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기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용미
박용미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 53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 자료보완 등을 이유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63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천안야구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예정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체육시설에서 정구장을 삭제하고 테니스장을 실외테니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천안야구장, 천안실내테니스장, 천안실내배드민턴장을 추가하며, 다.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기
이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963호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실내테니스장 등 신설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볼링장 사용료 인상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체육시설에 신설된 천안야구장, 천안실내테니스장, 천안실내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정구장을 실외테니스장으로 명칭변경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안입니다. 별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중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주간사용료의 20%를 가산징수’를,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30%를 가산징수’로 수정하고 테니스장은 실내테니스장으로 볼링장의 사용료를 행사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인상하고 신설된 천안야구장은 4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천안실내테니스장은 1만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천안실내배드민턴장의 경우 5만 원부터 22만 5,000원까지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연습장 사용료 중 기존 징수하던 보조 및 오룡경기장의 트렉사용료를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고 볼링장의 경우 게임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월 이용료를 4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인상하며 신설된 천안실내테니스장, 천안실내배드민턴장을 추가하고 단체의 기존 강습비 징수사항 등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으며 신설된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5년간 15억 원의 사용료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시설사용료는 미래정책연구원 수지분석결과를 토대로 책정한 요금으로 야구장은 31.7%, 천안실내배드민턴장은 30.9%, 실내테니스장은 28.3%로 경상수지에 비해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입안 등 제반법령관계를 살펴 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야구장 사용료를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렴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이외로 구분하는데 야구장에서 체육경기 이외 하는 경우가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야구장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경기라 하면 공인기록경기라든지 국제경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야구전용경기라든지 이렇게 관련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 외 경기는 그 외 경기를 명칭하는데 혹간에 야구장에서도 그런 경기를 관련된 행사 이런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관련된 경기가 무엇이 있는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야구경기 외에 야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승을 했을 경우 야구 관련된 축하행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체육경기 외에 지금 사용료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야구장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 매입비도 다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낮은 금액을 책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 사항은 다른 구장과 비교되는 사항이 현재 맨땅구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인조잔디도 있고 지금 그 시설을 100%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점을 보완하면서 사용료를 참고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장 여건이 개선된다든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도 있는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여기 땡땡 표시되어 있는 것은 체육 이외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어디인가요?
강석
조강석위원
야구장 밑에 성남시설관리공단하고 안양시설관리공단 체육 이외 행사에 보면 금액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성남이나 안양은 체육 외 행사에서는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명이 없기 때문에 낮에만 하는 것이 야간에는 안되는 것이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게 5면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리틀 1면, 성인 4면 해서 5면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5면인데 어디 한 군데라도 야간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설명 주셨을 때 국제경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제경기에 부적합한 구장이잖아요? 동호인용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은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면 정도는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주야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사항은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야구연합회라든지 동호회의 건의가 있는 사항인데 예산을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설비는 얼마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야간조명관계에 대해서는 세부산출을 안했는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향후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야구장하고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세 가지 사용료 징수를 새로 규정하는 것이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 리틀야구장이 한 면이 있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한 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반시민들 요구가 어린이들한테까지 돈을 받느냐 이런 요구가 있는데 리틀야구장 감면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리틀야구장은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더 많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무료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무료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용료 수지분석한 것을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다만 대표경기를 갖는 경우 연습에 대한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절차과정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은 제가 감사 때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크게 기존시설에 대한 인상요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는 요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행정이나 공단에서는 현실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 관련된 시민들은 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운영하는 자와 사용자의 시각에서 오는 차이거든요. 이 관련해서 특히 볼링장 이런 관련해서는 현재 협회나 동호인들이 운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충분히 협의나 이해정도는 된 것인지 여쭤볼게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볼링협회나 연합회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사설볼링장하고 저희 볼링장하고 많은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영문제, 사용료에 대한 수지관계 그런 사항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의회에서 제일 고민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인상이냐, 현실화냐 이것을 떠나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시설이잖아요? 최소한 그것이 100% 그분들이 수긍을 못하더라도 협의는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뵙게 되면 일체 얘기도 없이 기습인상했다든지 협의 한 번 없이 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의회에 올라올 때는 충분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꼼꼼하게 밟아주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의 논란을 우리 의회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의회 책임성을 떠나서 행정부가 충분하게 그것을 협의해줘야 된다. 간담회가 원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는 우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볼링장에 가서 보면 풀로 찹니다. 이용객은 많고 거기에 대한 시설은 부족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여론들이 다른 사설구장하고 많이 요금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감대 형성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갖는데 그때도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았나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인상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행정은 그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게 맞다. 볼링 동호인들 대변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협회와 한두 차례 설명회를 했다든지, 물론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근거를 제시해줘야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기 굉장히 어렵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야구장하고 실내테니스장하고 실내배드민턴장이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할 경우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경영할 경우와 그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일정정도 위탁을 해서 할 경우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 시설이 시민들한테 적정하게 잘 이용이 되고 그 관련된 운영비가 적정하게 세수 잡히면 누가 운영하든 크게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그 관련된 클럽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수익이 한 2억이 예상된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회비를 모아서 2억을 시에다 낼 테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하게 이용을 해달라 한다면 그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기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관련해서 협의과정이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테니스 같으면 천안시테니스협회가 있고 배드민턴도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연합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 이용하다 보면 수지관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 주체에도 문제가 있고 객관적인 면에서 클럽이 전용사용할 때 일반시민들 이용객의 불편 그런 장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하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 안건이 올라올 때는 그 정도는 협의를 해주셔서 어떻건 이 시설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 관련된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입장과 시의 입장이 조율을 통해서 의견이 하나로 반영될 때 운영과정에서 잡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나 테니스구장은 테니스는 테니스동호인을 위한 구장인 것이고요.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동호인의 구장이고 야구장은 야구동호인들의 구장이에요.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사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과장으로서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안시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사항이지 일부 동호인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민 중 테니스를 못치는 사람이 테니스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사항이죠.
