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환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2차, 제13차 의사일정이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전 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명예수당 인상 건의에 따라 이 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2014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지원 사업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같은 조례 제1항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액은 861명을 대상으로 추가 소요액은 2억 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수호 등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의 어려움 호소와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보훈명예수당 인상 건의에 따라 이 분들의 복지향상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개정사항의 제1항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액은 45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추가 소요액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제2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의 수호,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각각의 명예수당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여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만 참전 명예수당은 2007년 2월부터 2만원을 지급하여 오다 2011년 1월부터는 3만원, 2013년 1월부터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명예수당은2009년 1월부터 2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11년 1월부터는 3만원, 2013년 1월부터는 5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각 시․군의 명예수당 월 지급현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여수시가 7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시․군은 2만원부터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도내에서 우리시와 순천시가 5만원, 곡성군 2만원을 지급하는 등 도내에서 3개 시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수당 지급 총 대상자는 총 1,311명으로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는 861명,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450명입니다. 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할 경우 시비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억 1,464만원입니다. 인류 평화와 나라 발전을 위해 자기희생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높이 받들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금 등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과 타 자치단체 지급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금년 1월에 인상한 이 두 가지의 명예수당을 1년 만에 현재 지급액의 40%인 2만원을 인상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들에게 참전 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도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2008년에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20일 날 최종 개정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상 된 것이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다른 지원 대상되는 우리 시민 모든 지원받아야 될 대상들하고 형평이랄지 여러 가지 재정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이 조례가 당초 의원발의 되었던 조례인 점도 감안해서 의회 측하고도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2014년 본예산에 다가 미리 인상될 것으로 계상해서 편성했던 이렇게 바쁘게 서두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실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을 조치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마땅합니다마는 그때 시기적으로 실무에 미숙해서 타임을 제대로 못 맞춘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인상 했으니까 방금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이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이 조례 제정도 전남에서 가장 먼저 했고 지금 전남지역 평균이나 전국적인 평균을 보더라도 저희가 적어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바쁠 이유가 없었는데 행여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만일 이 수당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너무 뒤쳐져 있다면 그렇게 바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여유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을 저는 도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남 도내에서는 그렇지만 충남 예산군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유공자들이 제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함부로 논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방금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게 된 대상자가 참전 유공자나 국가보훈 대상자입니다. 그 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했던 업적이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후세에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저도 이것은 바로 지원해야 한다고 대표 발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적어도 적법한 절차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어서 그 분들 예우를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당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무리한 절차라고 판단한다면 숭고한 역할을 했던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적법한 절차, 적절한 시기 잘 맞추어서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중히 전달해 드려야 될 것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돈의 많고 적음으로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성을 다해서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 지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친 사람들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 조례 개정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 처리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참전 명예수당을 보면 당장 전남 22개 시 군 중에서 적게는 2만원부터 7만원까지 있는데 7만원은 여수시 유일하게 한 군데 뿐입니다. 통상 우리 광양시처럼 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중상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전국에 15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충남어디는 10만원 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방금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가치를 돈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특정인이 좀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되는지 봐서 거기에 따라 가 주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지만 금년에 또 올라서 40%가 또 인상이 되는 거에요. 꼭 프로테이즈를 숫자로 꼭 표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얼마 인지 보고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당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했던 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참전 용사하고 보훈가족들이 보면 현재 대상자가 70세 이상이 약6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생을 남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80세 이상, 90세 이상이 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광양시에 있는 사람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타 시군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줄어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똑같이 참전하고 똑같이 국가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만 별도로 이런 것을 적게 준다. 많이 준다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시 판단해 주시고, 두 번째, 보훈 명예수당도 보니까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순천 5만원, 광양 5만원, 곡성 2만원 다른 시군에는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7만원씩 올린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압력을 받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그것도 겨우 세 군데 주는데 그것도 또 7만원을 준다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여건에 열악하고 또 남은여생들이 60% 가까운 분들이 7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개 시군 중에서 유독 세 군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19군데 시군에서는 왜 지원을 안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변 여건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변에 여수시가 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답변이 아주 궁색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결정여부가 스스로 좀 잘못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면서 까지 조례를 우리 의회로 넘기신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또 이 조례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예전에 보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부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반영을 전제로 해서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시일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6조를 보면 지급대상자 결정시기가 있어요. 거기에는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 관련단체로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월부터 지급한다든지 그 문제는 시기의 문제는 합당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수당을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것은 우리 광양시나 대한민국에서 지급을 하고 그 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광양시를 볼 때는 조금 전에 여수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광양시도 그렇게 지급을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답변도 좀 궁색하고요. 그래서 이 시행 같은 부분, 규칙에 대한 문제 그것도 잘 고려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끔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잘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지급시기도 모르고 시행을 언제부터 해야 될지도 미지수고 그러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미지수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것은 실무적으로 2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거기에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재해복구 관련예산,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예산 등 부득한 사유가 추가나 변경을 요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리추경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여 온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11억 4,400만원 증가한 5,579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0억 8,600만원으로 10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8억 1,400만원으로 2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096억 4,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목별 증감 사항은 재산세는 190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는 303억 7,200만원으로 11억 2,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484억 1천만원으로 30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446억 1,600만원으로 9억 9,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400만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은 12억 9,200만원으로 2억 3천만원이, 수수료수입은 33억 2,4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6억 3,100만원으로 2억 9,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0억 9,400만원으로 1억 8,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7억 8,8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전입금은 72억원으로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33억 2,700만원으로 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1억 3,700만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특별교부세는 32억 8,200만원으로 31억 8,500만원이 부동산 교부세은 2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99억 7,300만원으로 9억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은 77억 2,600만원으로 9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17억 1,800만원으로 2억 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90억 9,900만원으로 8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06억 8,900만원으로 5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70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26억 8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8,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보수는 406억 3천만원으로 2억 3,500만원이 기타직 보수는 9억 8,700만원으로 3억 3,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75억 4,5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4억 2,900만원으로 13억 2,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운영비는 188억 3,700만원으로 7억 6,800만원이 직무수행경비는 19억 4천만원으로 2억 4,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707억 5,200만원으로 12억 3,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은 521억 5,900만원으로 8억 3,100만원 감소하였으며 민간이전은 927억 3,500만원으로 2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146억 7,100만원으로 10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825억 4,600만원으로 31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1,500억 2,900만원으로 3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128억 4,100만원으로 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상환으로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리는 40억 3,3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25억 9,5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6억 4,600만원으로 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은 예비비는 51억 6,700만원으로 5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 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44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이며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94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3%이며 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9억 5,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이며 10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29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이며 18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46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이며 5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98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9%이며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97억 9,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14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3% 이며 6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7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이며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426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이며 18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62억 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7%이며 100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억 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입니다. 기타분야는 597억 2,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1%이며 6억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은 1억 3,9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6,9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6,3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9억 3,200만원으로 2,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6,9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7억 8,700만원의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15억 2,800만원으로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38억 1천만원으로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가 추경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많이 감이 되었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금년에 집행되고 난 잔액들입니다.

아니, 사업에 그렇게 나왔던데요? 사회복지사업에 예전에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다 이번에는 많이 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말에 그동안에 집행하고 불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것들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보면 우리가 추경예산대비 9억 9,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보전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라서 시에 내려 오는 교부금입니다.

