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므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해복구 관련 예산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필요한 예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여 온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111억 4,400만원이 증가한 5,57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0억 8,600만원으로 10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8억 1,4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096억 4,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사항은 재산세는 190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303억 7,200만원으로 식비로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84억 1천만원으로 30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6억 1,600만원으로 9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 수입은 12억 9,100만원으로 2억 3천만원이, 수수료 수입은 33억 2,400만원으로 1억1,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6억 3,1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0억 9,4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7억 8,8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입금은 72억원으로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3억 2,700만원으로 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1억 3,700만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특별교부세는 32억 8,200만원으로 31억 8,500만원이, 부동산교부세는 25억원으로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9억 7,300만원으로 9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은 77억 2,600만원으로 9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17억 1,800만원으로 2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0억 9,900만원으로 8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306억 8,900만원으로 5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70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26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8억 8,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보수는 406억 3천만원으로 2억 3,500만원이, 기타직 보수는 9억 8,700만원으로 3억 3,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75억 4,5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4억 2,900만원으로 13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88억 3,700만원으로 7억 6,800만원이, 직무수행경비는 19억 4천만원으로 2억 4,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707억 5,200만원으로 12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521억 5,900만원으로 8억 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은 927억 3,500만원으로 24억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46억 7,100만원으로 10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25억 4,600만원으로 31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억 2,900만원으로 35억 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민간자본이전은 128억 4,100만원으로 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상환으로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0억 3,3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사항은 기타회계전출금은 25억 9,5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6억 4,600만원으로 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51억 6,700만원으로 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244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이며,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4억 9,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이며 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99억 5,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이며, 10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9억 6,100만원으로 전체 예산 5%이며 1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46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이며 5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98억 8,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9%이며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7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14억 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이며 6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7억 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이며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6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이며 18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2억 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7%이며 100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억 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입니다. 기타분야는 597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1%이며 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1억 3,9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6,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6,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9억 3,2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7억 8,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5억 2,8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38억 1천만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리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111억 정도의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지역적으로 상당히 내년에 예산들이 많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빠진 것 같은 데 꼭 지방채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여기 지방채 70억원은 지방채 차입선이 한국은행에서 농협으로 바뀝니다. 금년말에 12월 27일자로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4.8% 이자에서 3.7%로 이자가 줄어듭니다. 농협으로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농협에서 차입해서 한국은행에 갚을 돈입니다. 이것은, 차입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낸 것입니다. 당초에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농협하여 지방채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 70억 기채해서 한국은행으로 갚는 돈입니다.

그러면 회계상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추경때 했으면 좋겠다 싶었더니 제가 주차장 부지를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잡을까 싶었더니 안잡혔네요.

신덕지구 20억원은 저희들이 국비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를 금년에 재정여건상 전액 못해 줬습니다. 50대 50인데 그래서 20억 반영했고요. 지금 말씀한 주차장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기가 중요한데 제가 볼때는 시급하지 않은 신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해에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뒤로 미뤄도 다음에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그래서 뒤로 미뤄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옥곡 신금일반산단에 주차장 용지매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그것은 상당히 분양률이 저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사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저희들이 초남쪽에 주차장을 사줬던 이유는 거기에 지금까지 지원된 것도 거의 없고 그 조합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도와준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지를,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여기도 분양이 안된다 어렵다 해서 도와주면 하나의 원칙이 깨지니까 또 이것도 원칙 파고들고 오지않아요. 그것이 뭐냐하면 신금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얼마를 도와줬어요. 200억 훨씬 더 돼죠.

저희들이 지원을 100억 했습니다.

100억에다가 밑에 재해 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사하지 않아요. 120억인가 주고

배수펌프장 사업까지 포함해서 약 10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막대한 예산을 도와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SOC사업이랑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주차장 까지 도와달라고 지금 그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분양률은 때가 되면 분양률이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노력을 해야지. 돈이 남아돌고그러면 해 줘야 되겠죠. 방금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마동 같은데 정말 필요한 주차장은 구입해 주지도 않으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주차장 하나도 안산 동네가 있어요. 필요없으면 모르겠지만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단내 주차장은 사실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시급하지 않는 주차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합에서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양이 50%도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단계에서 사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주차장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를 언제 합니까? 이것은 협의 안하고도 금방 금방 말한마디면 해 주면 그 주차장에 누가 주차를 하겠어요. 신금공단에 주차할 데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중에 지난 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토지보상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데가 어디 있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토지보상이 들어가야지, 말도 안되는 어떻게 보면 핑계죠. 중마동은 전혀 사람사는 곳이 아닙니까? 차가 없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늦게 해도 될 사업들은 좀 미뤄서 현재 필요한데다가 투입을 해 줘야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계부서와 협의가 안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부서가 할 마음이 없는데 중마동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지난 예산심의때 내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나온 결과가 이것이면 무슨 대책을 바라겠습니까? 우선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곳은 빼가지고 다음에 돌려쓰고 할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옥곡 신금 일반산단 주차장 매입은 3필지 사는 것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알 것이에요. 거기에 내용이 좀 있어요. 사실 그 협약서가 문제가 있었는데 준공후 3년 이내에 용지 매각이 안될때는 우리시에다가 매수청구를 할수 있는 그런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이서기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끌려가서 되겠느냐, 그동안에 자기들도 이것을 매각하고 이것을 분양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난개발을 하는 공장들을 계속 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거기다가 신금산단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도시계획심의회의를 했는데 지금 진월면에 2천제곱미터인가 생산녹지 지역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분뇨 및 폐기물처리를 하겠다고 어제 심의를 한바가 있어요.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유도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 신금산단이나 초남산단 이런 것들이 분양이 안돼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면 난개발을 안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굉장히 업무가 일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위급부당한 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내줘야되고 승인해 줘야되겠지만 유도를 해야지, 거기다가 신금산단이나 초남산단쪽으로 이것 누가 봐도 신금산단에다가 주차장 3필지 한다면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다만, 당시에 신금산단을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특히 광영이나 옥곡 동부권의 개발을 위해서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는 협약서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더 우리가 양 산단들 조성해 놓은 것들이 분양이 될까 노력해야 되고 그네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신금산단 주차장 용지매입 건 관련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신금산단 조합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했던 내용있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입금을 당초에 72억 정도로 잡았는데 27억이 감이 됐네요?

예.

당초에 72억 잡은 것 하고 27억 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2회추경때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을 19억을 저희들이 전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시점에서 그때 잡을때는 저희들이 쓸려고는 안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잡았는데 정리추경 시점에서 일반세입이 늘어나고 해서 전입 계획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을......

다 맞춰서 했었는데 연말 재원이 저희들이 감액도 하고 세입도 증가해서 전입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 전입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명당산단 분양하고 분양대금 잡은 것은 어디로 잡았던 것인가요?

72억원 잡았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잡았던가요?

재산매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전입금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당산단 분양해서 들어올 돈 있지 않아요.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그때 전출해 주고 우리는 전입금으로 잡았었지 않습니까?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명당산단 분양대금 들어올 부분하고 여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저희들이 당초에 80억 잡았는데 8억을 감했고요. 통합관리기금도 19억 감해서 전체를 27억을 감한 것입니다.

그때 분양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측한다 안그랬던가요? 분양계획은 있지만 계약도 절반 정도 밖에 계약을 하지 못했었고 전입금을 부풀려 잡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때 2회추경때 이야기를 했었지 않아요.

그것을 부풀린 것이 아니고요. 80억이 맞는데

전체 80억이 맞는데

임대보증금이

연내에 계약서를 쓴 사람들이 그때 열몇군데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임대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각수입이 못들어 온다고 이렇게 잡으면 안된다고 그때 알겠습니다.

아니 자세히 말씀드리면 분양수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임대업체에 대한 보증금이 8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8억을 빼느라고 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일반재정보전금이 77억 2,600에서 9억 2,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재정보전금

그것은 도세 세입감소에 따라서 도세가 징수되면 징수 교부 형식으로 재정보전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들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재정보전금 중에 늘어난 다른 것은 없고 그것만 있는 것이죠? 감된 것만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경상이전에서 민간이전이 24억 1,700정도가 늘었습니다. 2회 추경 대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간이전 24억 정도 됐습니다.

