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이것은 업소가 30개소가 늘어났고 인원은 60명의 보육교사가 늘어난 것에 대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당초보다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약 30개 이상 증가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교사가 늘어난 겁니다.

예.

이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 특례규정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용 필름이라든가 지주대라든가 파이프라든가 환풍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FTA 관련돼 가지고 인증단가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밭일 경우에 유기가 79만 4,000원에서 120만 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해서 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지급되는 관계로 이번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정시기가 그때 됐기 때문에 그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 총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는 지난번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같은 유사한 사례로서 이것은 1년 되면 소멸시효가 있고 자부담에 대한 능력이 또 20% 이상 되고 그래서 12농가에 대한 소 6농가하고 양계 6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법정전염병은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AI는,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 177억 1,300만 원보다 28억 1,200만 원이 증가된 205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금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24억 9,8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2억 5,600만 원 등을 지원받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오포읍 양벌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2,200만 원을 초월읍 무갑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여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며, 오포읍 양벌지구 서민밀집위험지구 상습수해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빗물펌프장 증설 및 우수관로 개선공사에 8억 5,000만 원을,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경안천 제방정비 및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4억 6,300만 원을, 7월 22일 수해피해지역인 곤지암읍 웃개마을천 등 23개소에 대하여 복구공사비로 8억 2,500만 원을, 궁뜰천 및 수렁개천 소하천정비를 위하여 3억 3,100만 원을, 2011년도 소하천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과 2012년도 하천제방 정비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7월 22일 수해피해지역인 도척면 진우리 농로복구사업 등 11개소에 대하여 도로, 구거, 우수관 시설물 항구복구를 위하여 4억 1,800만 원을, 재해위험이 있는 퇴촌면 도수리 수동저수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 결정되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택과 소관으로 태전·고산지구 전선 지중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이 경과지 선정과 한전협약이 지연되어 용역수수료 1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과지 선정 및 임시선로 구성용역을 위한 대행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사업을 위하여 용역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1년도 수해복구사업 국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안지구 개선복구사업하고 송정지구 개선복구사업, 지월지구 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거 사업을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11년도, 12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산2지구하고는 거리가, 고산2지구는 구 읍사무소 있는 데 거기.

그쪽은 제가 정확히, 지금 고산 1, 2, 3지구가 있는데 지금 포스코 쪽에 두 개 학교가 있고 고산2지구에 1개 지구가 하나 있는 걸로, 학교가 3개 있는, 1, 2, 3 지구에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건.

예, 문형4리입니다. 동림교 건너서요.

예, 건너서.

예, 그런 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호선이 개통이 되면 우리 지역보다는 이 사람들 분당이나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은 거기까지 동림교까지만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는요.

예.

예.

저희 나름대로 이 업체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공동위원회에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 입안자문을 사전에 받은 사항이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자문을 한번 받아서 세대 수나 층고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가 끝난 건데 조합아파트로 갔을 때는 평형 조정을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고관계나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회사에서도 현지여건이나 지역여건에 맞춰서 층고를 좀 낮추고 건축배치도 그렇게 맞춘 사항입니다.

아니 한 20도 정도 되는데요. 밑의 쪽은 괜찮습니다. 부지 하천 쪽으로 붙어있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뒤에 법면 건축물 앉히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건축물 앉히고 그 뒤쪽에 부지 확보하는 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황도 좀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페이지로는 5페이지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걱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장 한 가운데 지금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후에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가스, 대기오염물질에 바로 민원이 발생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하천변으로 공장지대를 더 흡수해서 개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진입로 자체도 되게 지금 협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100세대를 저 진입로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것도 또한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출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출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지도 57호선, 물론 현재는 안 만들어져있지만 저게 개통되는 순간부터 또 소음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우리 경남아너스빌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음저감방법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말자 하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초기부터 몇 가지 예상되어지는 피해사례들은 사전에 점검해서 대책안을 만들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저희가 지구단위 도시관리 결정을 할 때 최대한도 조건을 다 부여하고 나중에 사업 승인할 때도 조건 이행여부에 따라서 사업 분양승인을 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나마나 답답한 게 1,100세대가 들어와서 매일 시를 상대로 “대기오염 냄새난다”, “소음, 공장소음 들린다” 민원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또 시민의 세금으로 또 저감장치하거나 조정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좀 답답해 보이고요. 보나마나 또 도로개설해 달라고 들어올 겁니다. 저 도로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또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 개설해 줘야 될 거고, 또 국지도 57호선 때문에 소음 발생한다고 그러면 또 터널을 만들어달라는 둥 씌워달라는 둥 들어올 거라서 결국은 개발이익은 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시민의 또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보강해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