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국현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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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삭감 부서의 소명설명을 들은 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수산물직거래센터 시설개선비 3억 삭감 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직거래센터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도면 죽림에 위치해 있고 시설규모는 1695㎡로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총시설비는 16억 3500만 원으로 2007년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판매코너 35개소, 점포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권자는 통영어민영어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리모델링 필요성은 직거래센터시설의 노후 및 밀폐형구조로 인해가지고 장마철 비가 새고 환기불량으로 잦은 누전이 발생되고 화재사고우려 등이 있고 또 죽림지역 주민들로부터 농수축산물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 개념의 농수축산물의 직거래센터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방향으로는 1층에 벽을 헐고 사방이 개방된 필로티구조로 개선하여 지금 현재 활어판매코너를 도로변에 전진배치하고 건어물 농산물 축산물 등의 판매기능을 보강 전통재래시장형태로 개선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시설개선으로 안전사고예방과 센터판매 기능강화로 시설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된 소요사업비 3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의 질문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17개입니까? 열 몇 개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심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소명을 받는 게 맞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 예산은 심도 깊게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깊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나름대로의 1차, 2차 걸러 가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웠는데 사실 여기에 올린 걸 한번 도출시켜서 궁금한 걸 소명을 받아서 다시 축소시키고 압축시켜서 예결위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올린 게 모든 게 다 문제점이 있어서 다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올린 거 보다는 한번 더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같이 소명도 듣고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인가 같이 의논하고 싶어서 올렸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주시고 소명을 받아주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 소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과장님 소명을 했나? 아, 조금 전에 했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시비로 되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리모델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3억 전부 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죽림에 있는 회센터 거기 말씀하는 거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옛날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해놓으니까 안에 회센터가 바깥쪽을 와야 되는데 안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근데 시설은 뭐 지은 지가 오래 안 되었는데 그게 노후 되었다고, 그게 처음 할 때에 리모델링해가지고 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땅에 바로 시설은 한 게 2007년도 같으면 오래된 겁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그런 생각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당초에 3억이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1층 앞면 벽만 헐고 필로티구조로 해가지고 보이게 하고 기존 있는 회센터를 갖다가 도로변 쪽으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에는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기존 안에를 보면 농수축산물이래가지고 건어물이라든지 농산물, 축산물 코너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바깥쪽으로 이리 도로변 쪽으로 아무래도 수족관이라든지 그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좀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만 가지 일반 내방객들은 잘 안가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개선사업을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필요하다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소명에 앞서 지난 12월 10일 2차 본회의 시 우리 시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연장건의문을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동의하여 채택하여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의문을 첨부하여 12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께서 우리 시 고용촉진특별구역지정 연장신청을 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인 중앙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비와 욕지면 갈도의 자가발전시설 설치비, 선진국발전소건설 및 운영실태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세 건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중앙전통시장해수공급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해수취수펌프장 해수펌프가 4대가 있고 취수배관이 있습니다. 해수여과설비가 있고 해수공급관이 있고 해수사용업소는 169개 업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도 9월 15일 중앙전통시장 해수공급을 개시를 한 이후에 2011년 12월 증설공사를 시행해서 2차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실적으로는 해수공급시설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4건에 7500만 원치 2013년도에는 21건에 9200만 원 정도의 수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배려로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진다면 해수모레여과기와 해수공급시설, 해수배관소규모수선, 해수공급 등 도색 및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욕지면 갈도 자가발전시설설치입니다. 먼저 욕지면 갈도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욕지면에는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죄송합니다마는 14세대 32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은 1세대에 5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부하고 아들하고 그다음에 동생하고 누나가 해가지고 총 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고향은 원래 욕지입니다. 욕지인데 인척들은 삼천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전기가 없다보니까 12월이나 1월, 2월은 동절기에는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어업은 정치망어업을 하고 있고 어선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 전기공급촉진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최소한의 전기는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가 공급 되면은 지하수도 공급이 가능하고 난방시설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안정지구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민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지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여비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진다면 환경피해예방 및 발전시스템 등 선진사례를 견학해서 우리 시에 건설되고자하는 발전소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아마 산건위 위원님들은 깊이 있는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능력이 좀 부족하고 말 표현이 잘 못되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소규모수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삭감을 해도 전통시장 해수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 시에는 관광도시고 전국적으로도 제주도 다음으로 관광객이 우리 시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가 왜 관광도시가 되었냐면은 지방의 물가라든지 어족 생선회라든지 모든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될 것도 같고 또 우리 통영시 관광도시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은 우리 과장님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상당한 우리 중앙시장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그런 게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참작을 해서 살릴 수 있으면 또 살리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수공급펌프가 강구안에 들어있다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해수공급시설은 강구안에 없습니다. 금성수산 바깥쪽으로 장좌섬 쪽에 있고 관을 남망산 밑에 보면 금성냉장 뒤로 해서 관이 쭉 매설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노인들 쉼터 있는 데 그쪽에 들어가는 관들은 무슨 관들입니까, 그거는. 거기 파이프 이런 거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 같은데.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개인들이. 지난번에 개인들이 일제히 정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물론 뭐 중앙집중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뽑아 올리는 이런 거는 강구안에 수질도 별로 안 좋고 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전통시장 상인회와 해서 1차적으로 개인 설치한 사용하지 않는 관을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호시장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번 일로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예산하고는 관련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갈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은 14세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는 세대는 1세대다, 갈도가 어디 있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갔다 왔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지는 못해도 제가 2001년도에 어업진흥과에 근무할 때 적조방제 때문에 갔고 욕지 서산리에 있습니다. 욕지 끄트머리에 보면 미조 쪽으로 거기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됐습니다. 가지는 못했고 뒤에 관련 사진이 올라온 걸 보니까 몇 년 전에 올라온 그런 자료인 거 같습니다. 이게 내 기억으로는 박성찬 과장이 있을 때에 추진을 했다가 이게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 어업은 정치망을 하고 어선어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해줘야 될 필요성에 농어촌의 촉진법에 의해서 전기나 지하수는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국비나 이런 걸 갖고 와서 해줘야 되지 그게 뭐 의무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우리 이장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새겨 듣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데는 최소한의 전기라든지 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관계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사실은 편성되지 못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하고 전기는 있어야 되고 또 도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정주의식 고취라든지 국토보존 측면에서 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유인도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570개 섬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42군데입니다. 42군데인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1년 12달은 사실은 상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월, 2월까지는 거주를 안 합니다. 전기가 없다보니까 난방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본 육지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름배달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좀 해소를 해서 우리 국토를 좀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의식도 좀 고취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라든지 도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유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기가 다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조사한 내용입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제가 사실은 전기가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서지역에 LP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보면 570개 섬 중에서 42개 우리 용남면, 그다음에 광도면, 도산면 다 해서 쓰는 게 유인도가 42개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가스를 다 LP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P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가 공급된다, 물론 우리 시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소매물도하고 용남면 수도입니다. 그 외에는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42개는 정확한 집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람이 살고 있고 전기는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 통영에 570개 섬이 있는데 유인도가 42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인도가 자꾸 늘어났을 때 거기 전기 다 넣어줘야 됩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다 넣어줘야지.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이라든지 확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이고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촉진법에는 시장․군수가 사람이 사는 데는 공급하도록 그렇게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최소한 물하고 전기는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갈도가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 시설을 안 해준데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장근

이장근위원

유인도에 해줄 수도 있는 법령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이러는데 왜 여태까지 못 해줬노 그 말이지, 왜 못해줬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그리고 발전을 하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자하는 것도 갈도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의 발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시설규모에 의한 내연발전기, 20㎾ 한 기, 택택이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내연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럼 이거 기존적으로 갈도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여기에 지금 발전은 더 이상 색다르게 달리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고 송전탑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매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내연기관을 가지고 하는 데 다행히 내연기관 자체가 기존 쓰고 있는 부분이 노후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시기면 다행스럽게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 전기는 쓰고 있고 지원을 하는 이런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조금 달라질 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를 조금 더 들이면 용량이 다른 이런 부분은 조금 증대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엔진만 불필요하게 증대시키면 연료비가 또 많이 든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갈도에서 굳이 여러 가지가 없고 전기를 쓰는 목적이 많지 않으면 발전하는 내연기관 자체를 갖다가 크게 키울 필요도 없는 거라.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운기처럼 비상발전기를 쓸 때에는 사람이 낮에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마는 밤까지 계속 24시간 풀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발전기를 튼다 해서 축전기가 없으면 밤에는 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축전기도 좀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발전기가 또 하신 말씀대로 노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전기도 교체를 하고 축전기도 조금 그걸 해야 밤에 안 돌리더라도 축전기에서 냉장고라든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축전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축전기를 해가지고 축전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축전기 가지고는 안 되고 축전기를 가지고 장착을 해놔 놓는 것은 시동을 걸기위한 수단으로 축전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이 축전기라는 것은 어떤 전기를 저장해 놔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축전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 시동 걸기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전기가 없을 때에는 그냥 스타팅 튀는 손으로 돌리는 이 형태를 밧데리를 가지고 돌리는 이런 형태가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갈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그 엔진에 발전기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분이 제일 좋다, 나는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하고 우리가 지원했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보고를 드린 거 같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10가구 이상 된 데에 대해서만 국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어져 있고 10가구 미만은 국비지원이 없답니다. 그다음에 축전기로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노하우가 더 많으시고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비상용발전기를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전기 내지는 배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의 고견도 듣고 또 다른 분들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충분하게 가용할 수 있는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가구 이상은 국비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머리를 좀 틀어보든지 안하고 14세대가 주민등록상에 되어있고 이러는데 뭐 급하면 14명을 데리고 가든지 5명이 있는데서 8명 더 보태서 가든지 이리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리 안하고 ······.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지원 받아 할 수 있는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일단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정말로 발전을 하는 데 지금 현재 발전기를 있다면 그걸 좀 더 개선시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기 되어있는 사항에서 돈만 지원을 해주고 별 시설개선은 안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갈도 주민하고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 아무래도 그쪽에 필요성에 따른 시설, 이런 것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TV, 냉장고 이런 거는 화면에 나와 있는데 그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볼 수가 있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실은 사람이,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볼 수는 있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약하게는.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환경개선도 될 수 있는 쪽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 3월 이후 해외선진발전소 운영실태 견학 일본 등 환경피해예방 및 발전시스템 등 선진사례견학 이런 목적으로 견학을 하겠다 하는데 정말 견학을 하고 와서 목적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이 발전소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는 전문가도 알아야 되지마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상당히 지난 금년 2월 25일 발전소관련해서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민들이 또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가서 배운 점도 있었고 또 지식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노하우는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아는 게 안 좋겠느냐, 알아야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환경평가표를 한다든지 할 때 감독도 하고 또 그걸 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선진발전소를 견학을 하고 이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우리 통영시에 접목을 해서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 잖아요, 맞잖아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맞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선진발전소를 보는데 온배수가 없는 발전소를 견학을 하고 왔다, 그런 시설을 우리 통영시가 유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주이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견학을 하기 전에는 온배수가 전부 나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온배수가 나오는 발전소도 있고 온배수를 나오지 않게 설계하는 시스템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아신다면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데 좀 견학을 하는 게 더 욱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담할 수 있냐라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그러나 그런 걸 최소한 알아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예방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알아야 예방을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돈 내버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진행과정에서부터 코드가 잘 못 끼워져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첫단추를 LNG발전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터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선진사례를 많이 보고 올지라도 온배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발전소를 유치를 하기는 어렵다, 이게 우리 정부가 하고 우리가 유치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조건부로 어떤 형태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업체가 전기 1㎞를 생산하는 데 1억 원이 드는 부분을 온배수 없는 부분으로 시설을 했을 때 3억이 들어가지고 1㎞를 생산한다면 기업에서 하겠습니까? 이미 기업이 유치할 때에는 시스템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상가상 온배수가 나오는 발전소를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선진사례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할 때 요구했을 때 자, 그러면 온배수 없는 발전소가 우리 통영시에 유치 가능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온배수 없는 발전소는 또 이게 전혀 피해가 없는 양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온배수가 없으면 없는 대로의 문제점이 또 많습니다마는 현재 바다를 끼고 있고 우리가 위치가 그렇게 바다환경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온배수 없는 이런 부분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설상가상 온배수가 없을 때에도 또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와가지고 자, 장소를 이동을 할 겁니까, 발전소를 다른 시스템으로 바꿀 겁니까, 솔직하게 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통영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우리 통영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발전소를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계획서를 올려라, 바꿀 의향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아직 부지도 결정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보고 유치가 가능하다고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안합니까, 여태까지. 협의도 안하고 절충도 안하고 속이기만 할 겁니까, 자꾸. 시간만 보내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이고 이런 말씀은 좀 앞선 말씀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부지가 확정되어 진다면.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일본 갔다와가지고 온배수를 활용을 해서 어떤 축양을 하고 이런 이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그거 허울입니다. 그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부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수온이 18℃, 19℃되는 걸 26, 7℃로 올려가지고 온배수 나와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고기를 키우겠다고 발상하는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걸 누가 할 겁니까? 김 과장이 할 겁니까, 통영시가 할 겁니까. 수익이 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키워가지고 저거가 손해보고 이익 남는 거 우리 통영시 어민들한테 돌려줄 겁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렇다고 견학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알아야 예방도 하고 대응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서 대응을 시답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참고해서 우리 통영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좋은 발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귀 담아 새겨듣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갈도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로 소명자료는 올라와 있고요, 479페이지 당초예산에는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도서자가발전시설설치비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설비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설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명자료에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플러스되어 같이 있는 거지.

