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가. 농정과(농어업발전기금) 맨위로 이동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섰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2013년도.......
성시열위원
올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올 예산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집행이 되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집행은 지금 두 군데만 했습니다. 송악 역촌2리하고, 둔포 염작1리, 두 군데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집행액이 21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을당 105만 원이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올해는 두 군데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5개소인데요.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를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100% 한다는 보장성이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작년도에 처음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조금 이해가 부족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5개소 사업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세워줘도 이것은 느낌이 일을 못 할 것 같은데요.그렇지 않아요?올해도 1,500만 원 세웠는데 200만 원만 집행하고 1,300만 원은 그러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자신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다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3농 혁신 특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상자 선정 방식은 농가든, 법인으로부터 자율 공모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3농 혁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확정돼서 오면 그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작목이라는 것은 없고요. 시·군의 특수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이면 사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으로 지금 사업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목에 관계된 그런 사업은 아니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6차 산업 관계이기 때문에.......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생산·유통·소비를 연계한 그런 사업이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아봐야 되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아산 제터먹이를 해서 사업은 콩나물 재배시설, 로컬푸드 DB구축,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농업유통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보상금이 있는데요.이게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2013년도 9월 16일날 조례가 확정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명이나 혜택을 봤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금 저희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성은 가을에 쭈쯔가무시로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것이 한 93명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93명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93명이면 30명을 해서 이게 보상을 줄 수 있겠어요? 너무 적지 않아요?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이것을 93명이면 제가 볼 때는 한 300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통계 수치를 내서 그때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안 돼도 읍·면·동에 제가 볼 때는 한 10명씩은 발열성 질환의 피해를 본다고 보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최하 170명, 200명 내지는 한 300명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추경에.......
성시열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추경에 읍·면·동의 예상 피해보상에 관계된 것을 파악하셔서 넉넉히 잡아서 우리 시민들에게안정적인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64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있거든요. 친환경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행사가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송악골 영농조합 협동조합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아직 대상자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저희가 이 행사를 통해서 목적하는 사업이 우수한 단체를 해서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이 행사를 하면 기대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들하고 또 행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맹목적인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원 내용이 뭐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원 내용은 송악골 영농조합법인에서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메뚜기잡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 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도 목적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민 기술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생산자 조직 활동에 대한 행사 개최비 지원의 성격입니다.
성시열위원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중복 지원을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하나를 포기하든지.......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단체가 한살림의 생산자 조직 단체가 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65페이지 친환경 재배단지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것 친환경 재배단지에다가 대형관정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보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정을 파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런데 친환경 인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수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정을 지원했고요. 또 유기농단지나 채소 생산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친환경 재배단지도 우리가 시에서 60% 내지는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친황경 재배단지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하면 대형관정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대형관정까지 파준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농기계도 사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채소단지에 보면 채소단지는 이게 적합한 수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학교급식 채소 지원이라든가, 로컬푸드 단지의 채소 생산을 위해서.......
성시열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지, 이렇게 1,000만 원씩 대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본인들도 뭔가 무조건 보조만 받지 말고 본인들 자부담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있어야.......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여기에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20%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여기는 지금 보조금만 있지 자부담금 20%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계속적으로이것을 그렇게 시 행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00분의80이라든가,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에 신선채소단지 조성사업은 1억 2천 곱하기 100분의60, 이렇게 해놨듯이 이것도 공식에 대입해서 그러면 80%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100분의80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맞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무조건 100% 다 지원해주는 줄 알고 혼돈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는 꼭 이렇게 좀 넣어 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166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농협 공동조합 법인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우리 순수 시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우리 아산시에 광역친환경단지를 하기 위해서 공동조합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설립된 법인이 3년 동안 기반을 잡을 때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성시열위원
농협에다가 하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협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조합된 공동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주체가 농협 아니에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따진다면 조합이 구성된 공동조합법인이.......
