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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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건강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2013년도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나온 의정활동 기간을 되돌아 볼 때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의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58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최임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이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의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관 개정안을 의료원장이 보고함이 마땅하나 금일 환자 진료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최임광 행정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설명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병상 일부 확대하는 것 때문에 간호직을 증원한다고 했잖아요?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네.

한명희위원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고 싶은데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우리 서울의료원과 협의해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100병상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우선 내년도에 100병상은 확정되었지만 예를 들면 중장기계획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조직까지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이 저는 있는 것이지요.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그래서 이 23명은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직원 중에서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정관 개정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그래도 정원에 포함시켜야 되니까 배정을 해야 됩니다.

한명희위원

정원에 포함시킨다. 사업이 예를 들면 중앙정부사업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하는 개념이잖아요,지금. 일시적인 사업이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명희위원

항구적으로 확정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아예 이게 상설사업으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ㆍ도립병원 운영 사업은 지자체 사업인데 거기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하자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병상 보호자 없는 병원 늘리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예산부담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립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올해 하반기에 일정한 분량을 전국의 시ㆍ도에 일정하게 배부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일정한 용량을 하겠다고 고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 후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지말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3명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요, 사업이 만약에 내후년에 축소된다 그렇게 되면 정원을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다시 변경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직 23명을 충원시켰는데 어떻게 감원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간호직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환자안심병원으로 인해서 간호자들의 이직률이 그 어느 곳보다 높다, 서울의료원이. 이게 노조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이 피케팅을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근로조건, 임금도 너무 박하다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시설도 열악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나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1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기에 서울의료원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고요, 또 간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금도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월급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립병원 간의 어느 정도 격차는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일부 조금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울의료원이.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낮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보수현실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환자안심병원 또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서울시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것을 건강보험수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이런 지원이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 혹시 그것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가족들이 집안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누군가 가서 돌보게 되면…….

한명희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 좋고요, 보호자 없는 병동, 환자안심병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에 처음 할 때는 환자서비스보다는 사실 병원 경영을 고려해서 했던 측면이 절반 이상 되거든요, 취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작년부터 계속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보건복지부 것을 또 얹어서 가니까 서울의료원의 환자 안심병원과 보호자안심병원은 너무 커요, 이 파이가. 거의 서민들에게 퍼붓는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르게는 서울의료원 경영의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비용으로 볼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왔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건 간에 이 예산의 비중이 병원 일반적인 진료현황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큽니다. 이 큰 것이 오히려 병원 경영에……. 국비를 가져옵니다, 일정하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오히려 병원 경영의 생산성을 저하한다거나 할 수 있는 폐해요소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간호사들이든지 간병인이든지 간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침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계속사업을 해 왔는데 서울시 산하기구인 시립병원에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편제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서울의료원 경영에 도움만 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거나 이럴 마음은 없는데 자칫 조직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서울의료원 경영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현위원

잠시만요.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김상현입니다. 별표1 기구표를 보면, 5쪽이지요.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현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의료원장 직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네.

김상현위원

실장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바로잡아주셔야 되는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되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절차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아직까지는 없지요?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의료원장의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딱 조직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이라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이것은 서울의료원장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기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지금 1단장, 2실장, 나머지 직원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상현위원

1단장, 2실장.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그다음에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조직은 누가 짰지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내 조직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짰습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서 서울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냥 승인만 했습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임무가 하는 일이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게 독립 연구기구로…….

김상현위원

지금 빨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인터넷에서 열어보세요. 가장 빠른 분이 한번 열어보세요. 열었습니까? 이게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보건정책관 그렇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김상현위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안 되어 있지요. 서울의료원장이 임의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지금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방침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지금 서울의료원장이…….

김상현위원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만든 겁니까?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그것은 2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정책관님 조례는 없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조례는 없고 작년 4월 5일에 시장님 방침으로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한번 열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조례로 이것을 만들게 되어 있다고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김상현 위원님이…….

김상현위원

조례도 이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조례는 올라와 있어요.