점순

한점순위원

유지관리를 이게 우리가 유지관리하면 이게 목에 시설비로 잡히면 안 되는 거고, 유지관리비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을 해가지고 소명 올라와가지고 살려달라는 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닌데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게 설치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설치를 하고나면 이게 유지도 앞으로 같이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유지관리까지는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2000만 원 요구한 것은 설치비입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아니 설치비 2000만 원 했는데 향후에 우리가 매년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유류대도 들어갈 거고 다른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섬 다 지금 유지관리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도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이고 향후 어느 정도 예산이 추정되는 거는 나와야 설치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설치부터 하고 보겠습니다는 안 맞지 않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당초에는 설치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는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들어가는데 사실상 예산이 조금 그렇다보니까 2000만 원이 설치비만 되어졌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소매물도도 마찬가지고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비 들어갑니다.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통상 자가발전하는데 자부담해서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매물도만 별도로 통영시에서 100% 지원해서 전기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갈도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배려로 갈도에 설치비가 지원된다면 자부담을 좀 받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하고 다른 소매물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유류유지비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처음에 4000만 원이 다 되었다면 했을 겁니다마는 안 되어서 유지비만 되어져 있는데 유류비는 좀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한 명 사는데 3억 들여서 물량장 해주는데 2000만 원 들어가지고 발전기 못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소명자료 올라오면서도 이런 실수를 해서 올라오고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예상 추이도 못 내리시고 이게 뭐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한 명 때문에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면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안 맞다면 삭감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부활될 거 아닙니까,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알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당초계획에서는 한 4000만 원이 되어진다면 배전시설이라든지 설치비하고 나서 유류비까지 다 포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변명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하고요. 우리 LNG발전소 건설 관련 민간인국외여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빼고요, 저는 이 여비부분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민동의서를 받고 의회 동의서를 받을 때 안정일반산업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는 그냥 평가를 받기위한 자료였다, 광도면 일원으로 사업허가가 났기 때문에 용호리에 해도 되고 죽림에 세운다 해도 할 말 없다, 평가지표 때문에 통영시가 했지 이 사업관련해서는 통영시가 관련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예비비 확보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짓고 있는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발전소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없이 “아, 온배수 없는 발전소도 지을 수 있단다.” 오히려 더 현혹시키는 이런 데 이게 이용이 되고 있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나설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할 의지가 있다면 현대산업개발이 통영시민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통영시가 지금 말씀하실 때는 평가자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사업비를 따로 별도로 편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아니고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딴 거는 다 두겠습니다. 그런데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해가지고 이 여비문제가 나오다보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또 LNG에 대한 일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데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과연 어떤가, 실태를 한번 보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다 배웠다 해서 꼭 그대로 사람이 살아갑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배운 거만큼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접목을 시키고 좀 더 낫게 발전시켜가는 게 우리 교육을 통해서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견학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 같이 가가지고 저는 집행부 여비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저한테 주어진 해외경비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지마는 보니까 진짜 배울 점도 많았다, 그러면은 앞으로 현대산업개발에 집행부 이번 참에 가서 전부 다 가서 견학을 하니까 이런 좋은 게 있더라, 당신들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설치해 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건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요구한 게 없습니다마는 부지가 확정되어진다면 저희들이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많은 분들이 아시면 더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견학으로 배우면은 더 좋은 발전소를 할 수 있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요구한 게 없다면 계획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겠다, 하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하려고.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갔다 왔으면 그런 거 정도는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리포트작성하고 다 안 합니까, 하고 나면은. 견학하고 오면 연수 갔다 오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요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많이 보면 좋다고 했는데 돈 많으면 다 데리고 가죠. 갔다 온 거만큼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갔다 왔는데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요구하겠다, 계획도 만들어 놓고 또 요구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데 한번 같이 갔다 온 위원으로서 상당히 충분하게 홍보와 계획을 같이 점검하고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우리 중앙전통시장 해수공급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전년도에 하면서 아까 과장님 소명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인해수파이프라인이 몇 개정도 남아있고 올해 하절기에 교체를 많이 하고 하수관 안에 있는 걸 철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지난 여름철에 우리가 상하수도과하고 중앙시장상인회하고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7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미 철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된다면 그거까지 철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으로?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예예.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올해 고장신고 이런 거는 짬이 없죠?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성율

김성율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틀을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밤에도 하는데 저희 직원이 밤 10시 좋고, 새벽 3시도 좋고 나갑니다. 안 나가면 해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뭔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찌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순서입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삭감해도 무방하도록 동의하였으므로 그런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 전액 다 삭감해도 됩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전액 말고 부분 삭감.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전액삭감입니다. 아니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온다 하더라도 논의를 그거 할 건데 나중에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나중에 그거는 그리 말씀을 예. 그 부분에 5600만 원에서 그때 나중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나중에 하시고.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제4차 동피랑벽화축제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동피랑벽화마을은 최근 1일 방문객이 한 3000여명이 됩니다. 명실상부한 통영의 대표적 관광 명소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도 격년제 그림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주민소득증대와 나아가서 우리 시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또 구 도심권 재생사업과 동피랑 그림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조성은 물론 관광명소를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4차 동피랑축제는 사업비를 1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참가예상팀은 한 70팀 됩니다. 추진일정으로 보면 2월까지는 행사지원계획을 수립하고 3월 4일까지는 전국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4～5월에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분석표를 보면 공모 선정팀에 총 7000만 원 중 재료비가 2800, 체류비가 4200됩니다. 나머지는 마을축제행사 1회 할 때 350들고 동피랑시화전 1회 할 때 2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기획홍보 및 회의는 450, 오리엔테이션 할 때 500만 원, 벽화작업용 비계 설치할 때 1500듭니다. 그다음 3페이지 검토사항에서 2012년도 3회 때 팀당 5명～15명 작업비 및 재료비, 숙식비를 포함해서 50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하는 도중에 이탈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도는 벽화마을 참가팀당 5명～15명 평균 3일 이상 소요가 되면서 작업기간이 3일간 체류비가 숙식비, 재료비, 작품료를 해서 7000만 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벽화가 들어갈 공간이 한 20점을 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퇴색된 벽화를 현실성 있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사례를 보면 최근 마산 성호동 가고파꼬부랑길 벽화는 경남은행에서 지역공헌사업으로 지원을 한 게 8개 팀에 3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35점～40점이 되었답니다. 그게 9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다음에는 명정동 마을만들기 예산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용우 동장이 명정동장으로 가셔가지고 의욕적으로 구 도심권을 갖다가 재생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명정동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명정동인데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퇴색이 되다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도시농업추진을 위한 현장텃밭조성도 하고 뚝지먼당 99계단 조성도 하고 서호벼락당 꽃동산 조성, 인사하는 거리조성, 올해는 주민자부담을 해가지고 2100만 원을 거둬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지원필요성은 순수한 뜻으로 주민 스스로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는데 4000만 원을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은 데크 3000만 원, 유채밭 꽃조성이 500만 원 그리고 안내판 하는 게 500만 원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명정동 마을 만들기사업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주민이 자부담을 해서 21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을 시에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거죠? 그럼 2100만 원 자부담 들여 가지고 뭘 해놨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거기 인사거리 팻말하고 99계단 거기에 조형물하고 계단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거는 푸른21에서 모든 기술과 아이템을 제공해가지고 그거까지는 해놨는데 그 우측으로 올라가자면 우측 편에 그쪽에다가 유채꽃밭하고 안전하게 낭떠러지로 되어 있으니까 데크를 좀 조성해가지고 서피랑하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2100만 원 가지고 뭐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뭘 할 건지를 대답을 하고 이리하면 진짜.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99계단 정비하고 조형물 설치한 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우리가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정비를 전부 안 했습니까. 그리했는데 더 안전하게 할 게 또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태풍와가지고 옹벽 쌓은 위에 서피랑 조성한 거와 옹벽 쌓은 사이에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데크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유채꽃을 심겠다, 그러니까 데크설치하고 꽃 심고하는 데 4000만 원 이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안내판 설치하고.

지연

이지연위원

안내판 설치하고. 그럼 이거는 산건위에서는 왜 깎았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셨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 당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을 설득을 잘 못시킨 거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그랬습니까.

