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상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현재 하이퍼텍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타신청을 산자부에 11월 25일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타할 때에 저희들 경제성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를 종결짓는데 그기에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5,000만원해서 경제성 검토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부지는 대략 30만평입니까?

예, 그게 지금 오평산업단지 50만평 중에 20만평을 먼저 하이퍼텍스 조성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군 계획으로는 그기서 10만평정도를 더 추가해서 한 30만평정도해서 20만평은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10만평정도는 일반산업단지 용도로 기 신청받고 있는 그걸로 해서 한 30만평정도로 오평산업단지 규모 축소해서 산업단지를 진행하는 걸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6만평 계획을 잡았다가 어떻게 임의로 30만평으로 줄이고...

그거는 하이퍼텍스 산업단지가 우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56만평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할려니까 토지공사나 그런데서 나서는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도 산업단지를 승인해 줄 때는 실수요자가 신청을 다 받아야 승인을 해주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6만평에 대해 가지고는 투자의향을 다 못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하이퍼텍스는 지금 20만평에 대해서 116개업체가 투자의향서를 내 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10만평정도는 당초에 56만평에 대해 투자의향서를 3%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추가로 조금 더하면 10만평정도는 투자의향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30만평에 대해서 우선 조성하고 또 나머지 26만평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향이 들어오면 2차로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하이퍼텍스 산업단지가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투자의향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56만평을 계획잡아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투자의향서 받은 3%, 6% 그런 부분을 의향서 받는것도 기준도 없이 어떻게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그 기업들 구체적 자료를 인감이나 사업계획서 첨부하고 이렇게해서 받는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실지로 기업들 희망업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런 부분 노력도 안하고 할 때 계획을 56만평 같이 잡아 해야되지 먼저 20만평 잡아놓고 또 10만평 대충해서 해가지고 같이 공단을 해야지 1,2차 나누면 어려운점이 많지 싶은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56만평을 한꺼번에다 조성하느냐 그다음에 20만평만 먼저 조성하느냐 안그러면 20만평에다가 10만평을 일반산업단지로 플러스해서 30만평으로 하느냐 이걸두고 여러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선 56만평에 대한 추진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번에 도시계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6%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니까 자기들 잘못했다고 하는데 기업들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마음을 먹으면 직접적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던지 해야지 기업체 입주명단을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들어올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물어보면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희망업체가 되고 자료가 됩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숙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먼저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고압세척기 및 콤푸레샤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남부임대사업소 개소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재료비로 이 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를 위해서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서 289쪽까지는 녹색성장사업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7,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진행상의 어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 전액감해서 명시이월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앞부분에 감액한 예산을 무탄소 유기농 재배장시설 시설비로 3억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480만원, 시설부대비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지원사업입니다. 291쪽,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맛집 운영에 보조율 70%니까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어떤 농산물과 문화를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고 어떤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 세부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사업 세부사업에 무탄소 유기농 재배장시설 설치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3회 추경에 과목경정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3억7,500만원을 2014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의결 해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일을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그쪽 시군 사정에 안맞아 포기하는 곳이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금래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금래입니다. 