기수
장기수위원
강습을 하더라도 테니스에 관심이 있거나 치거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특성상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동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지만요. 전용구장이잖아요? 배드민턴도 전용구장이 된다는 것은 일정정도 그런 형식과 내용을 가진 사람이 입장할 것이고요. 일반 운동화 싣고 못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면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일부 시설이 클럽위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거기 일반인이 사용하려다 보면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못쓴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하다못해 탁구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넓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여기서 어느 방향이 맞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안건이 올라올 때는 하나하나의 방향들에 대해서 검토와 협의결과가 와줬으면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보통 물어보잖아요?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습니까?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그 관련된 전문가일 수 있고 기관일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반영된 정책이 올라와야 저희 논의가 편한 것인데 주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100% 반영할 수는 없어요 협의과정은 있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없었다고 하면 저희가 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하고 땅땅땅 두드릴 수 없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른 시설과 다르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관련해서는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느냐도 민감하고 또 오랫동안 염원이기도 하고 쟁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구조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굉장히 저희가 불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과정이 완벽했냐고 누가 문제제기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야구장이라든지 실내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전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그런 사항은 못가져봤습니다마는 장단점이라든지 또 아까 기준에 제시한 가격들이 다른 구장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그런 사항을 다 검토를 해서 했는데 단체들과 의견을 더 가지라는 말씀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꾸 반복되는데요. 결정을 하면 결정을 통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경영수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가격만 올린다. 그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격 올리는 것은, 가격 2배로 올리면 경영이 2배로 개선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불식시켜줘야 되는데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영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은 가격만 인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그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법이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물론 우리가 행정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입법예고를 절차적으로 갖췄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그것을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안되는 게 맞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 시설 관련해서 사용료 결정하는 중요한 개정의 내용이라면 이해관계 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쪽의 이해관계에 맞게 무리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수렴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수용되는 것과 안되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 논의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거친 후에 만들어진 법률이 더 내용적 완결을 갖게 되는 거죠. 팀장도 와 계신데 이후에 천안시에서 입법예고하는 내용들은 단순히 행정공고로서 입법예고만 하지 마시고 그 조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체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알려야 돼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천안시가 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새로운 시설, 야구장, 실내배드민턴장, 실내테니스장 사용료 수지분석결과를 뒤에 첨부해주셨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보고 주신 자료대로라면 1년에 7억 5,000만 원씩 추가예산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계획적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와 다른 방법들과의 비교정도를 해주셨어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있게 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라든지 경상수지 비율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지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하나만 분석해주신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거나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지비율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축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었고 운영하는데 매년 이만큼씩 비용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몇 년 지나면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면밀하게 그런 검토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판단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이 시설을 관리한다는 사항에 대한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이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사항보다 서비스라든지 인건비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쪽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지분석상에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단체에서 감수하면서 할 수 있는 판단도 객관적으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시설이 전국에 있는 다른 시설의 의견도 가져보고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즉흥적으로 들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상수지 비율을 50% 이상 되도록 맞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30%선, 테니스장의 경우 28%선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50%로 맞추려면 결국에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우려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머지 않은 날에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익성만 강조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계속 예산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부담이 가고 이것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설로 천덕꾸러기처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교분석표가 첨부되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향후에라도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지분석을 한 이유는 뭐예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큰 시설을 이용하면서 당연히 파악될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돌출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계, 또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참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수지분석을 하신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지분석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인데 체육교육과에서 한 용역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운영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행감 때 지적이 맞네요. 그런데 결국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판단하면 경상수지비가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해야 된다면서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기본적인….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배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다른 시설들도 저희가 전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 100% 수지분석되는 사항은 없고요. 운동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은 대략 거기 못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야구장 수지분석한 것은 31.7, 배드민턴장은 30.9, 테니스장은 28.3,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도 찾아왔었는데 생활체육야구회에서 요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거 같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야구연합회에서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평일에 야구 할 때 4만 원, 또 공휴일, 토, 일요일이 6만 원인데 6만 원이 맞지 않느냐,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평일에 야구장에서 야구하는 사람 있어요? 야구라는 것이 일정 인원수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서 나 혼자 시간 난다고 해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대략은 평일보다는 공휴일, 토, 일요일에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용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대부분 공휴일, 토,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휴일 요금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요금일 텐데 6만 원이면 한 게임당인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야구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면 7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회전에 2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산정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까운 백현야구장은 5만 원이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민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만 주변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백현야구장이 우리보다 시설이 열악한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거기도 비슷하게 맨땅구장에 조명이 없는데요. 드린 자료에 하남시설공단하고 저희가 비슷합니다. 여기도 조명도 없고 맨땅인데 백현하고 하남하고 참고를 해서 중간으로 선정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3.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964호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중 싸이클 종목이 2012년 12월 31일 해체됨에 따라 현 상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종목 중 싸이클을 삭제하고 나. 축구 종목 선수등록처 대한체육회를 대한축구협회로 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삭제하며 좌식배구 선수등록처를 대한장애인배구협회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기
이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기입니다. 의안번호 1964호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싸이클 종목 해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의 싸이클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대한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를 대한축구협회, 좌식배구종목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안 등 제반법률관계를 살펴 본 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싸이클 종목이 해체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말씀대로 했어야 했는데요,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고쳐놓을 것은 바로바로 고쳐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세입관련 질의답변을 받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공보관, 감사관, 세정과,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서울사무소,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총괄)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총무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총괄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민원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정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회계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정책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노인장애인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체육교육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남구보건소 보건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북구보건소 보건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앙도서관)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쌍용도서관)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문화여성회관)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적관리소)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천안박물관)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남구 자치행정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남구 민원지적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남구 주민복지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북구 자치행정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북구 민원지적과) -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북구 주민복지과)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서 주차과태료가 1년 한 얼마나 되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주차과태료 1년에 한 ….
용일
신용일위원
30억?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과장님, 주차과태료 30억 갖다 어디다 쓰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원래 주차과태료는 그 목적으로 쓰는 게 타당한데 전액을 다 쓰지는 못하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주차과태료 시민 돈 받아가지고 주차 예방하는데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시고 다른 데 쓰시고 맨날 주차과태료 받으시면, 삶의 질 100대 도시, 100대 도시 하시고서 거기에 대한 다르게 쓰시고서 우리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과태료는 목적대로 하여튼 최대한 쓰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서 페이지 23쪽입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비교증감을 보면 증감률이 48%, 50% 정도 증가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이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느 특별회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는 일반회계를 취급하고 있고요. 이 이자수입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 증가했고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 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토지구획정리라든지, 경영수입에서 1억 원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강석
조강석위원
증감률을 보면 추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예술의전당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술의전당에서 보면,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금 주고 있죠?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출연금으로 주면 거기서 출연금 내에는 경상적 경비로 쓰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또 기획공연이라든지 시설비로 쓰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공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획공연의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우리 ….
강석
조강석위원
본청으로 다시 잡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출연금만 받아서 계속 써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글쎄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뭐든지 독립채산제가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그런 문화재단이 독립채산제로 운용할 만큼 저기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주는 돈으로 살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강석
조강석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수입이 우선 예술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강석
조강석위원
수입이 지금 생기는 것도 다 우리 본청으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걸로 잡아버리고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해주지를 않으면서 수입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왜 만들었습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원래 장기적으로는 독립채산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독립채산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성숙지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걸 알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까지 저기는 아니지만….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1년밖에 안됐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는 걸음마 단계에서 우리가 모든 걸 요구하기는 어렵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부서도 거기서 무관치는 않고요, 일단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독립채산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그걸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계속 출연금 주는 것이 못마땅하죠, 사실은. 채산제를 운영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하여튼 주무부서랑 한번….
강석
조강석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면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주무과랑 상의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맞을 거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입니다. 144쪽인데요, 이거 공유재산 매각수입인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우리가 최초에 기정액보다 두개 비목에 회계과에서 5억 원이 줄어들은 게 있고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4억 3,000만 원 줄어들은 게 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금액으로 봐서 4억 3,000만 원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기정액으로 보면 이게 50% 이상 줄어들은 거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회계과에서는 당초에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부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납기로 부과가 됐었는데 12월말까지 납부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유재산 매각인데 어떤 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보존부적합 재산 얘기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설명을 따로 좀 주세요. 구두로만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을 주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청당동에 롯데아파트 편입부지 시유재산 매각관련 그런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매각을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세입이 금년도에 잡히지 않아서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거 9억 5,000만 원은 저건가요? 의료원부지.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의료원 부지가 아니고요, 그게 보존부적합 재산인데요. 분양은 됐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금년도 세입으로 잡히지 않아서 내년도 세입으로….
