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감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최명복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27조제4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1)(강감창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문수ㆍ김제리ㆍ서영진ㆍ신언근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차순ㆍ전철수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65)(최명복 의원 대표발의)(최명복ㆍ최보선 의원 발의, 김문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문상모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미성ㆍ장정숙ㆍ정문진ㆍ정상천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할동하고 있는 송파 출신 새누리당 강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현행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시설을 운영할 경우 강의실과 실험ㆍ실습실을 한 건물 내에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 특성상 실험ㆍ실습ㆍ실기 운영이 필요한 기계, 자동차, 전기 등의 교습과정에 대해서는 실험ㆍ실습ㆍ실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교육시키는 학원은 기술분야나 종목의 특성에 따라 학원건물 내부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실험ㆍ실습ㆍ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외부에 실험ㆍ실습실 운영이 필요한 분야 중 일부 분야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 조례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자격시험을 준비해 오는 수험생들은 물론 교육을 시키는 학원측에도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외부교육이 필수적인 토목, 건축,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제한된 실습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토목, 건축 학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실습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 우려가 있는 등 현행 조례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토목, 건축 학원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ㆍ실습을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현행 조례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토목ㆍ건축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환경 보장 및 관련 학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목ㆍ건축 학원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 실험ㆍ실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명복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하여 불법 고액과외 척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강동교육지원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다른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이미 관련 규정이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등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의 법제화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안번호 156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안번호 156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조례 제4조에 단위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시설은 강의실, 열람실, 실험ㆍ실습실, 급수시설 및 화장실, 채광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건물 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실험ㆍ실습ㆍ실기장은 학원의 건물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으나 조례에서 정한 일부 교습과정에 한하여 별도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다른 장소에 실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수강생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시ㆍ도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교습과정의 종류는 통일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기계, 자동차, 전기 등 조례에서 정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실험ㆍ실습ㆍ실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토목ㆍ건축 학원의 경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실험ㆍ실습실을 강의실과 한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중에 방수산업기사, 측량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등 건축 및 토목 분야의 일부 종목은 실외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학원에서는 국가자격 시험장과 동일환 환경에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외 실습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원의 조례 개정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교습과정에 건축ㆍ토목 학원을 추가하는 것은 학원 및 시험 준비생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기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최명복 의원님과 최보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학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하여 불법 고액과외 척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의 학원수는 약 1만 5,000개, 교습소는 1만 1,500개, 개인과외교습자는 약 1만 6,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학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1개 지역교육청에 66명밖에 안 되며 그것도 매일 등록업무와 민원처리 등의 상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모든 학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지도ㆍ점검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며,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불법고액과외 등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적발이 어렵고 민원 또는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인 학원 운영 정보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지도ㆍ점검 강화 및 합법적 운영을 유도하고, 기존학원에 대하여는 학원법령 및 주요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자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적법 운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행정관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의 직접적인 행사는 상위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는 어려우므로 그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하기에 자율정화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교육규칙 개정 시 이를 감안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첫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안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발의자가 해야 되나, 교육청 국장님이 해야 되나, 답변을.

아는 대로…….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최보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내용이죠. 학원의 자율정화 활동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내용인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조치는 추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게 교육청 예산인지 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비용을 내서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는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구성된 지역교육청은 강동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규칙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지는 추후에 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강남하고 강동만 자율정화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국장할 때도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게 조례로 결정 안 하고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게 전에부터 한 게 아니고 금년부터 자율정화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강감창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저도 적극 지지하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국장님 업무 중에 학원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수생활을 하면서 학원 업무를 교육청에서 다 숙지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물으면 또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서. 학원이 수십 개예요. 그것이 국장님 케어 속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미용학원 만들려고 그러면 국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의 인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이죠?

네.

학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음악하고 미술, 보습, 어학 그다음에 이ㆍ미용학원, 교습소 그다음에 재수단과 재수종합반 학원, 재학생 단과, 재학생 종합반 학원, 기숙학원, 용접학원 수많은 학원 중에 문제가 되는 학원이 교습소, 어학원, 보습, 음악, 미술이에요. 여기 자율정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불법은 어떻게 학원인가를 내서 개인과외 고액과외로 변질되는 이게 불법이에요. SAT의 문제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1인 고액과외가 국장님 보고 듣기로 최고 얼마까지 받고 있습니까?