환경관리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명면 구덕리 일원에 계획중인 동명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당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편성한 예산 7억2,000만원을 전액 감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추가군비 1억을 포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국도비 포함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2쪽,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기하여 평가용역비 1억8,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매립장 재해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물량 증가로 인하여 민간위탁금에 1억6,63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에 음식물탈수기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 탈수물 이송장치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변경으로 국고보조금등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각각 500만원과 600만원 기금을 추가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의 재원변경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민간위탁금에 기금 1,1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군비 1,10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영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도시관리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송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97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급경사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7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군비를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중간에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북삼～구미간 경계 가로변 녹지시설 정비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설정비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를 4,343만원4,000원과 자전거도로 개설비 8,361만7,000원을 이월하고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5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광암천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7억7,389만3,000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2014년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사업입니다. 북삼지역에 화진아파트～북삼농협간 도시계획도로개설비 11억8,300만원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2014년도 5월 준공예정입니다. 37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중 영오～오산간 연결도로 1차와2차사업비 6억5,782만2,000원과 1억44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송림사주변 경관사업과 동무골 누리길 조성사업은 추경사업으로 2013년 11월에 발주하였기 때문에 이월하여 2014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약목중학교～남계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2,724만9,000원, 약목초등～두만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4,946만원, 도시토목사업으로 SK주유소～철도변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4,967만8,000원등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014년 1월정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 산업단지 도로보수예정으로 3억5,700만원 이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북부정류소～KT& G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칠곡어린이집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은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일부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시키겠습니다. 숭오2리～경호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700만원 정도가 이월되겠고 어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교량을 보완중에 있으므로 2억8,581만 1,000원을 이월하여 시행하겠습니다. 372쪽, 율리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재감정 원인으로 2014년 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7,158만7,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신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면사무소옆 도로입니다. 교리공단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3월4월경에 감사원 감사를 약 50일정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발표된 내용를 보면 1,270억 전액을 채무로 보증을 서서 해당 자치단체가 떠안았다고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도액이 1,270억이라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지금 내년도 그때는 아마 분양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분양에 들어가서 분양금이 일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만큼 기채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또 분양되기 전에 투입되는 그런 비용들을 볼적에 한 800억 선에서 채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나중에 분양을 다해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군이 채무보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기악화라든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원활하지 못했을 경우에 미분양 되더라도 칠곡군에서 그런 사업비는 보전해 줄테니까 우리 군에 들어와서 사업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보증이 서있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칠곡군이 1억원도 채무보증으로 피해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였고 앞에 말씀하신 19만원인데 24만원으로 의회 보고를 해서 더 많은 부분에 채무보증을 안게 되었다 이런거는 의원님이 알고계시는 부분하고 정반대현상입니다. 사실은 조성원가가 24만원정도인데 칠곡군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19만원정도 하고 낮게 보고를 해서 동의를 수월하게 얻어 내었고 그런 부분을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 실무자들이 사실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리스크라든가 그런것을 감안해서 아마도 그렇게 판단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뒷장에 보도자료를 보시면 언론에 지금 나온 보도가 잘못된 부분도 일부는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칠곡군은 3～4월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결과는 이제 내려왔지만 중간에 협약변경이라든지 모든 조치를 다 자기들 공사이익금하고 비율 정해진 6%하고, 10% 두가지 138억 정도를 지급을 안하겠다 유보해서 만약에 미분양 되었을때는 할인분양이라도 하겠다. 그 돈으로 적용시켜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많이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앞쪽 요지에 드렸는바와 같이 만약에 전에는 SPC가 자기들이 자금을 마음대로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한테는 보고하는걸로 끝냈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출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인 제가 SPC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원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우리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배완섭 위원님!