강석
조강석위원
아까 설명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이건 따로 설명을 주십시오. 담당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설명을 따로 주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밑에 은지지구 전원마을은 몇 년째 계속 이거 논란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게 건설도로과에서 북면 은지지구 분양에 대해서 금년도에 분양목표를 4필지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예상을 4필지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2필지에 대해서 한 필지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한 필지는 일단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달성을 하지 못해서 일부분을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쪽에 159쪽인데요, 차입금 중에 정부자금채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가 30, 우리 지방비가 30, 그 다음에 지방채 농안기금을 40%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76억, 내년에 72억을 협약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이건 언제 갚아야 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거 갚는 것은 3년 거치 7년 상환. 이율은 3.0%.
강석
조강석위원
7년 동안, 이율도 저렴한 것으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농안기금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
강석
조강석위원
만약에 우리가 돈 많은데 이거 다 갚고 그냥 이자 안내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30%를 받잖아요. 그 조건으로 농안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지금도 아직 안 갖고 왔어요. 연말 한 12월 30일쯤에 갖고 왔다가 내년초에 갚을 수 있으면 갚으려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 되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켜줘야 되죠.
강석
조강석위원
정부에서 3% 돈놀이를 하는구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글쎄 뭐 국고를 주면서 조건이 붙은 거기 때문에….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가 재정이 부실하거나 어려워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아닙니다. 내년 1월달에도 갚을 수 있으면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강석
조강석위원
갚을 수는 없겠죠, 물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안되죠, 사업이 끝나야 갚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서를 다 정리해 주신 사안인데요, 정리해 주신 거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자료에서 보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특별회계 규모에서 이거 그 책자 7쪽입니다. 특별회계 규모 중에 감소한 사업들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에서 179억이 감소했고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508억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이건 보면 50%도 채 되지 않는 수요를 예측한 거거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강석
조강석위원
세입부서에서 말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세입이어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됐든, 산업단지조성은 5산단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세정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걸 추경이나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계속 우리가 얼마를 팔겠다고 병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 연초에 얼마간을 매각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와 공영개발사업, 청수택지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수택지분양과 그거를 매각대금을예상을 했는데 전혀 생각 이외로 분양이 덜 된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도 그렇고요, 산업단지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감소된 원인은 분양이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예상을 과장님만 못하셨어요. 의원님들은 다 예상하셨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어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매각수입이나 특별회계를 잡을 때 제 임의로 잡지 않고요 사업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할 거예요. 올해 이것은 뭐랄까 너무 과다하게 매각수입을 잡았는데 다음부터는 사업주관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자신있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혹시 좋은 자리로 가시면 후임과장님한테라도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주세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얼마 분양된 거 예요? 5산단.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분양 저희가 166억뿐이 안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매각한 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166억, 이자는 얼마 준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분양이 안 된 것이 508억입니다. 계획보다 분양이 덜 된 것이 508억.
종한
전종한위원장
열심히 하셨다고 …. 아니 그런데 166억, 죽어라고 1년 동안 땅 팔았는데 이자 갚으면 71억이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100억 이번주에 갚았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자?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원금과 이자 같이 100억을 갚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자는 71억 9,805만 원이 나간 거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플러스 이번에 100억을 했습니다. 5산단 1,687억 남았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비비를 지금 정리추경에 얼마 잡고 가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총 127억입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에 90억을 예비로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50 얼마에서 1회 추경에 쓰고 남은 돈이 43억인가 남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90몇억을 더 넣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비비라는 성격을 봤을 때 12월 말에 예비비를 많이 넣을 필요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비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우리 설명드린 것 중에 영상복합단지 우리가 139억을 재판에서 이겨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갖고 왔는데 그 영상복합단지 기반시설한 것이 국·도비예요. 그러니까 그 국·도비를 다 쓰면 언제라도, 아직까지는 납부하라는 고지가 안와서 그렇지만 그걸 납부해야 되거든요. 예비비를 최대한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걸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죠. 다 쓰면 안 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비비로 남겨놓으면 이거 연말까지 안 쓰면 불용처리 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월되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겨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12월 31일부로 불용처리되는 금액으로 남는 건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이월되어 넘어가면 이게 지금 영상복합단지 지금 우리가 재판에서 이겨서 들어와 있지만 국·도비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중에 얼마가 국비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전액이 국·도비예요. 139억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국·도비 반환해야 된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통장에만 들어온 거지 우리 돈은 아니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이자 따먹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얘기를 지금와서 해요. 살림살이 확 편줄 알고 우리는 좋아하고 있었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 이것은 그냥 있기 때문에 재정압박 요인은 없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계정으로 들어온 건 맞지만 사실상 우리 돈은 아닌 거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언제라도 반환해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비비로, 지금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거 사업비 계상하듯이 야구장 60억만 더 넣으면 다 갚는 건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저기고요. 지금 우리가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듯이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다, 야구장을 60억 더 넣고 또 50억 더 넣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원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활용품 판매수입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병 값이 많이 떨어졌나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하고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세목이 조정된 거를 저희가 조정한 사항이고요. 또 기타사용료에서 기타수수료에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수수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어떻게 세목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요, 약간의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까 세목하고 항목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세입항목중에 명쾌한 항목인데 혼돈될 게 뭐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에서도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초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쓰레기봉투판매수입하고 어떻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하고 같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라든지 공사장 폐기물 전용마대 판매수입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그것이 세목조정이 되다 보니까 증감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하면 마대나 이런 걸로 쓰던 것을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로 바꿔지는 것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져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잖아요. 이것은. 이게 이거 아니에요? 재활용선별장에서 ….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건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고요, 일단은 재활용봉투를 구매자가 구입해서 쓰는 것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봉투하고 재활용수거하고 관련이 없을 거 같은데.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당초에 그게 세입 편성할 때 조금 잘못된 사항인데 그걸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세입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설명 없이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179쪽에 보면 총무과 뿐만 아니라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보통 부서마다 30%대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인사교류 확대지침에 따라서 인원을 여섯명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한명밖에 신청을 안해가지고 그게 인사교류하면 숙소 임차료예요. 그래서….
숙이
이숙이위원
다른 부서도 그런가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저희 것은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거기도 사무관리비 40%정도….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다 괜찮은데 외빈초청여비를 1억 3,000을 감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웰빙엑스포나 흥타령축제 때 많은 자매도시나 많은 외국인이 올 걸로 알고서 그걸 세웠어요. 충분히 세웠는데 생각보다 온 초청인구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초청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3,000을 감액하는 바람에 프로테이지가 높아진 거예요.
숙이
이숙이위원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나중에 뭐라 그러나 정리추경 때 다른 목으로 쓰려고 아껴 쓰신 건지 예산을 과다책정을 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나 총무과 이외에도 이번에 정확하게 크게 두가지로 연말까지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은 저희가 과감히 정리를 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다시 집행잔액을 갖고 사업이나 이런 걸 못하도록 전부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서 이번 추경을 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다른 실과 것도 큰 틀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올해 이유가 있어서 못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럴 경우 내년에 필요하면 담당부서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졌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올해 사업을 꼭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돼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이 안된 거 그런 분야는 또 명시이월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저희들이 임의로 뚝뚝 자른 건 아니고요,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했고요. 집행잔액 큰 거 정리해서 추경재원을 마련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연말연시에 무슨 행사 하시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해맞이 행사 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세우고 마지막추경에 항상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했었나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석
조강석위원
179쪽입니다. 포상금 중에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관련해서 기정액보다 상당히 집행을 안했어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많이 줘야 되는데 대상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인원을 그 예산만큼 충족을 못시켜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줄 사람이 많은데 이것 갖고 모자라다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니죠, 예산은 있는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 준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인센티브를 받을 만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없었던 거예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적었다는 얘기죠. 예산세운 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강석
조강석위원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신 거네요. 처음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인센티브 받을 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2,5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을 운영해 보니까 인센티브를 줄만한 사람이 없어서….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 발굴을 못하신 거 같은데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니죠.