영기

천영기간사

어느 위원님이 깎았는지 물어보이소.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 거는 마이크에 대고 물어보면 안 될 거 같아서 그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피랑벽화축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벽화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이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1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벽화만들기에 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축제를 왜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2페이지 추진일정에 보면 4, 5월에 행사를 할 겁니다. 지금 공모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통 가족끼리 동호회끼리 보통 300여명이 지난 3회 때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7000만 원을 줘도 소요를 하면 1일 4만 원 꼴 치거든요, 1인당. 그러다보니까 식사하고 체류를 하다보니까 부족한데 저번에 50만 원을 중간에 이탈자가 많아가지고 벽화를 완전히 완성을 못시켰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20점이, 특히 중앙동에서 올라가면 김희범 씨 집 있는데 보면 큰 벽면이 있는데 첫 입구부터 벽화가 없어놓으니까 벽화이미지가 훼손된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 회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대한 잘된 점, 못된 점 이래가지고 시화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동피랑벽화축제라고 해가지고 2007년도에 3000만 원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2014년도에는 1억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이거 할 때는 봉사하는 이런 의미로도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벽화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점차 켜져 가지고 범위가 넓어져서 1억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다들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벽화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좀 유명해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게 상업성도 좀 있는 거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래 봉사로 하기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 계속 봉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상업성을 띄게 되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후년에는 1억 5000주고 2억 주고 자꾸 이렇게 사업예산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것도 일부 염려는 되는데 지금 현재 조금 예산이 1억이 된 거는 김희범 씨 집 공간하고 20점을 미완성된 지역 안 있습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20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 그림이 크고 작고 차이는 있는데 이번에 특히 김희범 씨 집 첫 입구에 면적이 30평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계도 세우려면 높이도 있고 그래서 소요액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게 벽화가 완성이 되면 그렇게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거는 안 맞는 말인데요, 이게 왜 안 맞는가 하면 지금 2012년도에 5000만 원을 해가지고 30평만 빼고 그림을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 30평을 그림을 그리고 추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5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1억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자꾸자꾸 그림 그려놓은 평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 평수로 하면 계속 1억 5000 예산이 들고 그것보다 더 들어야 된다고 나중에는 물감 값이 올라서 더 들고 계속 이렇게 될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축제에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는 팀이 좀 봉사하는 의미로 와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뭐 상업성을 띄고 할 거 같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종전까지는 동호회, 가족끼리 와서 하는데 이번에도 아마 공모를 하면 그런 형태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 식으로 올 거 같으면 예산 뭐하러 줍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위원님 지금 평수가 동피랑에 이런 면도 있거든요. 이런 데 보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동피랑 전체에 그림이 안 그려진 지역이 좀 맞다보니까 면적이 비계나 이런 걸 설치하려다보니 이번에 1억이 들어갑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예산확보 차 와서 열심히 소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되도록 이 예산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제로 하고 동피랑벽화축제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통영에도 그림을 그리는 많은 화가들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은 참여 안 하나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게 참 문제점이 되어서 우리도 이번 예산 확보를 해놓고 그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은 예심에서 공모를 가족끼리 전체적인 이 동피랑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 또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일단은 우리 미협하고 어느 정도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동피랑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동피랑을 밴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벽화가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벽화는 벌써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남이 다 밴치마킹 해가지고 가고 자기들이 더 잘하는데 우리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벽화 외에 벽화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1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할 거 같으면 우리 시에 있는 미협이라든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림 전시회 내놔도 그림도 안 팔리고 또 이런 데 차제에 그런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그 분들을 주면 식비 안 나가고 숙식비 안 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을 좀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배가 고파 있는데 타지에 가서 애들 데리고 와서 2박 3일, 또 3박 4일 밥 먹여가면서 재워가면서 그럴 이유가 있나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나간다 할 거 같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삭감조서 올라온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명정동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지원에 관해서 뚝지먼당 99계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한 것은 주민들 자부담 2100만 원으로 사업을 다 했단 말씀이죠. 그리고 4000만 원으로는 어디 어디 사업을 하신다했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데크 3000만 원, 유채꽃밭 조성하는 데 500만 원, 그리고 안내판하고 상징물 만드는데 500만 원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사업을 하는데 4000만 원 비용이 더 필요하다, 이게 지금 솔직히 통영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민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일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높이 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거는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업에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사실 명정동은 시청도 있고 군청도 있을 때는 명정동이 참 충렬초등학교는 상당히 번화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전국적으로도 구 도심권이 요즘은 많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실 뚝지먼당의 유래, 서피랑에 공원을 조성하니까 그게 또 올라올 수 있도록 거기 전망을 보면 우리 시 전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정동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또 한 거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동피랑의 성공사례를 보고 너무 따라 하는 거 아니냐, 특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가 너무 쉽게 가는 사업을 선택했다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뚝지먼당의 특징이 나름대로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피랑벽화축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금 제4차 동피랑마을 벽화축제 행사라고 되어있는데요 1억이면 이게 축제라고 본다면 우리가 축제행사성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피랑은 안 받으셨잖아요.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2012년까지 푸른통영21 이라는 민간이전으로만 행사보조금이 아니고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부기를 이렇게 달았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부기를 달다보니까 잘 못이 있는데 물론 경상보조에서 민간보조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또 앞으로 다음에 한다면은 사업비 따로 행사비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우리는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림이 비어있는 데다가 그림을 채우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조금 검토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올려주십시오. 위원님들 안 보시는 거 같지만 다 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얼마나 잘 만들어 올리느냐 따라서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피랑축제에 제가 동피랑에 살아봐서 아는데 이 축제 초기에 할 때부터 많은 고민과 애를 써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할 때도 예산비가 많이 부족해서 힘들어 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서국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2102년도 행사할 때 우리 통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가팀은 몇 팀이나 되고 관외에 거주하는 팀은 몇 팀이나 참가했었습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 신청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예. SNS, 인터넷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미협이나 우리 통영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충분히 참여를 한다면 가장 좋긴 하지만 또 그 분들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다 결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이 1억 하고 난 뒤에 다음에 또 돈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팀이 늘어나게 되고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늘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겁니까.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그런 문제도 발생할 문제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지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1억을 주면 벽화가 채워지지 않은 공간을 채우면 퇴색된 부분에도 내나 1억 정도는 계속 소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림 채우는 데가 사실 돈이 좀 더 듭니다. 앞으로 증액이 안 되도록 최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솔직히 제 심정적으로 좋은 사례이고 향후에 벽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나라 벽화마을 중에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이 참여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고 있는 벽화마을은 없습니다. 통영이 유일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성공된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확대시켰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향후에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나 살려보겠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답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이 왜 여기 올라왔는지 조금 의문시 되고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할 내용도 있고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명정동은 옛날에 화려했던 명성은 다 사라지고 정말로 고지대 연로하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모여 사는 아주 낙후되고 볼품없는 동네로 사실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놔둘 수만은 없는 그런 현실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의 열정, 희망 그리고 주변에 널려져 있는 그 많은 자산 그런 걸 가지고 인근에 동피랑이나 세병관, 충렬사 이런 등 캐기만 하면 보석이 되는 그런 귀중한 자산을 방치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개발하자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그대로를 활용을 하고 좀 살려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최근 우리 명정동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 스스로 모금을 해서 지금 21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 왔습니다. 또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텃밭조성사업이라든지 하고자하는 뚝지먼당 99계단사업,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사의 거리까지 명정동에 연결을 시켜서 지금 그리하는 사업입니다. 인사의 거리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의 거리를 통해서 뚝지먼당 99계단, 서피랑 이렇게 발전시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스스로 기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고무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걸 어느 정도 발전시키는 데 까지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산을 3억, 5억 이렇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또 제가 부족해서 포괄사업비까지 뺐어갔습니다. 아주 순수한 우리 주민들의 뜻입니다. 좀 기초적인 지원만 해주신다면 우리 명정동이 조금 활기차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때까지 한 우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또 우리 주민들의 뜻이 꺾이지는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께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소명할 말씀을 다 해주신 거 같습니다. 뭐 소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은 뜻인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소명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소명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건이 전부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괄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시 자체사업을 시급과 경중을 따져서 선정을 하고 있고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심사결과 삭감 예정인 4건의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서 시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통영의 이미지를 제고하기위해서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합니다. 당초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사랑과 배려 덕분으로 30여 년간 공직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소명이었다고 봅니다. 실과 중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제일 잘 하셨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연말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한 10일 남았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나가시기 전에 일을 좀 많이 해놓고 가셔야 될 건데. 통영대교에 경관조명 교체공사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총 196등입니다. 당동 쪽하고 인평동 쪽으로 해가지고 98등 해가지고 196등인데 이게 2001년도에 처음에 신설되어가지고 2005년도에 부분보수하고 2011년도에 부분보수를 했는데 그게 누전이 많이 되고 그다음 콜킹 부분에 물이 많이 새어가지고 계속 누전되면 우리 고가사다리가 안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가사다리를 한번 빌려서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이번에 당동 쪽만 98등에 대해서 약 3억을 들여 가지고 전면 완전히 교체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교체를 하는데 색상은 현재 그 색상으로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지금 좌우를 맞출 수밖에 없어가지고 현재 그 색상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통영대교의 경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진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저는 아시다시피 총무위원회입니다마는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소명자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만 아니고 우리 통영시의 고질 민원인인 송 모 여인이 한분 계십니다. 그 분은 인터넷에 올리고 아침마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하고 가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라와가지고 속을 뒤집어놓고 가거든요. 아침부터. 그런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관광객들도 우리 통영8경의 하나가 갑자기 저렇게 불이 없으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결위에 와서 얼굴을 한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산건위에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196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3억 9000이 196등 다 보수하는 비용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당동 쪽 98등만 지금 합니다. 일단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게 또.

점순

한점순위원

2005년도 부분보수하고 2011년도 부분보수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내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내역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삭감되었는데 그런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올라오셔야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98등 부분만 지금 3억 9200이면 이게 향후에 더 보수가 필요하면 예산이 더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3억 9200만 원 가지고 98등은 완벽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저쪽에 또 하려면 3억 9200 정도가 드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통영대교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색이라든지 기타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할 게 1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도색을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순

한점순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은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결과가 내년 2월 경 쯤에 나오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내년 2월이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 2월경 용역 나오고 나면 예산확보는 한번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커서 안 될 텐데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교좌장치라고 다리 밑에 받히는 부분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교좌가 지금 좀 위험해서. 그다음 페인트부분은 부분적으로 연도별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 5～60억 드는데 똑같은 걸 같이 색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통영의 교각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5년마다 부분보수를 한 걸로 나옵니다. 말씀하신 걸 기초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다리 교각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1년 주기라든지 2년 주기라든지 이렇게 정기점검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따로 확보되는 게 없더라고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그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2년, 3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예산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본 도로개설은 안정 성우오스타에서 벽방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개설하고자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벽방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우오스타에서 등교 및 하교를 하는데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 새싹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임으로 당초예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도면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 도로부터 안정 성우오스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벽방초등학교고. 학생들이 어떻게 도로를 활용하느냐 하면 지금 지점으로 나와서 아침에 등교할 때는 기존되어있는 도로로 해서 쪽문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교 시에는 정문이 지금 이쪽 검정색 상단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으로 해서 제가 작년에 광도면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하교하면서 가게 들렸다가 군것질을 하고 가면서 안정국가지방도로를 통해서 안정사 올라가는 이 도로에서 여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안정산업단지하고 가스공사하고 조선소하고 다니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아서 아이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학부형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동문회에서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조기개설 해 달라, 하면서 정문을 여기 있는 정문을 폐쇄시키고 정문을 이쪽으로 내어가지고 학생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겠다, 그런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이 도로로 학교를 등교를 하고 우리가 도면을 재어보니까 240ｍ, 여기서 이 거리가 50ｍ, 도로가 140ｍ 그래서 총합 190ｍ,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한 50ｍ나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사항은 어린 학생들이 하교 시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작년에 광도면장을 하기 전부터도 계속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이번에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타 지역에 봐서는 사실은 시내에서는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주택지가 많습니다. 불이 난다든지 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런 사항은 없는데 애들이 어린 학생들이 하교할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내용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현황도가 나오고 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명을 하는 중에 다른 시가지에 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렇게 잡힌 거 같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사실 도시계획을 해놔 놓고 도로를 못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든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저거보다도 더 시급한 부분들도 있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은 1월 달에 의회에 전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을요. 30년 이상 된 것도 95건이 됩니다. 사실은 대로, 중로 이거는 어느 정도 50%씩 되었습니다마는 소로는 70% 정도가 미개설된 도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시내도로도 차가 안 들어가서 겨울철에 화재가 나면 위험한 지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안정공단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유입인구를 안정에서 수용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안정공단이 확정되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지금 성우오스타에 분양 안 된 아파트가 32동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해서 32동이 분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같은 주거지역 내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주면 그럼 도로 양쪽으로 주거시설이 안 들어오겠느냐, 거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고성 당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입인구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차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거기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지만 어떻든 지금 현재 현황판을 놓고 제가 보니까 조금 나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과장님 지금 여기가 벽방초등학교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여기가 성우오스타고요. 그럼 이게 안에서 올라가는 도로고요. 그래서 지금 등하교를 하는 것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인데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결정은 안 났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선만 그어져 있다, 이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장근