아니,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은 전체로 해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우리가 전입금이 있었는데 전입금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을 19억 전입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과정에서 추가 세입도 생기고 그래서 전입 예정했던 19억원을 전입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있잖아요? 도로점용료에 사용료 수입을 보면 7,7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도로점용료는 기본적으로 평상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이 되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세입추계를 할 때 점용료를 예측을 했는데 현재 년말 된 시점에서 아마 점용료 수입이 적기 때문에 감소된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 보전 재원에 보시면요. 우리가 차입금 변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70억이 있는데 우리가 꼭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공자금지방채 70억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4.8%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농협과 협의해서 기채승인이 농협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3.7%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계획에 따라서 기채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70억 기채해서 한국은행에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돈이 연간 약 8천만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하나는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조례도 검토를 했는데 조례도 되지 않고 법적으로 지급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추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편성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예산편성이다. 그래서 절차나 법 근거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 금고 운용을 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쭉 예금을 하는데 그것이 1년 단위로 예금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기업에 가면 ERPC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러면 전부 지금은 수작업을 하니까 항상 여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ERPC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돈의 그러니까 효율성, 적기에 언제 얼마가 나간다 하는 것을 쭉 예측을 해 줍니다. 그러면 1년 단위 이상으로 넘어갈 돈이 많을 거에요.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익일 지출되는 돈도 전부 다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컴퓨터로 시스템화 되면 오늘 하루 집행될 돈, 이번 주에 집행될, 자금, 그다음에 한달 내에 집행할 자금 이것이 머리 안 써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5천억을 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꼭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언제인가 이 부분 꼭 한번 제안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보면 지원액의 5%를 공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저희들 경상비 및 절약차원에서 5% 내지 10% 가까이 절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5%나 10%가 아니고 일률 적으로 5%를 조건 없이 공제하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 시가 말하자면 어떤 지원 단체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내용을 봤더니 그것입니다. 300만원이면 3%이니까 얼마 감하고 500만원이면 얼마 감하고 봐보세요. 1원도 틀리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 왔고 의회가 승인했던 예산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5%를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 혼선을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경상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끝나고 나면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경기단체 이런 부분에 지급했을 때 가령 500만원 지원하기로 예산이 승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5%를 미리 공제하고 돈을 주는 거에요. 300만원 지원하기로 했으면 300만원 주어야 맞는데 우리시가 300만원을 주지 않고 5%를 공제하고 주는 거에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산 절감 실적 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콘트롤 해서 투자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민간경상 보조는 지금 부서마다 말씀하신 대로 절감해서 내려가고, 또 일부 부서는 집행을 하면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서 225쪽을 한번 봐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앞에 것 보면 뒤에 것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이 아닌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255쪽, 254쪽을 봐보시면 지원하기로 했던 것들 300만원부터 전부 다 보면 450만원, 500만원, 450만원 일률적으로 아예 줄 때 5%를 전부 다 공제하고 준거에요. 남은 잔액을 정리추경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줄 때 당연히 시가 편성한 것이 300만원, 5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줄 때는 무조건 5%를 공제하고 주는 거에요. 이것을 보고 놀란 것이 그 쪽에서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쪽 단체에서는 가령 우리가 50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집행부가 해 온대로 보고할 때는 아니다. 그 돈 아니다. 500이면 25만원을 떼어 내야 되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가 떼고 준다면 엄청 혼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이것은 말장난입니다. 차라리 예산 편성 당시에 5%를 절감하고 주면 되는 거에요. 주었다고 하나도 빼지 않습니다. 제가 20 몇 개를 다 봐도 전부 5%를 빼고 준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혹시 중앙부서에서 교부금 받을 때 예산 절감 실적이 있어야 되어서 이렇게 했다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 되겠습니까? 단체에 지원하면서 300만원 주겠다. 500만원 주겠다. 그러면서 1원도 차이 없습니다. 실제에 따라서 5%도 되고 4%도 된다면 몰라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 5%를 공제하고 준거에요. 그러면 여기는 또 정리추경때 되면 전부 5%가 안 쓰고 남아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고 이것은 끊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줄 돈을 왜 세우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개인과 개인도 아니고 한 단체에 다가 주는 것인데 단체 내에서는 또 그 조직 내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 왜 이 돈이 25만원이 안 되느냐? 시가 안준 돈이다. 왜 못 받아냈느냐? 이것은 상호 시와 우리 시민들 간 단체들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바로 잡아 져야 된다. 금년 예산도 주었다면 내년 이 부분 절감하지 마십시오.

예,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 하고 도비 대체지원사업에 관해서 개선의 말씀을 항상 드려 왔는데 이번에 도비 대체사업은 5천만원 있는 것하고 2천만원 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은 아직도 문제 있습니다. 이것 한번 봐 보세요. 내가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우리 여러 가지 조건에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는 것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런 다고 하더라도 우리시 살림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와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령 504쪽 같은 곳을 보면 산림과 같은 경우 이것이 도비 3개가 있는데 이것이 광양 전 지역이 아니고 봉강 조령 임도포장공사, 봉강 봉당 임도포장 공사, 옥룡 율촌 임도포장 공사, 산림과에 왔던 딱 3건만 옥룡, 봉강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리고 바꾸어서 또 하나를 더 보시면요 383쪽 건설과에 보면 8개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진상면 도로 정비에서 진상, 진상, 진상, 진상, 진월 하나 다압, 다압, 다압 3개 어떻게 이것이 건설과에서 한다면 광양 전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왜 이쪽이 급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인 우리 구역들이 나누어서 갖는 형평의 원칙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8개 왔던 건설과에 왔던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같은데 특정한 지역으로 한꺼번에 다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도에서 정해 주었다고 말씀하시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양시 살림을 사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쪽과 협의하셔서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협의하시고 또 지역의원들과 협의하고 이렇게 하셔서 나름대로 조율이 되어야지 이것이 차단 되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쁜 놈만 주겠다고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이렇게 되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논의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셔서 도의원들이 가져온 도비가 시민들에게 확실히 신뢰받고 박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이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 의원들께서 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 지역에 투자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지역 주민과 결의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나 국가에서 온 돈이라고 하더라도 광양시 지역에 투입된 돈이기 때문에 광양시장이 봤을 때 가장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융통은 이해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개선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보면 철강왕 드라마 제작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도무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왜 그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 져 있습니다. 5억원이 광고비 일반사업으로 서 있는데.

5억을 과목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시 홍보 제작과정에서 홍보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방송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목 변경한 사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관실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민간경상 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서 있던 예산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한도가 2014년을 보니까 46억이 우리 맥시멈이었습니까? 제가 본예산 때 46억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 금년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얼마였습니까?

46억입니다.

내년도 46억이고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5억이 작년 제가 알기로 46억에 거의 근접하도록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5억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 버리면 금년도 한도액에 초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초과 되면 당연히 우리가 안행부로부터 교부금 받을 때 패널티 받는 것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합니까?

민간경상보조가 다소 추가 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 패널티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패널티 받은 내용을 봐보니까 민간경상 보조 한도액 초과해 가지고 패널티 받았던 실적을 내가 봤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현재는 저희들이.

제가 아무리 무책임하게 그것도 확인 안 했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 한도가 초과 되면 패널티 대상입니다.

그것은 좀 영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지는 몰라도 세상에 지난번에도 패널티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의회가 추궁했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랬는데 패널티를 감수하고 과목 변경을 아무 생각 없이 부서에 물어 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데 부서에 이따가 물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는 자기들 편할 대로 하는 것이지 패널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것을 패널티를 감수하고 민간경상보조 46억을 초과해서 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알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쪽 산건위 사항이지만 신금산단 주차장 용지 매입이 이번에 들어 있더라고요. 8억 4,400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가 반드시 해 줘야 될 이유는 없지만 산단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이 필요하다해서 했던 것 맞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지원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금과 시설을 포함해서 200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신금 산단에 다가. 그 조그만 산단에 다가 200억이라면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금액을 지원해 주었어요. 현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만평을 91억을 주고 사주었습니다. 엄청나게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91억을 사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다시 8억 4천을 주고 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하도 어이없어서 물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산단에 비해서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단 활성화라든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산단은 분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이 50%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언제인가는 사줄 필요가 있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사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차장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현금 포함해서 200억 지원해 주었던 것도 사실은 엄청 무리 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다가 뒤에 만평이나 되는 공단규모에 비해서 만평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만평이 되는 주차장을 91억을 주고 사 줬어요. 그럼에도 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절대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물론 소관 상임위에서 잘 심의할 것으로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묻는 거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를 묻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산단들 전부 다 보면 이렇게 지원한 곳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세풍산단 같은 경우 시가 어떤 용도로 지원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미불용지 등에 대한 최소한 그것만 약속해 주면 개발하겠다고 했었을 때는 절대로 우리 시비 아낀다고 한 푼도 못해 준다고 떼썼었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안 맞으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볼 때는 초남산단도 우리가 작년 2회 추경 때 15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준 예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최소한 되어야 되니까.

분양이 저조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많이 지원해 주었지만.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할 것이고 다시 마지막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다시 한 번 따져볼 일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 계시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는 부분에 이해가 너무 어려워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상의 하고 잘 편성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5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05억 7,200만원입니다. 2회 추경대비해서 5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기채선 변경을 위해서 70억원을 농협에서 기채를 내서 갚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7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0억원의 지방채 기채선 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라든지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52쪽을 보면 소송 대리인 승소사례금인데 작년 예산 심의때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5,100 기정 예산에서 550만 사용되고 4,550이 남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렇게 무리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것 준한 예산을 또 확보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송 진행된 것이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상고를 하게 되면 계속 재판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여유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배상금 등 소송 비용들도 항상 이기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질것에 대비해서 항상 배상금이나 소송비용을 배상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은.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못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하고 남았잖아요? 그리고 153쪽을 보면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가 있는데 1,500에서 지금 1천은 사용하고 500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미리 조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1천만원은 어디로 투입된 예산이 정리추경에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회업무지원비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것이고요.

아니, 부기에 보면 의원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이 왜 남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회가 미리 동결을 공포해 버렸는데 그래서 필요 없는데 왜 200은 남겼느냐 그 말입니다.

사무관리비에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도 있고요. 다른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비용 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200은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아니, 의회가 안하겠다고 동결을 공포해 버렸는데 무슨.

의회업무관련 사무관리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인정하지만 여기에 보면 의원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등이라고 했으면 몰라도 아니라서 이해가 어려워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디에 쓸 것인지 별도로 저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53쪽에 보면 70억 기채 상환이 있는데.

예, 차입선 변경입니다. 기채선 변경.

지금 기채선이 어디로.