김상현위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어디서 와 있습니까?

김기옥위원장

법령에…….

김상현위원

이것 와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와 있습니까?

김기옥위원장

의원 발의로 올라왔는데 그게 시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한명희 의원님…….

김상현위원

아니, 규칙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발의를 하든 우리 의원 발의를 하든 그것가지고 다툼이 아니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제를 하든지 그것에 따라서 편제를 하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지적하신 협약서 부분도 없다 그다음에 조례도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김상현위원

시행규칙 제17조입니다. 읽어드릴까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이것 운영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다, 강제조항이에요. 보건정책관은 알고 있으면서도 안 만드는 것입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고요.

김상현위원

초부터 한 것이 12월인데 못했어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조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난 8월에 한명희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의 법제과나 이런 데에서의 의견은 이게 시장이 설치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언제 설치됐습니까?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작년 2012년 7월에 설치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시장이 만들어야 한다면 시장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매번 얘기를 해도 매번 바로잡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뿐이에요. 또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 할 때는 정식 법률과 법률에 의한 위탁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위탁계약을 안 하고 그냥 주냐? 법률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한 가지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과 구성은 조례로 정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방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장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의대로 막 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단체예요. 이래 놓으면 누가 봐도 하부기관이지, 의료원장 하부기관이지. 이게 독립된 기구로서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지, 명실상부한. 실장님 책임지고 위탁계약 정확히 법률에 따라서 하시고 조례에 정확히 해서 빨리 발의해서 2월 임시회 때나 이때는 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의료재단인가는 예산이 부결됐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것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상현위원

하세요. 그래서 원칙과 틀에 의해서 운영을 해 가야지.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에 따라서 또 조례제정과 동시에 협약 체결하고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위탁 공모를 해서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료원밖에 할 데가 없다면 거기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고 더 좋은 데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을 정식 계약을 하고, 그 위탁조건에 의해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운영하되 그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짜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이 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로 만들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2실, 20 연구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2실을 둘 것인지 1실을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로 만들도록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임광

최임광서울의료원행정부원장

알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거다 이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장하고 시장님 면담과정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확충 내지는 세부적으로 더 보강해서 진행하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기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법률에 근거되어 있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고 지금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이게 또 제대로 조직이 예산이 18억이나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중간에 엉망으로 운영한 것, 이런 모든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일을 그렇게 추진한 장본인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시고 그에 대한 상응한 평가를 분명히 반영하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상이고요, 최임광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네.

한명희위원

이 기구표를 다시 보니까 감사실이 있어요. 다른 시립병원에도 감사실이 있습니까, 실장님?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이게 지금 공사의 경우에는 감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이 최초에는 지방공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한명희위원

예전에는 지방공사였기 때문에 감사실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은 다른 시립병원과 비추어 보면 감사실이 있을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왜냐하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여기에 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도봉) 의원 발의)(강희용ㆍ김정태ㆍ서영갑ㆍ유광상ㆍ이명영ㆍ이정찬ㆍ이정훈ㆍ인택환ㆍ장정숙ㆍ정상천ㆍ주영길 의원 찬성)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님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범위가 현행 조례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개정조례의 취지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 기증자와 의사상자까지 화장사용료 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마찬가지 이유로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어떤 법 재정적인 지원보다도 순수한 의도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화장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발의한 의원이 계시면 발의한 의원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이것을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삼각으로 조율을 해서 이것을 다듬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의한 이 의원의 뜻은,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정비해 봐야 할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 거주 수급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시 거주자로. 그런데 지금 본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 의도가 뭔지. 이 분은 타 시ㆍ도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자만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이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마 이 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수급자의 경우는 어디에 사나 무료기 때문에 서울에서 특별히 해야 된다거나 어디서 해야 된다든가 특별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필요 없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합니까?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네.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이 분이 낸 것 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포함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는……. 단, 이것을 제안한 분은 거기에 그 배우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주의해 볼 점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 볼 점이, 그러면 배우자까지 이렇게 면제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모든 국가유공자나 희생ㆍ공헌자들에 대한 배우자는 면제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이게 본인 당사자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단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감면범위가 줄어드는데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하면…….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배우자의 경우에는…….