이장근위원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존의 이 도로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100ｍ 정도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100ｍ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이 거리가 100ｍ인데 지금 여기서 등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다음에 하교 시에는 또 이쪽으로 올 것이고 이쪽으로 올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정말 우리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아동들을 위해서 등하교길이라든지 이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로가 안쪽으로 갔을 때하고 지금 기존 등하교를 했을 때에 안전 부분, 이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현재 안정조선단지가 많아서 화물차량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국도 못지않게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부지 아이들이 여름에 제가 광도면장할 때 보니까 하교를 하면 정문으로 이리 나와 가지고 가게가 이쪽에 있거든요. 가게가 있다 보니까 여름 되니까 얼음과자 하나 사서 입에 물고 생각 없이 철부지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천영기 위원님과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할 때는 간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쪽문으로 들어가고요. 도로개설은 성우오스타 아파트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학교 동창회나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지금 정문도 이쪽에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을 폐쇄를 시키고 이쪽으로 바로 학교에서 바로 정문을 하겠다, 그런 건의를 하고 사실은 재난의 위험성으로 보면 건물에 불나는 거나 학생들 생명이 담보가 되는 거나 그런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사실상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산업도로 쪽이라고 그리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그 도로가, 큰 도로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이게 산업도로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죠. 그게 몇 호선입니까, 그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77호선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77호선요. 자, 지금 벽방초등학교에서 지금 등교나 하교를 하는 과정에서 77호선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위험에 노출된 것은 77호선 쪽으로 이렇게 하교를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또 다른 가게들이 분포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에 그 가게도 다 옮길 겁니까. 시간이 가면 점진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가게가 아직은 그래서 정문을 옮기면 정문으로 나오면 바로 집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아이들이 집에서 용돈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게가 있는 식품들이 특별한 식품들이 집에서 먹는 거보다도 더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도로를 냈다고 해도 집에 갈 아이들이 그 가게를 들렀다가 그리 가겠네. 내가 보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현지 확인을 하고 하셨는데 아침에 등교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교할 때는 아침에 밥 먹고 오기 때문에 간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쪽문으로 가고 있고 하교를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장난도 하고 이리 다니고 하니까 위험하고 지금 학교에서도 정문도 시에서 도시계획 그어놨으니까 도시계획대로 해주면 정문을 바꿔서 학교도 환경을 개선하겠다하는 목적도 있고 안정국가공단이 들어오니까 그 인구를 고성으로 안 뺏기려면 도로를 해서 주거지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확보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다. 예예. 과장님 맞습니다. 앉으십시오. 사실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77호선이 있지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장치가 인도부분으로 해가지고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가드레일만 된 걸로. 도로가 보도로 차도로 차폐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펜스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걸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이리 시켜놓지를 못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보도는 설치되어 있는데 보도와 차도 그 사이에 중간가드레일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등하교를 하는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효과가 있지를 않을 거 같고 제가 저 지역의 도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잘 그어져 있는 거 같이 보여 집니다. 보여 지는데 실질적으로 등․하교 길에 아이들을 빌미로 해서 저 도로를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요, 기존적으로 있는 도로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항이냐면 제 지역에도 지금 차가 못 들어가고 버스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주차는 아무데나 해서 새벽에 동네사람을 다 깨우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는 도시계획선들을 그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떻든 제 지역구에 저런 구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조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도시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거기다가 학교까지 이렇게 벽방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등하교의 안전성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런 쪽으로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맞을 거 같습니다.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건의가 발단된 그 전부터 건의가 사항이고 이번에 안전공단이 확정이 발표됨으로써 이주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확보하자는 그런 거는 이번에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현재 이 140ｍ에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합해서 6억이 소요됩니다. 6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우리 시재정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좀 줄이고 줄여서 개수가 많으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6억하면 도시계획개설은 당해 연도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재정이 안 좋다고 낮추자 해서 금년에 4억을 예산으로 요구를 했고 2억은 2015년도에 확보를 해서 2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시과장으로 있으면서 도로 계장할 때 그 전에 도시계획지정하기 전에 이 도로를 작년에 안정국가공단이 개발되면은 주거지역으로 확보해야 된다싶어서 그때 건설과에 도로 계장할 때 이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놨고 처음에는 이 도로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이쪽도로를 원했는데 학교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주거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중간에 이 도로개설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장래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 그래서 이 도로를 내니까 성우오스타 아파트가 들어오고 안정이 조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정산단이 개발된다라고 언론에 보고된 대로 1만 명 정도 유입이 된다고 보니까 그 인구가 실제 고성 당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정공단근로자들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도로를 하나 내줌으로써 주변이 좀 개발되고 학생들도 위험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했고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한 계속사업으로 8건, 신규사업으로 3～4건 해가지고 7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도시계획사업 재정이 안 좋아서 도시계획사업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시내에 차량도 못 들어가는 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꽉 찼습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또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앞에 우측이게 편입 토지 조서인데 많은 토지가 들어가 있는 데 민원에는 토지소유자는 3명, 통영시 10㎡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토지주는 3명이고 결정이 되면 다음 년도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고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절차 상 문제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에 어떻든 감정을 또 할 거지 않습니까, 대충 저기에 땅값이 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안정이 개발지다보니까 지가가 그 전에 이 도로를 낼 때는 평당 5만 원 했습니다. 5만 원 할 때 이 도로를 내고 안정 성동조선이라든지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들어올 때는 30만 원, 제가 그때 그 당시 있을 때 안정출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동조선 기숙사를 2000세대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최후 마지막에 35만 원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는 35만 원 가격이 아닌데 35만 원 가격을 요구해서 못 주고 결국 그게 고성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마는 50만 원 그 정도 안 하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제가 자료가 여기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기에 자료를 제시한 부분에 보면 ㎡당 공시지가를 해 놨는데 10만 4000원, 11만 5000원 제가 보는 것은요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 저는 이리 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저 위치가 특정위치가 된다면 15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만약에 그렇다면 토지보상비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3억 보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3억 보고 있는 것은 50만 원 정도를 기준을 한다면 3억 정도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10억 정도 될 겁니다. 토지구입비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부분을 특정, 내가 땅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야기인데 이 사항 자체가. 과장님 접근을 잘해야 됩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는 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추만 끼워 놔 놓으면 사업은 연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되도록 설명할 때 좀 낮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 (청취불능)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50만 원은 사실은 제가 법원의 경매물건에 대해서 관내 감정가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적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시내 지역은 1급지 시내지역은 0.98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격이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잘 나오면 1.5배, 2배 그리고 변두리 임야인 경우는 20배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20배는 어디가 있느냐면 도산면 면사무소 옆에 법송 토청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거까지 장소까지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다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른 걸 하면서. 거기에 이제 지목이 임야라든가 실제로 개발은 평지입니다. 그걸 해보니까 감정가하고 공시지가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을 보니까 ······. (청취불능) 지금 도시계획 상 주거지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가 났을 때 이 땅은 지금의 지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럴 거 잖아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 (청취불능)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전혀 잘 몰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건널목이 어디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건널목이 지금 위에 농협안정출장소 들어가던 데 농협 앞에 거기 한군데 있고요, 학교 앞에 정문 앞에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 성우오스타 앞에는 건널목이 없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성우오스타에.