한국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협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한국은행이 4.85%이고요 농협으로 변경되면 3.77%입니다. 그래서 연간 약 8천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전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천만원 감액된 83억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문화예술 진흥에서 철강왕 드라마 제작에 따른 시정홍보비 5억원을 삭감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찾아 가는 문화활동 성립 전으로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박태준 추모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유지관리사업비 도비를 570만원 감하고 시비 570 증을 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옥룡사 동백나무 숲 유지관리사업에 도비 300만원 감하고 시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도 300만원 감하고 300만원 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비 20억 중에서 시비 10억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 삭감했습니다. 아래 쪽에 시설비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정비사업 도비 2천만원 감하고 시비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선 국사 사상수련관 시비 10억을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서 내년도에 1년 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이 되어야 감정평가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용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감정평가가 나온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토지매입 부분 같은 것은 미리 그 쪽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세우셨다가 삭감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1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2013년 어영담 사료조사 사업비 반납이 있는데 왜 1,9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문화원에서 어영담 사료조사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 대체사업으로 그것도 지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요청을 해서 세웠는데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가 조사하는데 2천만원을 쓰는 것 보다는 앞으로 필요할 때 편성하더라도 이것은 반납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희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시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3천만원 그런데 2천만원이 비교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청에서 내시를 할 때는 50%는 국비를 주고 도비 25%, 25% 시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결정할 때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만 주고 30%는 시비로 해라. 그래서 도에서 결정 내려 온 것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비가 50%가 됩니까?

시비가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도비가 15% 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는 도비를 9%만 주고 등록문화재일 경우에는 20%만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 공연 출연수입이 당초 기정예산보다 1,100이 더 많이 확보되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1,100이 수입이 증액되었지만 이 1,100 증액된데 대한 대가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그 출연해서 공연한 부분에 대한 수당 등 지급 이런 것들이 이 보다 3배 이상 되는 것 맞지요?

수당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연의 효과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 사람들의 너무 급여가 현실적으로 낮기 때문에 급여 보상차원에서 너무 공연을 자주해 가지고 공연의 질이 저하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라는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63쪽을 보면 아까 철강왕 드라마 제작에 따른 시정홍보비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철강왕 드라마 제작이 당초에서 KBS에서 제작해 가지고 금년부터 방영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KBS노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협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종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을 공영 방송이 아닌 종편 방송에 주어 가지고 방송이 제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박태준 추모사업회로 줘 가지고 제대로 안 될 때는 회수를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줄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일반운영비 되었을 때는 상당한 관여할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는 줘버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결할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돈을 주고 후속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책임해 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포항에서는 경북 도청하고 해서 19억을 지원해 가지고 드라마 세트를 완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KBS하고 협의를 못해 가지고 무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종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경상북도에서는 당초에 KBS하고 했는데 반납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지금 집행부가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방송이 제작이 완료되고 방영하는 시점에서 추모 사업회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문화홍보담당관에게 물을 말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적을 했지만 답이 없어서 부서에 물어 보라고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시가 쓸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 한도액이 내년예산 46억인데 금년도도 46억이라는 거에요. 작년 제가 예산 심의 때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거의 46억에 근접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이 되어 버리면 거의 이 돈에 가까운 돈이 오버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행부로부터서 강력한 제재를 받고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막은 담당관이 잘 모르지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했던 것 같아서 물어 보는데 혹시 이 부분을 업제적 토의를 할 때 논의 없었습니까?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토론이 있었고.

그러면 패널티를 감수하고 해 버리자 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오버되어서 지적받는 것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집행 안해야 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을 보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억이 국비, 시비 50대 50해서 20억이지요?

예.

국비를 성립시키고 매칭되어 있는 시비를 명시 이월시키지 아니하고 국비는 명시 이월시키고 시비는 당연히 매칭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시비만 불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아니,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약속했던 매칭 비율이 맞지 않으면 국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국비부터 집행을 하고 그리고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전부 다 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말이 안 맞는데 예산팀 쪽에서는 거기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그랬으면 내년 추경 때 확보할 예산이라면 당연히 이 사업은 계속성이라든지 시 의지를 갖고 해서라도 국비와 함께 명시 이월됐어야 맞습니다. 집행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해 보려고 사고이월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만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당연히 국비와 함께 명시 이월되었다면 함께 명시 이월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지 왜 이것이 불용이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비와 함께 명시이월이.

압력 받았습니까? 이것 불용하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항상 불용액이 너무 많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감정평가가 끝나기 전까지는 집행도 못할 것이 빤한데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려고 해도 재원이 있어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없으면 내년에 집행할 때 국비 매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라면 당연히 어떤 것에도 우선해서 나머지 뒤에 명시이월 명세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다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을 구태여 불용시켰다고 재편성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단, 문제는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 얘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면 내년에 반드시 이 부분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팀과 협의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확보하기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속기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사업 거기에 도하고 우리가 5천만원, 5천만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에서 2천만원을 적게 주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부담했다 그 말이지만 당초 도에서 그렇게 줄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5천을 다 확보하도록 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내시가 올 때는 문화재청의 내시이고 문화재청이 내시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도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의회는 또 도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회하고도 협의해서 반드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예산들은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더 가져오도록 하는 노력은 집행부에서도 해야되지만 저희 의회, 도 의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필요하면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의 자꾸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을 기정예산이 51억 2,900만원에서 이번에 19억 8천만원으로 해서 증액이 7억 7,8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법은 보수 예산에서 7%, 그리고 보전금은 보수예산에서 3.46%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보수예산에서 1.19%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억 7,89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켰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불용이나 사용 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인력운영비를 보면 5억 3천만원이 올해 증가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마지막에 적게 인건비를 추계해 가지고 5억을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촉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는 오히려 8,500이 감액되었지만 전반적인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5억 9천이 늘어 버려가지고 하여튼 인력운영비가 5억 3천이 또다시 증액되어 왔는데 아니, 인건비는 이렇게 추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연금부담금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증액요인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우리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이 있는데요, 연금부담금은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써야 될 그런 중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4/4분기 정도는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납부를 해도 되겠다하는 판단에서 당초 본 예산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안전행정과에서 굉장히 예산 편성상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측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거에요. 시민들은 봤을 때 예산서만 보고도 우리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해석하면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지난번 2회 추경 때 그때 바로 잡아졌어야 맞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놔두었던 것은 2회 추경 때 사용할 재원 확보를 위해서 돈을 분명히 더 써야 됨에도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허수로 정해 져 왔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당초는 놓쳤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 때까지는 이것 이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하고 나왔어야 의회도 그것을 보고 나서 대략 가늠할 것이고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가늠할 수 있는데 당연히 5억 정도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려고 나갈 돈 있는 것처럼 감추어 둔다면 그것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내년에 정산도 되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가예산이 되어서 내려 온 것이 9월 이후에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도 대략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9월 이후에 온다면.

그러니까 9월 이후에야 최종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단,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여기에 있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부서에서 이것 올리지 마라. 정리추경 때 하자고 나름 협의했거나 압력을 받았다면 잘못되어 있는 구조다. 이것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 개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이것이 뭡니까?

6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근속에 따라서 차등해서 주고 있고 건강검진도 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 1인당 17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현재 공무원, 의원, 무기 계약직을 다 포함해서 1,165명이 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정원까지를 감안해서 1,20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예년 같으면 1년에 2회씩 공무원을 충원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올해의 단 한번 만 하면서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측했던 35명이 하반기에 충원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했듯이 근무연수 하고 부양가족에 비해서 3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그렇게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반기해서 6천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무작정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중 6천만원 씩이나 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지역 통계조사응답 답례품이 있는데 뭡니까?

사실 우리가 통계를 내서 공표를 하려면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공표를 하기 위해서 통계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만 법적으로 응답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최근에 질의를 해서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계청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례품을 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혹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올해는 집행을 못해서 예산이 감했다는 것인데 선거법은 365일입니다. 올해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답례품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승인을 받은 통계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선거법 위반으로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선거법이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연간 꾸준히 365일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성립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71쪽에 보면 민방위 운영에 4,036만원 집행을 안했는데 절감을 했는지, 이 민방위는 대개 인원이 이런 것이 고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집행을 안했지요?

172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집행 잔액이고 낙찰 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비상급수 시설 개선비용이 1천만원 하고 거기에 가장 크게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8개의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는 비상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3개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1,8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4쪽에 보면 시민과의 대화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했는데 안한 사유가 뭐지요?