고액과외, 개인과외는 몇 백만 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들은 얘기로 학원의 유명강사 저자급 유명강사는 일주일에 4번 집에 가서 2시간 해 주고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5명만 가르쳐도 과외로 1,000만 원 수입이 오는데 이건 세금에 잡히지도 않고 그다음에 현직 교사가 자기반 아이 개인과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적발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SAT나 그다음에 제보자에 대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학원이 적발해서 보상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네.

전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거냐면 학원장들, 이웃 학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학원을 케어하려고 그러면 정말 TF를 구성하든지. 우리 학교가 한 2,300개 정도 되잖아요, 유치원까지. 학원이 2만 3,000개가 넘습니다. 학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교육비도 문제가 있지만 선행학습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케어하려고 그러면 정말 학원담당관, 예산담당관처럼 조직을 크게 해서해야 공교육이 살고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잡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평생국장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할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은 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학원강사도 했잖아요. 공교육, 사교육 언더그라운드 얘기를 너무 많이 알아요.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더니 예산도 들어가고 정책도 많이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선행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교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선행교육을 규제함으로써 파생되는 국가적 손실이 얼마인가, 사교육비가 올해 통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20조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규제와 선행학습의 규제에 의해서 국가적 손실이 얼마 발생하는지, 10배 200조 정도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교육감의 큰 결단이 없으면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절대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야 될 문제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신종과외가 어떤 게 있느냐면 교습소를 지어서 개인과외를 할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학원강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광고지에 방문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인력풀을 이용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렇게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러나 자율정화위원회라는 것은 불법과외 하는 것들을 옆에 학원이나 원장이나 강사들이 이건 교육적 차원에서 안 되겠다 신고도 하고 우리 스스로 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소감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올해도 학원 문제 때문에 SAT 학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그런 불법학원을 적발하기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불법, 고액불법과외 이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정화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학원인가를 내주잖아요. 거의 내주면 없어지는 게 50%입니다, 지금 폐업하는 게, 그죠? 50%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학원정화자율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거 운영을 잘 하려면 학원협의회가 있잖아요, 단체가. 한국학원총연합회나 서울학원총연합회에 가입을 시켜서 교육청에서 원장연수나 강사연수할 때 전부 올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인가만 내주고 어떤 한 2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룹에 들어와 있는 게. 나머지 80%는 각자예요. 각자하다 보니까 전부 탈선 불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자율정화위원회를 운영하면 시작이 다 될 것 같아서 하니까 좀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학원시설 운영할 경우 강의실 및 실험ㆍ실습실 등의 시설이 한 건물 내에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정한바 대로 기계, 자동차, 전기 등 외부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를 하고 있죠?

네.

토목ㆍ건축 학원의 경우 이번에 빠져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실제로 시험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실습장을 외부에서 시험 실시할 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을…….

현실화…….

현실화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 왔다 아까 의견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토목 ㆍ건축 학원 이외에 또 이런 비슷한 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글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 토목ㆍ건축 학원 외에 다른 원래 허락되어 있는 그러한 학원에 실습실 별도 설치 학원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는 기존에 8개에 8가지 학원 기계, 자동차, 전기 등 거기에 실습실 별도 설치하고 있는 학원 수가 지금 9개 정도 파악되고 있거든요, 전체 몇 십 개 중에서.

다른 사각지대는 없다 이거죠? 믿어도 돼요? 이거 8개 한 것도 이것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생긴 거잖아요. 또 이외에 다른 과목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 믿어도 됩니까? 좋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든지…….

믿어도 됩니다.

좋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조례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을 하겠죠.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몇 명의 규모로 만들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강동에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강남에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겠습니다.

7명, 그러니까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인원 구성을 7명에서 17명 지금 현재…….

현재…….

그 수준에 비슷하게 각 지역별로 만들 것입니까?