김상현위원

특별히 배우자를 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보면 본인만 되어 있지요, 이게. 배우자도 됩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로 5만 원으로 해서 반액 정도로 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9만 원을 5만 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다 특별히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관한 논란입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희는 별도로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는 그분들의 숭고한 장기기증에 따른 그분들의 그것을 숭고한 정신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감면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기증 의사가 있으므로 그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뜻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실도 그런 것이지요? 단,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났을 때 한 것이고 희생도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포함을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나쁠 건 없는데요, 이렇게까지 자꾸 확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감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해 주려고 그러면 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를 위해서 어떤 좋은 일 한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기 시작하면, 예컨대 고액기부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감면해 주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은 뭔가 배려해 주자 이런 취지인데…….

김상현위원

서울에 의사상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많지는 않은데요. 126명이라서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한 분에 대해서 자꾸 감면해 가면 무제한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김상현위원

이 조례안을 낸 분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을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단, 조문에서 이것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7조제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은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여기에 권한을 줍니다.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주는데 그런데 별표에 가서 보면 감면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면제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4항을 보면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하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겁니다. 현재 조례안 제4항을 보면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딱 못을 박는다고. 별표에서 무료하면 무료입니다.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그런데 안에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조문을 조정해서 이번에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면제할 수 있다 하든지, 감면은 필요 없습니다. 전혀 감면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표가 없다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필요 없어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이래도 된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별표에 가면 상세히 해 놓는다고요. 전부 다 완벽하게 해 놨어요, 별표에다가. 그런데 이중으로 해 놓은 것 같고. 그것을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별표가 없다면 되는데 전문위원실 하면서 이것은 아주 조정하세요. 그리고 제2항도 보면 ‘시장은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ㆍ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에 가면 딱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별표에 가서. 구분되어 있지요, 서울시민과 다른 시민의. 사용요금을 서울특별시민, 다른지역주민해가지고 딱 못 박아버리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별표에서 이미 정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정리하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집행부의 의견과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 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이것은 조문을 정비하면 되고요.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냐의 차이인데 우리 집행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양해를 해서 우리 발의한 의원님의 뜻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김기옥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실장님 당장 이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장려금 소요예산이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 7,000정도 나와 있는데, 이런 조례안들을 발의하면서 발의의원들께서는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해당없음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김상현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상의 문제이고 다른 것은 다 다듬으면 됩니다. 예산상의 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게 제5조의3입니다. 제5조의3(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것인데 사실은 너무 막연하고 우리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이고 이것은 사실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것 예산 통과시키면 예비비라도 하겠습니까, 다른 돈으로라도 전용을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그것보다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야말로 효행에 대한 겁니다. 100세 이상을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00세 이전이라도 효행을 많이 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현재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꼭 100세가 아니고 심지어는 80세 이래 가지고서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치구에서 이미 12개 구에서 명목은 다르지만 효행장려금, 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이런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시 조례로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행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인데 100세 갖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또 효행을 금전 지원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굳이 꼭 해야 될 사항인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장기 기증자라든가 의사상자에 대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행도 마찬가지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에 무조건 돈으로 다 해결하는 식, 지방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효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세도 건강하게 사시면 자식들이 아무 걱정이 없어요. 105세를 살든 110세를 살아도 그 부모나 어른이 건강하게만 사시면 자식들이 아무 걱정이 없는데 70세를 사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병이 걸리셔서 중풍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을 5년 10년 오래토록 모시고 부양하는 사람이 진짜 효자거든요. 효자는 그 사람들이 효자예요. 효행을 그 사람들이 효행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100세도 건강하게만 사신다면 자식들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효라는 것은 효를 실천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70세에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중병을 앓고 있는데 며느리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아들딸들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극진하게 봉양을 하면 그런 분들이 효지, 단지 100세 살았다고 본인이 건강해서 자식이 특별히 봉양을 안 했는데도 100세 살았다, 그게 무슨 효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개념이 이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웅식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도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공유재산의 무상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이미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지사만으로 하지 않고 하부단체 하부조직인 봉사단체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범위를 지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상위법률에 있는 겁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한적십자사나 또는 구 단위 적십자사 조직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면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 지사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걸로 다 다듬으면 어떻게 다듬느냐면 전문위원 잘 보세요. 제1조에서 이렇게 다듬으면 됩니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 수행,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사만 하는 겁니다. 제2조에 가서는 1호는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거기는 이것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를 말한다,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삭제. 2호에서 다듬을 수 있는 말은 조금 이게 그렇습니다.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했는데 이것은 조금 말하기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에 보면 적십자사의 봉사원이란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자진하여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또는 적십자봉사회원이란 봉사원으로서 관할 지사의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친 사람 이런 정도로 맞춰야 됩니다. 그것만 다듬으면 되겠고, 제4조 활동지원에 있어서는 이것은 모법인 조직법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다듬으면 돼요. 1항 서울특별시장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적십자사 조직법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6조에 보면 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등등등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6조제3항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지 말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러면 되겠고, 제7조 보험가입은 삭제하고, 이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있는 것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 이것을 발의한 의원도 발의한 것에 대한 뜻이 거의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지면 특별히 문제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상현위원