성시열위원
처음에 그 법인을 구성할 적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원활한 광역단지 조성을 위해서 초창기에는 사업의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 3년 동안만 이렇게 지원을 인건비라든가, 일반 관리비를 좀 지원하자 해서 농협에서 20%, 저희가 8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좀 한 50대50으로 되어야지,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이것은 내년도까지지원되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내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적에 너무 우리가 과하게 프로테이지를 많이 짜지 마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꼼짝없이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적에도 앞으로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16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실천 보강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사업이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영농 여건이 나쁜 지역, 다랑이 논이 많은 지역에 제초작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제초작업 때문에 제초기를 나이 드신 어른들이 활용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지역에 논둑시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논둑시트 사업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에다가 논둑시트 사업이라고 하지, 이렇게 실천보강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도에서 이렇게.......
성시열위원
사업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도에서 사업 명목이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친환경 농업 체험행사 2개소, 이것이 보니까 1,2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친환경 농업의 어떤 체험행사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영인면에 내이랑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 초등학생들이 와서 모내기, 고구마 캐기, 그리고 수확하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2～3회 정도 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서울 강동구 묘곡초등학교하고, 강덕초등학교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는두 군 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올해는 두 군데입니다.
성시열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아직 한 군데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체험을 하고, 생산하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1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벼 대체작물 재배농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어떤 작물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행형 관리기하고, 지금 육묘상자 시약 시비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려고 도에서 그런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다면 벼 대체작물하고 이게 육묘상자라든가, 이런 것은 벼 대체작물하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육묘상자가 아니고요. 육묘상자 파종기에다가 부착하는 시약기통을 부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부기명을 보니까 벼 대체작물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체작물은 아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벼 대체작물을 하는 농가한테 농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행형 관리기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관리기를지원 하려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74페이지, 부산물 비료 퇴비 구입 지원 농협 협력사업으로 3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어디 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게 염치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2억 9천, 저희가 3억 6천, 이렇게 해서 6억 5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 사업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협력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퇴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11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실질적으로농가도우 미라는 이름에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지금 출산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지 않은데.......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 농가 도우미 제도를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프로테이지로 나온 것을 보면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충남도에서 연구한 것을 보면 51% 정도로 여성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그러면 여성들은 사실 농사를 지으면서 집에 와서 또 밥을 해야 되고, 저녁도 해야 되고 점심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농가 도우미 제도를 출산 여성들한테만 제한하지말고 이런 예산을 좀 늘려서 농촌의 여성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한번 앞으로도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건의를 해야 되는데.......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 조례 있어요? 이게 법령으로 하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법령으로 하는 건가요, 조례로 하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법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법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법령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정책이 있어서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아산시 지자체에서만 하는 특화사업은 아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산시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특화할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를 하셔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가 도우미 제도를 성인지 예산서에 세우셨더라고요, 과장님.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세우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자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셨는데, 지금 성인지 예산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체 특화사업이 아니라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 정책 추진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성별 수혜분석 사업 대상자도 이것이 농어촌에 살고 있는, 그리고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것을 파악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물론 출산이나 출산 예정이었던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을 조금 더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옆에 1161페이지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지금 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촌마을 공공급 식은 우리가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공동급 참여가 15명 이상 되는 마을에 30일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가장 바쁠 때 한 달만 운영하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가장 바쁠 때 30일 동안요.
금이
윤금이위원
벼농사를 지을 때면 5월 달이 가장 바쁘다, 그러면 그때만 지원하는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가에서 오이를 재배하면 오이를 재배하는데 가장 바쁜 시점에.......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오이를 재배하는 지역은 언제가 가장 바빠서 그 시기에 농촌에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농가 도우미 지원제도 사업을 이런 것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것인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좀 더 늘려서농가에서이렇게 하게 되면 여성들이 밭에 와서 일을 하다가 가서 점심을 차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농가 도우미 제도하고 같이 연결을 하셔서 조금 더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성시열 위원님께서 자세히 잘 말씀을 하셨는데 1167페이지에 친환경 실천 사업 초등학교라고 해서 5개 학교가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셨다시피 우선 관내 학교를 해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만약에 관내 학교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의 학교도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학교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선택 기준이 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그것은 도시 학교를 하라고 해서.......
