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 소사벌지구 내 도서관건립 촉구 결의안 」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소사벌지구 내 도서관건립 촉구 결의안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LH가 소사벌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평택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개발이익 감소를 이유로 LH가 도서관 건립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LH가 평택시와 시민을 상대로 약속한 소사벌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 모두의 염원인 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자 본 안건 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 등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13년 11월 21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을 지적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하고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 사항은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의회 체험 시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지방의회 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등 총 5건으로 주요 감사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 소사벌지구 내 도서관건립 촉구 결의안 」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인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자치챙정위원회 소관 9개 국·과·소를 감사하여, 총 101건에 대하여 시정초치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으로는 행정수행중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이러한 행위가 답습되지 않도록 자체 또는 외부 감사시에 같은 사항으로 재 지적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으며, 공보담당관실은 행정예고비 집행에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필요 조치 등 6건, 감사관실은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등 5건, 기획재정문화국은 제안 제도 활성화 및 평택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방안 확대 검토 등 16건, 총무국은 국제교류 활성화, 인사 간담회추진 등 24건, 사회복지국은 힐링워크숍 확대추진, 토마토은행 사퇴 대응방안 마련 등 14건, 평택보건소는 금연운동 확산 및 결핵환자 관리 철저 등 6건, 송탄보건소 또한 금연운동 확산방안 마련검토,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관련 등 6건, 송탄출장소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관련 민원 다각적 검토방안 마련 등 10건, 안중출장소는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방법 변경검토 등 7건, 읍·면·동은 주민민원사업 철저조치 등 공통사항을 포함한 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부터 제43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산업환경국 등 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56건의 자료를 통해 감사한 결과 총 76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와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출장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 등 9건과, 산업환경국이 각종 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등 12건, 도시주택국은 국도 38호선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 등11건,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법 개선 등 7건,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소하천정비 시 도로와 연결 문제점 해소방안 등 18건,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요금 합리적인 인상방안 마련 등 9건, 한미협력사업단은 주한미군범죄 예방 및 피해대책방안 강구 등 7건, 평택도시공사는 서탄 수월암 일반 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 결과보고 등 3건 등 개별 지적사항이 69건입니다. 다만, 찾아가는 시정홍보추진과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및 생산물품 등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해결,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대안 마련, 평택 꽃 나들이 행사를 평택시 차원의 행사로 승격 등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으나 금년에도 다시 지적되었음은 아쉽다 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인류 문화도시 평택을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김선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에 계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금번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성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채택의 건」과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하여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농지 등에 오염된 폐토사 및 건설폐기물을 반출,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어 토양오염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로 지역주민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한 폐기물의 적법하고 안전한 처리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군기지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4개에 걸쳐서 총 6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조사특위에서는 증인· 참고인 진술청취와 주민신고에 따른 매립 의심 농지 등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등 불법매립 폐기물을 적발하여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에서는 오염 의심지에 대한 시굴과 현장점검, 토지오염도 결과에 따른 원상복구와 향후 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방안과 불법 폐기물 매립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미군기지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형공사장에 대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폐기물 조사특위에서 미군기지 주변 현지 확인을 통해 폐기물 등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제기되었고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방출한 업체나 행위자, 그리고 그 흙을 받아 매립한 토지주, 또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물론 일반시민에게도 환경오염에 대한 불감증과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두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 조사특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1년 여간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특위활동을 계기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을 마련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상황은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전반에 걸친 시각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환경오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이고 나아가 후세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앙입니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폐기물 조사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제시안,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8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54억원 보다 0.3% 인 30억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 8,5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2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도 1,7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용도지정사업비와 일부 자체사업과 게 계속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2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1조 1,6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584억원 보다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회계 가 8,6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0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 222억 7,430만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2억 347만원, 보조금 3,513만원, 융자금회수 13억 2,130만원, 예치금회수154억 3,432만원, 이자수입 10억 1,508만원, 기타 2억 6,5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4억 7,252만원, 융자성 사업비 20억원, 기본경비 7,042만원, 예탁금 18억 2,750만원, 예치금 168억 3,237만원 기타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350억 7,132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보다 32억 2,55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나, 기금별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3,057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시의 총 예산안은 9,419억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40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6.5% 증가한 7,687억원 특별회계는 3.8% 감소한 1,732억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4% 증가한 1,08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3% 감소한 649억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금번에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이에 따른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 결과 일반회계 98억 4,800만원, 특별회계 15억 3,288만원을 감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심도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폐기물 조사특위에서 설명한 활동결과 보고서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관련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한 및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