시민과의 대화는 연초에 하고 하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 시장님께서 통리반장을 통해서 가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참석을 하면서 사실 시민과의 대화는 하반기 때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항에 들어가면 시민과의 대화 초청장 제작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초청장 만드는데 돈을 200만원씩 이나 물 쓰듯이 쓰면 됩니까? 도지사는 30만원이고.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보면 송년 새해맞이 경축트리 전력요금 42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산 그대로 연말에 경축트리를 신년 경축트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사항이고 옛날에는 제철소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은행에서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략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42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이 12월 중순인데 금년에는 제철소든 농협이든 기업체에서 트리는 생략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1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입니다. 대부분이 도비 조정사항으로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영어캠프는 자체사업의 잔액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학교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사업비로서는 사업시기가 익년도 1월에 해당됨으로 인해서 내년사업비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자 올해 사업예산은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8억 3,90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무상급식비가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편성시기에는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2월 9일자로 농업지원과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편성할 때의 학생 수 산출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8억 3,900이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0쪽 보시면 행사운영비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가비 1천만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로 해서 박람회를 갑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사운영비로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경비인데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충북 제천에서 대한민국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편이 너무 원거리이고 교통비만도 상당하게 경비가 들어서 올해는 일부 전 평생학습에 참가하는 자가 전원 참석을 하지 않고 대표자만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운영자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충남 제천에서 한다는 것이 행사계획이 미리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자 일부만 참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서 500만원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기는 내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맞는데 그때 정리를 못한 것이고 그때는 어찌되었든 다 참가를 해 볼까 하는 가정 속에서 감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걸려서 가서 한 두 시간 박람회를 견학하고 온다는데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부스 운영자와 일부만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문자해득 프로그램운영 강사 수당이 있는데 뭡니까?

지금 비문외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마을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강사수당인데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초등학력 인증 문자해득 프로그램운영은 광양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1명의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1명 강사비가 1,400이나 됩니까?

희망교실이 저희가 21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500만원 정도 되고요. 초등학력 인증 그 부분에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200만원.

이런 것을 하려면 따로 부분적으로 강사 수당을 해 놔야지 한꺼번에 문자해득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1,375만원을 해 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명의 강사 수당이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 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부기 상에 문자해득하고 일반 문외강사하고 구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179쪽에 민간위탁금에 영어캠프하고 방과 후 학습 이것이 그냥 제목이 좋다고 무조건 과다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1억이라는 돈인데 내년도 1월 달에 시행된다니까 집행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 세출 당해 연도 지출회계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년 예산으로 1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지요?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 시기는 내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빤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업무를 하다보니까 개선안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당해 연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다른 데 쓸 예산을 못 쓰고 남기고 넘어 가네요? 그다음에 8억 3,900이 물론 저쪽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결국 과다 계상이라는 얘기잖아요? 학생 수 추정을 잘못 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학생 수가 좀 과다 계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단가 산출에 있어서 급식비 단가가 좀 과다하게 예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전부 다 집행부에서 숫자를 더할 때 대충 추정 해 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고 물론 업무는 많지만 그래도 오차가 좀 적어야 되는데 오차 범위가 너무 넓다 이것은 꼭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국장님! 그냥 실무자에게 맡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일을 처리하실 때 좀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발전이 있지 매년 반복되는 것 전혀 뭐 무감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적이 있었지만 거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3,900이 그것 착오라고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서 간 업무가 이관되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국장님! 이것을 왜 제가 문제 삼느냐 입학 정원들은 거의 정해 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거의 구체적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 단적인 면이 이런 문제라면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 추계를 못한다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시가 이외에도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십시오. 나는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되어 있다면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이 쪽 부서가 농업지원과에서 이 쪽으로 왔다는 부분 별개 문제이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상 숫자를 추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입학정원은 내가 물어봐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인가를.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차이가 나가지고 8억 9천이나 되는 돈이 사장된다면 이것은 중대한 오류입니다. 이것 반드시 국장님 마지막 계실 때 또 여러 가지를 정리하신 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했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광양시 희망도시 성인문예교육 성과 집을 작년 예산 심의 때 이것 꼭 필요 하냐고 물었더니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보니까 사업집행 안해 버렸는데 역시 보니까 성과집 낼 필요 없지요?

성과집은 격년으로 해도 무방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지요?

들어 있습니다. 격년으로 하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성인문예 교육이 점점 더 세월이 지나 가면 대상이 점점 적어 집니다. 그래서 한번 했던 사업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사업자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상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도에서 이번 추경에 우리 광양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비롯해서 30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서옥기 도의원님 또 동료 도위원님이 고생을 하셔서. 그런데 그 돈들을 도에서 직접집행을 합니까? 우리시로 와서 시가 대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관할 교육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은 학교로 바로 가고요.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시로 오자 않고 교육청과 도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입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가 6천만원 증 된 23억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건축물 분이 3억이 증가한 89억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은 1억원 증가된 10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2기분이 3억 400만원 감된 44억 9,6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중에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8억 2,4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44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여 288억 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을 16억 8천만원 감된 128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7,500만원 감된 1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7억 5천만원 계상했는데 기정액 대비 5천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재정보전금이 9억 2,1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은 99억 7,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마치고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900만원 감된 4억 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감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보면 저희가 지방소득세 방금 설명하셨지만 소득세분이 지난번 2회 추경 때보다 16억이 차이가 나지요?

박말례 예.

2달 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2회 추경 때 이렇게 추계하지 못했습니까?

박말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2개월 전에 2회 추경을 했는데 그때 이것을 추계하지 못하고 지금 16억 8천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추계가 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2회 추경 당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허수로서 남겨 둔 것입니까?

조상진 입니다. 그때 2회 추경 이후에 증가된 내역이 2회 추경 재원 제출 이후에 OCI에서 법인세무조사로 인해서 약 39억이 추징이 됐었고요.

그것이 아니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묻는 것입니다.

조상진 소득세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17억을 감을 하려고 했었다가 감을 못했었던 부분을 정리 추경때 감을 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을 위한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남겨 둔 것이지요? 알면서도? 그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7억 감을 했어야 맞지요?

조상진 예, 그때 감을 하려다가 못한 것을 정리 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6억 8천이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소득세 30억이 더 증액되어 있는 원인은 OCI의 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분이 추징되어 들어 와서 그런 것이지요?

조상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30억이 들어 왔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결국 OCI가 일단 돈 내고 난 다음에 다시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올 것으로 보면 다시 반환할 확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상진 이것은 국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 지방세도 자동적으로 경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CI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해서 세액이 경정이 된다면 우리 지방세도 같이 경정이 되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2, 3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세입 계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국가가 환불하게 되면 다시 우리도 같이 이 부분만 또 OCI에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OCI에 환급할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조상진 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도 지난번 2회 추경과 또 차이가 나는 것이 같은 조금 전 설명하셨던 같은 맥락입니까?

조상진 재정보전금에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감이 된 이유는 금년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당초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없었는데 올해 특례제한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적게 걷혀서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앞에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요.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세 징수차량 유지관리비가 635만 3천원 기정 예산인데 예산액이 보면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쓴 것은 우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주문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 회계과에 다가 징수 차량을 배치했던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원 확보를 위해서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동력을 확보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까지 배치해 주었는데 당초에 630만원 쓰겠다고 했다가 2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경정되어 왔는데 200만원 이것 같으면 내가 지금 광양읍 권에서 여기까지 거의 의회만 출퇴근하는 그 유류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차를 이용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까지 체납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부족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담당이 해 주시지요. 왜 이렇게 600만원 청구했다고 213만원만 하는지.

이영길 입니다. 올해 체납세 징수 방향을 평상시에 관외 체납에 중점을 두다가 지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관내로 전환해 가지고 관내 체납세를 징수하다 보니까 관외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용을 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 연료대가 213만원 정도 되었다면 최대한의 산출기초가 이렇게 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는 지금 회계과장 나와 계시는데 차량 배치를 할 때 필요하면 시에서 그때그때 지원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지 세정과 다가 이 차를 단독으로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랬을 경우에 불편이 있습니까?

이영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가 꼭 있어야 합니까?

이영길 예.

장비는 그렇게 전담해서 쓰도록 해 놔도 연료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연료대는 자동차 운행한 만큼에 정비례합니다. 200만 3천원 연료대를 추계한다면 꼭 있어야 될 차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가까운 거리이면 출장비를 차라리 포함시키더라도 자기 차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200만 3천원이 나가는 연료대 운행 거리에 별도의 차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여튼 회계과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별도로 하시고 국장님! 이 차는 필요할 때 쓰는 것이니까 필요 있는 적재적소에 다가 배치하는 것이 방법이니까 논의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 자금운용 총괄부서가 세정과지요?

박말례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자금운용계획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부 즉흥적이고 수작업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금이자수입을 보니까 3월부터 1년 이상 있던데 점차 1년 이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보유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ERP시스템을 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말 적절한 자금운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용역 주는데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없다면 기업에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라도 하게 되면 첫째 사람 줄어들 것이고 일이 아주 심플해 질것이고 또 이자수입이나 적기에 자금운용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철입니다.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이 2억 1,45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분 3,250여만원하고 재산매각 수입금 1억 5천만원 증액은 재단법인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유지 1,652제곱미터 매각 대금 3억 6,5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 3,200여만원은 세입 세출외 현금보관금 중에 보관자가 보관 기간을 경과하고도 5년이 넘도록 반환 청구하지 않은 하자보증 보증금 등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90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12억 4,433만 9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직원 총괄 인건비가 10억 9,0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채용 예정이었던 신규직원 50여명을 실무수습으로 임용함에 따른 감액분하고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190쪽, 밑에 재산관리예산에서의 1억 2,800여만원의 감액은 공공요금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감액은 집행 잔액이고 시설비 중 진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7,35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면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해서 사유지 582제곱미터를 2009년부터 면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왔는데 마침 매도 할 의향이 있어서 매수 협의를 수차 해 봤는데 두 군데의 감정 평균가격의 매매가격이 적다고 수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매입하지 못하고 감액했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집행 잔액 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189쪽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매각수입 1억 5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금액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다 못하고 미반영해서 추경에.