강석
조강석위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아니요 우리는 많이 주면 좋죠.
강석
조강석위원
주는 게 아니라 발굴을 못하셨다고요.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발굴은 실과에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자는 저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열심히 발굴하셔야죠.
대응
김대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받은 돈이 얼마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139억.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139억이 사실상 예비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 127억이 있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그거 미리 자진해서 줄 건 아니고요, 거기서 올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 알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딴 데 쓴 거네 벌써.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139억이 안되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예비비 129억….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한 10억 정도 저기인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겨 썼네 벌써.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건 그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정도 10억은 당겨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예비비를 추경에 90억을 다 잡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상 채무네, 그러니까 139억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갚아야 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183쪽 기타보상금 여기는 1,000만 원 중에 200만 원 썼거든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대학생 공모도 하고 일반인 공모도 하고 제안공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다섯명, 공무원도 다섯명, 대학생도 다섯명 해서 1등은 150만 원, 이렇게 줬는데 그걸 안하고요. 그만한 성과가 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명수에 연연하지 않고 동상부터 줬어요. 최고 많이 준 사람을 50만 원, 1등이 없어요. 1등을 타려면 그럴만한 제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과감히 다 안줬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세 개 분야 다 합쳐서 여덟명인가뿐이 안줬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걸 그러면 내년에 그럼 이것만 세우면 되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년에 세워서 그만한 제안이 들어오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0만 원 내년에도 세워야 됩니다. 올해만 그렇게 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행사 치르느라고 바빴나봐요. 우리 시민들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184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요 무슨 내용이었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직충당금이 7억이고요, 눈썰매장 이번에 12월달부터 하는 눈썰매장에 2억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억 400.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 큰 금액이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퇴직금 충당금입니다. 7억은.
강석
조강석위원
퇴직금충당금 같은 것은 필수경비인데 정리추경에 하면 안 되죠.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스케이트장 지금 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스케이트장 지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아직 안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개장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국장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직 개장은 안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2억을 지금 내가 망치 때려야 주는 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우리가 미리 준 돈이 있어요. 전출시켜준 돈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외상공사를 하려면 채무부담을 하고서 하셔야지.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라 전출된 돈이 있어요. 예산이 아니고 그 돈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뭐 상 받았나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균형집행 1,000만 원.
종한
전종한위원장
잘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
예산을 떠나서요, 지금 최근에 성환하고 성남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굉장히 안타까운데 안전총괄과 부서가 나눠져 가지고 더 관심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천안에서 사고가 일어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세하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191쪽이요, 과장님 입장지역대 증축공사 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 좀 주실래요?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그건 입장면 지역대 공사인데요 1억을 공사했는데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 집행액이 7,800만 원이고 잔액이 2,100만 원인데 잔액 50% 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액 50%가 1,976만 원, 이자가 34만 6,000원 해서 1,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공사는 다 마무리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01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세미나나 선진지 견학이나 예산들이 조금씩 남았거든요. 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꽤 남았어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행사운영비 말씀이시죠?
숙이
이숙이위원
예.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그건 다 집행잔액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원래 필요한 것보다 많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아니 도비하고 같이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사업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세미나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00쪽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있어요. 직소민원 해소.
상원
박상원자치민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산 건데 예산절감해서 남긴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앞에도 50%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았고 콜센터 운영에도 집행잔액,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보면 한 30에서 50%는 다 남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넉넉하게 ….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세워진 건 아니고요, 경상비를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해서 각 실과에서는 사업을 하든지 인쇄물을 만들든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저희 예산부서 쪽에서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절감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사업을 특별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하도록 지원해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예산집행 할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연말에 부서에다 남겨두면 너무 돈이 남기 때문에 모아서 내년도 전망을 하는 거죠. 사업비 얼마정도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이고 어떤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한 20%대나 이러면 괜찮은데 50%대도 있거든요.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가능하면 특별한 게 아니면 못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하고 묶든지 제한하든지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사무관리비가 많이 정리가 된 사항들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약정보공개관리시스템구축비요, 이거 연말에 해야 되나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2월 7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계약과정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연말에 이걸 해야 돼요. 2월 7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강석
조강석위원
잠깐만요, 배상금 국공유재산 소송에서 우리가 진 게 있나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소송이요 이게 입장면에 있는 저수지 땅을 그것이 79년도 천안군에서 매각을 했어요. 개인한테.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그게 자기네 땅이다 그런데 시에서 매각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져서 거기에 대해 일단 법원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을 저희가 주도록 법원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가 그걸 주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2,000만 원이란 얘기죠?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변호사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중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거기서 청구할 때 5,700만 원을 냈는데 저희가 1,660만 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1,600만 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서로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세우는 겁니다.
효준
유효준안전자치행정국장
변호사 비용은 아닙니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소송비용.
강석
조강석위원
말씀대로라면 패소원인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비용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나중에 그것은 민사로 가야죠. 민사로 아마 그쪽에서 걸어올 확률이….
강석
조강석위원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주십시오.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청룡동 청사신축 1억 5,000이 증액됐어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뭣 때문에….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그게 땅을 우리가 작년에, 정상적으로 땅을 파면 그 돈이면 돼요, 그런데 그 땅을 팠더니 그 밑에가 저희가 보기에는 수렁이나 뭐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진흙창이라 그럴까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렁이요. 그래서 그걸 옆에 물막이 공사를, 박아야 지하를 파고….
용일
신용일위원
방수처리하면서 다 했어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물막이 공사를 했어요. 흙막이 공사가 1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일
신용일위원
그렇게 하고 기초 올린 거예요?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죠.
용일
신용일위원
그거 지을 때 얘기하시면 제가 미리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거기가 다 논이었고 방죽….
광이
김광이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걸 적게 세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35억을 올렸는데 하여간 올려서 그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깎였다가 지금 1억 5,000 더 세우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13쪽에 충남사회조사 조사원 인건비 및 보험료 이것은 도비로만 하는 건가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때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예요?