24억 1,700만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유독 눈에 띠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영유아 보육료가 21억 증액됐고요.

영유아 보육료가 21억요?

예. 그 다음에 만5세 누리가정도 5억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2회 추경 대비해서

예. 그게 27억 증가됐습니다. 증가되고 또 감액도 일부 있고 해서요. 증가는 보육관련 사업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쪽입니까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이전인데요. 뒤에 보면 사회복지분야입니까? 이 예산이 포함된 게

예. 그렇습니다.

뒤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얼마 늘어났는가요?

5천억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늘어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늘고 줄고 해서 사회복지분야는 5천만원 줄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본이전은 영유아보육료 증가로 해서 2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이 주요 사유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감액됐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다 감액된 것들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보육관련 예산만 증액이 됐습니다.

11억 7,400정도 늘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본지출에서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도 간략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덕지구가 20억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 줬고요. 그 다음 광양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 3억 5천만원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 줬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와우간 도로 용역비 8억원 반영됐습니다.

뒤에 우리가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기업투자지원과예산은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개축이 있어요. 이것이 밑에다가 괄호열고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놨습니다. 앞에 방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재정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설명자료 3페이지에는 보면 9억 2,100만원에 일반재정보전금이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2억이 뭡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전에 도에서 저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HRD센터 개보수 사업비로 그것을 도비사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보전금으로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재정보전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세 징수에 따른 보전금이기 때문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목적을 한정해서 기숙사 개보수비로 하면서 과목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이란 것이 어떤 특별한 항목을 정해서 보조를 해 줍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일반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쓸데다가 쓰는 것인데 재정보전금으로 정해서 내려온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줬으면 우리가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전남도가 목은 재정보전금으로 주면서 특정사업에 쓰도록 명시해서 준 것은 아마 예산편성상 다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라면 앞으로는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을 자기들이 다 목을 정해서 줘야죠. 우리시에다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않는데도 이렇게 주니까 문제 아닙니까?

특별하게 우회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주든지 재정보전금이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이 2억이 이쪽으로 가는데 목을 정해서 전체 예산으로 봤을때 우리가 만약에 도에서 내려보내는 재정보전금이 2억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실제 재정보전금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목을 그렇게 해서 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재정보전금이라고 부기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려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표시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기초지식밖에 없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전남도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편법으로 재원대체니 재정보전금이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신금일반산업단지에 주차장 용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략 220억 정도, 현금을 비롯해서 사업을 해 준게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화물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어요. 그리고 부지가 만평정도 사줬어요.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화물공영주차장을 부득이 하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원한것만 하더라도 거의 300억가까이가 됩니다. 신금산단만 가지고 익신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가 배수로 정비사업 30억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배가 들어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또 매입을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봐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회의진행을 염두에 해 줘야 되는데 미리 설명을 해 가지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질문하고 이것 자체가 큰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도 미리 관계공무원들 불러서 위원장님한테는 충분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회의진행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해야지,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당 예를 들어서 5분씩이나 10분씩 원하는 시간되고 맞춰서 질의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5억 8,061만 3천원보다 1억 5,790만원이 증액된 27억 3,851만 3천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중동 이편한세상 주상복합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사용허가료 1억 4,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사용료 장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광양5일시장 수도, 전기 사용료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8억 2,832만 4천원보다 9억 9,756만원이 증액된 98억 2,588만 4천원입니다.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썬샤인 광양발명 한마당 행사를 발명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대체하고 집행잔액 2,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광양시 브랜드컨설팅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국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우리시 브랜드컨설팅 사업 단체포장 권리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광양장도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 권리화 사업 지원 사업비를 안전행정부에서 지원함에 따라서 국비 지원 중복으로 특허청 국비가 미지원 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중마시장 야채, 과일 점포 1개시설 설치공사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광영상설시장 환기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MPC율촌전력 지역협력사업 지원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1천만원 보다 30억원이 증액된 38억 1천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MPC율촌전력 지역협력사업 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비기금입니다. MPC율촌전력 제2호기 발전소특별지원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8억 1천만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38억 1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MPC율촌전력 제2호기 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광양읍과 골약동 주민숙원 사업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브랜드컨설팅 사업 광양시 이게 내년도 예산도 돼 있죠?

예. 내년도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못하는 데 내년도 그돈 쓸수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산요구에 중복지원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안되므로써 삭감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마시장하고 광영시장에 환기시설 설치공사 각각 들어와 있죠? 아마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서 예산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도 내부에 공기의 질이 안좋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장 아케이드 공사하지 않아요. 거기에 환기시설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거기는 야케이드만 해 놓고 환기는 따로 올릴 것입니까?

아케이드 하는 데는 환기시설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안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때 고민하신다고 그랬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할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차폐를 시키면 그 안에 시장바닥 냄새 많이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과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생선도 있고 복잡하지 않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씌우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PC율촌전력 관련해 가지고 5대 5로 맞추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10억을 했죠? 5대 5는 서로 눈뜨고 보고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해 주라 그러던가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포스코파워 특별사업비 배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지역현안 사업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신의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번 추경에 굳이 5대 5로 맞춰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주민 숙원사업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에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재원대체를 하면 나중에 내년도에 국비를 받앗

그 내용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읍이냐 골약동 사람들이 시를 못믿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약간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5대 5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50%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쓰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추진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나 이런데서 나오는 자료들을 봐보면 전국단위에서 일어난 주민숙원사업의 결정과정, 그 다음에 회계의 투명성, 그 다음에 사업 결정시에 사업이 애초에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그 지역에다가 돈을 주게 되면 싸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행정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관련된 조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별회계로 집어넣어서 광범위하게 주민들에게 예를 들면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직접 관장을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법의 목적상 관할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그 추진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소리 큰 사람들 몇사람들이 휘어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마십니까?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이 사업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 돈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들에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않겠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끼리도 싸우고 또 거기에 서로를 대변하는 의원들끼리도 다투고 불란의 소리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보조금 때문에 사업비의 집행투명성이 결여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전적으로는 해소가 안되겠습니다.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결정때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위가 주민의사를 수렴하는데 굉장히 미흡합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시설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쁠 뿐이지, 주민들 두루두루해 가지고 의견수렴하는 것 안하죠. 그 다음에 또 결정과정 있지 않아요. 수렴도 안할뿐더러 그 결정과정도 투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법에서 얘기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빈발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 그 다음에 회계도 투명하지 않고도 이런 부분의 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는데 이게 차라리 행정이 주가 돼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은 합니다.

저는 그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사업비 배정해서 사업 선정부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5대5로 나누는 부분있지 않아요. 저는 장석영 위원님하고 생각은 달리 합니다. 아예 주민들 숙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갖고 가봐야 싸움만 나니까 아예 우리가 목표로 한다면 예를 들어 장학금이란 것도 그러긴 합니다. 이자도 안나오는 거기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긴 한데 어쨌건 그것을 시가 주민복리를 위해서 좀 대단위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한꺼번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놨다가 예를 들어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설문 조사를 해서 어려우면 객관식으로 내면 될 것 아니에요. 이 많은 것들 중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지가 많다보면 복잡하면 줄여가지고 계속해서 두세번 여론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들 뜻이 나는 모아진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의 취지는 시장이 집행을 하되 주민의 의사를 반드시 모아야 되는 것 겠아니에요. 그 모으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합니까? 대표한다라고 착각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대표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다고 국민권익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짰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국비가 80%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꽤 괜찮은 사업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쩐가요. 준비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예비가 2개 있었고요. 사회적기업이 2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포기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회적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삽도 하고 설명회도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요. 이것은 뭐냐하면 그사업을 할 본인들이 이것 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행정이 아무리 하더라도 어렵지 않아요. 그게, 그런 확신을 가지게끔 만들어 내는 과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워크삽이랄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예산을 아무리 국가에서 80%를 갖고 와 가지고 지원을 해 줄라고 해도 이것은 어려운 것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거시적으로 보면 이후에 협동조합 문제랄지 이런 것까지 연동해 가지고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 항만이네 철강이네 이런 것으로 매달려사는 사람들이 소득원들을 다각화하는 데 이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판단으로 광양에 사회적기업에 무슨 붐이랄까 흐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회적기업 일하면서 멋모르고 했다가 포기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런 설명회도 했고 또 같이 참여한 워크삽도 하루종일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진정성있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저희들도 10여명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20명이 넘게 참석을 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도 이끌어내면서 또 확신을 갖고 시작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름만 그렇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실은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에 자연부락들 있지 않아요. 이런 쪽들을 기술센터나 이런 쪽 직원들이나 같이 협의를 해 보셔서 그런 마을들 중에서 그런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연계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그 사람들의 고민을 태우면 훨씬 더 추진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길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상단부에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계획 개축 했는데 이게 당초 도에서 우리시에다가 재정보전금으로 보낸 것이죠? 보조사업으로?