오케이. 수정하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의견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문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문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을 지사 외에 그 봉사단체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면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이에 따른 지원 범위 역시 매우 광범위하여 자칫 지원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할 수 있어 상위법에 따라 지사로만 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안 6조제1항 중 ‘시장은 적십자사가’를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로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사업완료 즉시’를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최홍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문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문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정문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건강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개인운영시설은 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가되는 비영리법인과 달리 사유재산이고 개인이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어서 법인시설에 비해서 안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로 한정한다든지 또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 한정한다든지 또 입소 정원의 50% 이상 유지한 시설로 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조례 제정 후 추가 소요예산해서 나열된 게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아동청소년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이렇게 나왔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사실은 명시만 했지 그 대상에 대해서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이것 현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민간이, 개인이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정한 재원이라든지 정책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게 좀 더 조사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고 통과시켜야 될 조례가 아닌가 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겠는데요. 일단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개인시설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얼마 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지 지원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증액된다면 얼마가 추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정리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에 검토가 불가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일단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게 지금 정의가 명확치 않은데, 이게 지원 대상 등 입소ㆍ보호하는 시설이라면 수용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수용시설만. 이용시설도 포함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론조차가 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검토의견을 우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지요, 법률 자체가 다른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셨듯이 이게 우리 장기요양법도 생기면서 그런 많은 수가를 받으려고 개인시설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횡령이나 비리사건도 많고 그래서 이것의 통제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는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 범위를 넘어서라도.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인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또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법인의 경우는 설립허가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그런 제재수단도 없고 그래서 그런 비리라든가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수단이…….

이미성위원

그렇지요. 지원제도만 마련한다는 것이 지도감독이나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

고만규 위원입니다.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지금 실장님 얘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나중에 재수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재조치가 힘들다, 결국은 그 말씀인데 일단 목적이 어떤 제재조치가 재수탁이나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인가시설은 우리 서울시나 구에서 평가라든가 깊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라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쪽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침해나 이런 사례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곳, 예산도 안 주면서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예산지원을 일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미인가시설이라고 그래서 다 방치해 두는 것도 문제이고 미인가시설이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어느 정도 견제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조례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례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예산지원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하면서 서울시가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신고시설에 대해서…….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신고시설에 한해서, 지금 신고시설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시설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시가 아무래도 그쪽에 있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나 이렇게 관여를 덜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라고 볼 때 그 시설에서 시설인들의 어떤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지원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산지원은 물론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인권침해 문제하고는 꼭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산지원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만약에 인권침해를 우리가 어떤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산지원과 별개로 관련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만규위원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를 얘기한 것이지 인권침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저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규위원