금이
윤금이위원
시내에 있는 학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시내에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농촌에 있으면 이것이 화분에 벼를 심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 학교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도시 학교도 좋지만 시골의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모심으러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해야 된다는생각이 들고 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이들이 벼를 심거나 고추를 심었을 때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 텃밭가꾸기라든가, 대야 벼 재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에 있는 지역에 대한 확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산시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하면 그 학교에 있는 부모님들은 아산시에 있는 쌀을 꼭 사더라고요.그래서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많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1166쪽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농업 유기질 비료 및 농약지원이 있는데요.토마토는 어디로 들어가죠?과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설채소로 들어갑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토마토는 시설채소로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
이 속에 토마토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1174페이지에 청풍명월 골드 생산단지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청풍명월은.......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충청남도 광역 쌀 브랜드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산시 전반적으로 현재 여건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작업을 하면 농민들 자투리 땅 같은 것이 구제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추경이나 이런 때라도 꼭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2천 정도만 올리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매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천씩 세워서 면 전체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것은 매년 실시해 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 초에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1174쪽요.밀·보리 이모작 재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관내 밀·보리 재배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재배하는 농가가 있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이것 생산을 하면 어디 가서 가공을 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천안 병천농협에 가서.......
심상복위원장
거기 가서 가공을 해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지역은 이게 지금.......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저희도 읍내동에 조그만 도정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심상복위원장
지금은 없는데.......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이모작을 하면 개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개인들이 하는 농가들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저희가보리나 밀 같 은 것을 하거든요.학교급식 같은 것에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명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1177쪽요.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하고 지열냉방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에너지 절감시설은 저희가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50% 보조고, 밑에는 80% 보조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지열 냉·난방은 위원님, 지금 유류비가 약 70% 정도 굉장히 절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데 이 사업비가 제가 한 번 따져보니까 정확한 지열 냉·난방을 했을 때 물의 온도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0.1㏊, 300평 하는데 약 1억 5천에서 1억 6천, 7천 정도 들어가요.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시설은 안에서 하는 보온 커튼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좀 다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1179쪽, 제일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선별·포장·유통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조직을 선별·포장.......
심상복위원장
선별·유통·가공해서.......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선별·포장·유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영인농협에서 양파, 감자, 대파를 많이 해서 학교급식에 넣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다가 지금 지원을.......
심상복위원장
거기다가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내용은 지금 인주농협에 유통지원과에서도 해주는데 여기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특화작목 감자 안전한 저장시설 및 지속적인 판로확보, 그런데 인주하고 영인하고 같은 지역에 이렇게 줘도 되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
심상복위원장
여기에 유통지원과도 있어요. 특화작목 감자 같은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인주에도 하고, 또 영인에도 지원해주면 서로 농협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1205페이지요. 하나만 물어볼게요.거기 보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우수 사슴 정액 인공수정사업 지원이 50만 원, 150두가 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1208페이지에 보면 수정난 이식지원사업, 이것은 15만 원씩 59두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앞 것은 사슴이고, 뒤 것은 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수정난 이식사업은 전에 했던 대로 수정시기 때 체외수정을 시켜서 이식시키는 건가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8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술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바깥에서 체외수정된 것을 자궁에다가 착상시키는 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사슴 정액 인공수정사업은 직접 수정입니까, 아니면 수정난 이식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금액이 이것은 50만 원이라서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이것은 인공시술을 하는 것이고, 정액료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사실 우수 사슴 정액 인공수정하고, 이것이 체외수정된 것을 착상시키는 것하고 가격은 시술료 차이가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슴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산시에 있는 사슴 농가들이 1년 사슴을 먹이더라도 현재 녹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팔아서는 본인 사슴 본 동물에 대한 사료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꾸 도태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슴 농가들이 자꾸 폐업이 속출되고 있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우수 사슴 정액인공수정을지속적으로 암놈이 만약에 좋을 것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슴 수정액을 인공수정 시켰을 때 지속적으로 변해지기는 하지만 이것인 그 변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사슴 농가들이 너무 빨리 도태가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술료가 한 100만 원 정도 잡으면 시술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하고 50대50이나 안되면 4대6, 3대7이라도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한국에서 종록으로 가장 좋다는 사슴의 용 킬로그램 수는 약 34㎏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전에 저희가 종록 매입하고 했을 때만 해도 5,00만 원씩 주고서 종록을 구입했을 때 그 종록에서 나오는 용의 무게가 전에는 약 24㎏에서 27㎏ 정도 나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 34㎏ 정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종록을 암놈에다가 인공수정을 시키더라도 그것이 생산성 있는 용을 생산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농민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는 이게 사실 체외수정이 좋은 암놈에다가 수놈의 정액을수정시키면 원 래는 자궁에 착상되는 것이 한 마리나 많으면 쌍둥이 2마리가 착상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만 수정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것을 받아서 시기가 같은 이런 것에 암 사슴의 자궁만 빌려서 이것을 착상시키면 좋은 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것은 인공수정보다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체외수정된 것을 