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에 따른 보고의 건

자치행정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 위임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관례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 온 개장신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를 95조에서 104조로 변경하고 별표에 단위위임사무별 근거법령 현행화 및 누락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공동 설 묘지가 소재한 천현동, 감북동, 춘궁동 주민센터에서 당초의 개정안에 공동 설 묘지의 사용관리는 개념이 총괄적이므로 세부사항을 정정해 달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수정안에 위임사항을 공동 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례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온 개장신고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동주민센터에서 편하게 개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동 위임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의안번호 1205호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 금고를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축소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ㆍ구체화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고 지정을 수의에서 경쟁의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수의방법 단서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금고 지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으며 금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ㆍ구체화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를 10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기준 강화 및 금고의 약정기간을 변경하는 등 안전행정부 예규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축소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ㆍ구체화하여 향후 금고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번에 보면 금고 지정을 하는데 지역조합 제2금융권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제2금융권도 들어 올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제2금융권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만 해당됩니다. 자산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2금융권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부합되는 2금융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금고를 운영하는 시ㆍ군에서 제2금융권이 금고를 담당하는 곳은 경기도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여기에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되지 “지역조합”이라고 명시를 한 이유가 뭐예요?

제2금융권을 지역조합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예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조합이면 신협도 됩니까?

네.

신용금고, 신협 다 되는 거예요?

새마을금고까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수의방법보다는 경쟁의 방법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방금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금고지정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3년이라는 기간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많이 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자체 장의 판단이나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기준 자체가 원칙과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 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2년으로 줄이든가, 그게 더 합리적이죠.

일단 3년에서 4년으로는 행안부 예규에 정해져 있고요.

예규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고라는 것은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금고를 자주 바꾸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젓번의 시장님께서는 금고를 2번 계약하셨고 이번 시장님께서는 1번 계약하셨습니다. 3년으로 했던 시ㆍ군도 금고를 다시 할 경우에는 4년으로 합니다. 금고계약을 할 경우 지금은 경쟁으로 저희가 방법을 바꾸지만 수의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한적인 것을 공평하게 1번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맞춰가는 추세라서 저희도 이렇게 한 거지, 사실 3년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지자체 장이 이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관여할 거 같으면 경쟁입찰로 조례를 만들어야죠.

3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금고를 한 번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그램 자체를 그 은행에서 다 못 바꿉니다. 현재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지만 그곳에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가 수십억 되는데 2년 내지 3년에 걸쳐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한 사항을 2년에 한 번씩 바꿀 경우에는 그 사항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3년에서 4년 잡은 건데 저희 시는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31개 시ㆍ군에서 거의 맞춰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아 있는 8개 시ㆍ군이 조례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한 시는 전부 4년으로 되어 있고 도 금고 자체도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춰가는 겁니다. 물론 3년도 맞지만 4년으로 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자체 장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생겨난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개정해야지 이것을 더 늘려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정받는 곳에서 더 장기간 할 수 있다면 다른 경쟁을 배제한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3년에서 4년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4년으로 운영하는 시ㆍ군과 3년으로 운영하는 시ㆍ군이 반반 정도 있었는데 4년으로 운영하는 시ㆍ군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3년의 추세를 4년으로 바꾸는 거지 31개 시ㆍ군이 3년에서 4년으로 전부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으로 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경기도 시ㆍ군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된 곳은 제가 알기로 한 곳 정도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입찰했는데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에 있어서 제2금융권은 31개 시ㆍ군에 하나도 없고 다만 30만 넘는 시에서는 기타라든지 기금 일부 같은 경우는 나눠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다만 나누어서 운영하는 시ㆍ군도 제1금융권으로 2군데로 나누지 제2금융권으로 나눈 곳은 없습니다.

나누어서 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리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회계는 안 하고 기금과 기타 일부요.

동 예산?

그렇죠, 인구가 3, 40만 넘었을 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거지 일반 시ㆍ군은…….

그러니까 더 그렇죠. 31개 시ㆍ군에서 경쟁을 많이 해보고 수의계약을 여러 번해서 바꾸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한 거고 한 곳만 공개경쟁으로 했다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수의계약의 기간을 늘려주는 효과 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의에서 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모든 시ㆍ군에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경쟁으로 전부다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왜냐하면 3년 있고 4년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마다 똑같은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지만 내후년에 하는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통사항으로 바꿔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판단하면 심의하는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요,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3년보다 4년으로 하는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상 고지서 없는 ATM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수납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2년 정도나 2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4년 운영한 시ㆍ군에서 4년이 적당한 거 같다고 워크숍을 통해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현재 23개 시ㆍ군이 4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년도 사실 법적인 제한은 없는 거지만 같이 맞춰가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해서 4년으로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시와의 협력사업 부분에서 시와 협력사업 배점이 5점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협력사업은 늘어난 건 없고요, 똑같습니다.