대길
한대길정보통신과장
예, 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이거 삼거리복지타운 이번에 30억 세우셨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복지타운에 대해서 계속 저도 똑같은 얘기를 4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뢰가 안가요.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어떤 거를 무엇을 채우고 우리 천안의 현재 사회복지 인프라나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이게 나름대로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전체 틀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기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천안시의 다양한 복지관이라든지 우리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사회적 인프라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조사를 해서 이게 삼거리복지타운에 맞는, 설계해 놓고 내용물을 뭘 집어 넣을 건지 그건 약간 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꼭 그대로 가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인구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는 사항에서 앞으로 인구가 어느 쪽으로 더 늘어날 것인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비가 40억이 들어갈 때 앞으로 계속 다양한 다른 백석동이라든지 서북구 다양한 욕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 40억 말고 다른 또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천안시가 있는 건지 마냥 복지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공사를 시작 안했으니까 사회적 욕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현재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걸 하나의 사회적 지도를 그려서 그걸 평가를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느 곳에는 어디가 필요하고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2월 24일날 일단은 시설에 관계하는 분들 실무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하고. 지금 시설지도를 저희 과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 더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삼거리복지타운을 설계한 것은 2004년도예요. 그렇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물론 내용물이 조금 바뀌고 큰 틀은 바뀐 게 없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수영장도 넣고 장애인들만 하는 결혼식장도 넣고 하여튼 없는 것 없이 동양에서 최대로 짓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것도 없지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천안시의 인구분포라든지 다양한 욕구라든지 참 많이 변했잖아요. 요즘은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한 세 번 변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정확하게, 그 지도를 언제 만드신 건지 모르지만 그게 올해 기준으로 좀더 욕구를 더 조사해 보시고 정확하게 하셔서 안에 내용물은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224쪽 보면요, 명절 저소득가정지원 이게 예산이 남았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발굴을 안 해서 그런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요 당초에 1억 8,000을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실지로 돈이 1억 6,540만 원이 왔어요. 모금회에서. 그래서 이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남은 게 아니고.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밑에 행복키움지원사업비….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노숙인들이 전체 한 71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리 노숙인들 20명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머지 한 51명 정도는 쉼터보호하고 관련단체 보호하고공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거리 노숙인들은 겨울에 동사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겨울 침낭을 준비해 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50명이 정확한가요? 성환만 해도 꽤 몇 명 되던데.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전체 71명, 그것은 실제 확인을 한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침낭을 사서 직접 노숙인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급식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들이 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일 노숙인들하고 접촉하고 있는 단체에다, 노숙인들은 주소나 이런 게 거의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맡겨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중간에 위기가정프로젝트지원사업 취소를 하셨어요. 그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긴급지원사업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건데 도에서 사업자체를 취소시켰어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27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게 현재 만4,000원까지인가요? 얼마까지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만3,000원.
숙이
이숙이위원
그때 조례개정을 한번 했었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염려되는 게 보험료가 오르면 또 대상자들이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확정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하여튼 저소득층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저희가 한 2년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앞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상승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하더라도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29쪽 자활장려금 여기 55가구인데 이것도 55가구라고 특정지은 이유가 있어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자활관리를 받고 있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다 포함시키신 거예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우리는 계속 확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우리 이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늦게 와서. 삼거리복지타운 건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50억 상정하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30억을 상정하신 거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하고,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설계수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물가변동에 따른 거를 적용해서 설계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착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설계변경 요건이 법률로 지금 말씀주신 게 세건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법률 반영해야 될 요건이 세건?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강석
조강석위원
그 세 건을 반영하는데 설계변경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쪽 건설사업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대략 어떻게 알고 계세요? 2년?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2년?
강석
조강석위원
2년 안 걸려요? 설계변경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설계변경은 아니고 수정.
강석
조강석위원
수정, 용어가 변경과 수정이 있으니까.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변경과 수정이 다릅니다. 변경이라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내용이 바뀌어지는 게 변경이고 지금은….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지금은 현재 허가는 안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수정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새로운 설계로 해서 새로운 설계비 적용을 해야 됩니다. 10억 정도를.
강석
조강석위원
설계수정 하는데 10억 정도.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아니 변경을 한다 하면, 변경한다면 새로운 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이상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있는 상태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허가는 안나있죠.
강석
조강석위원
허가는 안나있고, 그럼 수정이라면서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수정.
강석
조강석위원
변경이 아니고.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
강석
조강석위원
아, 우리가 수정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있죠?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 집합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기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계획이 다섯 번 변경됐는데 그 주된 요인이 예산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의회나 시민들의 요구가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2004년도 최초에 계획할 때 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냐 이것이 핵심인 거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요구하고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핵심이 지금 사회적 트랜드가 바뀌고 있으니 2004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지금 반영해서 지금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걸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주로 그 얘기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합시설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 이런 시설들을 한곳에 밀집해서 넣는 것이 과연 실효적이고 효용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신 부분을 보면 설계를 건드리고 변경하고 수정하면 예산이 10억 정도 또 든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470억짜리 공사인데 470억에 10억 물론 큰 돈입니다.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큰 돈입니다만 그래도 시설물을 한번 지으면 이 시설물로 인해서 매년 40억씩 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해놓고 나면 이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유사한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참고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률에서 요구하는 세건 뿐만 아니라 좀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요구하는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구도를 좀 충분히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또 기왕에 설계서 수정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이숙이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받아들이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더 걱정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 사실 걱정은 위원님들이 더 해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님들은 순환 보직제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시기도 하시고 퇴임도 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역사 페이지에 이름으로 남습니다. 물론 걱정은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함께 불식되고 모든 걱정이 다 해소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노력들을 좀 경주해 주시고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조급하게 일을 진행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열
김수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공기부족인 것도 있고요.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1회 추경이후에 국도비가 확정된 것들이 많나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출산장려지원 분위기 조성사업 이건 언제 국비가 온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하고 나서 시상금 형태로 늦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 이거 언제 한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9월달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도비는 언제 왔어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추경 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시비가 또 있었네요, 시비는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네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몇 페이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경우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257페이지.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가능하다 그러셔야죠.
제석
유제석복지문화국장
이건 기존에 2,000만 원 시비가 있었고 도비가 2,000만 원 추경에 와가지고 성립전으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만 세우는 겁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시비는 그 이전에 세워져있었고요, 도비가 늦게 와서 성립전으로 쓰고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부터 과장님께 요청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족야영캠프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올해는 여건이 좀 안돼서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올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입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걸 운영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주신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예산이 어디에서….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장비, 등산용품 장비가 드림스타트에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운영비가 별도로 되어있으니까 할 때….
강석
조강석위원
거기서 가족캠프를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부터 하시는 거죠?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원스톱지원센터 추가인력 배치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인력이 성립전 예산으로 배치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인건비 한명에 대한, 원스톱이 추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
미경
김미경위원
정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상담원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1,5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미경
김미경위원
상담원 인력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상담원 인력으로….
미경
김미경위원
상담원 인력이어도 1,500이면 예산이 조금 작지 않나요? 이거 인건비 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상담사라 하더라도 인건비가 예산이 적은 거고 상담원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좀 작을 건데 이게 1년 예산인 건지, 그거 확인이 안돼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 옆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10억 6,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이거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해서 건축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 건데요, 구세군 법인에서 기존에 지금 우미린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토지를 마련해서 신축비를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아, 그러면 토지는 그냥 구세군 소유고 건축비만 예산지원 해주는 거잖아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거기서 꾸준히 운영을 한다고 보겠지만 건축비를, 일단은 구세군에서 운영을 안 하겠다. 어쨌든 이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민간자본보조는 만약에 보조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든지 잘못됐든지 법인이 없어지든지 하면 저희 국가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건축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인 겁니까?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아니 아직, 이게 국비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추경인가 저기 때 이 예산이 그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아는데, 예산 지금 처음 세운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신축비는 그렇습니다.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25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지원 이거 세 개소 관련해서는 세 개 시설 중에 그러면 CCTV 가 몇 개씩 설치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시설 내에 아동학대 때문에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건데요, 교사들이 반발도, 같이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방안에 하는 것은 반발도 있고 해서 복도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놀이터, 대문 이거를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설 한군데에 몇 대정도 설치되는 거예요? 한 대예요, 아니면 두 대예요? 금액을 보면 한 대인 거 같은데.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게 한 개당 하는 게 지원금액이 7개 하는, 3개소에 7개 하는데 개소당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 액수로는 한 7개 정도 할 수 있는….