점순

한점순위원

거기 있는 건널목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시계획도로가 합당한지 아닌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관찰에 좀 소홀했습니다. 학교 앞 아파트 입구니까 건널목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아니 당연히 있죠, 아파트 앞인데 건널목이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알고 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여쭤보는 거는 성우오스타 부분이 1차, 2차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건널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으로 옮겨졌을 때 한쪽에 있는 성우오스타 주민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멀리 돌아간다는 생각에 민원은 없겠습니까. 건널목을 따진다면 그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길이 나는 게 더 안 낫나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들만 우려한다면 이 도로를 내주는 게 아파트 나와서 바로 나가는 이 도로를 내주는 게 맞는데 학교에서 보면 정문을 모서리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문을 중앙으로 해주는 그런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아니, 학교 정문을 꼭 도시계획 정면에다가 내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선택사항이지요. 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 말은 아파트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말씀하신 논리대로 한다면 아파트에 학생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292명이 다니는데 성우오스타에 거주가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90%가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럼 그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만들어졌을 때 학생들이 이동하기에는 지금 현재 건널목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놓은 대로 가는 게 더 서로 주민들 불편이나 아이들 불편에는 덜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의견도 있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초등학교 학부형들을 교장선생님하고 학교에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때 도로를 내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 그래서 여러 안 중에 학교에서도 이 도로를 내달라, 그리되어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학교 측을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장근 위원님하고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말씀하시는 과정에 드는 의문 하나는 과연 주변에 있는 상가들, 정문으로 나와 있는 상가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성우오스타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도로가 나왔는지 부분하고 지금 사업에 필요성이라고 글을 적어 놓은 부분에 보면 정주생활개선 및 주민숙원해결, 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도모, 주거정착 및 개발후보지 여건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거하고 매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토지매입부분에 현황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근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추계부분이 잘 못되면 제2의 큰발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계부분을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통영시가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억 드는데 1000만 원 넣어놓고 사업 시작했다고 나중에 연차적 사업으로 학보하고 이러지는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주민여론은 지금 저는 아까 학부형들 모임에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성우오스타 아파트 주민들은 청취되었다고 보고 가게주민들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편입 토지는 지금 현재 140ｍ 도표에 나왔습니다. 1092㎡나오고 평수로 치면 약 300평 그 정도 상태로 나왔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저는 문제를 접근할 때 학교 학부모회에서 하는데 학부모회는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학생들 학부모들 다 모여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한 7～8명 정도 그리 모였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특정 학부모 대표 의견만 받으신 거 잖아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학교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여건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천영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도로를 내는데 사업비가 6억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4억 확보하고 추경에 2억 더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 같은데 140ｍ도로 내는데 6억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기술자 입장에서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안 됩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상비, 안 됩니다. 6억에 곱하기 2, 3은 더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하 12억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땅 부지 전체가 평지입니다, 평지. 밭으로 다 되어있죠. 논으로. 평지인데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아침 8시에 일찍 다녀왔는데 제가 돌아본 사항으로는 벽방초등학교 정문 쪽에 교통안전지대부터 설치해 줘야 됩니다. 설치를 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이 도로가 급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벽방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안전시설을 해주는 게 맞지, 이 도로를 냄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득이 되는 거는 저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성우오스타 앞에 건널목 있습니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자, 건널목으로 해서 기존 도로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아가면 170, 80ｍ밖에 안 됩니다. 신설도로를 해서 건너가면 200ｍ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는 것 자체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다음 지금 현 도로를 내면 그 도로 옆에 있는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부담, 2차적인 부담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 애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도시계획이 아니다, 정말 교통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안전시설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러면 동문회에서 정문을 옮깁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학생들은 불편 없습니까? 성우오스타만 위해서 벽방초등학교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뒤에 기존에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주공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 다 어디로 갈 겁니까? 뱅뱅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다 정문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우오스타만 벽방초등학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정에 주공이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 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정말 애들을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 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성우오스타만 벽방초등학교에 100% 다니는 거는 아니다, 기존에 지금 주공아파트가 가면 성우오스타보다 더 많은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세대 됩니까, 주공에 지으려고 하는 데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마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보류되는데 장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아파트 지으려고 택지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 아파트 짓는다면 그 사람들은 뱅뱅 돌아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도시과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과연 우리 통영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도로를 내면 어떤 효율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따져가지고 해야지 이 도로가 왜 지금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낸지가 41년 되고 공사 시작한 것도 하나도 예산 안 주고 있으면서 왜 신설도로를 이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6억, 솔직히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합시다. 손을 장을 지져보십시오. 6억 가지고 되는가. 애초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시설직들의 몫 아닙니까. 그런데 왜 6억을 올렸습니까, 이 사업비가 왜 6억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고 제가 과장님한테 해명을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조금 들어주십시오. 도시과 좋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 시내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놓고 안 해준 거 하다가 잘라놓은 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급한 게 북신동에 새마을금고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 명정동에 있는 청기와에서 영신빌라 하다가 만 도로, 기타 등등 엄청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셨는데 왜 그런 데 예산편성은 10원도 안 해주면서 이리 신설도로를 합니까. 옛날에 그리했지 않습니까. 하던 도로부터 마무리하고 새로 하자고 다. 하던 도로 주지도 않으면서 이리 새로운 도로를 놓고. 그렇다고 이게 정말 시급해서 정말 이 도로를 내면 그런 도로의 효율성 10억을 드리던 10억을 드리던 그 대가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로면 인정을 합니다. 왜 안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런데 그런 순위는 전부 다 뒤로 미뤄버리고 지금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서 애들만 생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들, 해주는 거 좋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저 못 해주라고는 안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튼 제가 할 이야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거기 정문 쪽에 교통안전지대를 만들어서 애들 안전에 시설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 가봤지 않습니까. 학교 등교하는 데 아무 불편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우리 기술자로서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사정을 봐서 제가 보충 질의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좀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 잡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 처음부터 단추 낄 때 잘 끼워야 된다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주민여론, 성우오스타 측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책임자들이 원래 어디 단체든지 학교어머니회라든지 이런 책임을 맡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서 여론을 듣고 그리합니다. 전체주민들 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겠습니까, 이리 하는 거 보다는 그런 분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 도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천영기 위원이 주공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교문을 옮길 거라는 이야기는 동창회 쪽에서 학교 쪽에서 앞에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부터 이게 사실 공론화 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공이 뒤쪽에 들어오면 그쪽에 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후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 활용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벽방초등학교가 국도77호선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진입하기가 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데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옮기는 계획을 잡았고 이래서 도로를 건의하지 않았나, 저도 그때까지 의논할 때까지는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통영시에 도로가 도시계획이 30년, 40년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도로를 도시계획업무를 보다보면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30년, 4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새마을 농로내고 하천정비하고 하면서 전부 다 기부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해서 그리해도 도로를 안 내줘서 지금도 마을 농로나 세천 같은 거는 전부 다 기부채납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안정이나 산양 어디 동네, 용남 한 군데 그렇습니까? 통합되고 나서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주고 도로를 내고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시계획을 그어가지고 만든 기간은 적지 않느냐 시내보다. 그런데 다 시급한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학생들의 아까 안전 말씀도 해주셨고 안정공단이 되다보니까 고성 당동 쪽이나 고성 쪽에 인구를 유출시키는 부분도 거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겠다싶어서 이 도로를 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1개 있고 수정에 1개 있고 2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충분했으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다 골고루 숙원을 해결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 밖에 못한 거는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라도 추경이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좀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사업을 다른 데 안했다고 해서 이걸 잘라서 가지고 가는 거보다는 해주고 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사업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계획을 잡아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 가는 것도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유정철 위워님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영기 위원님하고 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인도가 몇 ｍ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도로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기존 도로요. 상점가에 있는 쪽으로. 현재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양쪽 보도가 이 도로도 보도가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 도로로도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상점 쪽에 있는 큰 도로, 77호선 도로 쪽에 오른쪽 도로 그쪽 도로는 상점가에 있는 인도는 몇 ｍ입니까, 폭이.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보도가 2ｍ이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2ｍ입니까. 거기 지금 보도블록이 깔려 있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보도블록으로 깔려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보도블록으로 깔려있고 그 주변에 보도블록을 지나서 인근에 보도와 가까운데 주차가 가능합니까, 지금.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주차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턱이 20㎝ 보동경계석이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 현재 통학로 어린이안전지대 통학로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영기

천영기간사

학교 앞에는 다 지정이 되어있죠. 당연히 되어 있죠.

수배

황수배위원장

되어있는데.

영기

천영기간사

가니까 학교 앞에 가면은 도색도 해야 되고 컷팅도 해야 되고 그런 지역이 안 되어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정이 되어있는지 여쭤보는 게 저도 한 번씩 지나오다보면 전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있는데 왜 그걸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좀 이상한데.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마치고 나면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어린이안전지대통학로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정은 물론 합니다마는 그 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큰 도로가나 인근 간선도로 쪽에 학교가 있다면은 이렇게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어린이 안전지대라고 표시가 항상 되어 있어요. 지금 안쪽에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인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하나 설치를 해도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학교 측과 성우오스타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동문회 이렇게 건의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시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따지라는 겁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고성군과 통영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국도 77호선.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과장님 밑에 그거 있잖아요. 아니, 아니요. 그거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 도로는 위험성이 없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 밑에 사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 도로는 국도 77호선의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고성군하고 통영을 연결하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앞.

장근

이장근위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하던 그 노면에 붉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그거는 시설이 좀 제가 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보도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가드레일, 그 시설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도로에 안 떨어지고 학교 앞에는 시설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못한다는 거를 이야기하지 말고요, 77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령의 어떤 부분이 있다, 이것도.

수배

황수배위원장

법령 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시설을 못하고.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이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77호선에서 벽방초등학교 들어가는 소로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좌회전하면은.

영기

천영기간사

예. 그 시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77호선에 해주면 더 좋지마는 안 되면 그 소로라도 학생들 통학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 만들어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소명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하교할 때 아이들 안전의 문제가 담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예를 들어서 등교할 때는 이렇게 좌측으로 나 있는 도로로 소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등교를 하고 하교 시에는 과자라도 하나 사먹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먹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77호선 국도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천영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부터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경남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 선행이 되고 난 이후에 ······.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리고 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안정공단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유입인구.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 유정철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하시고 왜 이게 필요한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공감할 수 있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 인구가 도시계획 이것도 인구가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공단에 1만 명이 들어올지 얼마가 들어올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구를 고성 당동으로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해줌으로 해서 학교 앞에 주거지개선을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할?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정확하게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죄송합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고 유정철 위원님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이 도로가 정말로 필요한 도로였다면 성우오스타에서 지금 몇 세대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930세대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약 1000세대 되는 도로를 하면서 이 도로를 내 달라고 시에 했을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우리가 항상 어느 도로를 좀 내달라고 합니다. 제가 좀 땡강을 많이 부립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님들도 이 도로가 정말 필요한 도로였다, 이 도로가 없고 이 도로가 필요했다면 아마 이 도로를 성우오스타 시공사에다가 이 도로를 내어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도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8ｍ내는데 차량통행이 되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들어가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통행이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 내어가지고 차량통행이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되고 똑같이 되는 거 같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학생들을 위한 다면은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통학로를 내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저는 통행량은 77호 다니고 안에 단지 내 도로가 차이가 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통행량이야 얼마 없겠지요. 위험해서 내는데 내나 차 다니고 하면 무슨. 그게 밑으로 다니나 위로 다니나 보니까 별 효과도 없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돈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애들 통학로라도 내주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우리 시 인구도 크게 불지도 않았는데 이걸 함으로써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 한번 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문제는 거기 과장님 입장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 쪽으로 그렇게 가면서 학교문제도 그렇고 하는 것이 맞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 어떻게 할랍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점순

한점순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배고프면 질문도 잘 안 나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희근입니다. 공원녹지과 당초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쉼터 및 휴식공간 보수공사사업비 50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이라든지 녹지현황을 보면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역사공원, 문화공원, 완충녹지, 소공원 등 76개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도14호선, 77호선, 산양일주도로, 중앙간선도로변 등 휴식공간이 60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5000만 원은 이러한 공원 등에 있는 시설에 대한 소규모 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원 및 주요도로변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기간이 10년이 경과한 시설이 대다수로 노후 및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요구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야외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공원쉼터 휴식공간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관공휴양도시다운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 예산은 절실한 예산입니다. 다음 2페이지 생태숲조성사업 관련해서 편입토지 매입비 5억과 시설비 시비부담 5억 2311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시 부담금 189만 원에 대한 전액삭감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오는 친환경 녹색사업이며 올해까지 공사비 50억 중 35억 원이 확보되고 토지매입비 26억 원 중 1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광특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 이후에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광특사업비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와 시비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고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마저 반납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친환경적인 도시공원 및 시민휴식공간조성을 내년도에 마무리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3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쉼터 정자보수사업비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설치 현황을 보면 정자가 156개소에 정비대상으로는 수리가 17개소, 도색이 51개소가 정비대상입니다. 파고라도 39개소 있습니다. 수리가 6개소, 도색이 12개소 벤치가 402개 중에 수리가 78개, 도색이 190개 데크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수리가 5개소, 도색이 7개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소규모쉼터 설치 요구한 사항이 21개소에 11억 9000만 원이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의 관리차원에서 일반적인 보수와 도색은 매년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로 인하여 재설치 또는 전면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많습니다. 지역별, 마을간 균형적인 혜택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쉼터 및 휴식공간 보수공사 5000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어떻습니까. 왜 이리 줄어들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우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많이 못된 거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어떻든 적은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현황에 보면 우리가 공원이 있고 이러는데 사실상 적게 올라온 5000만 원 부분도 삭감이 되어 올라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과장님을 두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예산실에 요구를 해야 된다, 어떤 관리측면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야만 예산부서에서도 거기에 따른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자료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올해 접수된 민원대상지 10개소에 우선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순신공원이라든지 그다음 통영대교 옆에 조망공간정비라든지 남망산 공원시설물이라든지 10개소에 대해서 소규모적으로 우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총체적인 부분에서 계획을 좀 마련을 해서 이거를 예산부서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노력을 해주시고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생태숲조성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돼 올라왔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소규모 쉼터 보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는 사항보다는 제가 볼 때는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사실은 정자라든지 이런 단위로 볼 때에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이러기 때문에 정비하고 신설하고 이런 부분으로 볼 때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후죽순 격으로 무조건 심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저도 지역구를 돌면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조망을 하고 도로여건이나 이런 걸 기준을 해가지고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달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 지역이 아닌 그 옆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또 토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함에도 과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일선에 현장에 나가서 이 업무는 또 현장에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업무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도 각별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 이거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이장근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장소를 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삭감이 한번도 되지 않았던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소명자료에 보면 쉼터 및 휴식공간 보수공사 부분에 도시민녹지현황 76개, 국도변 77호선 14호선 해서 간선도로 휴식공간 60개소, 그래서 136개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10년 경과한 시설이 대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년 경과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푸른경남가꾸기 이래가지고 사업이 추진한지가 97년 말부터 98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10년 이상 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 시설들은 지금 파손되어 정비를 해야 될 곳도 있겠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년 된 데크라든지 어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10개소를 우선 보수를 하고 그거는 파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선하고 예산은 확보를 해서 수시 파손되는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우리 자료에 10년 경과한 시설이 대다수라고 되어 있고 노후와 파손된 시설물에 보수정비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36개소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황파악이 되면 2014년 접수된 민원대상지부터 하겠다는 이야기는 주민이 요구하지 않으면 파손돼가지고 부셔져도 안 해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선 시급한 걸 우선으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 예산으로.