지역청별로 좀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에서 17명 사이로, 강동이나 강남 같은 경우는 학원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게 됩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회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의 기구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학원장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지원을 별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예산지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학원 정해지는 숫자는 보통 15명 내외에서 할까 합니다.

자율기구인데 그러면 조례에다가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어요?

구성하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아니, 자기들 자율정화위원회인데 본인들이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아니, 그래도 학원에서 근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홍보라든지 자율정화 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자율인데 학원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근거에 의해서 정관이나 회칙이나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면 되지 조례에다가 만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든, 행정적 지원을 하든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조례에 넣어서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을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 있는 거하고요. 지금 현재 없이 강남이나 강동 두 군데는 그냥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침으로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자율정화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에 명시하면 그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은 말이에요 완전히 서울시교육청에 법률적으로 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과 위상이나 역할을 다 결정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규칙으로 그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지도ㆍ감독 권한은 우리 교육청이 갖는 것이고…….

자율정화위원회의 위원회 활동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들어가면 행정기간에 자문위원회든 무슨 합의제 행정위원회든 그런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데 자율정화위원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면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될 것 같은데요. 그 구성ㆍ운영하는 것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학원 원장님들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만들 건가요?

이것은 내년부터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안건으로 있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도 보면 말이에요.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예요, 체육정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학원 정책과 관련한 학원 운영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자율정화위원회라고 이름에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조례상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교육규칙에다 위임해 놓고 조례에다 이것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음 안건으로 우리가 다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서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척이나 회피 같은 기피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어떤 사람은 위원회 운영할 때 뺀다하는 내용까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뺀다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이 학원 원장님들이 이것을 자율적으로 한다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 하고 좋지만 그것을 조례안에다가 박아 놓았는데 이분들이 이해당사자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이해당사자예요. 예를 들어서 바꾸어놓고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 학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당사자예요. 우리 학교주변에 많이 있는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이를 테면 주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율정화를 하겠다 해서 그분들 상대로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어요.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어 봐요. 이것을 조례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분들로만 구성해요. 이해당사자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이것을 합당하다고 볼까요. 물론 학원의 성격이나 주점의 성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자율정화위원회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조례에서 통과를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자율정화위원회를 우리가 여기서 그분들이 구성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차라리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한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우리 교육규칙에다가 만들어 놓고 조례에다가 만들어 놓는데 법률적 기속도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그 이해당사자들의 활동에 대한 규정도 없다면 저는 이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사례가 다른 조례에도 다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비단 학원밖에 없겠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자율정화위원회를 원장님들 위주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규칙을 제정하면서 필요시에 이해관계자들을…….

원장님들도 말이에요…….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습학원이니 아니면 개인과외교습이니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학원 원장님들로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학원 원장님들 중심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도하게, 그분들의 이해관계 그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에 굉장히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요. 개인교습자들 아주 영세교습자들 같은 경우 이게 실제로는 과외교습비를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받는데 그 기준을 고액과외라고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일반적으로 많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과목의 특성상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과외 같은 것이 있을 때 고액과외다 해서 찍어서 그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게 자율정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백번 찬성하고 또 그런 취지로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상당히 우려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제정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잘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법적인 것 시행령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그 기피하고 회피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그 조례에 내지는 법의 취지는 뭐냐면 이해당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예상하고 만들어 놓은 조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조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우려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내지는 대책이 하나도 없는 조례잖아요. 그것을 조례에다가 일괄적으로 위임한다고 그러고 사실은 이런 교육규칙에다가 위임한다고 하고 있고요. 교육규칙에다가 위임한다면 그 교육규칙하고 조례하고 사실 같이 제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육규칙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확인하고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상도 없이 그냥 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믿고 그냥 통과를 시켜주어요?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보면 조례에다가 한 줄 넣고 구성할 수 있다고 넣고…….

그러면 타 시ㆍ도 교육규칙을 참고해서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규칙에 외부 위원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포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고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민감한 분들이 누구겠어요. 물론 학원장님 당사자일 수도 있겠지만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네, 최명복 의원님.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이웃 학원을 불법ㆍ탈법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고액과외로 신고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교습비가 학원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정해준 금액이 외에는 전부 고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게 고액이 아닌데 고액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AT신고 때문에 법적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발견한 겁니까? 학원에서 신고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찾아낸 것입니까?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자율정화위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안 만들고 그냥 두었을 경우에 교육청에 지금 하듯이 밤 몇 시까지 돌아다니시지요?