미경
김미경위원
시설 내에 아동학대나 각종 폭력 관련해서 나름대로 안전장치나 예방차원에서 이걸 설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정기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시설점검을 할 때 이 CCTV까지도 확인할 생각인가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258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 하반기에 좀 입소인원이 감소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는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정원이 다 차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셨나요? 몇 개 큰 사업은 아니지만 256페이지 보면 엄마순찰대지원사업 취소,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이것도,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학교순회교육강사료 사업들이 다 취소된 거예요?
미숙
박미숙여성가족과장
네, 취소한 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 순회교육은 사업비 8,000만 원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을 했고요. 엄마순찰대는 충남경찰청에서 이게 단복을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든지 하는 순찰대 활동을 하는 건데 있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어서 안하는 거고요. 청소년 어울마당도 다른 동아리 활동 지원비에서 집행이 되어서 감한 부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럴 거 뭐 하러 다 세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63쪽에 아우내노인대학 기능보강사업으로 졸업가운 구입비가 100만 원 있잖아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어떻게 다른 곳도 가운을 다 보관하고 있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아우내만 없어서 해주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좀 낡은 거 교체를 해드리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다른 두곳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얘기가 없고 아직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아우내 노인대학교에서 일부교체 요청이 들어와서….
숙이
이숙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시로 학장님들은 모임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곳 없으면 금방 왜 우리는 안해주냐고 과장님한테, 입장이 곤란해지실까봐 저는 미리 이런 걸 알고 계시라고 ….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72쪽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시비만 부족해가지고 2,100만 원을 더 세우신 거죠? 아닌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8명 계획을 했다가 인원이 들고 나가고 하는 바람에 감해진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그런데 시비는 그렇고 국·도비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38명인데 세 명은 대상자가 없어서 안한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본래 38명을 예상하셨다면서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35명인데 세 명은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안하신 건가요, 중도포기한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중도포기한 분이 많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중도포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안되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드리는데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여기 못 들어가서 애태우는 사람도 많던데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먼저 당초에 신청 들어온 인원을 우선 배정을 하고 순번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지금 도우미랑 우리 그 부서에 공무원이랑 마찰이 심한 데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분들이 행정도우미를 한다지만 본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은 우리 비장애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분들을 평가하는 거 같아서 ….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행정도우미 배치할 때 같이 교육을 해요,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라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속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계속 주지를 하고 있고 같이 어울려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273쪽요, 여기 민간위탁금 시청각장애부모자녀 언어발달 지원인데 그런데 이거 장애부모가 시청각장애라야만 대상자가 되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숙이
이숙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은 보면 부모가 약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의 아이도 어차피 부모가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국가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국가에서부터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발달장애아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약간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차피 좀 발달이 늦을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거면 한번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런 말씀 좀 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64쪽입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300개소는 아니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1,300개소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떻게….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지원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구분해서 ….
강석
조강석위원
보면 상당히 감이 많이 됐어요. 난방비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최초에 예산안 성립할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경로당 실제 운영되는 게 672개인데 당초에 금년도 신축할 거 계획을 했었고 또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따로 운영할 거 생각을 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강석
조강석위원
통합운영되고 있는 데를 분리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으로 지급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된 부분이 감됐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난방비도 내내 같은 말씀이…. 난방비는 통상 한군데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아끼느라고, 기름값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호소가 많은데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많이 이렇게 감시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어르신들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렸듯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집행이 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전 같은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유가의 변동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에.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150만 원 1년에 한번 이렇게 지정돼서 지원이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상 기름보일러를 이용하는 데는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이게 현안사업 네군데 신·증축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우리 시 예산이 전혀 없다가 2억 1,700만 원이 반영이 됐어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시비를.
강석
조강석위원
도는 기정액으로 있었던 건데요, 뭐.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도에서 했던 것을 시비 충당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죠.
강석
조강석위원
아 지난번에 우리 도의원님들 그 내용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해서도 내내 같은 내용인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6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관련해서 소방시설을 대폭적으로 보완을 했네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무슨 법규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법이 개정돼서 내년 2월 14일까지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시설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인시설이거든요. 당초에는 자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가 각지에서 많은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국비가 지원되면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63페이지에 천안시노인회 기능보강사업 이 내용은 뭐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동면, 병천, 목천 분회사무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빔프로젝트 말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노인대학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위원
네.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빔프로젝트가 오래돼서 화면이 흐리게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교체해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설계 명시이월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언제 서 있던 건가요? 283페이지.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금년에 예산이 확보됐던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설계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요 2,500만 원 이것이 뭐냐면 금년도에 복지부 장관이 왔을 때 보호작업장 설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설계비를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시비 부담분들이 매칭 안된 것들이 있나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시비부담은 다 매칭이 됐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 28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월2리, 상장, 양령 이 세군데 여기는 도비만으로사업하는 거예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시비를 부담시켰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요?
기훈
성기훈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이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도비가 들어왔고 14년도 본예산으로 이게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체육관 시설보강사업 4,0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전체사업비가 4,000만 원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86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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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가 주중에는 아마 운영시간이 9시, 주말에는 시간이 제한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용시간이. 이거를 좀 여러 가지 운영비 절감, 전기료나 인건비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시간을 정한 거 같기는 한데 다양하게 많은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약간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을 좀 조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요구들도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같이 신청을 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쪽 장애인체육관에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위원회에서도 대화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비장애인 쓰는 사항을 이렇게 좀 저기를 하고 장애인 위주로 가야 되지를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장애인단체에서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더 오픈해서 같이 그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도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야기는 듣고 알고 계신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계신 거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되도록이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담아서 반영을 해주시고 실제로 운영상에서 예산이나 실제로 장애인체육관의 운영취지가 그분들 중심으로 하는 거 보면 이게 여기에서 수익이나 어떤 구조를, 예산구조를 보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도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설보강도 하고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시설관계, 또 절전관계로 3,000만 원 들여서 LED 관계도 전면 다 교체를 했고요. 또 나머지 시설들 1층에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라든지 교환 관계도 층별로 의견을 다 수렴해서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287쪽입니다. 축구센터 주경기장 시설보강은 어디를 하시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축구센터 시설보강은 제1본부석이라고 칭하는데요 거기에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경기할 때마다 비 맞으면 밑에는 천막을 치고 관람도 하고 그래서 주경기장하고 제5경기장에도 비가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부분은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만 우리 시비만 더 확보하면 이 1억 5,000 갖고 두군데 비가림 시설을, 관중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관중석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공사가.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일부는 명시이월을 조치하고요 일부는 나머지 예산을 활용해서 조명제어시스템이이상이 있어서 그것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조치해서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고요. 그 밑에 보면 야구장 시설보강도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야구장 시설 보수는 지난번에 내야쪽에 맹암거 시설이 안 돼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바로바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암거시설을 다 하게 되면 비가 오더라도 웬만한 경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일부 진행을 그럼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아니에요. 본래 본예산에 야구장 조성 예산에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월시켜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야구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요, 보겠습니다. 잘.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아래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용지보상 관련해서 거의 집행이 안됐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 사항은 이 예산을 1차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신 대로 배드민턴 공사에 18억을 계상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걸 대치해서 먼저 하고 새로운 2014년도부터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관련된 사업은 시작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쪽 28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이게 시책사업비가 내려온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관계요?