착상시킬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게 소하고 또 사슴하고의 생태가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이미 사슴농가들한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현재 그렇게 한국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갔다와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것은 자기들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변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은 너무 그냥 안전하게 몇 년이 걸려서 되더라도 하고 있는 사업이 욕을 먹거나 이렇지 않을 이런 사업보다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사슴농가들이 빨리 변화를 가져와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지, 그냥소나 사슴이나 소 같은경우에는사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아산시 젖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어도 사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예산은 현재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슴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보다는 방법을 좀 바꿔서 하는 것이 어차피 종의 개량이고, 좋은 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실제 이것은 실용성이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으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한번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번 정도 그 팀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슴협회에서는 제가 벌써 한 1년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서 전체적인 것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더라도 일부 2천이 됐든, 3천이 됐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런 사업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는 것이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1222쪽에 맨 밑에 보면 농업 미생물 생산공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을 어디다 하시는 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이게 농업 미생물은 저희가 센터에서 복합미생물 및 친환경 부산물을 활용해서 정화된 돈분 생산으로 해서 악취제거나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니면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축산농가에요.
여운영위원
축산농가에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1개소 1농가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우리 센터의 재료비로 서 있어요. 지원해주는 사업이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재료를 사서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야지, 지금 여기는 센터의 재료비로 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
여운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원사업인 것은 아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센터의 재료비로 서 있으면 센터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센터에서 배양할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해서 완성품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겁니다. 재료를 우리가 사서 배양을 시켜서 농가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배양을 해서 나중에 완성품을 공급해준다는 건가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배양은 우리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7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대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계상되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작년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어째 이렇게 금방 올랐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AI하고 구제역 매몰지가 31개소가 있는데 3년이 경과하면 그게 법정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4년도 3월달이면 3년이 경과되게 되는데 침출수라고 할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매몰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에 있는 하우스를 철거하고 평탄작업을 해서 거기다가 농작물을 식재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예산을 더 올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때는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죠. 이게 3년이 경과되었다고해서 무조 건 다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예산서를 보니까 1,0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또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에 확 줄었다가, 이게 굴곡이 너무 심해서 정말 행정의 종을 못 잡겠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관리기간인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줄을 지는 그것도 관리를 해봐야 압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어장관리선 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어장관리선을 구입하려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게 위원님,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2천씩 이렇게확보를 했다가명시이월을시켜서 사 업을 하려고 하다가 명시이월보다는 그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계상이 되었고요. 2,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500만 원씩을 추가해서 2,500만 원씩 2개소에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2,000만 원씩 했었습니다. 아니, 작년이 아니고 지난 추경 때는 2,000만 원씩 2개를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내수면 양식장 지원 12개소가 있는데 양식장에다가 왜 이것을 지원해주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게 종묘입식이라고 할지, 양식 용기 기구라든가, 냉동창고, 수산약품, 이런 것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수산 여건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비관리 낚시터 환경정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 비관리 낚시터라는 것은 관리를 않는 낚시터라는 얘기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관리를 않는 낚시터에다가 왜 지원을 해주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관리 낚시터라고 하면 우리가 삽교호하고 아산호하고곡교천을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낚시터 이전에 우리 어업인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중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한 8,0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부기명을 달 적에 이렇게 비관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혼돈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여기다가 삽교천이라든가, 이런 쪽의 실질적인 명목을 넣어서 하세요.왜냐하면 비관리라고 하면 누가 볼 때는 비관리 낚시터에다가 왜 저렇게 환경정화를 하는데 국비 8,000만 원씩 지원을 하느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아니면 괄호를 하고 삽교천이라든가, 이렇게 확실한 명목을 넣어주면.......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저희가 정의하는 것은 관리 낚시터는 저희가 인·허가를 해준 낚시터를 관리 낚시터라고 하고, 비관리 낚시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없는 낚시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비관리라고 하면 관리를 안 하는 곳에다가 그것을 뭐 하러 지원해주느냐, 잘 모르는 분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낚시터 이동식 화장실 공급이 있는데 여기 4개소인데 장소는 어디, 어디 정해졌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연초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122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재배 시범, 이게 나머지는 전부 7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만 100%로 되어 있어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 그렇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위원님, 지금 젖소나 한우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러면 강구책으로 조사료를 좀 증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상당히 축산농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단지를 조성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한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6개 단지에 한 40㏊ 정도를 지금 단지화해서 조사료를 파종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시범사업은 주체가 누구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시범사업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농민들입니다.