예.

그런데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보면 기숙사를 개축하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시설비로 2억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 확보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시설비를 편성해 주게 되면 국비가 확보 안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신축을 염두에 두고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을 경우는 리모델링사업으로도 검토를 한번 할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48명 정도 입소해서 용접기능공을 양성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시 출신은 15,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도비가지고 개축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 많은 사람이 입소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대응해서 2억 정도 시비를 대응 투자해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광양만권 HRD센터도 도지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지사는 운영비는 7천만원 내는데 우리시에서 매년 9천만원 주는 것은 안맞아요. 물론 이번에 예결위에서 찬성하는 위원이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찬성이 있어서 이것은 일단 통과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편성단계에서 도지사는 7천 내는데 우리시가 9천내는 것은 안맞아요. 작게 낼수있도록 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인데 계수조정도 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가가지고 관계자가 이 예산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여럿이 있는 사석에서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정당하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위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광양만권 HRD센터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떤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성토 당하면 되겠어요. 당연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지사 사업인데 왜 운영비를 우리가 많이 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을 상대해서 용접기능을 모집하는 것이에요.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아요. 거기서는요. 유념해 주십시오. 내년 사업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원래 2억 지원 기술협력 사업은 거의 안하게 되고, 또 제조업분야 퇴직자 전문지식제공 사업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못하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박람회 참기경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업종 기술협력 지원사업은 말그대로 서로 다른 업종끼리 기술협력을 통해서 업그레드 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업체가 사실은 예산도 천만원은 그것을 쓸수도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참여업체가 한군데도 안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중소기업박람회는 전국 규모로 자부담으로 처음에는 참여를 하고 나중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 참여가 있다고 해서 한군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분야 퇴직자 전문지식 제공사업도 기업체 여러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효성이 부족한 관계로 참여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퇴직자 맞춤형 재교육으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 예를 들어서 이 업종같은 경우에 천만원 예산이 적다면 더 증액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가요? 아니면 사업자체를 없애버렸는가요?

사업 자체를 안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봤을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이 업종간에 기술협력 사업이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런 기업체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요. 대신 저희들이 기술지원 그런 부분 케스티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신규기술이나 정보 이런 부분들은 적극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잘돼야 지역이 탄탄하는 것 아닙니까? 대기업이 물론 잘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 발굴을 잘 하셔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7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신축비 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오기로 했던 것이 못 온것이죠?

도비가 목적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계획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온 사항이 돼서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 께요. 당초에 도비가 2억이 오기로 했던 것이 2억이 못 온 것이죠? 이 예산 설명자료를 그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비가 2억이 오기로 됐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삭감된 것 아닙니까? 감액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369페이지 거기에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 놨는데 재정보전금이 뒤에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늘어납니까? 전라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를 봐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재정보전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그 정해진 틀안에서 재정보전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2억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 시비 아닙니까? 2억이, 재정보전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100%시비지 않아요. 시비인데 왜 재정보전금이라고 이렇게 하시냐고요. 당초에 도비가 2억 내려오기로 했던 것이 못내려 오니까 재정보전금이라는 허울을 씌어가지고 시비를 2억 세운 것 아니냐고요. 세입이 2억이 잘렸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답변 들었던대로 도에서 재정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정보증금이라는 것이 전라남도 재정보증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예를 들어서 될 것 아닙니까? 인구 규모 얼마, 세입 규모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보증금이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결정된 재정보증금이 우리시에 오면 우리가 알아서 쓰는 것이 지 거기다가 자기들이 광양만권 HRD센터 기숙사 신축비를 2억을 주지도 않아놓고 시비로 해 가지고 재정보증금이라는 목만 정해 가지고 시비를 2억 세우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설명할때 설명들은 바와같이 도에서 재정교부금으로 내보내면서 일종의 어떤 편법을 이용해서 공문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재정교부금으로 판사를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받는 재정보증금에 앞으로 도가 필요하면 10억 짜리 재정보증금이라고 써서 넣으면 우리시비로 그것을 세워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위원장이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일부있다 그러나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공문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안내 광고비와 관련해서 두가지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돼 왔는 데요. 2,200만원 안 있습니까? 우리가 신금산단이나 초남산단에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200만원이면 1,100만원 아닌가요. 본인들을 분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분양 홍보를 합니까?

저희들이 합동으로 같이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방법도 한계가 있고 또 가는 지역이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중앙단위에 홍보를 한 일부 지자체에 문의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내역이 있는가 확인 부탁드리겠습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항만통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입니다. 우선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운영지원에 따른 국도비 정산분에 대한 세입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통합마케팅 추진해서 도에서 도비가 3천만원이 정리추경에 편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해양경제특구 지정 관련 공동연구용역 도분담분입니다. 5천만원 도비해서 정리추경에 편성이 돼서 저희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정리를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대부분 예산절감 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2회 추경 해 왔던 3회 추경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광양항 해양경제특구 지정 공동연구용역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광양항 홍보 통합마케팅 도비 지원금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광양항 공동마케팅 경비 1억 5천 중에서 쓰지 않고 남은 2,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콜드체인 구축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 때 삭감대상이 됐다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살아난 예산 같은데 맞죠?

예.

이것 왜 집행이 안되는 것이죠?

사실은 서측 배후단지에 별도로 냉동, 냉장창고를 건설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비예산 지원예산이 확보를 못해 버려가지고 일을 진행을 못했고요. 그 원인이 결국은 수요자가 확보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이것을 추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되면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내년도 설계비에 10억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항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 광양항이 홍보 안되고 하는 근본적인 접근 방법 자체를 바꿔야되지 않겠냐 싶은데 지금 보면 광양항이 300만TEU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하주라든가 물류기업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왜 부산항으로 가고 광양항으로 오지 않는지, 그 다음에 지금 평택이나 인천항으로 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주들이 필요한 것들이 뭔가라는 것을 봐가지고 국가시책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피해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가게해야 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크게 그림들이 그려져야 될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너무 깨작거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마케팅 경비란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다가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차례 그런 조사는 했었고요.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수도권 중북 이북에 있는 공장들이 중국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이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 때문에 인천항이나 평택항이 현재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뭔가 수요조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가지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네덜란드 물류대학도 우리 시비 전체적으로 얼마 투입됐죠? 45억인가 투입됐죠. 국도 시비가