강석
조강석위원
아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월봉고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양공사 하고요, 천안공업고등학교 차양시설 공사, 성립전으로 벌써 하셨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월봉고 운동장 스탠드 차양공사는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확보된 예산인데요,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예산반영을 해주면 내년 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천안공업고등학교 차양시설 설치는 그건 시책추진사업인데 현재 성립전으로 공사를 ….
강석
조강석위원
어느 의원님한테 나오신 거예요? 이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월봉고는 도 김장옥 의원님으로 알고 있고요, 천안공업고등하교 차양시설은 지사님께서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하신 다음에 조치가 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려가 되는 거라, 그렇게 추가요인이 있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요, 북부스포츠센터 보상비하고 설계비가 왜 시기 미도래라고 표기가 되는 거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북부스포츠센터 보상관련은 지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실시설계 완료를 못했습니다. 실시설계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추진하면서 지금 보상비도 같이 병행해서 12월달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당초에 실시설계비 7억을 계상했었는데 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한 5억 정도 더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설계가 돼야 보상비도 나오나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예산 세우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시기 미도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표현이 조금 시기 미도래라면 조금, 표시가 좀 맞지 않게 된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천안야구장 시설보강은 정리추경에 왜 이걸 넣으셨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당초 설계서상에 맹암거시설을 포함해서 했으면 이런 추가예산 계상이 안됐을 텐데요, 처음에 설계상에 이 사항이 누락이 돼서 지난번 야구연합회라든지 현장에 수차례 만나서 대화를 가졌는데 맹암거 시설이 돼야 ….
종한
전종한위원장
맹암거라는 건 뭡니까?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바닥에 어느 정도 깊이를 판 다음에 거기에 모래, 자갈시설을 해서 배수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배수시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중적 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런 지적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당초 설계서상에 그게 반영이 됐으면 같이 공사를 해서 이렇게 추가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는데 그 사항이 누락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운동장이라는 게 이게 우천시나 어떤 그런 경우는 바로 배수가 돼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인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런 체육시설 할 때 검토해야 되는사항 아닌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서 설계한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건설사업소 시설과에서 공사를 주관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에 이 사항이 좀 누락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 ….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난번 저희가 준공 및 개장식 할 때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도 나가보고 배수가 안 된 사항을 야구연합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다가 방안은 우리가 모색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서 되면 시설을 보강하겠다 그렇게 현장확인도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어차피 시민이 이용하니까 보수해야 되고 다시 배수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공사한 공무원은 징계받아야 되죠. 이거 설계, 물도 못 빠지는 야구장을 설계해서 한 사람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맞는 얘긴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겨울에 눈이 쌓이고 현장에도 많은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늦게 하게 되면 운동장 이용하는데 그런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예산 예산집행하는 거나 정리추경 예산 집행하는 거나 며칠 차이 난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자료를 내용에 대해서 내부검토한 게 있을 겁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야구장 토지매입비 40억을 더 했으니까 139억 원을 이월시키는 거네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맞는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40억을 이월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 계상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60몇억만 하면 보상비를 마련하는 건데….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62억만 추후로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조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이신 거잖아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뭐 이거 이월해도 아시겠지만 보상 못하잖아요. 감정평가 다시 해야 되고….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업무는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학생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거 수영장 짓는 건 물 건너 간 거 같고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기금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광배
나광배체육교육과장
그것은 학생스포츠센터가,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접수돼서 천안초에 지금 시설을 철거하고 1층에 17억 규모의 강당을 신축을 합니다. 거기에 기금이 포함이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도비, 시비 대응투자 돼가지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296쪽 문화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더 진행이 잘 되신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최초에 기정액보다 기금이 내려온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2억 3,000 기금이 내려온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래서 2억 3,000만 원 전체, 어디서 이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충청남도 지역 주관처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체 각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되 모든 예산은 사업주관처에서 다 체크가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충청남도 전체를 거기서 계약을 해서 우리 시도 그 사업의 일부로 이걸 하는 거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옆에 297쪽입니다. 교향악단 시설비중에 연습실 방음시설 보강이 있었는데요, 이걸 좀 시행을 못하셨네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못했습니다. 지금 운동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협의과정에서 못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교향악단 연습하고 그러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큰 지장이 없는데 이거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방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꼭 필요하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했다. 하긴 해야 될 사업인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석
조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96쪽 거리명소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 밑에 쇼콰이어 페스티벌 지원 여기 두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거리명소 조성사업은 저희가 쌍용대로하고 불당대로 벽화사업인데요, 2개소에 계상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쇼콰이어 페스티벌은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297쪽 보면 물가 사후 정산비라 그래가지고 18억 7,800만 원이 세워진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천안예술의 전당 사업과 관련입니다. BTL사업인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BTL사업 실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동안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물가상승률을 얼마로 따지신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따지지 않고요 실시협약서 내용에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또 협약서는 우리 시랑 그쪽이랑 협약한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저희가 기재부하고 KDI에서 표준계약에 의해서 협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공히 BTL사업은 같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우리 물가상승률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을 했단 말씀이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연도별 착공하고 준공시까지 기간동안에 변동률에 따라서 계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 말고도 다른 데서도 사업이 3년이나 5년이나 7년 되는 사업은 전수 물가상승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때 총BTL이 600억이었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690억이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 거기에 대해서 총 지금 얼마를 지급하신 건데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58억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몇 프로 따진 거예요? 10%는 안 되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계산방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계산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거면 다 끝나는 건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까지 기 지급한 게 29억 3,100만 원인데요, 이번에 약 18억 정도를 하면 약 1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건 내년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자료 하나만 좀 주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300쪽에 관광사찰보수하고요,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정비사업 1억 이것 좀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도 시책사업추진으로 1억이 나왔는데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와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사찰보수는 천안시의 사찰보수 하는 거고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정비사업은 태조산….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총 금액이 1억이 다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정비사업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다가 1억이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용일
신용일위원
정비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뒤 축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됩니다. 진입로도 일부 있고요.