성시열위원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시에서.......
성시열위원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축협에다가 예산을 줘서 축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축협에서 하면 거기서 한 50%만 부담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50% 부담하고, 축협에서 50% 부담하면 되겠네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이게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젖소 개량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농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축협에서 하는데 축협도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한 축협 아닙니까? 그렇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솔직한얘기로 제가 볼 때 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
성시열위원
일반 농민들한테는 50%, 70%를 지원하고 축협한테는 100%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축협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성시열위원
농민들이 한다고 치면 50%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여기 나머지 것들도 다 50%를 줬으니까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보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젖소 개량사업이라든가, 난방비 절감 시범이라든가, 여기도 시범사업이 있고, 또 우유 증발식 냉각시설 설치 시범사업, 여기도 50%를 지원해주고, 다 이렇게 50%, 70%씩 지원을 해주는데 왜 유독 여기만 100% 지원을 해주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사업은 농가들이 토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일반농가한테 주는데 시에서 직접 안 주고 축협을 거쳐서 주는 것이라 사실을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 주는 거예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면 농가에 준다고 하면 왜 100%를 주느냐고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가는.......
성시열위원
농가에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50%만 주면 되잖아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50%, 70%씩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다른 것은 전부 70%, 50%씩 주는데 왜 여기만 유독 100%를 주느냐는 얘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밑에도 50%에요. 그러면 바로 밑에 이것도 100%를 주지 왜 50%를 주느냐고요.그러면 이것은 왜 50%를 줬어요?적외선 이용 6개소 난방비 절감 시범 여기는 왜 50%를 줬느냐고요.
동영
김동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토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사실 논 같은 것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전업농 벼농사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임차비만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성시열위원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왜 다른 데는 다 70%, 50% 지원을하는데여기만 유독 100%를 주니까 그것도 축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축협에서 하면 사실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자부담을 해야죠.그렇지 않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유통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으로 해서 3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원예조합에했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대상지는 어디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우선은 음봉농협을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음봉농협 외에 다른 데는 없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염치에서 올해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고요. 온양농협이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군데 염치나 온양농협은 아직 대상지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우선 대상지가 확실히 정해진 음봉농협부터 예산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원을 해주면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외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부 설치 기자재, 인테리어, 이런 부분입니다.
성시열위원
땅이나 건물은 본인들이 짓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장소는 음봉이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잠정적인 예상 지역이 지금 음봉 산동지역이거든요. 인근에천안시장까지같이 아울러서 시장성을 넓혀보려고 산동지역으로 지금 음봉농협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운영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239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요.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123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운영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요?
여운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직거래장터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탕정에 목요장터가 있었고요.그 다음에 음봉에 또 주말장터를 산동리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대비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요.배방지역에도 Y-City 아파트에서 수요장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2억 정도 있었거든요.이런 부분에 관해서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인 거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 직거래장터 운영 근로자 보수인데 한 명이 이것을 할 수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한 명이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농민이나 이런 분들 중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3쪽에 농업인 아산장터 운영지원사업이거든요.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농가들이 아산장터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된 업체나 농가들이 한 60여 농가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아산장터에 입점에서 어떤 농산물을 유통·거래를 하면서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조직적인 판매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아산장터 협의회 회원들한테 사업을 오프라인 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아산장터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여러 가지로자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뿐만아니라 이분들이 모여서 직거래장터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800만 원을 어떤 것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를테면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서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자체적으로 주문량에 의한 택배를 연합해서 택배비 같은 것으로 활용해보려고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주 내용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12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선도농협 김치공장 저온창고 보수 지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신설할 때도 지원을 했는데 보수를 할 때도 지원해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로 저온저장고를 신축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가 지금 60평 짜리가 3개소 정도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지금 금년에도 거기 저온창고에 아산시에서 도비 1억, 시비 1억이 지원되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선도농협 냉동설비도 지원되었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보수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1241쪽,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도고온천 유황돈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입간판 지원, 판매업소 식육처리기 자재 지원, 이렇게 다 지원한다는 것도 조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유황돈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 특산.......