44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시비는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시비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세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일들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기업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책임져야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항상 자신있게 말씀했는데 책임질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다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시책 자체를 추진을 안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도 하나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 않아요. 과장님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물론 해 보지 않은 것을 왜 자신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들이나 일반 개인들이 했을때는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낭비해 버렸을 때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더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원부자재 수급센터 관련된 그것은 현재는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던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는 과장님도 아니라고 하십시오. 위에 분들한테 또 국장님도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할때는 위에 분들한테 이것은 하기가 곤란하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항만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아까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재정보증금으로 하라는 도의 공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95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구거부분에 대해서 140만 7천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치금 이자수입 1억 9,339만 6천원 세입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도비입니다. 집행잔액 939만 8천원 잡았습니다. 전문건설업 과태료 92만원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한발 대비 용수개발 황금저수지 늦게 교부돼서 2,2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로서 진상면 지원 도로정비 등 9개 사업지구에 2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8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분할측량 수수료 3개 지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이 103공인데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30개소를 급히 해야 되기 때문에 33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난 11월 1일 교부결정 되어서 2,75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기반시설사업으로서 382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익신배수로가 10월 14일날 교부결정되어서 도비 5천만원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지방관리 방조재를 위해서 진정방조재에서 도이방조재 위치변경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을 죽이고, 1억을 살리고 이와같이 해서 위치변경만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옥진 방조재 개보수 사업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리 시비 부담금 2,1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당초 일반전기요금으로 계상되었으나 농업용으로 바꿔가지고 4,200만원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낙찰차액으로서 상봉마을, 동성마을, 외금, 옥곡, 금촌간, 구황마을, 그 다음에 장재 농로포장해서 낙찰차액으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월 7일날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진상 지원리 도로정비등 8개 사업에 1억 5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서 3개 지구에 낙찰차액 987만 2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로서 앞 세입에 잡았던 도비 939만 8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608쪽이 되겠습니다. 총 8개 사업에 44억 2,809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았던 이유는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현재 아직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3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지난 11월달에 도비 보조가 전체 내려왔기 때문에 1억 906만 5천원을 명시이월 시켰 습니다. 그 다음에 잘아시다시피 국사봉 권역과 청정들 권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시설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마을 조성사업 완금지구에 대해서는 1억 6,300만원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으로서 민간인한테 보조금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평 방조재 개보수 공사 배수관문 6면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2,100만원이

예. 이것은 옥진방조재가 일부가 저쪽 위에 상류부쪽에는 실제 물이 안넘었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서,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70대 도비 9대, 시비 21%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옥진평 전체적으로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110언인가 돈을 들여가지고

예. 그것은 다 만들 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방조재입니다.

어디 방조재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방조재 제일 위에 초입 고속도로 다리 밑에 거기 일부 붕괴된데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석취 붕괴돼 있는데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읍면동에 건의한 사업중에 우리 지역개발계나 농촌기반조성계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선정을 합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는 온 순위대로 합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실제는 올라온 것을 수십개 지구를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고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우선 가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했던 지구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순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가봤어요.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그러면 옥곡 어제 제가 이 문제는 그냥 간과할수 없는 사항인데 옥곡에 녹종골에는 소하천이에요.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옥곡면사무소에서 올린 순위가 안맞다고 지적도 했지만 그 어느 부서에서 기반조성계에서 갔습니까? 지역개발계에서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지역개발계하고 기반조성계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담당팀장님들 일어나 보세요. 녹종골에 가봤어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녹종골에 가봤다면 오늘 앞세우고 내가 갈테니까 녹종골에 가봤어요. 안가봤어요. 면사무소에서 1순위로 올라오니까 한 것입니까? 가봤습니까?

바로 다리위에 부분에는 일부 농경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봐보면 지금 현재 하천에 물이 내려오게 된다면 실제 유속을 방지하게해서 일부씩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에 일부 석축이 나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위에 정상부에서 보고 간데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이면 당연하게 소하천인데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할라면 왜 건설과에서 해요. 주관 부서가 주민숙원사업이라도 이것은 소하천인데 그렇지 않아요. 소하천이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 지역개발계라는데가 실제 소규모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하천뿐이 아니고 들어가는 농로 진입로 이와같이 여러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농경지라는 것은 약 100평도 없고 전부 산지부분이에요. 양쪽에 제가 다 거기를 공사를 한데요.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양쪽에 상류부분도 하고, 밑에도 하고, 중간에 산지부분이고, 농경지라는 것은 100평 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4천만원 들여서 석축을 쌓고 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시가 우선 순위가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면사무소에다가 1순위, 2순위 이런 것을 반영하라고 해도 안해요. 여러분들 가서 확인하고 안맞으면 안해야 죠. 그런 것들은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진정방조재 개보수를 도이 방조재로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도이방조재를 어디를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통합로 안있습니까? 통합로 밑에 보면 황금택지개발지구한데 거기서 굴박스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 방조재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지구요?

예. 황금지구택지개발하는데 건너편에 철길 넘어서 밑으로 있습니다. 지금 황금택지개발 안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있는데 황금구획정리사무소 있는 데

황길지구하고 황금지구 하고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동차학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동차 학원은 황길지구입니다.

대근리 민자로 개발할려다가 못했던데 그것을 전에 여수청에서 하도록 했는데 여수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방조재를 할라고 했더니 하천 기본계획상 보존할 농지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위치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해 놓으면 추후에 대근리에 개발할때 상당히 용이할 것 같아서 위치를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서는 턱없는 예산인지는 알죠?

예.

또 하나는 저쪽 황금지구에서 하포지구로 해서 내년까지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한 자동차학원 못미쳐서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지금 공사가 끝났다는 소리는 뭐냐하면 예산이 끝났다는 소리지 공사 자체가 끝났고는 안보거든요. 뭐냐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나름대로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부터 대근마을 앞으로 쭉 와야되는데 못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오는 것이지, 2014년까지 공사가 끝나면 2015년, 16년 예산에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거기를 공사를 해야 될 것이지, 시비 1억을 1억해 봐야 한강에 돌던지기인데

이것은 실시설계비에 포함됐고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 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도에다가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억은 실제 설계비가 2,300만원인가 설계비가 있고, 나머지 시설비 그 외에 설계가 나오면 예를 들면 5억이 될지, 7억이 되는지 하는 것은 그 설계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할 것입니다.

개인 여수청에서 다하고 있고 다돼 있지 않냐 싶어요. 지금 준설하고 있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괜한 것이 아니냐 시간이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자발생액 124만 5천원이 증액된 당초에 1,902만 4천원에서 124만 5천원이 증액된 2,026만 9천원이고, 총액은 124만 5천원 증액된 35억 7,0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88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당초액보다 1,523만 5천원이 증액된 77억 8,68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상단부 쪽에 광양읍 칠성리 소재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내에 칠성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계획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100만원을 했고요. 하단부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DB구축에 유지보수비 501만원이 감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이자발생액 124만 5천원이 반납액 증가된 2,0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특별한 것 없습니까?

명시이월은 마동근린공원 내에 궁도장 건립공사비 전체 예산액 20억중에서 5억 9,262만 7천원을 선급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4억 737만 3천원만 명시이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칠성근린공원이 뭡니까? 2천만원은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 용역입니까? 공원 어떻게 만들지 용역입니까?

예. 잘 알다시피 광양읍 시가지내에 있는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 그 부위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어서 공원계획을 수립코자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질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 남부연습림 관사가 있지 않아요.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조성계획을 수립할때도 존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개발을 하게 되면 서울대는 거기서 털고 나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토지매입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부분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그런 시설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는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것은 하는데 서울대는 거기를 사용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같이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죠.

그러면 공원을 만들어 주고 서울대는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것을 다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거는 안하고 놔두기는 한데 그렇게 한다고요?

예.

애매하네요.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아마 다른 용도로 그 사람들이 할까 싶어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서울대하고는 서로 사전에 얘기는 됐습니까?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자기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궁도장 조성하는데 지출액이 5억 9천이네요?

예. 지출액 5억 9,200

어떤 데 지출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했습니까?

이게 올 6월달에 착공을 실제로 했습니다.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다가 우리 예산 균형 집행 옛날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을 가용해서 선급금을 집행을 하고요. 그랬던 사항입니다.

선급금이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계약액에 60%까지는 선급금으로 줄수 있습니다마는 50%선에서 선급금을

50%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 이말이죠.

총 계약액의 60%까지

계약액이니까 뭐냐 이 말이죠.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궁도장 건축, 토목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것은 설계비하고 설계비는 기이 지출이 됐을 것이고 그러죠?

예.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중에서 50%정도 지급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억 1천만원 정도

그러면 여기 장소를 바꾸면 얼마를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건축설계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건축은 그대로 갑니다. 토목만 다시 설계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토목설계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예. 토목은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다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8천만원 중에서 토목부분에 대한 설계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30%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면은 2,400만원이고요. 그죠. 또 2,400만원만 낭비되는 것입니까? 공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정도는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공사비에 50%를 줬다고그랬지 않아요. 일정부분 공사를 거기서 했지 않아요.