그때 당시는 매각 가격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감정평가 후에 정상적으로 매각이 결정된 금액이 3억 6천만원인데 그때 3억 6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 제외한 금액만 당초 예산에 반영했었지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 금액이 나오지도 않은 것을 매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각은 결정적인데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5천여만원 정도를 적게 예산에 반영했었지요. 실제 매각하다보니까 3억 6천만원이 되어서 그때 적게 예산에 편성한 금액 차액분 1억 5천만원을 이번에 정리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매각금액도 안 나왔는데 매각하신다고 한 부분도 그렇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 금액이 그렇게 적게 나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그 금액에 매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매각은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금액을 산출 평균하는데.

어찌되었든 처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 금액이 정해 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 금액을 3억 6,500만원의 나머지 금액을 2억 1천 얼마를 올려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미반영금액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또 하나는 진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7,350만원 그 사유지를 계속 사용을 하실 때 임대료를 안주고 사용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몇 번 하셨다는데 그 쪽에서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판다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월면사무소 주차장이 그렇게 좁습니까?

지금 그 부지만큼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진월면사무소 가봤을 때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는 왜냐 하면 그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차를 대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된 주차장이 이 개인사유지가 포함된 주차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176평에 현재 주차장으로 기이 활용되고 있지요. 이것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상가가 적다고 도저히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176평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은 감정평가기관의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 감정평가기관도 그 분이 선정한 평가기관하고 우리시가 선정한 평가기관을 산술 평균했지만 6,2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는 1억 이상을 달라 수차 협의 했지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정가 이상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입예산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세출외 현금은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반환기간이 경과해도 반환이 안 되니까 우리시 금고로 귀속시킨다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한 재화인데 왜 이 대상자가 반환을 안 받아 갔습니까?

그 사업체 폐쇄 등으로 저희들은 반환하고자 보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관자에게 청구하도록 종용을 하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지고 누구인가도 청구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몇 건입니까?

1건입니다.

1건 3,200만원이면 상당한 거금인데 회사가 어렵게 되어서 부도 날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찾아야 될 32만원도 아니고 3,200만원을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 난 입장에서도 포기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은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별도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쪽 190쪽,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가 엄청 첨단행정시스템을 우리시도 구축하고 있고 구축하는데 돈도 많이 편성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작년에는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투입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또 인건비가 8억 6,700이 거꾸로 남았어요. 이렇게 추계가 안 됩니까? 최첨단의 그래도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직원 50여명을 정규직으로 수습으로 임용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고 또 인건비가 약 600억정도 됩니다. 우리시에. 매달 약 50억 정도 집행되는데 10여억원 정도의 반환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은 우리시가 지난번에 인구 15만이 달성되고 해서 조직개편 등 해서 너무나 많은 공무원 숫자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도 신중해야 되지만 편성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책임 있게 편성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진월면사무소 부지에 다가 확보해 주었다면 적어도 사전에 가평가를 해 본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쪽 토지주하고 협의가 있어서 아! 이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할 수 있겠다는 기본적인 소신이 있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일단 해 놓고 안 되면 말고 식은 정말 무책임하다. 진월면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제의가 있어서 했겠지만 그래도 진월면사무소 측에도 주의를 주셔야 맞습니다.

무상 임대해 준 그 사유 토지소유자가 매수해 달라는 의향을 비추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매수하기로 했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가평가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 어떻냐, 협의해서 안 되면 더 밀어 봤어야지 안하고 의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로 할까 물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개인과 개인이라도 다소 무책임한데 우리시가 적어도 예산을편 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상호 좀 더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매년 인건비 가지고 진폭이 너무 심해요. 그 원인은 채용계획이 있다가 없어지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약간 주먹구구식, 어떤 때는 없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어떤 때는 10억씩 남고 물론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차가 크면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세수 증대방안 자금운용계획 같은 그런 ERP시스템을 도입해서 컴퓨터에 요인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추계가 되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월면사무소 170평을 남이 오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영원히 안할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 보고 감정가격에 매각대금으로 순응한다고 했을 때 편성하고자 합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오해 살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하고 감정사하고 또 땅 주인하고 합의만 잘 되면 1억 이상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런 데가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예산이 없다 그 말이지요?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 어떻게 950만원 거의 1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을 안했어요?

종전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 오다가 금년에 기간제로 활용해 본바 더 절감된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5만 2천원 증액된 6억 2,31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58만 3천원 증액된 6억 4,3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198쪽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546만원이 있고 또 사무관리비에 상세주소 부여 홍보물 제작에 57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당초에 도로명 주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상세주소를 다시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다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를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면 국비가 내려 와야지 왜 시비로 전체를 다 얼마 돈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합니까?

당초부터 이것을 예측을 했었으면 국가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교부를 했을 것인데 올해 들어 와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할 목적으로 위에서부터 이런 상세주소 사업을 도입을 해라 홍보를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인건비, 도로명 주소 생활화 홍보물제작, 방금 말한 상세주소 부여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이것이 예산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집행 잔액이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는 저희가 또 시에 감액 정책에 따라서 5%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을 짚는 것이 적절한 금액 추계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제는 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한두 명 쓰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방금 상세주소 부여 홍보물 제작은 이것 어차피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갑자기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단지 우리시 뿐 만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기도 적은 돈이지만 감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절한 금액을 항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예산이 바로 잡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2억 105만 1천원보다 2억 4천이 줄어든 49억 6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7,600만원 감액된 15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여기에서 1억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제 제공 금액으로 5,8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중마저지대 인공습지 조성사업비 국비 3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205쪽입니다. 어도 원격감시용 CCTV 유지관리비로 54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사용하지 않고 감액했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초남마을 환경민원 원인조사용역비 5천만원 세웠습니다마는 감액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 중에서 1,53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인부임 146만 2천원 등 153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부기변경으로 1억원 청구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같이 있는 실과 연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은 압니다. 나와 있으니까. 왜 감액되었는지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두 번 묻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자료 보면 다 아는데 그대로 읽어주시면 안 되고요. 세입예산중 에 환경정책과 소관 과태료 과징금 지난 연도수입이 있는데 왜 당초 예산에 수입으로 안 들어 와 있습니까? 작년 정리추경이 후에 들어 왔던 수입입니까? 맨 마지막에 세입예산 환경정책과 소관 과태료 과징금이 지난 연도 수입이 여기에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 왔는데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세입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냐 다른 이유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금년도 이전에 부과를 해 놨던 것을 수입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별도 설명 듣겠습니다. 202쪽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이것이 지금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이 성공할 확률이 없는 사업으로 인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천연가스 보급이 버스입니다. 우리 시내버스하고 관광버스인데 1,6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시내버스가 현대차를 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제대로 조달이 안 되어서 연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조달이 안 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를 전액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월해서 쓰려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익년도 이월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마 저지대 인공습지 조성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전액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포기 한 것입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마 저지대사업 부분은 거기에 다가 당초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철교 밑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침수가 크게 되는 바람에 재난관리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영산강 환경청과 상의를 해서 우리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장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돌려서 옮겨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라고 해서 그 쪽 사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옮겨간 것입니까?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서 장내 비점오염 사업으로 목을 바꾸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주는 목적이 다르니까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장내지구 비점오염사업을 거기를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려 와서 양쪽을 다 확인을 하고 태인 장내지구로.

장내 지구는 확정이 되었고요?

확정되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는 적지가 아니니까 포기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당초에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잘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의회가 염려했던 것처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쪽 203쪽을 보면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 민간자본이전은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업체입니까?

업체입니다. 시내버스하고 관광버스하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는 국비, 도비, 시비 전액이 삭감되었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3쪽 수질환경보존은 광특과 시비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국비만 5억 1천에서 2억 1천으로 대폭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왜 국비만 삭감이 되었던 거에요? 광특하고 시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국비 확보를 너무 게을리 했던 것 아닙니까? 203쪽 맨 마지막입니다. 수질환경보존.

중마 저지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빠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보상이 800만원만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었는데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런데 포획 활동 예산은 오히려 절반밖에 사용이 안 되었네요. 204쪽을 보시면 1,500 있는데 800만원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 지역에서 백운산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유해조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우리는 포획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또 돈이 남았다고 해서 아이러니해서 묻습니다.