심상복위원장
아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포장재, 간판, 기계, 어떻게 보면 가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지금 정착 내지는 확산 단계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육농가에도 지원되고.......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3분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1267쪽에요. 아프리카 농업연수 사업 지원비에 보면 연수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200만 원에 1명인데요. 이게 연수 기간이 한 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두 달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두 달을 인건비로 줄 수 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비고요. 또 코이카 쪽에서 매칭해서 그 정도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고, 코이카에서 오는 또 별도의 예산이 있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연수사업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통역이나 거기 보조인력이 하나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역이 가능한 보조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시 직원이 아닌 보조인력.......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통역은 따로 있지 않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통역이 있고, 그 분들이 기숙사에 가서 생활을 할 때 같이 숙식을 해가면서 안내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6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아산농업 이야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이런 쪽으로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서 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처음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표기한 것이고, 이야기 농업 학 교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 교육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를 하셨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인지 예산서를 가장 잘 하신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는 여성에 관련된 것만 성인지 예산서를 세웠는데 여성들한테만 하는 것은 여성 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에서 대상 사업 유형을 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혹시 있으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 다음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그 다음에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3개로 해서 유형을 나 누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자체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아산시만 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농업인 교육은 아산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 중에 교육 중에서도 아산시 시비만 순수하게 세워서 하는 별도의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쪽은 국·도비를 제외하고.......
금이
윤금이위원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것은 향토음식이 아니라 농업인 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를 하신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으로 넣으셔야 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하셨고요.그리고 여기에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11년도에는 여성들이 한 분도 없었고, 2012년도에는 169명, 그리고 2013년도에는 175명, 조금씩 늘어나는 성향이 보이죠,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렇게 해서 분리 통계를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해보면 과정의 수도작 위주로 편성되어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교육 목적상 수도작 재배기술 분야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여성농업인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해서 지금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그렇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잖아요.여기에 여성 농업인이 선호하는 재배기술 과정을 편성해야 되고, 교육과정 개설 시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셨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이 대책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농업인 교육을 초에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남성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들이 가면 민망할 정도로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시에 농업인이 지금 여성이 51.몇 프로로 여성농업인이 더 많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남성이 올 때 자기 부인도 같이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어차피 농업을 지금 다 같이 하시잖아요. 남편 분도 하시고, 여성 분도 같이 하시는데.......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같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부가 같이 올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도 한번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교육도 성인지 예산으로 하셨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생활문화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대상유형에서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여성들만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더러 남성들도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생활문화교육을 아산시에서 남성들도 같이 확대를 할 계획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는 쪽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수혜자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한 명도 없어요. 0%로 나와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문화는 여성들을 위해서만 할 것인지, 그러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들어가서 성인지 예산서라든가,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그게 꼭 생활문화가 여성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이것을 남성들까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그냥 두셔서 이것에 대해서 남성들을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사업 수혜 대상자를 보면 다 0%인데 이것을 성별분석을 해서 여성들만 전부 다 100%이고 남성들이 0%니까 남성들을 한 20%, 30%,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생활문화는 여성들만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특혜를 좀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성정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1259페이지 충남 농촌진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금년에는 얼마 예산 편성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똑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다음에 1262페이지, 충남 농업축전 행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앞에 것은 우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고요. 