아니요. 추가로 처음에 거기에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거기에 지장목 제거 단계에서 작업중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업을 계속 그곳에서 안할 것입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것입니까?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무등파크 주민들 하고도 회의를 했었고, 백운고등학교측 하고도 회의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또 궁도협회하고 또 백운고등학교 측하고 쌍방이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거기다가 계속한다는 것은 계속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세군데로 압축을 해서 궁도협회하고 같이 세군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광블루빌에서 고삽치쪽으로 가는 도로 올해 2월달에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그 도로 좌측으로 거기를 궁도협회측하고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여튼 행정이 추진을 제대로 안함으로 인해서 소통하지 않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이 일을 추진하고 또 그 과정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속에서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뿐아니라 예산 낭비가 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근린공원 사업 관련해서요. 공원이름은 칠성근린공원으로 결정나는 것입니까?

거기를 칠성리에도 위치를 하고 그래서

이것 누가 지었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때 그때 칠성공원으로 명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지었냐고요?

우리시에서

꼭 보면 공사 실무자들이 공원이름이랑 다 지어요.

공사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역지명을 많이 땁니다.

아니 남의 지명도 갖다가 쓰지 않아요. 우산공원같은 것은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칠성리에 실제로 칠성리 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름도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아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따가 한시반 정도나 뵙으면 싶어요. 이 내용들 가지고?

예.

이것이 오태영 계장님 업무입니까?

오태영 계장님인데 오태영 계장님이 교육중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근린공원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가 77억 정도 되겠네요?

예.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는 나중에 공사비하고 23억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예.

이번 용역에 2천만원 용역으로 하는 것은 칠성근린공원 내에 어떤 시설물을 배치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성계획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 하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하는 것 하고 하지않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단계죠.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차피 돈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2014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은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정리추경예산안에 어떻게 보면 큰 것이지 않아요.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이런 예산안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그렇네요.

조성계획은 어차피 공원녹지 및 법률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되어 있는 궁도장 관련해서 실제 토목설계비는 우리가 낭비를 했다손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부지에다가 토목공사를 했을 때와 옮겨갔을때 토목공사비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쪽보다 이쪽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높아질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 보면 결코 설계비가 낭비됐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안할 수도 있어요. 토목공사비가 적게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 부지가 제가 봐서도 토목공사비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보다 토목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 갈이라고 생각은 안들더라고요.

현지 여건은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낭비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장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감액분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15쪽 와우지구 영향평가용역비 887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 정밀조사 및 사후 대책수립 요구가 있어서 과업추가 수행에 따른 용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옥곡신금 일반산단내에 주차장 용지 매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련해서 어쨌던 신금산단 관련한 일반적 업무는 단지조성과에서 보고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성했습니다.

그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주차장 용지를 매입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급하는 용지는 민간공급하는 산업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용지가 있습니다. 산업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는 일반인들 기업가들이나 지원시설 용지는 사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그런데 쓰는 용지의 목적이고, 주차장 용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시가 사서 주차장을 공급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용지는 당초에 36,953평방미터 중에서 33,058평방미터는 시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89.5% 매수를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3,895평방미터입니다. 돈으로 본다면 8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작년 8월에 준공을 봤습니다마는 자금을 빚을 내와서 유암코(UAMCO)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런 유암코(UAMCO)가 여러개 대형은행들이 구성된 채권단이 대주단입니다마는 대주단에서 아주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분양된 것은 48.5% 분양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분양홍보는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자금난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쪽 SPC쪽에 사정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산단내에 주차장을 행정이 매입을 하게된다면 실제 수요가 있어야지 하는게 맞는 것이죠. 그냥 먼저 우리가 어차피 살것이라면 빨리 사놓은 것입니까?

그 점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경우가 있는데요 초남2공단 같은 경우도 사업 참여했던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에 주차장을 우리가 사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던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투자사업 이행 협정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협정이나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의무를 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협정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정서 7조6항에 보면 준공후에 1년이 경과한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우리시에매수청구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데요. 사실관계는 이것이 그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에에 따르면 여기에 인 경우에 이렇게 매수를 청구할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데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공사가 중단됐다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또 이렇게 시설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보수 재시공 및 당초 총사업비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라서 여기에 협약 협정서 7조 제6항에 발목이 잡혀서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사줘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현재 여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시가 살것 시기를 앞당겨서 사주십사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신금산단과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초남도 주차장 사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금산단은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공단조성 하는데 있어서 초남2공단은 거의 지원이 안됐다 조합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달라 그때 그 심정은 이것만 사주면 된다 다른 것 우리가 부탁할 것 없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지난 선례가 있지 않느냐 선례대로 해 주라, 저는 납득이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정성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분양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신금에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이 신금에 지원해 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신금 사업자한테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도와준 것이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산입법에 따라서 90억을 예산을 성립했다가 정산 본 것이 89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은 것이 정산보고 나니까 4억 7,600만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가로등이 140등을 하고, 공원등을 12개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5억 400만원, 신호등 7개 해 가지고 2억 5,500만원, 교통행정과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여기에 기반시설로 지원했거나 우리시가 했거나 간접적으로 한 것이 101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외로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옥진평 하단이 돼가지고 물이 모이는 자리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그래서 청암평이라 든지, 그 밑에 하단부도 다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가 배수 펌프장에 들어간 것이 제가 파악하고 온 것이 88억 2,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88억 2,400만원은 신금산업단지 사업계획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된 것은 아닙니다. 101억 들어 갔습니다. 하여간

또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사주는 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글쎄요. 사줬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샀죠. 우리시가 만평을 샀죠.

샀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협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시가 화물터미널 차고지를 어디다가 해도 해야될 것이었고 합의하에 거기로 만평을 돈을 주고 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신금산단에 대한 우리지역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같이 갔는데 이런 노력들을 제가 볼때는 상당히 최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 줬어요. 안해 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해 줘야 될 것이 있지 않아요.

많이 해 줬습니다.

SOC도 해 주고 배수펌프장도 해 주고, 주차장도 사주고, 해 줄만큼 해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라면 저희들도 고려를 해 보겠어요. 그렇지만 주차장은 심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번 회기때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번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중마동 좁은 지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달라고 했더니 나는 세워줄지 알았더니 13억인가 얼마인가 세워달랐더니 세워준지 알았더니 그것도 안들어 갔잖아요. 세워줄 것처럼 해서 세워주겠지 하고 마지막 확인은 안했는데 그런데 이런 데는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죠. 도와주지 말자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해 주고 이런 데는 우선 순위를 둘라면 2순위는 될 것 같아요. 2순위 여기가 1번이고 거기가 2번 제 생각에는 물론 기업도 살아야 하지만 그러면 1번 해 주고, 그 다음에 2번해 주고 하면 안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상 둘러봐도 없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제대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못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과정, 과정 거쳐서 이렇게 어찌됐든 준공까지 보고 양질의 산업용지를 우리 관내에 공급을 했는데 공급을 한 사업자가 지금 망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와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형편이 되신다면 그래도 이번에 주차장 용지를 사줌으로써 지금 유암코(UAMCO)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산단 2008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12년 8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1년 4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준공 1년이 지난면 산업단지 투자유치설명회 및 선분양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되고요.

국장님 그것은 들었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릴 께요. 그리고 공사 준공 후에 1년이 경과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강구하고 갑과 을의 협의하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김석환 과장이 말씀을 드린대로 법적인 책임조항은 없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이나 영광 대마산단, 나주 빛고을, 함평 이런 부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사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신금산단을 한 후에 분양이 되기전에 우리시에서 명당2산단을 해서 분양했던 부분이 상당히 이부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양건설이 먼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남양건설 지분 30%도 남영이 어려우면서 이것을 어떻게 든지 완공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도리로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리고 이게 은행부 채무 PF자금 문제는 이게 준공된 부분이라 준공이 안된데는 회수 작업에 들어가는 데 준공이 된 부분이라 완성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자상환하고 땅이 팔리면 원금을 같이 갚아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내야 될 이자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이런 정황이 얽힌 것 보다도 이런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면서 같이 기업하고 상생하고 또 서로 노력해서 앞으로 투자유치도 해서 이렇게 갚아나간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백성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물차고지도 했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양가가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분양이 어렵고 또 분양이 안되면 소기의 목적대로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기반시설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또 일부는 48.5% 이렇게 분양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려운 부분은 지원하면서 같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섰다는 생각도 안들고요. 벼랑 끝에 들어섰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해서 분양을 해야 지 제 생각에는 분양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듭니다. 이상입니다.

