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명익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이상민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도비 가내시로 인한 조정분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 감액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마을기업 설립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난 10월 달에 가내시가 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에,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조성과 관련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5억2,032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상단에 있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하단에 있는 감리비를 삭감을 하고 다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200쪽에, 꿀벌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를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28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사업비는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금년도 당해예산에 177억6,122만2,000원을 계속사업비로 올리고 2014년도 예산액에 59억을 계속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363쪽입니다. 전략기획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6건 중에 낙동강 수변 레저공원조성하고 관호산성공원 조성사업, 칠곡레포츠파크 조성, 덕산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전용이 지금 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결과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변경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킹 길 조성은 한티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재단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말까지는 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꿀벌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 토지매입을 다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내년2월말까지 용역기간인데 일차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평화공원을 지금 계속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공사가 또 완료되면 어느 과로 이관됩니까?

내년도 완료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설이 준공되고 나면 2015년도 운영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사업소로 할 것 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 인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미리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령 위탁이 되면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소를 하던지 그거는 내년 초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업은 전략기획과에서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문화과 소속이다. 앞으로 관리할 주체가 그렇게 된다면 미리부터 그 쪽에서 전략기획과에 협의도 되고 공사진행도 좀 보면서 미리 시설에 관한 걸 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병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2쪽,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육료 및 양육 수당지원 등 5건에 10억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기성2리 농로포장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부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48건에 대해서 보조변경 또는 사업추가를 포함해서 4억2,425만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4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6,5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금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지원등 9건에 5,77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85쪽, 도비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등 6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변경 및 추가변경 내시금액을 3,436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이번 정리추경에 35억8,571만1,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전체 예산액은 241만8,037만8,000원입니다.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왜관역 지하도 군정홍보비 2,10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사유는 홍보효과가 미미하고 해서 2013년 부터는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 밑에 비상근무수당 5,085만6,000원을 전액 감했는데 2013년도에는 비상근무 사유가 없어 비상근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반환금으로 4억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3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과 추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조정해서 32억 2,556만7,000원을 증액하여 3회추경 이후에 우리군의 전체 예비비는 64억8,2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6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지 증보판 발간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사업의 발주는 2013년 5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 기간이 2015년 3월이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하고 내년도에 사고이월해서 2015년 3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게 사회복지 사업비 중에서 반환금이 발생되는데 그게 보조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나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중에서는 잔액발생이 최소화하면 우리군에 득이 되지만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은 집행내역대로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반환하는게 우리 군 재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당초에는 할려고 했는데 그 뒤에 홍보효과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사업비 드는거 보다 홍보효과도 미미하고 또 코레일에서 자산관리가 코레일유통으로 변경되면서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든게 입찰계약으로 바뀌어 단가도 더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하는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금년 한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는 159억2,811만1,000원으로 기정액에서 4억7,74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감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이거는 5세이하 무상교육에 따라가지고 지난 6월이후 중단했는 부분에 대해서 1억500만원을 감하고, 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은 석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1억8,000만원 들여가지고 937㎡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농지보전 부담금 2,500만원 하면 나머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착공은 도소방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따라가지고 여기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4쪽,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 이거는 당초에 연금부담을 안하고 추경에 하기로 한 5억7,54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4쪽 명시이월입니다. 군 CI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이거는 CI개발이 완료되면 특허청에 상표등록하고 서비스 등록하는 2,2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가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됩니까?

이거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계속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 6월부터인가 전체 무상교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1월에서 6월까지는 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불용액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는 사항입니다. 7월에서 12월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도예산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그 부분은 감 시키는 걸로 ... 세워주기로 ... 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는...