밤 10시 넘어 까지 돌아다닙니다.

밤 10시 넘어 까지 돌아다니지요?

네.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보선 의원님.

그동안에 무등록 미신고 개인교습자라든가 학원 불법고액과외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네.

순전히 제보에 의해서만 정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66명의 공무원으로는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학원 측에서는 자율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없애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우리 최명복 의원님하고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교육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지요. 그래서 자율적인 자정활동이나 행정청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그 활동이 국한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도를 한다거나 무슨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행정기관으로서의 관리ㆍ감독권한이 행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책 세우시고요. 아까 예산 얘기도 나왔는데 예산은 아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아마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무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분들이 활동 영역을 넘어서 월권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윤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규칙을 오늘 같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빠른 시일 내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강감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 또한 교육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는데요. 평생직업교육 학원의 경우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선호하는 분야가 변화할 겁니다. 그렇지요?

네.

향후에 건축 토목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교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대상의 재선정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청은 이 작업을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본청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지역교육청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평생교육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미비한 곳이 있네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요. 제2조 제4호의 경우 인가요,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이 위원회 심의사항인데 지금 체육시설 업무는 평생진로교육국, 체육건강청소년과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모두 관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과정과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모두 학교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동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제6호의 경우도 조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군요. 또 하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에 있어서도 제6조입니다. 배우자, 대리인이었던 사람 등을 과거력을 이유로 해서 제척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이런 문제 지적됐고요. 제2호에서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적절히 제한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이 조례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체육건강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먼저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얼마든지 출석을 해서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시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대시설이 모두 학교시설인데 그것 시설 설치할 때 동 위원회에 심의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체육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비춰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건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장기계획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다소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을 준용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과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행령 제정의 취지를 볼 때는 우선 첫째 배우자나 또는 이전의 배우자인 경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시행령을 제정할 때의 취지는 사회적으로도 이전 배우자에 의한 그러한 이권개입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일부를 집어넣었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친족의 범위가 사실 민법상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혈족 같은 경우는 친계의 팔촌까지, 또 인척의 경우에는 모계의 사촌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상 친족이라고 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제척사유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팔촌이나 사촌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스스로가 제척사유가 있을 때는 기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범위한 친족이라는 의미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조문에서 자구의 오류라든가 형식상의 문제, 내용적 측면에서의 불명확성,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모호성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김형태 위원님.

서윤기 위원입니다. 2012년 1월에 만들어진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시행하도록 해서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 1월부터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행되려면 지금 통과되고 20일 경과되고 하면 2014년 1월에나 돼야지 시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형태 위원님이 급한 거냐고 질의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를 상당히 미루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것은 적시에 제 때에 조례들을 법 개정이 됐을 때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의기구가 아니라 심의의결기구예요. 제9조 회의에 보면 제1항, 2항, 3항 3항에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기구와 심의의결기구와 심사하는 것과 여러 가지 법률적 용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봐야 돼요. 법률에서 규정한 합의제 행정기구,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히 해야 돼요. 제11조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이것은 법 제16조제2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그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는 좀 법하고 용어들이 달라졌어요. 안건의 심의만을 위해서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법에서는 안건심의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더 축소해서 이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예요. 그러면 이 법과 상충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할 때라든가 심의할 때마다 라든가 또 언제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전제가 항상 있는 것이지요, 법에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다를 때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제정한 조례안에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심의뿐만 아니고 연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단체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 협조를 하겠다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는 딱 명확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좋습니다.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서 범위를 축소한 거예요. 제11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올해는 예산 책정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당과 여비를 책정하는데 혹시 관계기관 전문가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학교회계 시행지침에 따를 것입니다.

어디요?

교육청 회계 지침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이런 여비를 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관계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들 제11조1에서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나누어났잖아요. 관계전문가라고 하면 타 기관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비를 드려야지요.