인건비 형태로 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

아무튼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주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전기철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206쪽 보면 초남마을 환경민원 원인조사용역 이것 지난번에 초남마을 불산사태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불산으로 우리는 대부분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엄청난 피해가 초남마을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유일한 방법이 용역을 하겠다 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듣기로 부족하다고 얘기했지만 불구하고 세웠는데 지금 와서 이 예산을 또 삭감해 버리면 불산으로 염려하고 있는 초남마을 피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에 그 분들이 집단 민원 왔을 때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못 했고 용역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취소되면 어떤 대안을 갖고 그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근본적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르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울 때 말씀하신 부분이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무엇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려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했었고 이 부분은 우선 일부분이라도 추진을 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에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원인을 밝혀야 우리가 해결대책을 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고 지금 삭감하는 것은 주민들은 거기를 전체적으로 이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대안들을 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할 때까지 시간을 좀 두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그때 제가 대략 듣기로도 이것을 쭉 하려면 적어도 2억 이상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을 우선 달래기 위해서 용역하겠다고 5천만원 해 놨다가 취소한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이 다음에 활용되든 막론하고 마을 이주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그 쪽 우리 광양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유일한 대안이 용역비 5천만원 주었던 것인데 그 나마도 취소해 버리면 아무런 대안이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주민들이나 스스로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불산이 원인이라는 것으로 9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환경피해원인에 불산이라면 이것은 초남마을과 우리시의 문제가 아니고 그 쪽에 불산을 만든 기업들과 광양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하셔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과도 제가 담당팀장하고 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팀장하고 나하고 약속드리는 것이 분명히 규명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번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처참한 그 사람들에게 용역하겠다고 5천만원 세워놨다가 지금에 와서 슬쩍 빼는 것은 몸이 정상적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병든 아이가 울고 있는데 우선 사탕 줘서 달래 놓고 뒤로 책임 안진 것하고 똑같은 꼴이다.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입니다. 201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장수군이 548만 6천원 나머지 시가 2,115만 4천원인데 이것이 왜들어 오지요?

섬진상 상류지역에서 부유 쓰레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처리비를 상류 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가 감액을 해 버리면 국비는 반납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쓰게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아까운 국비를 반납해서 아깝니다마는 왜 현대차만 고집합니까?

업계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업계에서 주로 현대차를 고집을 하는데 다른 곳은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런 것이 사전 조율이 안 되었던가요?

지금 현대차 신청하는 물량들이 전국적으로 해서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제때 출고가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청을 해도 연내에 출고가 안 되어 버리니까 보조금집행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억 가까운 국비를 확보했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테크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차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주문이 밀려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납기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태인도 출신이 지금 현대자동차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나와요. 일반 승용차도 좀 연구를 하세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이것 탄소포인트 말하자면 전기, 수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줄이면 그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해서 나중에 지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는 제도인데 금년도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5쪽에 CCTV 유지 관리비 540만원 하나도 집행을 안했는데 왜 그래요?

이것은 어도 원격감시용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도가 상당히 많이 채인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속 어도 부분을 열어 놓고 하기 때문에 원격감시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또 보수나 이런 요건도 많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예산 신청할 때 맘하고 관리할 때 맘하고 완전 다르니까 하는 얘기에요.

관리할 때 맘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소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CCTV는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 있지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3,500만원을 감했는데 봉투를 못 판 것입니까? 안판 것입니까?

봉투를 연간 쓸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넣어 놓은 데 여러 가지 여건상 봉투 넣어 놓은 장소가 좀 부족해서 발주를 좀 적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발주를 적게 했다? 결국 이것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 물량을 해서 제작을 해 놓고 쓰는데 매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이 안 사갑니까?

아닙니다. 공급을 해 줄 물량들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차고지도 좀 옮기고 하는 바람에 당초에 차고지 있는 곳을 창고로 쓰고 그랬는데 창고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못해 가지고 예산 누수가 엄청 난다 그겁니다. 국비도 9,200만원이나 반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업무에 대한 열정이 적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국비도 반납하지 않고 이런 부분 수요 예측이 될 것인데 아쉽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유해야생동물 부분 1,549만원을 요구했다가 800만원 집행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돈을 남겼어요, 749만원을. 유해동물을 어떤 어떤 것들을 유해동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농작물 피해를 주는 이런 유해동물에 대해서 철책도 하고 망도 씌우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멧돼지 때문에 고라니 때문에 고구마를 못해 먹겠다는 등 여러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서 그때그때 이것을 조치를 취해 주기를 희망하거든요. 우리 농민들께서. 그래서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아 놓고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거나 삭감시키는 부분들인데 2014년부터는 유해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농작물 피해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태통로 수문을 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450만원을 요구해서 100만원만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팔려서 제작을 안한 것이 아니고 연간 쓸 물량을 하는데 좀 여유 있게 합니다. 항상. 적정 재고량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관 장소가 좀 여의치 않아서 물량을 좀 적게 발주를 하고 해서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입찰해서 하고 그럴 때 낙찰차액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약 5, 6년 동안에 쓰레기규격 봉투 용량별로 소비하는 양들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재고 량하고 또 필요 양을 하면 대충 내년도 요구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재고가 있어요. 보관 창고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쪽에 차고지 있는 쪽을 저희들이 썼는데 그 부분이 없어 지다 보니까 보관 창고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좀 있고요. 내년되면 확보를 좀 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면 종량제 봉투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를 활용하므로 해서 우리 시 세수도 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용 용도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우리가 5천만원을 요구해서 지금 잔액을 1,500만원 보조금을 반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12년도에 결산내역이 1,500만원이 남아서 보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정화할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더 정화할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내려 줄 때에 과목들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이 덜되거나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천은 국가하천 준용하천입니까? 소하천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인건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각 하천이 있는 읍면동에 주어서 하구 쓰레기를 전부 치우도록 그렇게 읍면동에서 지역에서 인력들을 동원해서 비용을 주고 그렇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예를 삼아서 금년도에는 야무지게 했습니다.

지금 4대 계곡 산하에 소하천들이 옛날에는 소꼴도 하고 뗄감도 하기 위해서 하천에 말하자면 잡초 잡목을 연중 거의 제거를 했는데 요즘은 잡초나 잡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성하게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유 물질도 내려가고 비료 포대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하천 하구 부분에 쌓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각 하천별로 쓰레기 정화할 부분들을 조사해서 2014년도에는 4대 계곡 산하에 있는 소하천에 좀 말끔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부터는 읍면동장들에게 조사를 해서 돈을 나누어 줍니다. 직접 집행을 하도록.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6쪽에 인건비 쪽을 보시면 제일 끝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지요? 청소 대행업체 인부임이 146만 2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업체 평가인부가 또 필요합니까?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인부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조례제정이 금년도 9월 25일날 조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고 따로 인부임을 주신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하는데. 또 한 가지만 더요, 207쪽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2억 5,600만원 정도. 그런데 어디에 다가 몇 개를 설치를 하는데 2억 5,600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아파트에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줌으로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 전체의 아파트를 하는데 비용이 실질적으로 적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파트는 재활용품 분리소가 현재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지은 지가 좀 된 그런 아파트들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어도 재활용품이 비를 맞거나 노천에 있으면 폐지 같은 것은 거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 줍니다. 그런데 비용 자부담을 또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한번 우리시에서 해 주면 나머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파트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관리도 소홀해 지고 또 망가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해 준 곳 또 해 주고 해 준 곳 또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완 시설들을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거기가 작업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지명하는 곳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못해서 이 부분을 규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규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책임성 있게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MB성원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입니다. 216페이지 포상금 전라남도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 업무 유공자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산장비유지 보수 등 일반 입찰차액으로 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17쪽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것도 입찰차액입니까?

입찰차액이 아니고 유지보수하고 남은 금액인데 내년도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은 실과소 읍면동에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기능개선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디자인 개편을 요구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대비해서 보건소라든지 농업지원과, 관광진흥과에서 민박업소, 숙박업소,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 할인행사라든지 그런 기능을 추가 해 달라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제매화문화축제 디자인 개편을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집행해서 8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가사항이 없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가 남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 밑에 통합유지보수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까? 1,92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 가까운 부분인데.

이것이 약 1,920만원이면 20%에 가까운 돈인데 왜 이렇게 예측하고 실적이 안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293쪽을 보면 세입예산에 그것을 문예회관 기획공연 입장료하고 또 영화상영 입장료를 과목 변경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지요? 금액 조정은 그렇지만 과목 변경을 하셨는데 840만원하고 1,600를 이것을 꼭 과목 변경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에는 대관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관은 대관대로 분류를 했고 우리가 빌려 주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 직접 돈을 받아 들인부 분하고 두 가지를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 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말입니까? 똑같은 계정을 과목만 변경을 해 놔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2,231만 7천원과 도비보조금 7,519만 8천원을 포함해 6억 9,650만 5천원 감액된 108억 8,766만 2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56억 7,936만 2천원에서 8억 853만 4천원 감액하여 48억 7,082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국고 보조금사업비 변경교부에 따라서 생계급여 등 4개 사업과 집수리 사업, 양곡 택배 등 1억 3,22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쪽, 자활근로 사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 1억 401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2억 4,1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전국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7,68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가입자가 당초에 20명이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7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업비 확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2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 유공자 명예수당은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산업시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우수 자원봉사센터 및 우수 프로그램선정 기관 평가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227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미회수액 수입으로 2,900만원 증액되어 9억 3,253만 7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5억 7,0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등 총 수입액 가운데에서 금년도 융자목표액 3억 6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증감되는 주요 원인이 전부 국비 증액이나 감액 그 이유 이외에.

