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3년 12월 6 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계영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으로 제안사유는 내수시장의 경기악화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 쟁, 열악한 시설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에 대하여 죽도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용객 편의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 18억 원으로 연면적 1500㎡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하신 경제노동과장께서 직접 답변을 할 수 있 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 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최근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따라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시설환경개 선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시설은 상인 및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 여할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 의 지원사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수입은 109억 7,224만 9,000원이며 내년도 지출계획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13년 이월액 104억 5,760만 7,000원, 수입액이 5억 1,464만 2,000원 해서 109억 7,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대출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에 참고바랍니다. 그다음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 1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지원으 로 농가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개정은 지난 10월 29일 1차 조례개정이 되 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 를 통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대체작목개발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있으며, 내년도 기금 사업 개요로는 농업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 개선,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760만 7,000원이며 내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5억 1,464 만 2,000원이며 지출은 10억, 해서 내년도 조성액은 4억 8,535만 8,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7,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로는 수입계획으로 융자금이자 포함해서 융자금 회수가 1억 8,000만 원이며 예탁금 원금회수가 104억 5,760만 7,000원, 이자수입이 3억 3,464만 2,000원 해서 109억 7,224만 9,000원이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10억, 예치금 99억 7,224만 9,000원으로 해서 지출 총액인 109억 7,224만 9,000원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692만 8,000원이며 보존수입금 등 및 내부거래로 민 간융자금 회수금액이 1억 8,000만 원, 내부거래의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이 104억 5,760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6,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수입 합계액은 109억 7,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0억 대출계획이 되어있고 예탁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9억 7,224만 9,000원 해서 지출합계액이 109억 7,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탁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금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8억 5,132만 7,000원이며 금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5,760만 7,000원이며 내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7,224만 9,000원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4억 8,535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원대입니다. 2014년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시설장비 현대화사업, 농촌소득 증대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업재해발 생에 따른 복구 및 농촌구조 개선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 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지원으로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수 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8,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04억 5,700만 원, 이자수입 3억 3,400만 원, 총 10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 해 특작, 축산, 채소 등의 농가의 융자성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관리기금에 99억 7,2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농가소득 증대라는 기금설립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농가가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농협으로부터 아직 전입되지 않은 전입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금, 우리 목표액이 달성됐죠? 100억 목표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 기금은 어떻게 또 목표 달성돼도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기금조성은 종결됩니다.

이 기금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을 융자했을 때 이율이 지금 몇 %쯤 되죠? 3%입니까?

대출이자 말씀입니까?

예.

대출이자는 그 운용자금은 연리 2%, 시설자금은 1.5%입니다.

많이 낮아졌네요. 예, 처음 우리 기금설립목적취지에 맞게 농어민들한테 이게 적절하게 농가에 사업하는데 보 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