점순

한점순위원

당연하죠.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우선 순위 정해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주민이 민원을 접수하기 이전에 시가 만든 데에서 현황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해는 5000만 원 가지고 될지 1억을 가지고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민원문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예산확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생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산건위 있을 때부터 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하느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 그때 이 공사를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에 완료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미 확보되어가지고 공사완료 못했었습니다. 맞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래서 2014년까지 매입비를 확보해 주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지금 예산 5억 올라와 있는데 이 5억이 확보가 되면 공사가 완료는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가 내년도에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한데 올해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게 5억이고 미 확보된 부분이 5억 정도 남습니다. 이거는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저한테 보고할 때는 2014년까지 예산확보해서 다 한다고 하셨는데 2014년에 10억이라는 토지매입비가 다 확보가 가능하긴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5억이고요, 5억이 지금 모자라거든요. 계상된 걸 다 확보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5억은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마무리 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시재정이 힘들어가지고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네요.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면 더 힘들겠네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5억 삭감되면 추경예산에 더 어려워집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지금 이거 산림청에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광특사업비를 이번에 7억 5000 국비하고 도비 2억 2500만 원을 나머지 부분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번에 브리핑 때도 기자간담회 때도 제가 그렇게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확보를 다 했는데 시비가 지금 못 따라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억은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다른 과는 시비확보 해놓고도 추경예산에 삭감되어 올라온 과도 있습니다. 추경에 광특비가지고 사업하고 시비는 추경에 확보해도 예산여건을 보면 그래도 가능하겠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토지매입이 이뤄져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토지매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지금 생태숲 조성하는 입구, 당동 돌아가는 쪽에 그 입구가 지금 67호선 공사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거기 공사를 하면 그 입구가 차가 공사진입차량이 들어갈 입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리골 안에 주차장하고 할 그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필수토지를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억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추경에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늦춰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5억 이 부분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7호선 준공기일하고 이게 맞춰집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 기일하고는 맞춰지진 않고요, 67호선 공사구간이 거기에 겹치기 때문에 공사를 위해서 차량진입도로가 없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이 꼭 필요합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말씀하신 거는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규모쉼터 보수공사도 이 부분도 앞에 제가 질문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그때 그때 재정여건상 1억 5000 잡았다가 1억 잡았다가 이렇게 재정 잡을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연도적으로 현황파악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매년 금액이 조정이 없게끔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보니까 다 필요한 예산인데 산건위에서 깎여 내려와서 나는 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쉼터 및 휴식공간 보수공사 5000만 원, 이거는 과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4대, 5대부터 계속 진행이 된 온 사업입니다.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동지역은 별 관련이 없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그래서 산양읍하고 광도, 용남, 이런 데 필요한 사업비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들이 그때 이걸 갖다가 건의를 한 부분이 고성이고 이런 데 가면 차가 가다보면 관광객들이 가다가 점심도 먹고 내려가지고 좀 놀다가 쉬다가 가고 고성에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 통영에는 이런 시설이 없느냐, 이야기가 거기부터 되어가지고 우리 산양읍에 달아공원이고 돌아가다가 소규모 공원 같은 데 이런 걸 많이 만들자, 이래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사업인데 설령 신규는 못하더라도 이게 돼 있는데 매년 보수공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맞는데 왜 깎였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한 거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수륙터 올라가는 데 저런 데 보면 소라, 고동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관광차가 가다가 내려가지고 점심 먹고 진짜 좋습니다, 그런 데. 이 사업비를 갖다가 유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부터 먼저 할게요. 읍면동 소규모 쉼터 보수사업 이거는 따지고 보면 위원들이 다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산건위에서 위원들이 다 동별로 읍면별로 요구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읍면에 의원님들이 말 안하더라도 읍면동장들이 벌써 다 요구를 해가지고 1억 5000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억 5000이 깎였네요. 이거는 위원들 나다, 너다 할 필요 없이 읍면동에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산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손을 안 대야 될 부분을 손을 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생태숲조성지 사유지매입 건 부분은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생태숲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판단했을 때 RCE생태공원에 거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데 도천동인지 당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이리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가 지금 거의 다 되어가지고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게 지금 국비하고 되어있는데 이걸 갖다가 산건위원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참 이거. 과장님 이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까 건설과장님도 그러시더마는요.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때 이거는 사실 산건위 때 질문도 안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다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되어오던 사업을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 되어가는 사업을 지금 와서 또 삭감한다는 그것도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 (유정철 위원 거수) 아, 질문 하실 겁니까? 질문을 좀 짧게 유정철 위원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계수조정하고 소명 받을 때 내가 질문 두 번 하나? 내가 할 때마다 짧게 하라고 합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짧게 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짧게 좀 질문을 해 주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예결위원장은 말해도 되고 산건위원장은 말하면 안 됩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하셔도 되죠. 짧게 좀 해주이소.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이 생태숲이 질문이 안 나왔습니까.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일정 부분은 나왔지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무슨 질문이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질문이 안 나왔는데 예산을 잘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은 좀 되도록 자재 좀 해주시고 그리 질문을 해주십시오. 아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아는데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구상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굳이 또 거기에 대한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재차 질문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리 해가지고 마무리를 좀 합시다. 어떻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안 심의 예비심사결과 증감조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소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축제 및 농업인 한마음행사하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행사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이 정해진 11월 중에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장소는 현재 2014년도는 아직 미정입니다. 추진주체는 매년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식전행사와 기념식 전시행사, 판매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추진실적은 장소는 시민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들이 당초에 운동장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마는 각종 농산물 나오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실내행사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시민문화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생화전시회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영야생화를 좀 더 보존하고 그다음에 야생화를 상품화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행사는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14년 5월 중에 문화마당에서 3일 정도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주체는 야생화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올해도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야생화 500점을 전시하여 관광객 및 시민이 16,000여명 정도가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위원

과장님 우리 소명 받고 계속 이런 질문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 매년 하던 사업들인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올해 2013년 행사를 마치고 결과의 내용들이 산건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제가 우리 기총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행사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해서 우리가 계속 편성기준에도 일몰제 적용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 대한 평가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가 끝나면 리포트를 작성해서 분석도 하고 현재 타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는 행사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잘․잘못된 부분과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농축산물축제 및 농업인 한마음행사하고 들꽃회에서 하고 있는 야생화전시회 자체평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먼저 농축산물축제 농업인한마음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농업인한마음대회라고 해가지고 시발이 그렇게 되어져서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부터 농산물축제전시회하고 축제성격을 좀 갖는 것이 어떠냐 라는 안이 나와 가지고 단순하게 한마음대회행사만 가지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우리 통영에 다양한 농산물과 특산품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접목을 시켜서 전시와 약간의 축제성격을 가미하는 그런 행사가 어떻겠냐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 4000만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농민 4개 단체가 주관이 되어져서 이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지난 해 5월에 4개 단체와 협의를 한 결과 예산규모도 커지고 약간의 축제성격을 가기위해서는 그래도 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농협을 참여를 시켜서 올해는 2013년도 행사는 그렇게 한번 끌고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한번 해보고 그것이 부족하면 2014년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그렇게 치러졌습니다마는 다소간의 산건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농협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다소 안 맞다, 그 이면에 또 저희 행정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하루 축제와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루 행사를 하면서 많은 시비를 이렇게 7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이고 투입을 시켜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농협을 좀 끌어넣고자하는 그런 내면적인 어떤 그렇게 그분들한테 빌미를 줘서 후원 또는 보조기관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농업인 4개 단체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4개 단체와 농협과 이렇게 같이 추진회를 구성을 해서 올해 행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올해 작년 태풍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참다래라든지 작물이 나오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 버리고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농업인도 한번 시민문화회관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떠냐 그런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올해 행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액은 4000만원을 주셨지마는 사실상 실내행사를 하다보니까 좀 최대한 절감을 하고 그리고 농협 쪽에서도 자기들이 7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보태고 이래서 올해 실질적으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일하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의 축제행사는 유일무이하게 이 행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산건위 때 제가 과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시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어진 거 같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제대로 된 축제, 한마당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전시회 지원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야생화전시행사를 접하면서 제가 계장 때부터 이걸 맡아서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통영에 이렇게 희귀하고 좋은 야생화가 많이 있는 줄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대규모, 우리처럼 이렇게 3일간 야생화 행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는 좀 더 발전시키면 일본 쪽이라든지 수출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산건위 심사 때 제가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이해를 못 시킨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좀 더 발전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알겠습니다. 산건위 때 그리 좀 잘 설명을 안 하시고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이게 농업인한마음행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농업인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농협에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좀 더 스폰서를 받거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7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규모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제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만약에 운동장행사로 갔으면 아마 농협 당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7개 농협에서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내행사로 되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금액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가 계획대로 실외행사로 갔더라면 농협에서도 300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실외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고 뭐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축제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직거래장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축제가 되어서 성공하기는 좀 힘듭니다. 단순히 규모를 성격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한마음행사,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통영의 로컬푸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간다고 축제를 접목시켜서 한다면 직거래장터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 농업인들을 위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역할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문화회관, 실내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외도 많습니다. 그 주위에서 해도 충분히 되죠. 왜 그런 거까지 고민하지 못했나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 행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향후에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통영에 농업인을 위한 유일한 행사입니다. 수산물축제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5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이 비용가지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당일 날 위원님이 현장에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야외에는 직거래장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기들이 우리가 구상했던 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로컬푸드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문화마당에다가 일단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하고 행사는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밖에는 꽃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일반 농산물에 대한 전시회를 같이 겸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행사가 이렇게 축소가 되다보니까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위원

제가 안 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전해준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축제부분을 조금 더, 왜냐하면 급식관련해서도 농정과에서 가져간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통영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합니다, 규모가. 수산인에 비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농업은 국력이고 곧 자주권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행사비용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제대로 잘 치러야 될 의무도 있는 거 같고요.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고 올라왔을 때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산건위에서는 천영기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과정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함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이 행사를 한 것이 맞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작년까지는 단체에서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왜 통영시가 이런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농협에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농협이 주체가 되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행사를 개최 한 주체는 농협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2013년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지부장이.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009년도부터 우리 여태까지 행사를 농협에 맡겨가지고 한 적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왜 농협에 우리 예산을 농협에 맡겨서 농협에서 추진을 했고 주체가 되어서 그리고 또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만약에 한다면 농협에서 농협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한번쯤은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농업인행사를 농협에서 맡아서 합니까. 자,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구성했다,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은 했겠지요.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가 있더라도 이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농협이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상을 과장님이 했습니까. 이야기 하이소. 답변 하이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도 아니고요, 사전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 소명 설명을 하면서도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5월 8일 오후3시에 4개 단체 회장님과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연석회의 ······.