그냥 기존에?

네, 전체적인 행안부 예규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추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에 보면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있는데 저희 시는 5번까지 행안부 예규와 같은 시ㆍ군하고 맞추는 맥락입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민족자본 몇 % 해서 했다가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조례를 부결했다가 다시 했던가.

저희가 한 것 중에 부결한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민족자본 1%의 제한 자체를 수정했다던가 그랬는데 전국에서 이런 경우에 차단하는 부분은 없나요? 외국자본 비율이 너무 높은 곳은 제한을 둔다든지.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도. 외국자본 100% 출자되어 있는 은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민족자본으로만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흘러갈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맞는 사항이지만 일단 시금고하면 안정성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과 시민에 대한 활용도를 생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행안부 예규라든지 표준안으로써 이런 사항도 모색해 보라는 사항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31개 시ㆍ군이 같이 맞춰 나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6호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상 불편 및 위ㆍ변조 가능성 해소를 위해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수입증지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으로만 발행납부하며 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조항을 신설하여 회계 관계 직원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카드로 증지를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증지의 관리주체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2년 고시에 따른 구체적인 고시내용 추가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며 신용카드로 납입한 증지대금의 납입 기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을 강화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문개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차등내용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월 11월 11일 민원수수료 종이수입증지 폐지 및 납부방식 개선지침과 2012년 3월 2일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제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지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을 강화하는 등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소액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207호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조항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알기 쉬운 순화용어로 변경하고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조항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감면에 따른 무분별한 증명발급 억제를 위해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문개정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카드결제기를 55만원씩 11개 구입하여 60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수수료의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차등 내용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서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민원수수료 종이수입증지 폐지 및 납부방식 개선 지침에 의거 증명 등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선정 방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남시 덕풍동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때문에 덕풍2동에 거주하는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에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덕풍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간 협의는 10월 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협의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덕풍2동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ㆍ운영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강화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만큼 청소년 보호나 지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명칭도 바뀌는 것이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조례 개정의 주목적이네요.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현재 청소년상담실 근무인원이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이루어 졌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 조직을 확대하는 겁니다. 전임상담원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센터장, 팀장, 복지실무자로 편성하면서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실무자로 한다는 이야기죠?

네.

너무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원들이 기간제로 공백이 있으면서 실제로 연계가 안 돼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조례가 좋은 결과를 갖기를 바라고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복지센터로 바뀌는 만큼 지원이나 보호, 복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수반 사항이 있어야 현실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안의 예산수반 사항은 최소한의 인력비 증액만 포함해 놨고요, 운영해 나가면서 예산사항은 조례안과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아이들 교육시키러 간다든지 상담하러 가는 횟수가 예산하고 같은 맥락에 있거든요. 꼭 그렇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도적 처리” 부분이 있어요. 처리가 된 사체를 폐기물로 하는데 인도적 처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대부분 인도적 처리라고 하지만 사실 인도적 처리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던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개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아서 일정기간 보호했다가 공고를 7일 이상 하고 그 이후에는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적 방법의 처리라는 게 안락사인데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처리했다고 인정을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기간에 보니까 그렇게 처리한 건수가 많았어요. 이것은 오히려 편리한 방법으로 한 게 아니냐 라는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도ㆍ감독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반려동물을 신고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다가 유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유기됐을 때 칩을 내장하거나 인식표를 부착했을 경우 소유주를 찾기 쉽게끔 이 제도가 마련된 거거든요. 등록을 안 해서 적발되면 여기 나왔듯이 1차는 경고, 2차는 20만원, 3차는 4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등록 안 했다 그래 가지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유기견이나 유실되는 동물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실되는 동물들이 적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실효성이 어느 만큼 있는지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유실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오면 동물병원 수의사하고 같이 나가서 포획하고 공고를 거쳐서 분양도 하고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2년 9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된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정하고 용도지역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규정 신설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 제안에 의한 안건은 입안도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규정하는 안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6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개선하는 조례안으로 위원의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 위촉을 방지하는 제58조 제6항 신설과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3회를 넘게 하지 않나요, 1년에?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은 임기 2년에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차례까지만 연임을 하도록 돼있고, 다른 위원회하고 3개가 중복 위촉이 돼서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3개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는 것도 좀 문제……. 시의원들은 좀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심의 횟수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게…….

