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한 후에 어제 처리하지 못한 도시계획국 소관 청원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강감창ㆍ김명수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진영ㆍ박태규ㆍ성백진ㆍ신승호ㆍ이창섭ㆍ정승우ㆍ최명복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규진 의원 발의)(강희용ㆍ곽재웅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김형식ㆍ류수철ㆍ박진형ㆍ신언근ㆍ이경애ㆍ이형석ㆍ최조웅ㆍ최호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형 의원 발의)(곽재웅ㆍ김상현ㆍ김정중ㆍ김제리ㆍ김희전ㆍ이경애ㆍ이상호ㆍ장정숙ㆍ최조웅 의원 찬성)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주십시오.

박진형 의원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정비사업에 따른 대형 평형의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일반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 및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외 분양대상자가 주택분양 신청 후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을 분양대상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양대상자의 주택규모 선택권과 조합의 자율권 및 재량권 확대,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소지를 해소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경우 분양신청 후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할 경우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할 물량을 규모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50%를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번호 1655번 그리고 의안번호 1656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5호, 1656호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55번과 의안번호 1656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5번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윤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55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동규정 제55조2 제1항과 제6항에서 각각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총량 면적기준을 25% 강화하고, 의무설치 시설의 면적기준을 이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제 입안취지를 고려하여 발의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56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박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65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조합원 분양비율을 확대하여 조합원 재정착률을 높임과 동시에 중대형아파트의 미분양 소지를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분양 신청 후 잔여 분양주택에 대한 추가 분양신청을 의무화할 경우 규제 강화로 자칫 사업 지연이 우려되며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조례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조항이 주택재개발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을 희망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부족하여 현금청산되는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 이하의 분양비율을 삭제하고, 주택공급기준 적용사업에 주택재건축사업을 명문화하여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는 대체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시간을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 관계 법규정이 지난 2003년에 이미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지구내 노후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은 현행 법률에 따라 재건축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남아있는 일부 개발잔여지의 경우에는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건축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민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특별히 이런 개발잔여지에 대해서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경우 이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 개정보다는 지역개발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한티역세권의 경우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집행부가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한티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되겠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신뢰를 하고 이 안건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안 1655호 안건입니다. 거기에서 개정안 중에 그러니까 제8조2항에 보면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필수항인 경로당은 빼고라도 어린이집이나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허가권자가 승인권자가 이것은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총량면적은 현재 보다 한 1.25배 이렇게 상향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용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경로당이 인근시설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경로당 대신 어린이집을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총 면적의 범위는 저희가 1.25배로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다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정확하게 꼭 있어서 되는 그런 시설들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경로당을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초에 지금 현재 법의 취지는 단지 내의 어린이들만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보다는 그 주변에 어린이집의 수요를 조사해서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취지고요. 다만 확대했을 때 총량은 1.25배 늘었지만 이것이 또 오버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경로당을 예로 들었는데 경로당이나 작은도서관이 바로 근처에 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줄이고 어린이집을 더 추가로 해야 된다, 이것은 여건에 맞게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가는 겁니다.

잘못되면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혹시나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도 염려는 되거든요.

총량 전체 면적은 최소면적 규모는 1.25배로 늘려났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건물의 전체 확보하는 면적은 지금보다 1.25배가 커지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거기에서 용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역여건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악용되기가 어렵지요.

맞는데 혹시나 제가 봐서는 이제 옆에 어린이집이 있다 이럴 경우에 어린이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게 넣으면서 이쪽에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악용될, 혹시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악용될 소지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필수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은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큰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사항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1656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현행 규정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주택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자율권 일부를 제한할 우려도 있고, 조합의 자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조합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박 위원님도 발의하셨습니다만 50%까지는 재산이 많은 순으로 하면서, 지금은 또 거꾸로 돼서 소형평수를 선호한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50%는 소형평수를 재산에 큰 순서대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저렇게 규정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조합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놓으면 소수의 예를 들면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구역마다 형평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아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도 그것과 연관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고, 또 저도 찬성자로 서명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이 세대가 좀 늘어나면 의안번호는 1655호에 해당되는데 혹시 이것이 공동개발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개발이라니 무슨…….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 아파트나 조합원들한테 주민공동시설 총랑제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주민, 제가 잘…….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이 공동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 아파트나 모든…….

아파트를 건설할 때 공동이용시설을 어느 정도 이상 지어라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아파트 짓는 주체가 우리 공공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주민들로부터 형성된 조합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결국 부담이 주민들한테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아파트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유에서 거주로 넘어가는데 거주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하려면 면적이 추가로 확보돼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사용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제시하는 것이기 공동주택 지을 때 이 정도의 편익시설은 해야 앞으로 사람들이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제가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관이 해야 되는 부분을 민으로 미루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관이 할 수 있는 일은 관이 하고 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민이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민으로 부담시키는 그 부담감이 크게 지금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이것은 일단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들어가기로 하고, 어저께 본 안건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서울시 아파트 조합현장에 비리를 이렇게 조사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의 현장을 살피신 우리 주택정책실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향후에도 서울시가 사실은 짚어보아야 될 부분을 안 짚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동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에, 가기는 잘 가돼 문제점 있는 부분을 잘 점검하고 갈 수 있는 일을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건과는 별개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규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이요,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것은 지금 사실 대규모 아파트를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이미 실행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에서 할 것을 너무 민간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민간에서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설치하고 나머지…….