여비 드려야 되지요?

네.

그런데 이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서 한정해 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간사는 한 명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사는 위원입니까, 위원이 아닙니까?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래요. 간사는 위원이 아니다. 지금 위원회를 다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실무자를 하나씩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중에 간사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개 간사는 별도입니다.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개 교육청은 간사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위원 중에 간사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생각 안 해 보셨지요?

대개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대개 교육청은 그렇다니까요.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님이 하고 계시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아니시고. 이게 시급히 제정되어야 되고 시급히 운영되어야 되는 조례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용어의 모호성이나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조례를 살펴볼 때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이 어떠한 일회성이라든가 어떠한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또는 구체적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필요 시에 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명확히 규정짓지 않아도 그러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학교체육시설이나 체육 관련한 정책이나 상당히 많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마디만 의견표명을 할게요. 그동안에 체육계에서 늘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권개입이라든가 불미한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친8촌, 모계4촌하는데 혹 신종 연좌제나 이런 것으로 가지를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좀 엄격한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하고 다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 과장님께서 이 법률이 2001년도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2013년도인데 13년 동안 뭐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2011년 1월 21일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1년?

네. 2012년이요.

2001년이 아니고

그리고 2013년 2월 22일 발효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는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법제심사위원회도 상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된 겁니다.

이게 교과부가 만든 법률이에요?

교육부 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해서 같이 만든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학교체육진흥 지역이라는 말은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가 교육부장관 소속 그리고 문체부장관 소속하에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 기타 시ㆍ도에서는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을 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률에도 그렇게.

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3페이지 제2조를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죽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에 관한 내용들은 여기서 전부 다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두 번을 이 사람들이 심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모법에는 시행횟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2회를 넣은 것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위원회들이 그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칫하면 유명무실하게 흘러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은 하자라는 의미에서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위원회 구성 인사들은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체육에 조예가 있는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들으니까 아닌데…….

그 지역은 중앙의 반대…….

그러면 교직원들이 포함되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단위학교에서 예를 든다면 승마장 개설을 하겠다 이러면 요새 단위학교에서 승마장이나 골프 연습장 같은 것 하겠다 이러면 약간 기피시설 비슷하게 공무원들이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 A학교가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골프 연습장이나 승마장을 이렇게 승마부나 골프부를 만들겠다 했을 경우에 이것 진흥위원회에서 어떤 심사를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도 필요한 부분은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여러 개를 같이 모아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진흥위원회에서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의 모 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진흥위원회에서는 본청 차원에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친족, 인척, 사촌, 팔촌 얘기가 왜 들어가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없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 이권에 개입될 소지를 이런 부분에서는 원천봉쇄하자는 의미에서 엄격하게 제척 사항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종목을 학교에서 만들었을 경우에 허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는…….

승인을 해 주는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흥위원회에서 역할만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런 건들이 매번 진흥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 계획을 편성할 때 그럴 때 그러한 종목들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행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소집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할 것은 하고 판단이 어려운 것은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것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것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이라는 말은 중앙과 지방이라는 뜻, 다시 말해서 정치 용어 같으면 중앙정치, 지방정치 이런 뜻의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각이 12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근거하여 학생교육원이용 관련 사용대상자를 새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비인 식비, 간식비, 일반경비를 2000년 사용료로 제정 이후에 13년간 동일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실비를 사용료에서 제외하고자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장 직속기관 제4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관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대상(허가대상)을 서울학생 및 교직원과 가족, 인근 지역학생(가평)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 안은 사용료 중 숙박비 외에 실비 성격인 식비, 간식비, 일반경비 등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정하고 있는 사용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사용료를 학생은 1인 1박 2,000원, 교직원은 1실 1박 2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삭제 안에 본원 및 분원별로 달리 징수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보선 위원님.

취지는 좋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생들에게 방 하나를 빌려주었을 경우에 1인당 얼마 받고 그랬나요, 아니면 방 하나만 얼마 통째로 받고 그랬나요?

방 하나…….