분양은 지금도 서울로 뛰고 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문화센터 뒷부분 예산 말씀하셨는데 3개 식당에 대해서 승낙만 떨어지면 그부분은 하기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다른 데는 토지가 보상이 승낙이 떨어지면 공사합니까? 보상비를 책정합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부분은 강제

지금 이 예산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예산 세워줄때 승낙이 다 떨어져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까? 공사비나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가면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부분은

명시이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예산 세워놔 봐요. 그것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부분은 실제 영업중인 식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다 영업중이고 농사중이고 다니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있죠. 그게 3억 8천에서 2억 8,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9,300만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거리 침하부분은 숭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파일 박아서 지으니까 침하가 안되는데 도로는 침해 되니까 근 1미터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도보가 4미터 50 폭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숭상시키고 그래도 경사가 지거든요. 현재는 경사가 져가지고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나온 계단을 두계단 정도 낮추고 도로를 숭상해서 그것을 하면 거의 맞아가는 것으로 현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구간은 이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를 많이 야기하고 있고 보행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경사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요.

국장님 말씀이 중마동 교통혼잡 지역 해소방안 용역과정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해 본다고 말씀 안하셨나요?

우선 심한데 이부분은 하고요. 시 전반적으로 보도 조성해 놓은 부분이 그리고 도로없이 도로 상류부분은 보도로 조성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데 차타고 같이 겸용된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파손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읍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0이 지금 3억 2천이 더 올라왔죠.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식당에서 동쪽으로

이게 금년도에 국비 대비 매칭펀드가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됐습니다. 이게 확보해 가지고 바로 공사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발주한 금액도 되고 일부는 보상비 미보상액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사랑병원 앞에 그것이 2억이면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가 심하니까 보도는 못잡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면 충분하냐고요?

2억이면 가능할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그것은 다른 어떻게 든지, 그 구간만큼은 마무리 지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수년전에도 계획을 했었고 지금 그 계획이 광양읍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지중화 영업이나 그쪽에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이런 작업들하고 같이 보도나 도로하고 같이 가야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2억 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랑병원 사거리에서 시티프라자 쪽으로 조금만 가면 침하 안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만 할 것이고 그 구간만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갸로수나 뭐든 다 같이 됩니다. 숭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시에서 그쪽에 지중화 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하고도 제생각에는 중복이 안돼냐 이말이죠. 낭비요소가 없냐 이 말이죠. 다시 또 뜯어가지고 1미터 숭상을 하고, 또 몇년 뒤에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다시 또 뜯어야 되는 그런 낭비요소가 없느냐 이 말이죠.

지금 이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때 재시공할 부분은 없습니다. 지중화 사업도 그쪽은 돼 있고요.

지중화 사업이 안돼 있죠.

광로쪽으로는 안됐습니까?

중복투자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지켜 봅시다. 그리고 신덕지구나 소로 2-600 개설공사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공사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보상중에 있는데 재원이 부족한 부분 확충한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다 하겠노라고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이 반대해도 그것은 어떻게 든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불가능한 부분은 토지주 승낙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0 하고 2-601은 어디입니까?

2-600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회관에서 동쪽으로 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로 해 주세요. 한국회관인지 한국식당인지, 한국식당 나오는데 수복모텔....601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반대를 해도 개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사안별로 다릅니까? 묻는 위원의 질문에 따라서 다릅니까?

장위원님 질문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애초부터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했던 사항은 아니었어요. 신시 도로도 말씀하셨고, 장동 그쪽도 말씀하셨는데 하다보니까 일응은 토지소요 매수가 승낙이 안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 세워도 집행을 못하고 또 사장을 시키니까 이부분 용지부분이 해결되면 시설비는 다년도 사업으로 할수 있는 그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국장님의 궤변에 지나지 않고요. 진상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세워서 지금 이월시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다 집행을 했고 거기 100미터가 10억이면 다 시설하는데 몇 년 동안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고 옥곡에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한두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군중심리를 일으키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백명이 건의를 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용법이 있겠습니까? 방금 이서기 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사전 주민동의, 토지나 지장가옥 동의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필요한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죠. 그래 놓고 최대한으로 안되면 수용법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결수용까지 하는 것인데 그것이 형평성에 안맞게 하면 안됩니다. 그 기준이 딱 맞게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다음에 이 자리에 시설직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중마동 청소년문화센터앞에 거기서 사실 주차장을 할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장가옥이나 토지가 협의가 된 다음에 할란다 하면 말이 안맞죠. 거기다가 일단은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결정해 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편성해서 전혀 주민들이 동의 안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항상 말씀이 도시계획시설까지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대규모 공익적인 사업하고 지역의 조금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절차도 밟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다보니까 불상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설득을 하고 최후적인 수단은 수용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수용하는 것 보다도...

제가 이월사업 조서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토지협의가 안돼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들 협의가 동의가 안돼서 편성을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성선 관련해서 우리가 2차 추경예산에 섰던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전체가 3억 5천입니까? 3억 5천이 용역비입니까? 1억 5천 해 가지고 5억이

예.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2014년도 설계하고 그 다음년도 보상, 그 다음년도에 공사하면 와우지구를 2017년 18년 준공계획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2014년 설계, 내년 보상, 2016년 공사하면은 거의 택지하고 발란스가 맞지않냐 생각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와우지구 할때 성토가 필요한데 도로개설에서 사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같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토처리를 할 계획이고 요.

신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도 사토가 많이 발생해서 그쪽에서도 와우지구를 사토를 가져오실 것이 라는 계획이 있던데

지금 의암지구에서 사토가 200만 입방 나오고요. 와우지구에서 성토량이 200만 입방 계산상 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암지구에 너무 암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얼마나 못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40%는 못오지 않냐, 그러면 3,40% 잡으면 여기서 80만원 부족할 것으로 토량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마동 사랑병원앞에 보도블럭같은 경우는 건물쪽에 있는 경계석과 도로쪽에 있는 경계석하고의 단차 높이가 60센치 이상은 날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예. 더 납니다.

보행자들이 발목이 꺽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이던데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이것 철저히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세입예산은 5억 2,400만원이 증가한 89억 701만 5천원입니다.공유재산 임대료로 중마버스터미널 대부료가 3,890만 4천원이 증가됐으며, 자동차등록관련 수입증지로 1억 6,31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이 3억 2,200만원이 추가 징수되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890만 3천원이 증액한 297억 7,960만 3천원입니다. 시내버스 경영개선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버스요금 인상등으로 인하여 1억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자 유가보조금 년간 184억이 소요되며, 이중 150억이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랜드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 8,204만 5천원을 승객의 카드 이용률 저조로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449쪽 낙찰차액으로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고정식 CCTV 설치공사 낙찰차액 2,660만 9만 2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견인차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는 당초 계획보다 1명 적은 3명으로 운영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CCTV설치사업은 시설부대비로 감하고 시설비에 포함하였고 옥곡 신금 일반산단내 주차용지 매입비로 8억 4,4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개 사업을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이번 3회 정리추경은 세입증가 부분 반영과 낙찰자액등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쪽입니다. 이게 정리추경 단계에서 금액이 나온 것이 한해 동안 지급한 금액 전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28억 1,300만 3천원 이게 맞습니다. 이 금액이

29억 2천만원

그렇게 됐다가 1억 7천인가........

1억 6,500을 감합니다.

그래요? 1억 6,500 민간이전 이게 기간제근로자들 탑승인원 조사했던 인부임이 있어놓으니까 빼고요. 민간이전에서 그러면 27억 5,652만 3천원 이 금액이 한해 동안 우리가 광양교통에 지원해 줬던 금액 전부 입니까?

해 줄라는 예산액이지 12월 것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대패차 지원비랄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있는 것들은 저희가 예산서만 봐가지고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전체를 다확보를 못하니까 우선.....

아닙니다. TF팀에서 노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으로 봐서 그 정도는 절감이 되겠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죠?