뒤에는 농민들이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전시하는 평가회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1270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을 보니까 다른 대목은 그렇다고 치지만 충남 농민 전진대회하고, 쌀 전업농 수련회하고, 농업경영인 중앙대회하고,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작년하고 금액이 조금 많게 책정이 되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충남 농민대회는 작년도에 1,0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7,000만원이 돼서 6,000만 원이 아주 껑충 뛰어 올랐고, 또 아산시 농업경영인 중앙대회는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상승했고, 또 쌀 전업농 수련회는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다 합해서 6,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충남 농업인 전진대회는 금년에는 자체 행사로 했고 내년에는 도 단위 행사를 아산시에서 주관을 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인 중앙대회는 내년도 중앙대회 행사가 제주도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좀 더 증액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쌀 전업농 수련회는 인원에 비해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금액이 거기가 보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하지만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는 선에서 그쪽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 경영인 중앙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다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충남 농민전진대회는 왜 이렇게 6,000만 원이나 상승되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6,000만 원이 상승한 것이 도 대회를 아산시에서 주관을 하게 돼서 6,0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내년도에 도 대회를 아산시에서 또 주관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농민회에서 충남 농민 전진대회가 농민회 주관 행사거든요. 금년에 한 것은 농업 경영인이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성시열위원
충청남도 대회니까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충청남도에서 저희 시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도 연합회 쪽으로는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또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도 대회가 없다고 보면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겠죠.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도 어제 전부 다 체크해봤더니 지금 세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는 생활개선회 1277쪽요.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개최 지원2,500만원이 올해 처음 예산이 선 것 인데 이것도 똑같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이게 금년에는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부기에 보면 그 위에 작년에 600만 원하고 올해 3,100만 원 세워서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올 추경에.......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추경에 섰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뿐이 아니라 추경까지 계산이 돼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본예산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개 체크하는 것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이미 질문도 해서 알아보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 예산을 다룰 때는 신규 예산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거든요. 신규 예산들은 한번 세워지면 지속적으로 금액이 증가되고 하니까요.기획실에서 오신 분 없나요?이런 것들이 추후에 만약에 부기에기록이 되려면 추경에 섰던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야 본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판단하지, 추경에 이런 것이 섰었는데 작년도 본예산만 가지고 하면 물론 기획실에서는 일하기 쉽겠지만 위원들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수영
이수영기획예산담당관직원
그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기록할 때는 이게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에 어떤 사람들이 다룰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다뤄지더라도 만약에 올해 추경에 세워졌던 것은 내년에 1년 동안 본예산에 섰던 것이라도 정리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여기에 기재가 되고, 예산이 신규 예산이냐 아니냐 그런 것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126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것은 중앙에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더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 내가 봐도 어디 책자 복사해서 갖다주면 되는 것 같던데요. 중앙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 그동안에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해서 어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도내에서는 3개 이상은 못하게 그렇게 지침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2개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달에 우리가 공개를 해서 응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1278쪽에 행사운영비로 행복한 밥상 실천학교 시범운영이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학교를 대상으로 할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체급식에 적용 가능한 향토음식의 어떤 메뉴라든가, 식단을 개발하고, 개발된 메뉴에 대한 실습을 해서 한 학교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학교를 선정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쪽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메뉴가 개발돼서 그쪽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조리사를 대상으로 향토음식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쭉 하신다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메뉴개발이라든가, 식단개발 같은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것도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금이
윤금이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127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미활용 건축물을 이용한 농촌문화 공간조성 시범이라고 써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것은 어디에 확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모든 사업은 다 내년도 1월 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뇨. 마을 단위에서 신청을 하죠.그러니까 거기 건물주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고, 임차까지 다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될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1분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세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 제로거든요.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국고보조금 얘기인가요?
여운영위원
예, 국고보조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있는 게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작년에 하나도 안 받았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니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국·도비가 세입에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보시면.......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책자에는 지금 다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많이 받았는데요.
여운영위원
받았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받았습니다.
여운영위원
받아서 썼는데 이 책자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세입에 국·도비가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농정과만 제대로 되어 있고 축수산과, 유통지원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4개의 과는 전년도 예산액이 국·도비가.......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게 작년에는 센터로 그냥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과로 나눠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냥 센터로 들어와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농업기술센터로 그냥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과로 다 분리돼서 했고요.