그러다 보니까 회계상으로도 좀 불편한 점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를 들은 바처럼 여기저기에서 완벽한 조례가 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고요. 오전에 다루었던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과 더불어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오늘 중으로 보완을 해서 제명 및 조문에 있어서 용어라든가 적용범위, 사용 및 허가대상의 범위, 사용료의 반환 등 전반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하고 오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조례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내일 오전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이 조례안 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교직원은 1실 1박에 2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도 2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지. 이것은 아니고?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학생교육원 시설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신청한 경우는 모두가 다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직원들도 방 하나에 2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학생의 경우에도 똑같이 2만 원을 책정하고 있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별로 액수가 정해지게 되면 인원수에 따라서 또 계산을 해서 나누어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사용료를 받을 때 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2,000원해서 미리 받고 나중에 반환해 줄 때도 같은 금액을 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학생교육원 시설을 허가받으려면 교육감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학생교육원장이 아닌 시설을, 학생교육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을 때 교육감에게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권한에 대한 위임사항이 별도로 명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업무분장 사무분장에 따라서 학생교육원장이 속해 있으면 학생교육원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교육감이 하던 것을 교육원장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여태까지도 그러면 학생교육원장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분장에 따라서 학생교육원장이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인근지역의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학생교육원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사회하고 유대관계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시설의 사용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교통의 혼잡 등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교육원 부근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서울의 학생들이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인근학교의 인근사람들을 데려다가 줄 그런 기회가 언제 있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현재 30만 명 정도가 학생교육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아주 극소수의 인원 정도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을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데리고 올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점에 특히 유의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도의 극도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서울 학생들에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온 것은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수익성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식대입니다. 식대라든가 간식비 기타운영비 이런 것인데 운영비라고…….

운영비 말고 인근지역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익성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최명복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서울 학생들만 유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근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변의 예를 든다면 연수원이나 골프장을 지어도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50% 내지 할인해 주고 부킹건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우리는 이용을 하지만 그쪽에는 폐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수용이 포화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학생교육원에 외국인 학생을 좀 교류 차원에서 오면 수용해 달라는 부탁을 일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사실 교육적인 차원으로 봐서 제가 여기서 단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또 기타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 카시마시의 교육장도 만나보았고 거기에 주관하는 학교 이사장이 한 100명씩 300명씩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일본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 다니는 다문화 아이들하고 묶어서 10명씩 한 방에 넣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연수를 하게 되면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디랭귀지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통영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화의 어떤 그것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한류열풍 때문에 한국에 대개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한 열흘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를 물어보고 가능하다라면 추진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능할까요?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몇 개월 전에 부킹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써는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려면 지금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래 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영적인 측면에서 가끔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면 어느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재검토 불가피한 사항이 제명 및 조문에서 용어, 적용범위, 사용 및 허가대상의 범위, 사용료 반환 전반적 내용이 불명확한 오류가 지나치게 많다 이랬는데 어떤 것들이지요?

일단 사용료 반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사용료를 미리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통 우리가 KTX를 탄다든가 이럴 때는 어느 일정기간 이전에는 티켓 값을 전액 환불을 해 주지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신청 자체가 모두 할 수 있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신청을 했다가 임박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것,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차표 같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회비용의 손실이라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비용의 손실이라는 그러한 벌칙조항으로써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적용 범위 같은 것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 부분은 조례 내용상에 보면 교육활동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고 해서 두 군데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선 큰 전제가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려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뒷부분에 같은 비슷한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가발언하십시오.