이거는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왔는데 그때에 총금액은 상세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에 이자금액에 대한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이자도 군정조정위원회 통해가지고 운영사에서 제시하는 그 이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천 부위원장님, 곽경호 위원님, 배완섭 위원님 그동안 건설방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저희과에 많은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노상적치물 철거 용역비 3,000만원 감했습니다. 이거는 왜관시장에 불법노상적치물 강제철거 부분에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행을 못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로망 구축에 경호천 설치공사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5억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성곡지구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8억정도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특별교부세 1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266쪽입니다 하천시설관리 국가하천유지보수에 낙동강 시설물 공공요금 여기는 상시펌프장 전기료 이런 부분인데 4,000만원 중에 1,424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잔액 2,576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낙동강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거는 국비가 1억6,676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언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현재 도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인데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에 심곡리 마을진입로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했고, 낙산3리 소롱골 진입로 이것도 공사 다 완료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7쪽, 덕산1리 농로 확포장공사도 집행잔액 1,100만원, 기성1리 바지마 진입로 확포장공사 여기는 2회 추경때 1억하고 3회 추경때 지금1억 계상했습니다. . 이거는 보상비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을 공사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림1리 농로확포장공사 이 부분도 주민 요구사항인데 수도설치를 하기위해서 사업비 부족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원 1리 반송이 농로개설공사 이부분도 당초에 보상금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보상금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밑에 석우 불동마을 안길정비공사 이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 268쪽, 기성2리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게 300m정도 되는데 도 시책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군비 1,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약목 무림리에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서 6,000만원, 국비80%, 도비4%, 군비16%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항인데 농림부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등기변경하기 위하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지대 습해대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약목 덕산들에 습해 피해로 인해서 부산청에서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비 받는 60억2,900만원, 전체예산을 다 계상하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우리 부산청에 재배정 요청만 하면 돈이 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실시설계 2억하고 보상비 8억을 내년도 1월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3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계획보다 350만5,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장달소하천에 2억4,600만원, 영리소하천에 9,500만원, 보손소하천 정비에 9,500만원이 배정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풍수해보험입니다. 356만원 당초보다 증액이 되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관리사업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당초 2억8,000만원 계상했는데 1억8,000만원 읍면에 배정해서 수해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수해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제설함 구입 현재 각 도로변에 제설함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추가로 100개정도 제설함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행정 추진 골재채취장 운영비인데 골재대금 전용카드 수수료 3,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고엽제 전우회 물량배정으로 인해서 전용카드 수수료가 불필요해서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밑에 하천 및 시설물관리 풍수해 보험사업 재원변경인데 군비를 도비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두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군비부담금인데 이것도 도에서 시행하는데 2억3,900만원 군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소하천 정비관리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6,000만원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감을 했고, 장달소하천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4,6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감해서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영리소하천도 지금 9,50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보손소하천은 특별교부세 9,500만원인데 군비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 저희들 건설방재과는 총 42건에 192억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이월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는 추경예산에 공사비 반영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기본계획 미승인하고 관련절차 미이행 과정에 있다보니까 공사발주 및 집행이 안되는 부분, 그 다음에 덕산들 습해 피해대책 공사비가 6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3회 추경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월되겠고,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이 집행이 안된 부분은 전액 이월로 하다보니까 전체 192억의 이월금액이 나왔습니다. 성북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이부분도 특별교부세가 1억3,300만원 정리추경때 편성해서 이월했는 사항이고 경호천교 설치공사도 3회 추경때 특별교부세 5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영진대학～물류센터 이거는 거의 공사가 포장공사 부분, 그것도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곧 포장공사해서 2월전에 집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용수간 도로도 3억3,400만원인데 이거는 팔공산 도립공원에 협의가 좀 안되어서 공사시행이 안되어 이월을 하게되었습니다. 밑에 율리～숭오간도 2억1,300인데 이것도 보상협의지연으로 그다음에 367쪽, 학상농로 포장공사가 1억9,800인데 이거는 사업장 위치변경 때문에 늦었는데 이부분은 주민들과 협의가 잘되어서 앞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성1리 바지마 진입도로 이 부분도 추경때 일부 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일부 보상은 안찾아간 부분이 있어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 지연 그런 부분으로 인해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무림1리 농로확포장공사 이런부분도 공사비중 일부 요구자에 의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부분, 그리고 덕산 덕뫼 농로개설공사는 1억8,000인데 이거는 토지소유자들이 농로개설을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 사업지연이 되는데 그거는 인근에 다시 사업장을 변경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지 정비사업 농촌균형개발사업인데 또 저희들이 관련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승인, 주민하고 협의 이런 과정에서 실제 공사는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예산집행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관읍 소재지도 현재 공사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일은 많이 해도 집행부분은 내년도 이월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동명면 부분은 경로당 발주라든지 이런부분, 면 청사부분 이런게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겨울철 공사진행이 좀 늦다보니까 8억7,200만원 정도 내년도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석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2억4,400만원인데 지난주에 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가지고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인도정비 이런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석우권역도 3억2,000만원인데, 이거는 금주나 다음주에 도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생산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저지대 습해 59억5,300만원,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덕산들 습해부분 저류조 부분입니다. 3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밑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팔거천생태하천도 지금 보상협의 지연으로 13억2,000만원인데, 이 부분 공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보상부분은 우선 공사부분으로 변경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서녁교 가설공사 6억9,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 확보된 사항이고, 경호천 교동제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2억6,2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공사발주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 송산소하천 장달소하천 이 부분도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공사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억2,300만원하고 장달소하천 6억1,000만원, 그다음에 어부소하천 개수공사 3억3,600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량설계인데 위치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설계지연하고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밑에 반지천 정비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보상협의 다 되어 공사진행중에 있고 한천 송학제 부분도 1억3,500만원 보상협의 지연되다보니까 사업시행이 늦어져 이월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 위원님!

왜관시장 인도부분입니다. 양쪽에 노상적치물 해가지고 점포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철거를 해가지고 전부 인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당초에 비가림시설 할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사과정에 협의했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고장이나 이런 부분을 발송할려 하니까 당초계획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약속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제거를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감 조치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잘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

이상천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인 오늘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예산안의 예비심사, 조례 및 의 안심사, 그리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금년도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올 한해동안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않은 한해도 의정활동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