예. 정리추경이 제출이 돼버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차 추경에 할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저희들이 나가봐가지고 건물주가 동의가 된다면은 추진하는 것이고, 건물을 뜯을 수없다고 한다면 조금 추진이 어렵지 않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안만나보셨어요?

아직 못만나봤습니다.

과장님, 중마동쪽에 어찌됐건 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중마동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되겠죠. 제가 봐도 상대적으로 광양읍에 비해서도 굉장히 혼잡합니다. 하물며 점심때 식당같은데 가봐도 차댈데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좀 몇군데 군데 군데 이후에 주차장을 조성할 후보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물색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금광아파트쪽으로 조금

몇군데 정도나 됩니까?

5필지 정도

그러면 장소가 주차장 조성할 땅 1식, 2식해 가지고 나온 그것이 몇개에요. 하나하는데 3필지가 들어 갈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현재로서는 임시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마동권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지만 얘기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비싼데는 비싼데대로 해야 되고, 싼데는 싼데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중마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같이 의회에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 나옵니다마는 옥곡 신금산단내에 주차장 사주는 것의 문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그쪽부분 관련해서 의지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저희들 것은 해 놓으면 어찌됐든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인데 앞당겨서 사주고 마찬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당겨 사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돼서

운영의 어려움이 교통행정과쪽에도 전달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문이 산단과에서 왔기 때문에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단조성과에서 부서간의 온 것을 얘기죠. 교통행정과에 와가지고 우리 굉장히 어려우니까 빨리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죠.

아니 그 관계도 실제 좀 어렵습니다 하는 설명은 했습니다.

SPC사람들이 과장님 만나러 왔던가요?

예.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그쪽에서는 산단쪽 저나 시장님 많이 구원 요청을 했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중에 법정관리 개시라는 말씀을 썼어요. 신금산단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법정관리 개시가 됐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료 있습니까?

예. 산단조성과로부터 왔던 공문에 있던 내용입니다. 2010날 5월 12일

그 말이 아니고 법정관리 개시가 된 서류가 있어요?

법정관리 그때 들어갔다는 것이죠. 현재 법정 관리중이다 그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단지조성과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법정관리가 들어갔어요?

예. 법정관리중에 있습니다.

개시결정 됐다고만 왔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이죠?

예.

주차장 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세우고요. 사업 부서별로도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세우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세웁니까? 주차장 계획은 과장님이 세우냐고요?

지도계에서 세워가지고 올리죠. 지도계장이 누십니까?

임계장님이 세우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장 입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고 해 가지고 위에 상사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밑에 기안을 하는 입장에서도 자지 주장만을 내세울수 없고 서로 간에 의견일치가 되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까 중마동에 5필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홍천뚝배기부터 호반아파트뒤편 도로 중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 주차장 물어봤을 때 5필지를 주차장 계획으로

임시주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주차장이라고 들었는데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계획을 물어본것이고 임시주차장을 물어본 것 아닌 것 같은 데

임시주차장으로 적혀있습니다.

앞으로 고정 주차장 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 뒤에 부분하고 금광아파트 앞에 고물상 부지 그것 안있습니까? 그것을 고정식으로 검토되고 나머지 부분은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때 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지속히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계획서는 10분만에 바뀌는데 계획 필요없는 것이고.... 계획 세워가지고 10분만이 바뀌는데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지난번 말씀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10분전에도 바뀔수 있다 그랬습니다.

10분전에 바뀐 계획 아닙니까? 10분전에 바꿔서 2014년에 세워놓은 계획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면 바뀐 것 아닙니까? 정말 과장님은 주차장을 세울수 있는 과장 맞죠? 그런데 주차장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한다고그랬지 않아요. 예산도 봐야되고, 그런데 우리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몇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세워주지않으면서 신금공단주차장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은 했겠지만 처음 듣는 계획은 정리추경인데 그것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주차장 차원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아요. 교통행정과 과장이시냐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단지조성이나 택지개발시의 조성은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 추후에 시에서 단지나 택지에 입지가 돼가지고 필요할 때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야되고 주체의식을 가야지 임계장님이 세우고, 과장님이에 세우신다면서요. 주차장 부지를,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아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게 세워야지 협조한다고 같은 공무원이라서 잘 들어준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금 주차장 문제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그 분도 시급하듯이 우리 시민도 시급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교통행정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2011년 5월 12일날 법정관리 들어 갔음에도 공사를 작년 8월에 깨끗이 마무리 지어서 준공을 다했습니다. 단지조성을 그러나 이것이 상환과정에서 이게 부도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숨통을 터주고 또 저희가 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업체에 부담도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신금산단 조성중에 단가가 40만원씩 명당2단산을 공급하므로서 여러 가지 업체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게 상환 이자 몇억 못내가지고 부도나면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앞으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은 타결을 해 나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우리시도 오히려 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조그마한 목소리도 금방 들으신 공무원들이 왜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못듣습니까? 한,두해 듣는 목소리도 아닌 데 금방하는 목소리는 듣고, 몇년 동안 외치는 목소리는 왜 못듣습니까? 답해 보세요. 들어 가지고 세워놓은 것도 시행되기 10분전에 바꿔버리고 이야기 한번 들어 봅시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그쪽에 300여대 주차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이 옳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금광아파트 고물상 부지 주차장 조성으로 예산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부터 예산사정상 계상이 안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산 사정이 아니고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들고 지금 여기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신금산단에

추후에는 필요합니다.

지금 추후예산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 지 지금 필요하냐고요.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왜 세워요.

방금 제가 말씀안드립니까?

추후에 필요하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필요하지만 회사

다 들었고요. 당장에도 필요한데는 안해 주고 추후에 필요한데를 해 줘요?

당장에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65%정도밖에 주차수요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 갈팡질팡 해요.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뭐에요. 시민들이 요구하면 안들어 주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면 들어 줍니까? 제가 주차장 그렇게 기업인 요구한 것 들어주지 말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쪽의 요구보다도 우리쪽의 요구가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쪽 요구는 안들어 주고 그쪽 요구만 한번 이야기하니까 들어 주냐 이 말이죠. 우리는 수백번 이야기해도 안들어 주고,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습니까? 주차장 계획세워놓은 것 제가 그뒤에 확인해서 보니까 정식적으로 2011년도엔가 공문봤어요. 그런데 왜 공문이 하나도 안왔다고 그래 요. 공문이 왔는데

제가 와서는 온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잘안됐다는 소리아닙니까? 7월 1일부터 부임할때부터 업무가 업무가 아니고 그전에까지 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파악을 잘못해 놓고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확인을 못한 것이지

확인을 못했다기보다 일단 그것이 극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다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요. 과장님 판단대로 시정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요구했다 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데 과장님이 안받았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업무파악을 안했다고 그래야지. 과장님 생각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다 요구해도 안들어 주겠네요. 지금 그런 예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요구한대로 100% 들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100% 들어 줍니까? 주민입니까? 사업자지? 그렇지 않아요.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업 망한다고 들어 주고

부도가 났을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거꾸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40만평방미터 산업단지가 안된다고 했을때

왜 안돼요. 부도나면 새로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왜 안돼요. 땅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암만해도 분양이 저조하고 그러면....

분양이 왜 저조해요. 그대로 가도 분양이 저조하지 않아요. 부도난다고 해서 분양이 안됩니까? 분양될 것은 다되지 그러지 않아요. 시민들이 피해를 봐요. 나는 피해볼 것 없다고 보는데 사업자만 피해보는 것이죠.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부도났다는 소리는 사업을 잘못했다는 소리아닙니까?

사업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부지런히 했는데 입지가 안맞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마동 주차장 종합관리계획을 세운다는데 저는 그 계획 별로 바라지도 않고 안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워놔 봐야 10분전에 바뀔 것인데 세워놔봐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9월까지 146억 9,100만원이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3개월분 10월, 11월, 12월, 3개월 유가보조금 10억을 추가로 필요해서 160억원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34개가 필요한데요. 현재 국토교통부에다가 완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우선 당장 급한 10억만 계산하고 24억은 12월말까지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10억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고요? 3개월치가 34억요?

예. 34억 정도 소요됩니다.

34억 정도 그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10억인가요?

