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의 한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해 서울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침수지역 정찰 등 재난방지와 특히 노량진 배수지 사고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사고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기수습으로 인명구조와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년도 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4년에는 보다 희망차고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의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종욱ㆍ박운기ㆍ박진형ㆍ유청ㆍ이상호ㆍ이순자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최강선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630번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와 시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소방훈련ㆍ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소방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소방기자재 구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공공기관의 자위 소방능력 및 소방 안전 체험교육은 다소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 등 소방안전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또한 소방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행정기관의 신뢰성 구축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 제6조와 관련해서 소방기자재 구매, 소위 말하면 훈련에 필요한 교육용 소방기자재들을 비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 기타 서울시 산하기관에 필요한 소방기자재 예산액은 추정으로 한번 산출해 보신 게 있나요?

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 관련해서 추정 검토한 사양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훈련에 사용되는 소방기자재는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서 훈련용 소화기라든지 휴대용 확성기, 연기발생기 등입니다. 그래서 여덟 종류 해서 1년에 두 번 한다고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통해서 보면 한 7억 3,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억 3,000 정도?

네, 최초연도에는 한 7억 3,000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해부터는 연간 2억 7,000만 원 정도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될 경우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은 없지요?

현재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예산 반영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라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 조례안이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소방훈련에 대해서 일종의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자위소방대 편성을 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훈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위소방대를 정확히 편성하고 있는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자위소방대의 편성을 하도록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확인하고, 소위 공무원들의 훈련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이런 훈련들이 대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임으로써 소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동의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자위소방대 구성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위소방대 설치 관련근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체계는 대장, 부대장, 각 분대별로 이렇게 체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전체적으로 저희 관할지역내 자위소방대 편성현황은 한 4만 6,697개소가 대상입니다. 그중에 저희들 공공기관이 3,689개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자위소방대 편성은 소방대상물의 규모나 종사원에 따라서 전체 규모를 약간씩 달리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편성여부 확인은 저희들이 특별조사라든지 소방검사할 때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위소방대 훈련을 연 몇 회로 하도록 규정돼 있나요?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때 어떤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관할소방서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을 때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지?

자위소방대 훈련할 때 일부 자위소방대에서는 저희 관할 소방서 안전센터를 통해서 합동훈련 내지는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특별조사라든지 현장방문 때 그런 부분을 겸행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조치가 있나요?

현재는 저희들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시행 안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또 다시 재차 자위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2차, 3차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현행 공공기관으로 국한돼 있지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자위소방대원 훈련과정을 관할 소방서에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조례에,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건물들이 소방관련 대피소라든가 또 이런 복도, 비상구 쪽에 어떤 물건을 적재해 놓은 상태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비상통로를 철폐해 놓은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반인의 건물과 똑같이 철저하게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매월 1회,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비상구 개방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적용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2014년부터 시행될 경우에 소방 기자재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적인 예로 인근 지하철역 주변에는 이와 같은 소방기구라든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비치가 돼 있어요. 이것을 임시 한두 시간 이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모든 기자재가 구비되기 전에는 소방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로도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비치돼 있는 소방 관련시설 기자재를 이용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630번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은 다른 안건을 심사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이종필ㆍ강태희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성백열ㆍ이지현ㆍ이형석ㆍ정문진ㆍ주영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3.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이종필ㆍ강태희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성백열ㆍ이지현ㆍ이차순ㆍ이형석ㆍ정문진ㆍ주영길ㆍ주찬식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건의안 2건을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번 이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동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 소방자동차의 긴급출동 시 교통·통행 특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형사적 처벌 면책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소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면책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개정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소방자동차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 면책은 보다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소방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규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공익에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며 소방자동차의 운전자 처벌 또한 그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 이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안전행정부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8번 이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나 위법성 여부의 판단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이 처리하는 관계로 과태료 징수절차의 번거로움과 위반자인 자동차 소유자의 규제순응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부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법령 개정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권을 구청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단속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을 일치시켜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또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관련 법 집행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바 이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의안 2건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재나 구조요청이 있을 때 소방차량이 출동하고 실질적인 화재나 구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에게도 소방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방시설의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고, 또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 또 호스를 연장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번거롭고 화재진압이라든가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민방위훈련 시에 골목길 소방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는 멘트가 나감으로써 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방위훈련에 적의 기습공격이 있고, 대피를 해야 되고,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고, 지하로 대피하고 뭐 여러 가지 멘트가 나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구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소위 말해 전시일 경우 어떤 구조대가 관련 구급차라든가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차량이 진입하는데 주로 골목길을 진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m 이상 아니면 6m 이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일시적으로 이동명령의 멘트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즉석에서 답을 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민방위훈련을 주관하고 자치구와 저희 시에서 같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훈련계획 수립할 때부터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본부에서 사이렌, 스피커 통제를 하고 있지요, 서울 전역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관련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서 방재청 또는 안전행정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와 구청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한번 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인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자동차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처리를 해 왔습니까? 보험처리로 마감한 건가요, 아니면 또 일시 현금배상도 한 사례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그간에는 사실은 사고를 당하든지 내면 운전자 본인이 차 수리비용 일부를 부담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관련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좀 했습니다,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근무시간 소방차량 운전 중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재산적인 피해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지 형사 처벌문제만은 본인이 아직 면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일체의 어떤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에게도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네, 형사 책임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2014년도에는 확보한 것 있어요?

인명피해 보상 관련해서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현재도 운전자가 거기에 따른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네, 인명피해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산피해 부분은 저희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당사자가 이런 부담을 안고 어떻게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 소방업무 중에 교통사고는 총 103건이었습니다.

인사사고를 말씀…….

아닙니다, 전체 건수가.

교통사고 총?

네, 총이 103건이었는데 그중에 11건이 공소제기가 됐었습니다. 11건이 제기됐는데 딱 1건만 저희들이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소유예 내지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단 1건은 벌금이 부과돼서 100만 원 벌금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03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사기문제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동하는 데 부담을 안고, 차가 비켜주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체돼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구조라든가 진압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데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는 최소한 운전자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거의 끝난 상태이고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557번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에 관한 건의안과 의안번호 1558번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