쓰고 남은 잔액도 있겠지만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이 주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1,300이 감액되었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그 사업을 하는데 미리 사전에 어느 얼마만큼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감액 되면 시비가 더 증액해서 맞추어 왔는데 대부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들은 같이 국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도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함께 줄여 놨어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다른 사업들은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국비나 도비가 감액되면 시비로 충당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했는데 여기는 대부분 보면 국비가 줄면 도비나 시비도 함께 매칭비율대로 줄이는 거에요. 그러면 계획된 사업을 못할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냥 급여를 맞추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마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대로 지급 기준이 있고 주거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 기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편하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원대상이 있고 단가가 있다면 어느만큼 필요한데 계획에 의해서 국비, 시비, 도비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뒤에 국비가 적게 오니까 나머지 도비나 시비까지도 오히려 다른 사업들은 시비를 감액된 만큼 증액시켰는데 이 사업들은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나 시비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함께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할 것 아니냐 지원대상은 숫자가 정해 져 있는데.

그 부분이 딱 맞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용균 입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 국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비율대로 내려오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수치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액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뒤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시군의 예측 사업량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감액을 시키고 그럽니다. 상황이.

우리 여기 숫자를 보강은 해야 되어서 맞추어서 적정한 것으로 감액합니까? 일방적으로 감액합니까?

정용균 우리 최종 사업량 나중 결과를 보고 감액을 시키고 또 다른 사업으로 증액을 시켜 주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여유 있게 했다가 우리시가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그 숫자에 맞도록 서로 조율을 합니까?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말 경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관련근거를 토대로 해서 딱 적정하게 맞추는 거에요. 부족하면 더 줄 것이고 여기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용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공부를 못해서 확인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37쪽 세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예산도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인교통비 2,946만원이 감액된 6억 7,05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연금은 4,571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8,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혜자 확대가 79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확대로 인해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238쪽, 상단에 장애수당은 2,387만원이 감액된 4억 3,128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3-6급 중에서 당초 833명에서 820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월 3만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는 9,633만 5천원 증액된 2억 8,7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8,344만 849천원 증액된 4억 9,62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201명에서 23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9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7,489만 8천원 감액된 18억 2,7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혜자가 190명에서 164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0쪽입니다. 중간에 여성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주)이덕 인형극 공연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썬샤인 외국어 교실 운영사업에 1,0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1쪽입니다. 상단에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은 1억 2,467만 8천원 감액된 3억 9,144만 9천원입니다. 아이 돌봄이 9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15천건 정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3,125만원 증액된 2억 3,3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은 2억 8,268만 1천원 감액된 121억 4,3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득기준 이하자 11,450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 96,800원에서 2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잔액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재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인해서 시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분권이 5,259만 5천원 증액되고 시비를 감액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44쪽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는 4억 7,806만 2천원 감액된 55억 919만 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1억 7,497만 2천원 증액된 236억 1,546만 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0-4세 아동이 됩니다. 가정양육에서 보육시설로 많이 변경이 되어서 이동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만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은 아동수 증가로 인해서 5억 2,90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245쪽입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1억 3,916만원 증액된 4억 2,9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하단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 172만원 감액된 2억 8,331만 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248쪽입니다. 가운데 조손가정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조손가정 69세대에 대해서 김치 10키로, 쌀 20키로를 지원하도록 해서 공문만 지금 내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은 1,200만원 신규로 된 내용인데 5세 누리 과정을 실시하고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선정해서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2쪽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그것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생활 관리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노인돌봄이입니다. 저희들 33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방문해서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3억 1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33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을 보면 대상자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독거노인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가서 오후 4, 5시까지 한다고 시간이 정해 져있지 않습니까?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해 진 시간에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 물론 아주 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일부는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봉사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선정을 잘 하셔서 이왕에 가서 하는데 어느 한 쪽은 가서 반찬까지 해 주고 나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시간만 떼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선정 기준을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40쪽에 보면 썬샤인 외국어 교실 운영사업 140 곱하기 2명 7개월 되어 있는데, 강사 수당입니까?

이것은 썬샤인 외국어 교실 운영사업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어 교육을 안 시키고?

이것이 당초에 10개월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국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운영관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항만통상과에서는 별도로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고 내년에 3,2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강사 수당인데 강의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방금 제가 훑어 봤더니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800억의 방대한 예산이고 또 수많은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인데 제가 보기에 너무 걱정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사업은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하면 사업을 다시 없애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소액이지만 또 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몇 가지 신규 사업이 늘어서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고 일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보니까 800억이 넘는 방대한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사업들이고 또 대부분 국가정책사업들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인데 한번 만들어 지면 없애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기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설명하는 우리 부서장께서도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다 파악할 때 쯤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부서장님이나 담당들 나와 계시는데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어야 될 것인데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염려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00억의 복지예산들이 얼마나 잘 쓰여 지느냐, 어느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느냐가 광양시 복지정책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고 광양시 복지정책의 근간을 만들기 때문에 준비했던 것 하나하나 묻고 따지기 전에 위로의 말씀과 걱정의 말씀으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및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동계전지훈련 인센티브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동계전지훈련비로 편성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전지 훈련팀 시설보수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동계전지훈련 때 육상팀 14개 팀에 240명이 우리시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훈련코스가 공설운동장에서 기술보급과 묘포장 있는 하천 도로로 해서 지곡마을로 해서 지곡마을에서 석사리 쪽으로 가서 석사리 쪽에서 굴박스로 빠져 나와서 지방도를 타고 광양 고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 코스가 모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고속도로 굴박스 밑으로 약 50미터가 다리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들이 콘크리트에서 뛰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온다 해서 이 부분을 아스팔트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수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 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에 국민체육센터 스포츠 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체력측정소가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전남에서 한군데도 없고 호남에 광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 달에 심사를 하는데 전국에 10개소 정도를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해서전남도에 하나도 없는데 광양, 순천, 목포가 여기에 응모를 했었는데 그 응모 조건에 시비 1년에 소요 금액이 2억원 정도가 됩니다. 2억원 정도는 국비로 부담할 것이고 다만 시비 2천만원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 측정소가 되면 모든 시민이 무료로 와서 체력 측정을 하면 운동처방사 4명이 근무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체력 처방을 해서 시민들이 자기가 소홀했던 운동 또 근육 분야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광양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5억인데 지난 추경 때 1억5천 국비는 확보했고 이번에 시비 지난번에 확보하지 못한 3억 5천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국민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 그것이 지금 국민체력공모사업 개요인데 지금 보면 오늘 12월 18일 선정위원회 개최 및 우선 선정기준 잠정 확정해서 20개소 내외로 나와 있는데 오늘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아직도 안 되었으면 언제 선정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문체부를 갔다 왔는데 지금 문체부가 세종청사로 이사 중에 있어 가지고 금주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마 좀 연기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기관에도 선정이 아직되지 않았는데 미리 예산 2천만원을 체력인증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면 사용안하겠습니다.

사용을 안 하시면?

불용처분 하겠습니다.

불용처분 하신다는 말씀을 아주 쉽게 하시는데 2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공운영비로 지원해 줄 사업이 맞습니까?

국비가 내려 올 것입니다. 인증센터가 되면, 그래서 그 돈과 합해서.

조금 전에 국비 2억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지금 공공요금이 제세하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이런 곳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증센터가 되면 국민체육센터에 사무실이 개설되고 거기에 기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로 저희 시비를 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운영비로 세워 놨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센터를 오픈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지요?

거기에서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 올 것입니다. 시설 규모를 봐서 지금 현재는 2억원 내외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정확한 확정금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시비를 이렇게 확보하면 플러스알파가 있으니까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센터의 경우에 2천만원 산출 기준은 어디에서 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2천만원 산출 기초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총 금액은 저희들이 체력측정소를 운영하게 되면 2억원 내외가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비 2천만원 플러스시키는 것입니다. 2억원에 나머지 금액은 국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조건을 걸 때 매년 2천만원만 부담하겠다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센터의 경우는 운영비가 6,039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산출조서도 부적합하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쪽에서 정확한 것은 다음에 확정이 되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처방사가 4명이 있고 처방사가 상당한 고학력을 가진 운동처방사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또 설치되고 사무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전부 플러스되면 2억원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기구 같은 부분 전부 다 하고 운영비만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예산을 2천만원 운영비로 하는 것은 되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하면서 미리 5%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때 담당관과 부시장께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고 나는 이것 악습이라고 봅니다. 간부 회의때 꼭 논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255쪽을 보면 그 쪽이나 뒤쪽이나 전부 민간경상보조를 300만원이면 15만원 깎고 350만원이면 5% 또 17만 5천원 전부 5%를 공제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을 때 300만원을 지원하겠다 했으면 300만원 주라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다 1원도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5%씩을 공제하고 지급해 준 거에요. 이것이 공급받는 시민들과 광양시 간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그 쪽 부서도 가장 많은 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쪽 다툼이나 이견이 없습니까?