장근

이장근위원

자, 과장님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농업의 날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행사를 하기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논하고 협력하고 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데 이 주체가 농협에 가는 것만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추진위원회에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한 겁니까, 과장이 수수방관한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수수방관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해서 제가 유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4개 단체 회장님과 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이번에는 농협장님들을 참여를 시켜서 행사를 하는,

장근

이장근위원

농협장을 참여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 농협에서 농협장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스폰서를 이만큼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전에는 농협장들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는 농협장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간에 다 했잖아요. 협찬하고 다 했잖아요. 이번에만 참여했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질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왜 주체가 농협에서 하게 된 이런 부분이 뭡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 중에 또 다시 반복해서 중복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 답변 말고요. 농협이 왜 주체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농협에다가 왜 주체를 주느냐 말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잠깐 과장님 잠시만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니 잠시만 제가 한번만 더 이야기를 하고요. 이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주체가 농협이 아닙니다. 엄연히 2013년도 행사를 하기위해서 농업 4개 단체 회장님이 참여하는 2013년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단지 그 안에 지부장님을 비롯한 단위농협장 여섯 분하고 지부장님 한 분하고 7명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사는 지부장님이 하고 개회선언은 농민 4개 단체의 대표인 한농연회장님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농협이 참여를 해서 대회사도 농협에서 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농협이 주체를 했잖아요! 지금! 안 했어요, 지금! 시민문화회관에서 함으로써 농협이 주체가 되었다고 행사에 도움을 받기위해서.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요 농협장님이 주체가 농협이 주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소명자료에도.

장근

이장근위원

농협 통영시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했잖아요,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염연히 주관에 초청장도 그렇게 나갔고요. 2013년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라고 그렇게 엄연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추진위원회라고 엄연히 되어 있는 걸 이야기를 안 하고 지금 내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2009년부터 우리 농업인한마음행사를 하면서 언제 농협이 통영시지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한 적이 있느냐 말이야.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 이 행사를 다 치루고 협찬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실내를 가다보니까 행사도 축소되고 했다, 추진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농협에 그런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나 혼자입니까. 여기에 우리 그.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 과정이 지금까지 된 거는 일반 우리 농업인들이 농협이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깎이고 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올해 2013년 행사가 물론 과장인 제 입장과 위원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농정과장이 그걸 판단하는 기가 그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농업인의 날 추진위원회 구성자체가 단순하게 농협장님들이 구성이 되어져서 행사를 치렀으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단, 이걸 구성을 할 때에 4개 단체 회장님들이나 그쪽에서 자기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농협장님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지 그걸 하면서 물론 충분히 저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앞에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예산규모가 4000만 원 정도 커지고 행사가 좀 더 규모있게 갈려면 돈을 가지고 있는 농협장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4개 단체 회장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농협장님들을 참여를 시켜서 농협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게 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권 과장님, 자꾸 설명하는 부분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시키려고 하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지만 이 행사를 여태까지 추진을 해오면서 농협에서 통영시지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원농협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 농업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했을 때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서 행사규모도 좀 키우고 어떻게 이런 목적으로 하기위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를 않잖아요. 그 전부터 다 참여를 했잖아요.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하는데 농협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농협시지부가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 부분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제가 일방적으로 저 혼자 스스로 결정한 내용은 아니다 아닙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결정을 안 했지만 지금 권 과장은 농업직이잖아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24년 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성 주사랑 권 과장이랑 우리 농업인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 안 합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이장근 위원님 저 ······.

장근

이장근위원

그런 사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어떻든지 간에 구성이 그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는 얼마든지 구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농협 통영시지부에 주체를 준다고 해서 또는 조합단체에 준다고 해서 이 행사가 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도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행이 내년에도 농협시지부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번 형태로 그렇게 할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예산도 전체 다 삭감하고 농협시지부에서 협동조합에서 예산 마련해가지고 하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릴 때 올해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 산건위 심의 때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위원님들을 다 이해를 못 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소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내년에 이걸 농협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은 이렇게 농협을 참여시키는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후라도.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일반적인 사항인 거 같으면 내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에 조합을 참여시키는 시도를 해봤다, 이 조합을 통영시지부나 협동조합을 참여시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릅니까. 잘 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그런 시도를 합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자, 우리 이장근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소명하러 오셨는데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행사 팔아먹고 시지부에서 조합에서 돈 얼마 들어왔습니까, 지금. 예?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다른 거는 다 감수를 하겠는데 행사를 팔아먹었다는 이런 것들은 좀 사실 모양새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 상품이 되어서 내가 팔아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시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떠나서 내가 직전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잖아요. 한번쯤 나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나하고 의논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더라면 내가 이거 만류를 시켰을 거예요. 만류를 시키나 안 시키나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왜 우리가 행사하면서 농협에서 다 참여하는데?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농협을 자리시켜가지고 하면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장근 위원님 잠시만요. 이장근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좀. 너무 격해있는 거 같아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자, 그리고 위원장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행사가 잘 되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마는 전체적인 행사가 제가 이렇게 볼 때 다소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시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우리 농업인행사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앞으로 우리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이요 협동조합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하면서 자기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시도를 해 봤는데 이런 시도는 내년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단체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단체하고 협의는 하는데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산을 마치고 저희들이 한번 토론도 한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일단 단체의 입장이라든지 참여한 농협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걸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한마음행사를 자기들이 주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이 모든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의 예산이 참 어려워서 행사를 치루는데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협동조합에서 회원조합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농협시지부가 부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도 치루지도 못하는 이런 사항에 갔을 때 자기들이 그런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산 4000만 원, 정산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정산서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고요 단체하고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겠지만 행정의 중심에 있는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잘못 가는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그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장근

이장근위원

야생화 부분만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야생화전시회 행사지원 이 부분, 행사비 얼마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1000만 원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1000만 원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이 준비 작업은 하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연구회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장소가 결정이 되어지면 연구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추진을 합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어떤 우리 야생화연구회에서 준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시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거기에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어떤 별다른 우동에 있는 무슨 시설입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개발시설에 거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거기에 야생화전시를 문화마당에서 하는데 거기에 국화라든지 또는 다른 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시설 안에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그런 일들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나오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잠정적으로 5월이 되어져 있지마는 그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조금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발시설에 생산되는 꽃들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시점에 같이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개통하던 그 해는 케이블카 2008년 4월 18일 케이블카 하부역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문화마당에서 하는 부분은 그대로 계속 안 된 거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장소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지가 2008년도부터 했는데 문화마당에서 3회 정도하고 그 시기에 따라서 미수동 해변공원에서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케이블카하부역사에서도 했었고 또 광도면 유채꽃 축제할 때 한 해는 광도면으로 옮겨서 유채꽃 축제하고 같이 유채와 야생화의 만남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개최를 하고 그랬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 해도 안 한 적 없이 계속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마당에서 한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잠정, 지금까지 관례상 문화마당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장소는 문화마당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장소는 문화마당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이 소명하는 과정에 야생화전시회 행사비 1000만 원을 어떻든 구제하기 위해서 소명하는 중에서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이런 멀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시장이나 조사한 게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명확하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두 농가가 일본바이어들이 왔다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야기고 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작물로서 농가에 보급할 만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연구회 형태, 동아리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수출가능성이 보인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발전시켜볼 생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농정과장이 수출작물로서 우리 농가에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장근

이장근위원

그 정도까지 갑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런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전시회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마는 야생화 자체가 공원녹지과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하고 확실한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하고 발설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뜬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 1000만 원 전시회하는 데 뭐 수출작물로서도 기대되고 뭐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발상입니까. 진실 되게 그 사업의 필요성 거기에 따른 사업비, 이게 소명하는 데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소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 자체를 잘못잡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출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정확한 데이터, 계획서 갖고 오고 저도 야생화 꽃을 키워보든지 수출하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볼거니까 계획서를 갖고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부분 답변하세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권주태 과장님 물 한 모금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이소. 괜히 또 소명하러 와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실 왜 소명 삭감이 되어가지고 왔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장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필요성, 전시회하는 목적, 이런 게 꼭 우리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공감하고 접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먼저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국화전시회, 국화연구회, 다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하려는 동호인이 한 60명 이래가지고 자기들 자체에 시에다 자꾸 돈 주라고 하면 그렇고 하니까 자금도 한 1000만 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이 연구해가지고 아름다운 꽃이고 한 걸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전시회도 못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하니까 거제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런 데 출품하고 돌아오고 하는데 이게 안타까워서 올해 뭐 행사할 때가 있으면 같이 곁들여하든지 이런 걸 좀 넣어라, 사실 우리 그러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도 할 때 이게 좀 그런 방면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라고 삭감도 되고 이랬는데 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는가,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지금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야생화하지마는 과연 농가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접목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국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국화는 저희들이 2008년까지 자체 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개발시설에 꽃보다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실정 시범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리 돼져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읍면동에 나가는 국화만 지금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우리 국화를 갖다가 농업센터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국화연구회가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단체가 전부 다 있었거든요. 지금 없습니까, 확실히?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구회가 18개 있는데 지금 현재 별도 국화연구회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디 딴 데 국화를 재배하는 곳은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읍면동에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키우는 개발시설 장소는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국화를 재배해가지고 팔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럼 제가 조금 잘못 판단이 된 모양인데 국화는 좌우간 우리 지역에서 동호회 활발하게 하는 이런 단체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물론 야생화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테마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전시를 해도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삭감을 했던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산건위 심사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한분이 제일고등학교 출신 정 선생님 한 분이 거제에 가셔서 실습도 하시고 지도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농산물축제행사 때 그 시기가 국화가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 코너를 개설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요, 김양곤 회장이, 거기 회장이 김양곤입니다. 자기들 자체 기금도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하고 올해도 이야기하고 수시로 내가 우리 기술센터에 소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이걸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이상하게 이리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이 이뤄진 겁니다. 반드시 과장님 잘 판단해야 될 게 일정부분 누구의 지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인이라든지 농업 관련되는 단체들이 중요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산건위 쪽은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물축제 및 농업인한마음행사, 이장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쭉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 올려가지고 2000만 원 삭감이 되었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을 다 못 써서 삭감이 된 건지 행사자체를 잘 못해서 삭감이 된 건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예산은 4000만 원을 해줬는데 행사비용은 한 3400만 원밖에 소진을 못했다, 이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돈을 다 못 써서 올해 예산을 좀 삭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수산물축제 보면 수산물축제는 도비를 2000만 원은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0만 원 깎은 것을 도에서 좀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한마음행사만을 이렇게 개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축제행사로 갈려면 사전적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도비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상 우리가 농산물 쪽에 축제행사에 예산을 가지고 오기가 사실 저희 쪽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저희들도, 저도 그 부분을 연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우리도 명분을 만들어서 올해도 사실적으로 야외행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도에 농정국장님도 한번 초청을 하고 해서 우리 통영에서 이렇게 유일무이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다, 그래서 내년 쯤 이렇게 도비를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사실상 올해 행사가 산건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처럼 매끄럽게 모양새 있게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도 4000만 원까지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야외행사가 아니고 실내행사를 하다보니까 금액도 사실 축소 예산을, 어찌 보면 절약한 거는 아니지마는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내년도에는 야외에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서 그 이듬 해는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줄 때 잘해야 된단 말이지. 줄 때 돈을 다 못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 산건위 위원님들이 돈을 삭감 안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올해 4000만 원 중에 지금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은 얼마를 살릴 거라고 와서 소명을 하고 계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4000만 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셔 다 주시면 내년에는 제대로 된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솔직한 과장 입장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만 원을 주게 되면 아까도 이장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농협에서 2000만 원을 대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잘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도에 가서 돈 2000만 원 가져오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도 2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될 거 같으면 농협에서 한 2000만 원 받고 하면 될 거 같으면 사실상 저도 이렇게 소명을 안 한다기 보다는 마음 졸이고 이런 부분이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단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4000이고 제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밴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근에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곳이 사천이 1박2일 행사를 합니다. 그쪽에 이렇게 14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면 농협에서 한 2～3000만 원 후원을 받고 사실상 우리 농민단체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체로서 그런 역할은 하더라도 자비를 충당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마음대회, 대회만 하는 거 같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의 축제를 가미시키려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40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행사를 이렇게 제가 장담은 아닙니다마는 멋지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추가질문 1분 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장근 위원님, 좀 있다 질문을 하시고. 아니 이장근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좀 해야 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추가질문 유정철 위원님 먼저 하고나서 안 되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이지연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위원