여운영위원
그래서 농정과로만 전부 다 들어간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그쪽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살펴보고요. 1301쪽에 보면 여주 산마늘 등 그 다음에 밑에 특작 기능성식품, 새소득작목 육성, 2개의 사업이 있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이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여주 산마늘 등은 웰빙이나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시대적 추이에 맞춰서 우리 아산시에 새로운소득작목으로 발굴하기위해서 두 가지 품목 중 한 가지를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여운영위원
농가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것을 재배하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농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심는다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곡교천 고수부지 운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고요.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여운영위원
곡교천 고수부지하고는 다르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2개하고, 하나 해서 농가가 3개네요, 그렇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특작기능성식품은 아직 품목이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도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1304쪽요. 민간자본보조 제일 밑에 과수 명품화 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요. 음봉, 둔포 쪽에 배가 우리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주로 배 연구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인공수분 자재라든지, 농약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과수원이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작목반 한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배 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여기 1개소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냥 개소 수만 그렇게 1개소로 되어 있지 배 연구회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을 한 개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 개 집단이라고 봐야될 테죠.
현인배위원
기록을 해 놓으시면 오히려 보기가 편했을 텐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현인배위원
1307쪽요. 시설고추생산 특화단지조성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고추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단지가 조성이 안 되면 유통도 그렇고, 소득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워서 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고추 비가림 재배로 해서 비가림 재배를 하게 되면 소득이 약 3배 내지 4배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생산량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하우스를 쳐서 하면 그래서 이것은 선장 쪽으로 좀 그곳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밭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송악 쪽이 더 많지 않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쪽 남부지구가 조금 낙후된 감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선장 쪽은 주로 수도작 농업이 주를 이루지 않나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 위쪽으로요.
현인배위원
선장·도고 위쪽으로.......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골프장 지구로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주변으로 해서 고춧가루를 그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현인배위원
그곳이 그렇게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것은 별로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죽산리나 신동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김치공장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소득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포도, 과수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고추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 비가림시설은 고정적인 시설로 비가림시설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단위로 1회성입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아니죠. 고정적으로 되는 거죠.
현인배위원
포도마냥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죠.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1303쪽요.민간자본이전에 산야초 건조 저장사업 주민참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주민이 제안을 한 사업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송악에있는 주민이 제안을 해와서채택된 사 업인데 그쪽 마을에서 산야초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인데 산야초를 재배하면 건조하고 저장시설이 없어서 좀 어렵다고 해서.......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금 공동으로 하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마을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이 건조장 대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할 것이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공동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한 개인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잖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면 개인 것이 되더라고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12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 6억이 계상되었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나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요구를 해서 어렵게 성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6억 원으로 계상돼서 3㏊까지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50%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위에 벼 못자리용 시판상도는 그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 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돼서 충남 전체적으로 시정요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 문제는 한도가 없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도를 두고서 지원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15만 원 정도의 상토를 가져가는 반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한 500만 원 어치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시정요구가 내려와서 이것도 지금 5㏊ 정도로 다시 보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돈이 남는다면 벼 육묘상자 처리제로 돌려서 이것도 5㏊ 정도로 다시 한번 해볼까,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1월달 정도에 다시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304페이지, 도시농업 시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스쿨팜 조성사업하고, 사계절 관상용 옥상 정원 시범사업, 옥상 톱밥 시범사업, 배란다 정원조성 시범사업,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우리아산시 인구가 약 30만에 이르고 있습 니다. 그래서 도시민들한테도 우리 농업이 뭔가를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또 스쿨팜 조성사업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가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농업을 배우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텃밭 조성사업이고요.사계절 관상용 옥상정원 시범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옥상에다가 정원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옥상텃밭 시범사업은 이것도 옥상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고추라든지, 상추 같은 것을 심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배란다 정원조성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조그만 상자를 이용해서 이것도 고추나 상추 같은 것을 심어 먹을 수 있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이 아산시에 없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단지, 올 초에 농림부에서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충남에는 아직 조례로 제정된바 없고, 천안시 농업기술센터하고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 도시농업팀이 만들어져 있어요.그래서 우리도 조금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시열위원
조례하고 우리도 팀 자체가 도시농업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1431쪽 보면 세입에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작년보다 한 3억 정도 세입이 줄었는데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국·도비요?
현인배위원
예, 여기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작년에는 수목원 보완사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 1435페이지 보면 작년보다 시비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 올해 한 배 정도 늘어났어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현인배위원
특별히 시비가 이렇게 전체 금액 중에 배가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운송시스템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위원님은질의해 주세 요.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