그러니까 인권침해를 제가 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어차피 열악한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행정력을 가지고 개입을 해 주는 것이 그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일부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이미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어떤 비리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때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희가 이런 개인운영시설이지만 자활시설이라든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 무관하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 그야말로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직은 없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으로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고 또 그러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 것인지도 봐가면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꼭 조례가 있어야지만 되는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약에 제정한다면 지원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을 너무 넓혀 놓으면 너무 개방해 놓으면 예산도 감당이 안 되고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 이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만규위원

그 말씀 맞고요. 지금은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장애인생활시설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씩 범위를 적게 잡아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만규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만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월 13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4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에 대한 개정이 요청되었고 또한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매년 주기로 수립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개정하고, 둘째 시장은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등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익한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년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서울시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 행동에 대해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현 조례 제3조 적용범위 내용이 자칫 조례제정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의행장소에 제한을 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경우로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구분하여 조례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을 구별해서 명확히 해 주셨고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해서 많이 진전이 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두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 수 있다로 수정되는 것이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기능으로 봐서는 결정은 제외하고 심의까지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하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임의조항으로 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임의조항으로 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굳이 임의조항으로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문제를 장애인위원회를 특별하게 두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복지사업에서 장애인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부와 물론 노력도 하고 사업도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둔다고 하는 조항으로 가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서 제2호에 보면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 오히려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가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넣고요. 그리고 당사자 운동이 꽤 활발해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어져서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로 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기관 대표가 추천하는 장애인당사자 정도로 해서 한 사람 정도는 들어오게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해서 수정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임의조항으로 하느냐 강제조항으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10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둔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등등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기능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 이것은 하더라도 별도로 떼어내야 돼요. 이것 이렇게 두면 조례 체계에 맞질 않는다고요.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해서 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데로 빼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능이니까, 이것을 구성에다 두면 안 되지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두되 제1항의 제1ㆍ 2ㆍ3ㆍ4호는 따로 빼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고만규 의원님이 잘 만들어 온 것 같아서 안 봤는데, 당연히 빼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장애인이 꼭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지금 여성위원회는 여성이 과반수 뭐 다 그런 건데, 하여간 이것은 논의를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 제1ㆍ2ㆍ3ㆍ4호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따로 빼내야 됩니다. 이것은 구성이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기옥위원장

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아까 한명희 위원께서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둔다하고 둘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둘 수 있다 하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행정조직에 대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조직담당관 쪽에서도 시의회에서 강제조항으로 행정조직이라든가 행정에서 하는 위원회를 시의원님들 발의로 할 때는 임의조항으로 해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법이라든가 또 시행령 또 조례 시행규칙 이런 데서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지 할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둘 수 있다로 해도 저희가 이것을 안 만들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실은 저희가 너무 의원님들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꼬치꼬치 자꾸 토를 달면 그런 것 같아서 웬만하면 특별한 게 아니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장애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런 것은 사실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에서도 보면 내용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고만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고, 개정되면서 집행부가 조례에 대한 부담으로 매년 심의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일부개정을 하면서 매년을 5년으로 연장해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도록, 또 일단 집행부가 모든 조례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만 매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장애인인권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는 내용도 사실은 일단 5년으로 연장하면서 혹시 집행부가 이것을,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둘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냥 넘어가서 한 해 두 해 정도 거를 수 있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침해나 관심을 가지려면 매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무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꼭 장애인이 다뤄야되느냐 그 문제인데, 사실은 늘 얘기하는 게 장애인조례를 자꾸 외치는 것은 장애인 문제를 비장애인들이 더 과반수가 다룸으로 인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고 요하는 사항에 부합되지 못하고 비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조금 더 과반수를 차지해서 하도록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애인위원회가 있지요, 국무총리 저기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장애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고민이 되는 게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이 다 다뤄야 되느냐는 저도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보다 비장애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주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수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고만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미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하며, 안 동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①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11조제2항 중 심의ㆍ결정을 심의로 수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고만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미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복지건강실장

수당지급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