나는 그 정도만 들으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생각할게요.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이지연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좀 아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우리 통영시 한마음행사를 하는데 도비 국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도비가 확보가 가능하면 좀 가급적이면 도비를 가지고 오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답변이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런 겁니다. 도는 도단위 행사할 때 쓸 것이고요, 만약에 도가 우리 통영시 한마음행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안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지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과장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장근 위원님 마음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번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한마음행사 안 할 겁니까, 못하죠, 못할 거잖아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못할 거니까 예산 전체부분이 삭감이 되면 농협통영시지부하고 회원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행사를 치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인행사한다고 2시에 시민문화회관에서 한다고 도서에서 사람들 올라오고 동원하고 이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1분 지났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욕만 하고 가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잘 공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 거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의를 좀. 아니 왜 그러냐면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시간을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보니까 순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예결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목 아플 거라고 조금만 하라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죠. 그 행사가 추진위원회입니까, 뭡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농협시지부장이 맡아서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결국 밖에서 보는 거는 농협에서 주최한 거처럼 압니다. 우리 통영시비 보태줘 갖고. 그런 부분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고 내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에 농협단체에 1명만 넣어도 될 건데 왜 각 농협장을 다 넣어가지고 농민단체하고 농협의 대표 1명 오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부분은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미리 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를 예산을 시비 4000만 원 확보한다고 사실 우리 이장근 위원님이나 저나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몇 년을 이걸 하다가 작년부터 이게 4000만 원이 되었다아닙니까. 고생한 돈입니다. 고생해가지고 확보했는데 만들어 준 돈을 못 쓰고 자그마한 김 조각을 주지 말고 경품을 경운기를 하나 걸든지 1300만 원 반납하지 말고 경운기를 다섯 개만 걸어도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분들이 왔을 때 따뜻한 점심이라도 좀 먹여서 보내던지. 우리 농업인들의 축제 날입니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 아닙니까. 그 날짜에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바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을 동료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을 소명을 좀 받고 싶어서 예산을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댔는데 아마 이걸 내년에 행사하지마라고 전액 삭감할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저는 이 예산을 그대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보를 하되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농산물, 우리 통영농업이 강소농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홍보도 좀 하고 신지식도 강의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좀 만들고 왔으면 좀 손에 하나 쥐고 가는 것도 있고 뭔가 농업인들끼리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도 만들어 주고 얼마든지 그런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쉽다싶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예산이 만일에 확보가 되면 계획을 치밀하게 짜십시오. 치밀하게 짜시고 이 행사는 농협이 주도하는 거 보다 농민단체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그쪽에다 다 맡겨놓지 마시고 주무 과장으로서 옆에서 코치를 좀 하십시오. 서브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이 행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고 발전해 가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유정철 위원님 정말 짧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덕

문성덕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예산 2000만 원, 4000만 원 받기 위해서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한번 잘못 쓰고 나면은 이런 고초를 당하는 거를 오늘 처음으로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을 계기로 삼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보다는 제 뜻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농민의 한마음행사인데 이 농민한마음행사는 실제 저도 어민 쪽에 많이 속해있습니다마는 어민들 행사는 참 많습니다. 농민들보다 더 많고 또 어민들보다는 농민들이 한편으로 보면 빈약합니다. 실제 보면은. 그런데 이런 행사에 농협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순수한 농민들한테 맡겨놓은 농민단체에 맡겨놓으면 이 행사 잘 해나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농협이 주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질타가 쏟아지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행사가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를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질타를 안 받고 진짜 가보니까 이런 행사를 가보니까 진짜 안타깝더라,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위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시간이 네 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짧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축제 한마음행사는 행사를 잘 못했다, 잘했다, 보다는 과장님이 정산을 해보니까 2700만 원 정도 결산을 하니까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오늘 소명자료에 보니까 갑자기 3400만 원으로 뻥튀기가 되어져 올라옵니다. 과장님 잠시만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4000만 원을 제가 상임위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왜 농협시지부로 주느냐, 우리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렇게 줄 바에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지 왜 시비를 가지고 하느냐고, 제가 그런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들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농협에 100만 원씩 내서 7개 농협이 700만 원을 냈다, 그래서 아, 그러면 2700만 원이면 2000만 원 자르면 2000가지고 700만 원 보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도 질타를 했습니다. 이장근 위원님, 정말 행사 팔아먹은 겁니다, 이거. 이장근 위원님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오직 우리 농업인들이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수산보다 농업에는 좀 약하다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예결위에 올린 거는 기획총무파트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이 아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내년에는 농업인들이 행사 잘 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협에 후원받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7개 농협이면 300씩만 받아도 2100만 원입니다. 그정도로 우리 통영시에서 농협에 지원을 안 해줍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데요, 한 4000만 원 선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농협에서 2～3000만 원 지원을 받고 하면 규모가 7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현재 4000만 원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과장님 자르고 나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2009년부터 예산을 이렇게 해 줄때는 사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농업인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해준 거 아닙니까. 통영시 농협시지부에서 했다면 이 4000만 원 주겠습니까. 올해 그리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과연 4700만 원 들여서 한 행사인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최근에 했잖아요. 11월 26일 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결위에 올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야생화연구회 이 동아리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28명 정도 됩니다.

영기

천영기간사

그래서 명단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야생화전시회 이 소명자료에 보면 아주 화려한 말씀을 많이 써 놓으셨는데 정말 이런 화려한 말보다는 조금 진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야생화를 상품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광하고. 며칠 놔두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솔성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접근을 해야지 너무 화려한 언어를 써서 이렇게 하고 야생화 해가지고 소득기반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명자료도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구마자동화시설 준공식 예산삭감 소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욕지고구마는 국내에서 맛에서는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고구마를 흙에 묻혀서 판매하기는 상품가치 면에서 웰빙식품 면에서 인정받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구마자동화시설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 면적은 404㎡로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고구마선별기계, 세척, 건조, 포장자동화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면 8필지 2822㎡를 매입하여서 2012년 11월 26일에 관리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화시설은 지난 7월 11일 날 착공해가지고 준공은 이 달 24일 예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삭감된 고구마자동화시설 준공식 내용입니다. 욕지는 농업인의 80%가 고구마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욕지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고 고구마자동화시설 완공이 준비 중이고 가뭄대비 저수조 설치, 바이러스 무병묘 유기농하우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지는 7억여 원을 투입해서 처음으로 농업시설을 준공하려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준공식을 개최해가지고 도서민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꼭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공식 꼭 해야 되는 거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꼭은 아니지마는 주민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리 생각하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가 않고요 주민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줘야 되고 주민이 말 없다고 해서 안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욕지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욕지 고구마는 통영의 대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자동화시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준공식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준공식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소명에서 나와 있지만 도서에서 그 비탈진 곳에 어떻게 보면 농산물로서는 대표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를 꼭 가져야 되는데 왜 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놔 놓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정말 진실 되고 진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설명하고 소명하는 부분이 그렇게 잘 못한다는 부분을 그렇게 안 받아들일 정도로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인 설명, 하다못해 제가 마이크를 ······. (청취불능) (서국현 위원 거수)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욕지가 지역구가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갔지마는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화시설준공식 소명자료에 볼 거 같으면 착공은 7월 11일 날 해서 준공은 12월 24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보통 준공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준공하는 일자에 맞춘다거나 그 이쪽, 저쪽으로 할 건데 어찌 준공식 개최는 2014년 3월로 예정을 잡았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좀 날씨가 추운 관계로 주민이 아무래도 우리가 1월 달에 한다하면 주민이 장소에 나오시면 고생할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조금 날이 따뜻해질 때 한다고 날을 좀 늦췄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행사를 3월에 잡았다하는 자체가 또 조금 여러 가지 내년도는 행사가 겹치고 이런 해고 이러기 때문에 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한다할 거 같으면 그 행사를 내년 욕지섬문화축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 하는 것이 어떨런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못했지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런데 너무나 아무래도 기일이 준공을 하고나서 너무 기일이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부족할까싶어서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해마다 섬문화축제에 가면서 섬문화축제에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식품 중에 고구마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구마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판매문제라든지 해외, 또는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섬문화축제 자체에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게 2200만 원뿐이 없어요. 그런 것도 측면지원도 되고 또 섬문화축제를 하면서 그 섬문화축제의 주요상품이라든지 나오는 내용이 거의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그럴 때에는 고무마도 판매를 많이 하는 계절이고 그래서 같이 합해서 할 때는 더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봐보고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도 아닌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산건위에서 여기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은 틀림없이 내년도의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게 선심성 행사로 판정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통영의 브랜드인 욕지고구마를 홍보하고 또 그런 자동화시설이 되어가지고 하는 물론 내년도에 올해 준공을 하고 나서도 이 시설을 한번 가동을 해봐보고 하겠습니다마는 1년쯤 가동을 해봐서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 기계가 작동이 잘 되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수준이 됐다, 이럴 때는 정말 축제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가 조언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되도록 잘 확보를 해서 욕지에 고구마가 우리 시의 큰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서 농민들이 많은 소득을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고맙습니다. 안 깎아주시면 열심히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일동 웃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삭감부서의 소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 상임위 모두 원안 가결하였지만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더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6350만 원,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30억 500만 원, 안전행정과 소관 5000만 원, 회계과 소관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2억 2830만 원, 관광과 소관 5500만 원, 체육지원과 소관 1억 3000만 원, 시설관리소 소관 85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2000만 원, 교통정책과 소관 2601만 2000원, 건설과 소관 5억 1200만 원, 도시과 소관 4억, 총 합계 46억 938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