세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세무과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1쪽, 세입은 총 3,955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9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억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72억5,1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은 5억3,675만6,000원으로 기정액 5억5,590만5,000원 대비 1,914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감했는 내용은 세외수입 과오납반환금 2,000만원을 감하고,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85만1,000원을 증액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국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회계과 총예산액은 4억6,100만원이 감액된 39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봉급에서 절약이 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청사운영 청사관리에 사무실 이동에 따른 이사비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과 리모델링으로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용품구입에 360만원 계상했고, 청사전기료가 2개월분 부족해서 2,400만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규모 제설작업용 제설기가 필요해서 1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시설보수 시설비에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5억중에 군비 2억을 재원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인건비는 5억을 감해도 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수에 6억300만원 감하고 직원 연가보상비를 이틀분해서 1억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이거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8명에 대한 인력배치를 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364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군청사 리모델링공사 15억, 동명면 청사 신축공사 18억을 명시이월해서 설계변경이나 추가로 할 사업이 있으면 반영해서 원만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흥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사업에 군전산망 확충시설로 당초 1,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명면 사무소 신축공사 지연으로 전액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영상회의 및 일제방송 회선료 3,12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시에 별도 회선으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5년마다 갱신하는 행정업무망을 이용함으로서 회선사용료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지원사업으로 행정지도 제작비 1,5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도는 행정구역 개편, 현격한 도로지형 변경에 따라 수요발생시에 제작되는 것으로 올해와 내년까지는 각 부서에 확인한 결과 변경되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상회의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흥규 아직 영상회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난 달에 3층 대강당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지난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 회의할 때 읍면에서 직원이 안 올라오고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새해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화과장 이동철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 자원봉사센터 거점운영 지원은 북삼평생학습 복지센터 운영비로 도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광산업 진흥에 민간경상보조로 칠곡군 호국, 평화, 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은 연초에 할려고 했는데 일단 도비가 3,500만원 내려왔고 군비 부담분 3,500만원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4쪽, 시설비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에 7,220만원을 감해서 1억6,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천 연화리에 소재하고 있는 운정제 소유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감했습니다. 다음36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사업진흥에 3대 문화권사업 낙동강역사 너울길 조성에 14억2,385만5,000원과 부대비 231만5,000원, 그리고 관호산성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9억2,768만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칠곡보 오토캠핑장 상수도 인입공사 2억3,993만4,000원은 공기가 부족해서 그리고 칠곡군 호국, 평화,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7,0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365쪽, 문화유산보존에 관호산성 성곽주변 유해수목 제거공사 하는데 8,930만원을 이월했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송림사 오층전탑 보존처리 보완 1억91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칠곡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산지 학술조사 2억, 칠곡가산산성 성곽주변 유해수목 제거공사 2억6,832만7,000원, 시설부대비 270만원을 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역사 너울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천전용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복원구역이라서 내년 1/4분기 안에 친수구역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답을 주겠다해서 그리고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도 매나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오토캠핑장 상수도 인입공사는 공기가 너무 촉박해서 지난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걸리고, 관호산성 성곽주변 유해수목 제거공사는 지금 토지소유자 지주 6명이 있는데 사용승락은 몇일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국유지 관련해서 구미 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림사 오층전탑 보존처리 보완은 공사내용이 상층부 벽돌하고 탑이 기울어져서 그 탑을 정밀분석을 하는 중이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그리고 금무봉나무고사리 화석산지 학술조사도 용역을 줬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산성 성곽주변 유해수목 제거공사 2차는 예산이 2회추경에 되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7,220만원 감되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배정수씨 집인데 그게 운정제라 해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 요청해서 했는데 자부담분을 못하겠다. 그다음에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조금 자체적으로 보수만 해가지고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국, 평화, 관광사진 공모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전국 공모전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도비가 갑자기 지난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 그런데 내년도 칠곡 전체에 대해가지고 관광이나 문화재 쪽 우리 칠곡 전체를 어우럴 수 있는 사진 공모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도비 있는데 낙동강역사 너울길하고 오토캠핑장하고 관호산성하고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4대강사업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권이 바뀌기 전이니까 조성은 해났는데 지금은 복원지역으로 구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친수구역으로 바꿔야지 하천전용해서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친수구역은 왜관 호국의 다리 밑으로는 친수구역입니다. 그 위로는 지금 흰가람둔치도 부산청에 이야기해서 군에서 조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친수구역으로 되어있고 그 위로는 복원구역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게 복원에서 친수로 변경을 할라하면 내년 1/4분기 중에 회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지 하천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주민생활지원과 총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1,906만4,000원이 감액된 243억7,268만7,000원입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입니다. 먼저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평가에 따른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 차량구입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장애인 복지관에 배정하였습니다. 구입코자하는 복지 카니발 스타렉스는 휠체어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가격은 3,500만원정도이며 장애인복지관에서 500만원 자부담하여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우 의료비 지원 3,071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5,43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만 18세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을 위한 언어, 심리 및 미술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16만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2,817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둘 다 장애인일 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243쪽, U-안심서비스 지원에 45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 지적장애인, 치매노인등에게 단말기를 시범 보급하여 실종사고 감소등 취약계층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행부와 LG에 협약된 사업이었으나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24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자활사업 우수군으로 평가받아서 상사업비로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성과상여금과해외연수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융자금 회수금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취약계층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인당 1,200만원 융자금 지원하다 상환이 잘안되고 체납되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5,20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1억1,4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차량 샀습니까?

