옥 위원님, 오상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안 경제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4억5,100만원이 증가한 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118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서문시장 4지구 소방설비공사에 1억2,400만원을 감하여 4지구 CCTV 설치공사에 동일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서문시장 4지구 소방설비공사 등 6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조정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5천만원이 증가한 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과 소관 2차 추경 세출예산은 국비 8억8,560만원, 광특회계 17억2,008만원, 기금 2억6,500만원, 분권교부세 3억8,208만원, 시비 13억4,601만원, 구비 13억7,305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7억302만원이 증액된 총 59억7,183만원입니다. 주 증액사유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사업에 국고보조금 증가 등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노점상 환경정비 방한복 구입에 60만원 증액한 3,970만원, 서문시장 4지구 소방설비공사에 1억8,603만원 감액한 2억6,396만원을 편성하고 이를 CCTV 설치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 있어 7억1,981만원 증액된 29억3,503만원입니다. 이중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증감이 없으며 16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억4,078만원 증액된 4억4,708만원으로 인건비가 2억3,028만원 증액된 4억1,408만원, 169쪽 사무관리비가 150만원 증액된 500만원, 재료비가 2,1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이며 아래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3억3,568만원 증액된 6억18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 증액되었고 170쪽 민간경상보조가 3억1,468만원 증액된 5억8,0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업무추진 월액여비에 44만원 증액된 1,3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상이 지급되는 구청에 최우수, 우수, 격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세정담당관실에서 상사업비를 미리 예측하고 5월 3일자로 번호판영치인부임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 그렇죠.

내년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4개월 간 사용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