예. 10억인데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 옵니다. 국비로

지금 9월분까지 집행한 실적에서 이것을 월별로 나눠보면 한달에 약 16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개월 정도면 48억 정도 이정도가 필요한데 34억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버스기사 임금 인상분이 상당수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늘어나기 전과 늘어난 이후하고 버스기사들의 임금 추이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신금일반산단내에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전에 초남2산단에 있는 주차장 우리가 사줬죠.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샀습니까? 단지조성과에서 샀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거의 현금으로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거의 화물공영주차장까지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단지조성과에서 분양홍보비로 해 가지고 2,200만원까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산단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을 사준다고 하고 법적 관리중이라고 하는데 8억 4,4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매입해 주면 이 회사가 살아납니까?

지금 SPC가 8억 4천하면 몇회 납부할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이나 8개월 과정에 굉장히 분양을 하려고 몸부림 치듯이 하고 있고 우리시도 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필지만 팔려도 이게 상환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목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업자들의 어려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꼭 거기 사업자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자가 됐든 하다못해 개인파산 신고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모든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의 예산을 들여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너무 시하고 관계부분이 있고 또 법정관리중임에도 중단없이 성실히 해 줬고 제일 또 문제가 이것을 악조건의 단지를 조성하면서 평당 40만원 저렴한 명당2지구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외관상으로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이 실제 기업에 간 것이 아니고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분양조성 원가가 높은 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장님 아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기업에 간 것이 아니고 그 여건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간 것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돼죠.

아니 기존 투자금액이 어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법정관리중인데 예를 들어 그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정확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준공됐기 때문에

이후에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바로 등기이전이 됩니다. 시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예전에 광양훼리 있지 않습니까? 5억인가 그때 예산을 뒤에 지원할 것을 당겨서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당겨서 주면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 했어요. 당장 급하니까 급한 불을 꺼야된다라고 하지만 결론은 부도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 주차장 부지는 토지이기 때문에 바로 등기가 이전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돈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회사를 살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44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노후버스 택시승강장 전용구간 설치하는 데 노면에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성호2차 아파트앞에 택시승강장을 새로 만들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 노면 도색 했었습니까?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면서 당초에 해야 될 곳을 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으로 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으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올해 부과되어 납부지급된 2억 4,194만 3천원과 지난년도 부과되어 올해 회수 납부된 1,513만 6천원을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45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곡면 선유리 우산각 설치사업으로 도비 재원 사업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집행잔액 638만 4천을 감편성했습니다. 45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 수입 22,000원 증액하여 3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익금 2,180만 4천원 세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택융자금 회수금 1,682만 6천원을 증액하여 1억 3,900만 5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어그제 모아파트 시공업자들이 위탁관리업체하면서 지역업체 배제시키는 것의 문제

오네뜨 말씀하시죠?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물어보니까 악의적인 것 같아요. 5년 이상 운영을 했고 30개 단지 이상을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역업체는 단 한군데도 입찰을 할수 없도록 먹는 것이었거든요. 시정이 될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설명중에 옥곡면 선유리 우산각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재원대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게 도비 재원대체입니까? 어떤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예산실을 통해서요. 도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실질적으로 도비가 내려왔던 것이 시비가 됐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언제 내려온 것이냐고요. 도비가 내려왔어요.

이번에 최근에 엊그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입니다. 이번에 익신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5천만원 편성한 것 있습니다. 한건 2천만원

그것은 추경예산안에 익신 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가 5천만원이 반영이 됐고, 그 예산중 2천만원이 도비재원 대체라 그 말입니까?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어디다가 재원대체 합니까?

이병환 3천만원은 안했습니다.

왜 3천만원도 다하셔야죠. 그것은 왜 도비재원 대체 안합니까?

이병환 요구하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편성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142억 8,913만 8천원 대비 17억 3,981만 1천원이 증액된 160억 2,89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2012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집행잔액 3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마동 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8천만원,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2,400만원, 진월 선소 1재해 위험정비 사업에 4억 5천만원, 서민밀집위험정비 사업 대상지인 옥곡 신기지구에 2억 500만원, 명주지구에 2억 1,400만원, 진월 망덕지구에 2억 2,500만원, 또 진월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5천만원, 창촌 2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광영 하광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비 일부가 2014년 교부결정으로 변경되어 당초 33억 1,700만원 대비 3억 3,200만원이 감액된 29억 8,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지원비 246만원이 증가한 8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75억 160만 7천원 대비 7억 468만 1천원이 증액된 282억 63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재원은 대부분 특별교부세입니다. 목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저지대사업계획 변경과 광영 광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호안공 추가 시공 등에 따른 통합 책임감리비를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를 감액하여 감리비로 9천만원을 변경계상하였으며, 광영 하광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2013년 사업비 63억 5,200만원 중 일부가 2014년도 집행계획으로 변경되어 국비는 3억 3,200만원을 감액 29억 8,500만원으로, 시비는 특별교부세 1억 2,400만원을 감액한 23억 5,600만원 등 재원 변경에 따라 총 5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월망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위험주택보상 및 주택철거 완료에 따른 잔액 8,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지입니다. 마동 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만큼 시비를 감액하여 6억 5,20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월 선소1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 특별교부세 4억 5천만원, 옥곡 신기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500만원, 옥곡 명주지구 역시 특별교부세 2억 1,400만원, 진월 망덕지구에 특별교부세 2억 2,500만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재해 예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되어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 시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800만원 잔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은 강풍 피해지원 등 부족분 7,194만 8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볼라벤 공공시설 피해복구 중 진상면 소재 창촌 2소하천은 2014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8천만원, 또한 다압 항동 소하천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무제부 구간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만 매입하고 남은 잔액 2,679만 4천원 등 총 1억 17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 분야중 하천 편입토지 누락지 보상 및 민원해결에 3,875만원 계상하였으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만큼 재원변경으로 시비 6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진상 수어천 청암들 농경지 염수피해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2012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국비 보조금 잔액 반납금으로 3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진월 선소 1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2억 9,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0억 940만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과 이월사유입니다. 진월 선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5천만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비로 옥곡 신기지구 2억 500만원, 명주지구 2억 1,400만원, 진월 망덕지구 2억 2,500만원 등을 특별교부세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3회추경 계상하여 절대 옹벽 부족 등의 사유로 또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은 관련기관 협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후 용역을 추진하고자 진상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조사용역비 1억원은 3회 추경에 계상하여 전남도 한국수자원공사등과 공동 추진하여 명시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마동 5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외에 8건 있네요. 이것은 재원변경 때문에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광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보조금 3억 3,200이 감되고 뒤에는 다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1억 2,400은 오고, 3억 3,200은 감이되고 이렇게 됐네요.

당초에 국비 지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전액이 교부될 예정이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6억 정도는 내년에 줍니다. 그래서 국비 3억 3,200 부담비율에서 감을 시켰고,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나머지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영 하광재해 위험지구하고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통합 감리비 9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시설비에서 남아서 주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비 대비 감리비가 혹시 증액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간이고 남아있는 공정이 기계 설치나 주요공정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투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감리비 요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감리비와 이것 플러스하면 그것이 넘지는 않느냐는 얘기에요.

넘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볼께요.

예.

특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연말되면 국가가 재정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예를 들어서 배정기준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한테 주는 금액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특별교부세가 50억이다 하면 그 50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노라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목적세 이런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주로 재난상황이나 지역현안사업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된 것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국가가 재정을 사용하고 연말에 남는 재원을 가지고 배정기준에 맞춰서 전국에다가 주는 것이고 주는 과정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 예산만큼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누가 힘쓴다고 특별교부세가 늘어나고 적어지고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세서 지자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률에 의해 나눈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진상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조사용역이 있는데 지난 번 본예산에서 안다뤘던가요?

아닙니다. 본예산 4천만원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재원대체 사업비였고요. 이것은 순수한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 정리추경에 1억을 편성한 사유는 지난 12월 5일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도 규모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시민들이 조기에 추진하고자 우선 3회 추경에 계상하게됐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때 삭감이 됐던가요?

삭감조서는 나왔습니다마는 감사하게도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는 데 4천만원은 시설비 형태로 됐는데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용 용도나 시기는 맞춰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