지금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3,000만원 배정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상사업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자활사업 평가를 하는데 우리군 지역 자활센터가 2년연속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가 1,9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내실있는 보건기관운영 시설비로 보건소 창문 단열필림 설치비 1,350만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보건소 리모델링사업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군민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 국비사업으로 정신보건 및 알콜상담센터 시설 종사자 수당을 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주민방문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재원변경으로 난임부부지원심의수당 및 일반운영비 1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구료비 1,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출산자원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감하였고 민간위탁금 출산친화환경 조성사업에 3,21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에 151만원, 결핵환자 접촉자 방사선 의료구료비 995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지원비 182만원을 감하여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위탁비에 1,028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 보건소 창문 단열필림 설치를 왜 감을 합니까?

작년에 단열이 안되서 필름을 설치하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상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보건소 전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올해 하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감하고 내년에 전체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5,4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센인들 진료와 약만 주었는데 지금은 생활비 지원이라고 옛날에 너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생활비를 새로 주는 부분이 새로 생겨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전액 국비로 환자수가 기준이 완화되어 더 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진을 하자, 또 잔기침을 장기간 오래하면 감기로 생각하지 말고 검사하러오자 이런 홍보를 하면 자기는 병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를 하러 오고 그런 현수막도 걸고 홍보유인물도 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석홍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음향정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1사람이 줄어서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궁도장시설 확충공사 9억 예산에 지금 설계비로 4,347만8,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5,652만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장 류명진입니다 27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육문화회관에는 세부단위사업으로는 6건이고 금액은 1억9,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비로 창조지역사업에서 국비20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상반기에 받아서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문학자원운영마당, 인문학사업 전문가 워크삽개최, 인문학 창조프로그램 공모사업, 인문학 리더십 강좌운영,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순환형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운영 6건이 예산편성해서 올해도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이월해서 올해 했고 올해 편성했는 사업을 내년도 쓸려고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93억8,900만8,000원에서 보조변경 내시로 6억9,551만9,000원이 감된 총 586억9,3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변경내시로 2,3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대상자가 138명에서 146명으로 8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252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96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도 역시 종사자가 181명에서 194명으로 13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변경내시로 21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8개소에 1억28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어린이 집 지원에 9,421만7,000원,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에 9억4,88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839만9,000원,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이월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인 학하2리 경로당 신축비 7,000만원, 동안리 경로당 증축사업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하2리 경로당이 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학하2리가 앞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하고 경로당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와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거 때문에 지연되어서 또 용도폐지도 해야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해서 청소년 상담실이 구 상공회의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기에 각종 사업이라든지 거리캠페인 여러 가지 다른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정신적, 심리적으로 힘들때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기위한 현수막 제작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종열위원입니다,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행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위나 불합리한 점의 시정과 공직자의 기강확립, 그리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21개 부서로써 39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 현지 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서 행정 최일선에서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청취코자 읍‧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샹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인적구성에도 군민의 복지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은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더 군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로 효율적 체납세 정리로 세수증대 확충 사업 1건, 시정요구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불성실 및 수감자세 미흡 등 10건, 건의사항, 소식지 관광홍보물 등 비치장소 개선 등 16건으로써 총 27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시에 제외된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