보조 조건을 하면서 5% 삭감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간도 이렇게 절약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년 5%를 하고 있고 또 보조받은 사업자도 5% 삭감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고 그렇게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지원 받는 자니까 말은 못하지만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엄청나게 오해하고 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더라도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어린이 풋살에 주기로 했는데 받는데는 또 5% 삭감을 하고 주는 거에요. 그러면 285만원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일부 회장이나 그런 분들은 매년 하다보니까 알지만 일부 회원들은 또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령 어린이 풋살 금년에도 300만원 올려서 성립을 시켜 주었는데 내년 지원을 할 때 또 5%를 공제하고 줄 것입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은 300만원 줄 것입니까? 틀림없이 내년에도 또 5% 공제하고 줄 것이지요?

내년에는 예산팀하고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가 아니라 시장님이 단언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 어떻게 예산 절감한다고 이런 쇼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웃기는 행정입니다. 왜 시민들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신다면 내년에는 예산 심의할 때 5%를 전부 삭감하고 확정을 지어 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예산서 보고 아! 우리 300만원이구나 해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쓰고 절감되면 반납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할 때부터 5%를 일률적으로 다 공제합니다. 이것은 웃기는 행정이다. 이렇게 이번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도 안 된다면 그 다음해 예산 올라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전부 5%를 삭감하고 이것을 승인하겠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간부 회의때 꼭 말씀 나누어 주십시오. 돈의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면 그대로 전달해야 맞는 것이지요. 많으면 예산을 깎으면 되는 것이고 이해가 갑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또 재원이 적다 보니까 고통 분담차원에서 5%씩 절감해서 우리 경상비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미리 의회가 그 만큼 삭감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광양시장이 편성해서 광양시의회가 의결하면 그 금액은 그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맞는 거에요. 상호 신뢰의 원칙이고 광양시의 위상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기만당하면 부끄러운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전광판 수리비용이었는데 저희들이 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장의 기능이 동영상은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치지 못하고 스코어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칠 수가 있다. 이 비용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목을 바꾸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요, 축구 시계 바늘하고 글자 전후반 써지는 그 부분만 수리를 하기로 하고 바꾸었습니다.

입니다. 진흥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7억 4,832만 2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입찰 낙찰차액 1,2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 대상 시티투어 차량 임차비 집행잔액 1,5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4대 축제 개최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차연계투어 버스 지원비 집행잔액 76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입항 대비 관련예산은 부산항 입항 여건 개선에 따라서 당초 8항차에서 5항차로 변경 운항되어 관광객 안내 등 운영비 5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596만원, 266쪽 시설물 보험금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운영비는 인센티브 지원 금액이 인근 시보다 좀 적고 지난해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시 기 방문 등으로 인해서 우리시를 다소 적게 찾아 와서 1,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직무심화 교육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섬진마을 주차장 농지 전용부담금 집행 잔액 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266쪽 맨 위에 크루즈 입항관련 시설물 보험금이 당초 기정예산이 400만원인데 70만원만 사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 편성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70만원만 사용하고 남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시설물 보험금을 넣지 않았다가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뒤에 이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70만원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 예산 때도 문제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안했던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항구에 배가 입항하는데 보험료를 시가 낸다. 배가 들어 왔으면 어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사들이니까 선사가 보험료를 내거나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항만공사에서 보험료를 낸다면 몰라도 국제항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항에 배가 들어오는데 말하자면 관할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낸다. 그 분들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지원한다면 일리가 있지만 보험료를 우리가 직접 낸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 여행자들은 여행자 보험이 들어 있고요. 우리 항내에 들어 있는 분들은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요원도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특산물판매도 하고 있지만 우리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통역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배가 갖고 있는 승객이라든지의 보험료가 아니고 서포트 해 주는 거기에 도와주러간 봉사자나 우리 쪽 사람들의 보험료다 그 말입니까?

예, 종사자들.

그런데 시설물 보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을 만들면 매장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장설치에 따른 시설물이 들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또 화장실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험을 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아무튼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지나 친 배려가 아니냐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65쪽에 보니까 시티투어 차량임차가 왜 1,560만원이 남지요?

이 부분은 외래 관광객이라고 하면 순천 정원박람회랄지 이런 대형 행사가 있어서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약 70회 정도로 크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시티투어 인원이 적게 와 가지고 금년에 20회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4,005만원인데 이것 또한 전체 2억 1,200인데 그 중에 약 5분의 1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보니까 금년 예산도 크루즈, 엄청 부각을 시키던데 왜 이렇게 돈을 다 남겼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크루즈가 정기적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날짜 사전에 예고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가 8항차로 온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서 부산항이 채화가 되고 그럴 때는 8항차로 한다고 그랬다가 뒤에 못 오겠다고 부산 여건이 개선되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항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항차로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것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1,500만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인센티브 우리가 적게 주어서 맨날 유치를 못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됐지요?

그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천은 보통 약 8천원, 여수는 1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천원을 내국인 30명 이상이 오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려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금액이 적어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관광객이 적게 와서 남은 것입니까?

금액도 좀 적고 관광객도 예상보다는 적게 왔습니다.

문화 해설사 여기도 어떻게 3분의 1씩 전부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화교육은 금년에 대전하고 대구하고 2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고 난 것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나 문광부 주관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 금액 외에 남은 금액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교육을 적게 시켰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3분의 1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교육이 저희들이 별도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광부 주관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9쪽입니다. 옥곡 공중목욕장 운영으로 114만원 수입과 봉강, 다압공중목욕장 도비 수입 3억원이 세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은 도비 750만원과 우수 숙박업소 시설 개선지원사업비 1,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0쪽입니다. 예산액은 31억 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72쪽, 중간부분 봉강공중목욕장 신축도비 1억 5천만원과 시비 2억 6,800만원, 총 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다압공중목욕장 신축비로 봉강목욕장과 같은 4억 1,800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민간위탁 낙찰차액과 물품구입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 신축 건은 전라남도에서 올해 11월 27일 도비가 가내시되어 연도 폐쇄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명시 이월시키고 동절기인 연초에 실시설계 등 서류절차를 끝내고 내년 9월중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611쪽과 6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봉강하고 다압 공중목욕장 신축은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공공시설물.

죄송합니다. 가내시가 11월 27일날 내려 와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시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받을 것입니까?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봉강, 다압 공중목욕장은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이 내시되어 왔지요? 방금 설명 드렸지만. 제가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도 추경예산에 성립되어서 우리도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연도 폐쇄기 말하자면 12월 말일까지 어떻게 이것을 정상 발주를 할 것인가 했는데 이것 두 개 다 명시 이월시키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절기여서 공사를 못하니까 서류절차를 마쳐가지고.

그 부분 굉장히 제가 염려했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병가 중으로 건강증진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요구액이 19억 2,800만원으로 국도비 조정에 의거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281쪽, 세출예산은 65억 7,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일부 조정액도 있지만 순수 시비인 셋째 아 이상 육아용품비 및 산후조리 비용이 약 9천만원 정도 불용될 것이 예상되어 미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84쪽을 보면 맨 아래 셋째 아 이상 육아용품비 지원 2천만원 감액된 것은 셋째 아이가 출산되었으면 당연히 수령해 갔을 것인데 이것은 출산율이 셋째 아이가 이만큼 없는 것이 맞지요?

예, 그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광양시 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은 이것도 출산율이 낮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산후조리원 이용 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출산율을 평균 57명을 한 달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쭉 추이를 지켜봤더니 46명 정도 되어서 출산율도 약간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용율 자체가 한 달에 11명 정도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1년 평균을 따지면 약 5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1인당 1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5천만원 정도를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조례 제정 당시에 염려했던 것입니다. 출산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산후조리원에 다가 입소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하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여건의 출산 가정이 그것을 못하고 집에서 조리한다거나 산후 조리를 했을 때 이것을 못 받게 된다면 너무나 이것은 정말 2중으로 정말 피해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데 이렇게 했다 해서 조례에 다가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해서 또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 분들 20만원 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지금? 있다면 이것은 바로 조례를 개정해야 맞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여건이 안 되는 어려운 가정에 다가는 최소한도 미안하니까 2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논의를 못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을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동의하십니까? 그 모순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후조리원을 사실은 시군 자치단체가 없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산부인과가 한군데 있으면서 산후조리원을 병행할 수 있게 된 것도 상당히 큰 바람직한 일이었는데 이용율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 저것을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라고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조율 당시에도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 우리시 관내에서 다른 순천이나 인근 지역으로 가는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때도 염려했지만 잘못하면 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조례가 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없었던 부분은 20만원 일반가정에서 조리 해도 지원했었는데 그 폭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어려운 처지의 시민들은 반드시 구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 분들이 2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데 산후조리원도 못가고 있는데 입소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이 어찌되었든 보완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일부 인정합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개별적으로 일부면담을 해 보겠습니다. 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고 개정하겠습니다.

우리시 정책은 사회적 약자가 우선 배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저희 도시보건지소는 집행 잔액 감액으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