방금 최 위원님께서 일본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가보면 주로 국립, 현립, 시립으로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 과교총회장을 하면서 매년 학생들하고서 선생님들을 120명 정도까지 가거든요. 초창기는 한국학생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일본교수가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근래는 가서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면 언제든 되거든요. 거기는 보면 숙박비라는 게 없습니다. 시트가 120엔 요새 120엔 같으면 우리 돈 2,500~2,600원 될 것 같은데 그렇고. 아침은 600엔이고 저녁은 800엔 이것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2박이든지 3박이든지 우리가 거기 가서 수련활동을 하고 우리까지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얻어지냐 하면 일본 애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서로가 상견례를 하고 만나면 말은 안 통해도 영어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면서 의사가 통해. 1박을 하고 가는 학생들하고도 아침이 되면 헤어질 때 서로 울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일본학생들이 오면 그것을 받아서 서로가 자연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학생교육원도 지금 바닷가도 있고 산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오는 애들이 희망을 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고 광고 낼 필요는 없고 희망을 하면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은 역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대표발의)(양준욱ㆍ김문수 의원 발의, 김광수ㆍ김용성ㆍ김창수ㆍ김태희ㆍ문상모ㆍ신승호ㆍ오승록ㆍ오필근ㆍ이정찬ㆍ장정숙ㆍ진두생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각급학교 등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를 적용하여 왔으나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경우 의원발의로 2011년 10월 27일 제정된 조례 제5202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학생체육관, 교육연수원, 마포평생학습관 등 직속기관 체육시설은 별도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기존 조례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영장 체육관시설에 제반 사용료 규정이 2007년 이후 개정되지 못하여 직속기관의 체육시설 운영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종의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조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명 변경, 제반 사용료 현실화, 기존 조례의 미비점 등이 보완 정비된 전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역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양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입니다. 몇 가지 교육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각급학교 등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에 관해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를 적용해서 왔지요?

네.

그런데 양준욱 의원님께서 2011년 10월 27일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교육연구정보원을 비롯한 7개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은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기존 조례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은 도서관 설치조례가 적용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ㆍ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양준욱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제반 사용료 규정이 2007년 이후 개정되지 못했죠?

네.

2013년 현재도 학생체육관, 서울교육연수원, 마포도서관 등 직속기관의 체육시설 운영 적자가 날로 늘어서 5억 원 이상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동종시설에 비해서도 2배~4배 정도 낮은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 그리고 또 하나는 각급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제 지역구의 학교도 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학교가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학생체육관이 수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한 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입법조치가 타당하고 바람직하고 이렇게 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앞서 검토한 조례보다는 그래도 오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복 부위원장님.

교육연수원은 수익이 나죠?

네.

여기에는 수익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연수원운영지원과장 김창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연수원 수영장의 2012년도 수입금 소계가 3억 7,500억 정도 되죠? ’12년도에? 10쪽.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지출이 6억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인건비하고 그러면 이거 2012년도에 6,000만 원 적자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2012년도가 수입이 3억 7,500만 원이고 지출이 6억 가까이인데…….

아, 지출이 6억이다.

2억 2,400여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도 적자고요? 그러면 적자가 많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기관 수영장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적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마포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적자가 심각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전체 적자 금액이 토털 얼마나 되죠?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됩니까? 이거 무슨 돈으로 메웠죠? 과장님 돈으로 메웠습니까?

결국 국민 세금이 낸 거죠.

지금 이것을 증액하면 운영에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입장료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나온 제시한 액수들은 네 가지 시설에 대한 사용료하고 서울시 사용료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 수영장의 사용료를 평균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해야 된다고 보고, 증액했을 경우에 운영이 비싸서 안 되어서 적자를 더 늘어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렇게 증액했을 경우에도 일반 사설 수영장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학교수영장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에 지장이 별로 없을 거다?

네.

그러면 위탁할 때, 이것 다 위탁이 나가 있는 거죠? 위탁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자체 직영입니다.

이거는 직영이었고, 학교에서는 위탁하는 경우가 많죠?

네, 학교에서는 대부분 위탁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적자를 많이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에서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물론 사용료는 조금 더 상승이 됩니다만 적극적인 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회원들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자라기보다는 거의 흑자는 많이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위탁줄 때 경쟁 업체 투찰을 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죠.

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반환에서 10인 이상과 10인 이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궁에 입장할 때, 단체할 때 어떨 때는 반환이 되고 어떨 때는 반환이 안 되고 하는데 입장을 해서 반환 취소하는 것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요도 학생들이 이용할 때 예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입장료를 반환해 주는 것은 몇 명부터 입장료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인원수는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1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례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그러면 10명일 때만, 10명 이상일 때는 반환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하고 싶었던 것이 고궁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사실 학생들에게는 고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고궁입장료 같은 것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장료 반환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을 때 반환은 사실 좀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그리고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더 논의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