짧게 얘기합시다, 짧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에 이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여건이 좋다고 하는데 다른 지방, 특히나 다른 곳들, 이곳들에 미칠 파급력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이 최대치로 강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발의한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대형평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양 때문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저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윤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것이 타 지자체에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계돼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설치기준이 과연 조합원들하고 관의 충돌은 없겠습니까? 충돌이 있을 소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요즈음 아파트 새로 짓는 것들은 이 기준에 충분히 맞춰서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있어야 또…….

아니, 수익 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자칫 잘못하면 아까 김미경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관하고 또 조합 측하고 충돌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총량면적은 이미…….

아니, 총량면적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량면적은 이미 딱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가 총량면적을 더 설치해라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면적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어요. 그 면적 내에서 왔다갔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근처에 있다거나 또 주변에 노인정이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것은 허가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허가권자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가 어떤 정책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이번에 내가 공약을 걸어서 많이 짓겠다, 또 다른 것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허가사항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명확하게 근거가 들어가 있어야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의 최소설치면적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 늘리는 것은 더 할 수 있는데 최소면적은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늘리고 최소면적 범위 내에서, 그 이하는 안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늘리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이 늘릴 수는 있겠지요.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418번, 의안번호 1655번, 의안번호 1656번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결절차는 맨 뒤로 미루고 나머지 안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강희용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문종철ㆍ박양숙ㆍ박진형ㆍ신원철ㆍ오승록ㆍ이차순ㆍ이형석ㆍ정세환ㆍ정희석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1525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525번 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1525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녹색건축물의 조성지원,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으로 이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목적으로 제정ㆍ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관련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목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어서 서울시의 실정에 맞는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을 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이 사안은 이미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차원에서 워크숍을 통해 토론회를 진지하게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서 의회 운영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도 사전 간담회 때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525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 역시 의결할 절차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결절차는 맨 뒤로 미루고 다음 안건인 청원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부분 임대축소 건립 및 발코니삭제에 관한 청원(서영갑 의원 소개)

부분 임대축소 건립 및 발코니삭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분 임대축소 건립 및 발코니삭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이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2010년도 저희 지역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민원이 굉장히 폭주했던 부분인데 탑상형하고 판상형하고 디자인 차이에서 물론 있기는 있지만 외부 디자인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것을 선택을 더 많이 해요.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편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닙니까? 더구나 주거부분은,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이 디자인정책 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요? 주거라는 것은 거기에 주거하는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택정책실의 정책인데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주택정책실 정책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코니는 발코니답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저희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상적인 여건이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하면 자기가 손해 보는 느낌,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죽 경위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발코니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요건에 맞춰오면 100% 다 설치할 수가 있고요. 지금 참고로 25평 그러니까 전용면적 60㎡ 그 미만은 100% 설치합니다. 그래서 85㎡ 이상만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설계자의 수준이 좀 향상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비스 면적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면적인데 법률적으로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게 구조변경이 가능하지요? 리모델링이?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발코니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발코니를 확장해서 창호나 이런 것들이 이중창이 안 되면 우선 에너지, 그다음에 건강상 문제, 또 여러 가지 화재 문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발코니가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확장돼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들의 뜻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발코니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화재 시라든가 재난 시 대피시설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난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같이 걸려있는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제도로써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단지 외관상 디자인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렇지요. 지금 탑상형으로 했을 경우에 환풍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지요?

탑상형 건축물이…….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히려 그것이 난방을 더 비효율화 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환기에도…….

환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이것을 왜, 판상형이 일률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기 디자인을 개성화 시킬 수 있는데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것을 디자인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주겠다, 일부 디자인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탑상형과 판상형의 차이를 갖고 디자인을 변화해서 외관상 큰 변화를 주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어쨌든 탑상형과 판상형 문제는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통해서 나왔는데 언제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 아래 60㎡ 미만은 이미 면제를 했습니다. 소형평형은 그것하고 아마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이미 완화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대형평수를 원하는 사람이 또 차별화를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뭐…….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제도라는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아무튼 이것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입니다. 발코니 관련 청원은 아마 다양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청원은 이 청원이 들어왔지만 생각은 다양할 것이라고 봐져요.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은 도시의 미관적인 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수요자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의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나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디자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률화 시켜서 강제화 시켜서 심의위원회 때 많이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삭제에 대해서도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나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잣대를 딱 대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발코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해진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신축성 있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발코니 문제는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발코니 문제는 경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로는 방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에너지, 단열, 그다음에 피난, 그다음에 건강적인 측면, 왜냐하면 발코니가 있는 것은 공기를 한번 정화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져버리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안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유인한다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쪽은 아니고 미관도 사실 어느 다른 도시를 가보면 일정부분은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관도 미관이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방재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아까처럼 신축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가 운영을 아주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55번 부분임대주택 축소 및 발코니 삭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등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의 제1항 각호의 본문을 “영 제52조제1항제8호와 영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외 본문을 현행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로 한다. 그 외 기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진형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525번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동의하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규정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5조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사항 중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둘째, 안 제7조 제명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적용대상 등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붙임 표와 같이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외의 사항은 당초 제안한 안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기타 자구 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종욱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