대개 어떤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3회 이상 심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님들하고 당연직 공무원은 이 적용에서 제외하는 걸로 한 겁니다.

이것까지도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규정 신설에서 50조하고 53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는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가화 예정용지에 공업지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이동 산업단지라든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100만 평을 가지고 공업지역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공업지역 안에서, 보통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듯이, 공업지역에도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건축이 되도록 그것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경기도 주택국에서 정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

우리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350%∼400% 이하면 굉장한 거네요, 이것은?

저희들 건폐율 70%, 용적률 350%를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거지역이 보통 60%거든요, 건폐율이. 그런데 공업지역이다보니까 거기 부대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건폐율을 10% 일반주거지역보다 더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 평에 대해서 지금 전혀 사용하는 평수가 없죠?

내일모레 금요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100만 평을 해제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조례와 마찬가지로 건축조례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건축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으로 작년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 반영됐기 때문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의 구체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구하는 내용과 일부 건축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심의기준 등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이 15인 이내로 돼있는데,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현재 2년 이내에서 연임이 가능했었는데, 3년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건축위원회 의결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과 건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을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을 건축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높이 완화 규정 중 도로 폭과 인접한 공원, 광장 등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의 폭까지 포함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위원의 임기가 종전에는 2년에 연임이 가능했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3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했기 이것을 조례에 반영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건축위원회가 1년에 한 네다섯 차례 운영이 되는데,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문성을 고려해서 3년에 한 차례 연임하는 걸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3년에 연임 한 차례 하는 시ㆍ군이 16개가 있고요, 3년 한 차례 하는 시ㆍ군은 15개가 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 되겠고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13조 제3항 신설과 조례에서 정하는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ㆍ운영조례안이 현재 의무위탁 기간 중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3년은 당연히 GS에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의무운전기간이 이 안에 포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협약서는 다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협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의무운전 기간이.

의무운전 기간도 저희가 위탁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건가요? 제8조에 관리ㆍ운영에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이게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없나 봐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3명이 운영하는 전문 담당팀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GS입니다.

GS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없나 보죠?

GS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 같은 데를 하는 그런 자회사가 있어 갖고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 기술, 인력…….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의무위탁 때문에 “시공한 자”를 넣기는 했는데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그건 3년 의무운전이 끝나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의 자격요건입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이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1년 이상이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환경공단에 이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GS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환경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독 및 운영ㆍ관리 기술을 습득을 하고, 공단은 의무운전 기간 동안 시설 안정화를 위해 위탁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GS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의무운전을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3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관리ㆍ감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대행을 할 계획이고, 그 대행기간 동안 저희가 대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태까지 관리ㆍ감독을 했기 때문에, 운전기간 동안 관리ㆍ감독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년 뒤에 관리ㆍ운영을 직영할 수 있는 기초는 어떻게 다지고 있어요?

저희도 계속 관리ㆍ감독을 하면서 업무도 파악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3년 후에 결정이 되겠죠. 입찰을 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직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직원이 80명 이상 보충이 돼야 돼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탁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영을 원칙으로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대비를 좀 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저희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한 법인이 있으니 안 될 경우 1안, 2안, 몇 안을 생각하셔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1년 이상 운영ㆍ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희 시설에 비해서. 좀 몇 년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네요.

“1년 이상”이라 하면 최소한 저거지만 여러 군데가 오면 자동적으로……. 기준은 그렇지만 많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런 거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심의해도 이렇게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탁을 줄 때 보고하거나 그런 걸 다 할 것 아니에요, 계약할 때.

협약서에는 물론 그런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정산해라, 뭐 해라 내용을 다 넣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다 있어야죠.

소유주한테 허가받지 못한 부분도 있나요?

대상 토지요?

네, 전체 다는 지금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비가림시설 반아케이트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소유자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100% 다 받으셨는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담당 기업지원과장님이…….

네,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신기철입니다. 전체 25필지 중에서 현재 9필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 9필지 안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 가는 문제라든지 2, 3층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망권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자기가 건물을 다시 개축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9필지를 못 받았지만, 그 중에 한 4필지는 설계는 일단 해보자……. 설계까지는 동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4필지가 설계 동의는 했어요?

네.

그러면 해 놓은 데는 빼놓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전체구간을 설계해서, 도면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그런데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이에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