용일
신용일위원
아니 각원사가 길이 많지 않아서, 뒤에 올라가는 거기를 하는 건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올라가는 데하고요, 지금 1억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1억을 해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해가 안가네. 자료를 주세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301쪽에 과장님 문화재 보수 정비가 50%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과책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디 보수하시려고 했던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감된 거죠.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요청을 해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305쪽 보면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요 유관순 열사 사적지 초가이엉잇기는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관리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요, 857만 원이 여기 국도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했다가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 금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내년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안됐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성탄절 트리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트리를 그럼 지금 20일날 의결되면 집행하기 빠듯하네요. 트리라는 게 꼭 25일이 성탄절이지만 어떤 송년분위기도 띄우려면 훨씬 전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예산을 항상 연말에 하기 때문에요, 꼭 정리추경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좀 늦게 세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리추경은 항상 이맘때 했어요. 그런데 한번 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충무병원 앞에하고 세종웨딩홀 앞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있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못봤네. 탄력적으로 잘 하시네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디를 보조해 준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리명소 조성사업 이거 전액 시비죠? 쌍용대로하고 아까 충절로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럼 어디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저기입니다. 천안예총에 미술협회 벽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용대로 지난번에 했다가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쇼콰이어 페스티벌 이것도 ….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기독교연합회 지원 나가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페스티벌이면 축제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합창대회인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말에 합창축제를 할 계획으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20일날 망치 때려서 하면 언제 보조해서 언제 연습해서 언제 하려고 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계획 바로 잡아가지고요,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언제, 연말 송년회…. 합창 날짜가 언제예요? 페스티벌 날짜가 언제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12월 25일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니 용감하게 미리 준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이 그런일 없죠. 돈이 어디서 ….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음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건 매년 했던 거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도 적당한 건 아니지만 적절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건 그러면 그렇다치고 쇼콰이어 페스티벌은 지금 이게 확정된다 치고 그러면 20일날 의결돼서 그러면 장소를 그때서 급하게 장소 섭외하고 “야, 예산됐대” 그러면 그때 막 움직이나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기독교총연합회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의견 내고 그랬을 때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장소는 미리 잡아놨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이게 해마다 하던 행사는 아니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한다고 보조를 받기 위해 보조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사업의 전체적인 준비하는 시간 이런 거하고도 매칭이 돼야지 우선 거기는 이거 지금 줘도 하고 안줘도 하는 거 같은데.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줘야 하죠, 안주면 어렵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사업을 갖다 우리한테, 예를 들면 마지막에 갑자기 자산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건 바로 사업을 실시하면 되니까, 이것은 그런 거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서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해서 12월 25일 전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야말로 절대공기부족이네, 이거. 자, 그러시고, 찾아가는 공연활동 지원은 도비가 1억 5,000이나 되는데 이게 뭐 언제 내시되어서 어떤 사업입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에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공연하는 그런 계획으로 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늦게 12월달에 배정을 받아가지고요, 일단 명시이월사업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비부담은 없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시비부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내년에 가서 이거 쓰지도 못하네, 시비가 안붙었으니까.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내년추경에 반영을….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이거 전체사업비는 얼마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1억 5,000을 여기서 매칭해서 이월시켜도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다음번 1회 추경 전까지 이 사업 집행 못할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전반기에 예산조정작업이 없다. 그럼 반년을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글쎄 뭐 반드시 시급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데도 운영하는 걸….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를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선정이 안됐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3억이 전체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배정을 못 받은 건 뭐예요? 예산부서에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니 저기 12월달에 왔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12월에 왔어도 반영할 때 예산서에 기재가 될 때는 시비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시기는 있었던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저희가 2013년 추경….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추경을 하고 있다니까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니 다음연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왜 다음연도에 하냐고요. 다음연도에 하면 다음연도까지 이 사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니 검토과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시·군의 이용실태를 좀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검토한 후에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맞춰놓고 검토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비를 받아놓으면 그걸 1월에 집행 안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3월에 집행할 수도 있고 4월에 집행할 수도 있고 5월에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기 위한 사업이면 정당히 시비를 편성하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천안여행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1,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증액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소에 소책자가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내년에 하기 전에 미리 ….
종한
전종한위원장
12월 25일까지 해서 해보시려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하다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문광과가 유독 심하네. 내년예산에 관광안내홍보책자 제작 이 부기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년에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면 되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지금 안내소에 홍보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내년도는 아무래도 한 2월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예산에 서있더라도 정리추경에 빨리 예산확보해서 해야 할 만큼 그 간격 그 사이에도….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리고 이거 일반회계 광덕사 길상암 개축, 태조산 각원사 관광로, 김시민 동상 이게 다 시비부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비부담 안하고 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늦게왔어요. 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보조내시가 확실히 되지 않은 것은 예산을 반영 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부서가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때 보조내시가 확정됐으니까 여기 부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기재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길상암 개축은 우리가 본예산에 1억 확보했고요, 시비매칭 했고요. 그런데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내년 본예산, 길상암 개축은?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길상암 개축은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태조산은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태조산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려왔어요. 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도 없이 내려온 거네. 쉽게 얘기해서.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때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가보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협의 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시민 장군 동상은 언제쩍 김시민 장군이에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총 6억사업인데요, 4억은 우리가 세우기로 하고 2억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4억은 어디 있어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4억은 지금 사고이월로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예산서에 담겨져 있고….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시책추진비로 2억이 왔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체 6억이고요.
상오
이상오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308쪽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남았네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것은 국도비가 감액조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감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때도 언제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 예산이 다 동이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골지역에 진짜 필요한 요즘 목장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 옛날같이 짚을 사각으로 묶는 게 아니라 요즘 동그랗게 공룡알 같이 하는데 그럼 그 비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런데 수거를 안 해가면 큰 목장에서는 몇 개만 쌓아놔도 ….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구청에다가다 상황 파악 좀 하고 최대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는 감액을 하고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 수거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촌폐비닐수거사업은 구청에서 그 업무를 예산도 거기다 편성도 하고 우리가 재배정을 하고 읍면동에 하게 되면 거기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동이 나고 아직도 수거가 안 된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대한 상황파악을 빨리 하고 최대한 수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거한다는 그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이 나와가지고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구청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래서 이 방법은 구청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성환 지역 같은 경우 더군다나 목장이 많고 이런 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폐 약병 같이 조합에서 처리해주듯이 이것도 조합이랑 연계를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조합에 갖다 놓으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데 농가도 동네이장이고 누구고 폐비닐에 대해서 수거하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더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숙이
이숙이위원
예, 그래서 방법을 지역에 연결 좀….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309쪽 농지전용부담금 이건 어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에 사토장 매입한 건에 대해서 농지를 전용했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각장 진입로가 현재 있는 진입로를 증설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주민편익시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소각장 증설 진입로 개설, 이게 편익시설로 가는 거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걸 정리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원래 사업비가 24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도 요구는 냈지만 안 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다 진짜 아주 목전에 와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다 예산을 못 쓰게 하고서 정리추경에 해가지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뭘 줄였다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라든지 저희 자원정책과 기존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내년도 돈이, 2015년 9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도로개설까지 사업이 안되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나머지는 올스톱시켜 가지고 거기다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예산에 계상해도 되잖아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본예산도 요구를 냈는데 그게 ….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예산에서 안된게 불과 열흘사이에 정리추경에 하는 건 뭐냐고, 무슨 기술이냐고요. 그건.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고 또 현재….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원정책과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그건 자원정책과 돈이에요? 천안시 돈이지.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파트한테 통 사정을 해서 세운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뭐 하던 사업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새로운 부기로 10억씩 시설비가 정리추경에 세워져서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의 정의가 뭐예요? 이미 하려고 했던 사업이 당해연도에 도저히 이런저런 이유로 수행이 안 될 때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명시이월할 목적으로 세운 예산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거를 금년도부터도 그걸 당초부터 요구를 냈었는데 예산을 계속 못 세워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나머지 예산도 못쓰고서 여기다 요구를 낸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렇게 하면 예산이 예측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재정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예측가능하게 계획적으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때그때 그냥, 이쪽 호주머니에 쌓았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참 그런 걸 여러 번 주문하는 건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307쪽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지금 상당히 변동이 많았어요.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예측이 가능해야 행정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9억 6,000만 원씩 이게 대행위탁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당초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파트에서 한정된 재원 가지고 편성을 못해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
강석
조강석위원
그럼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최초에 11억 원을 요구했지만 7억 5,000만 반영됐다가 이번에 더 4억 원 정도가 더 반영이 되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퇴직금 충당금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요, 음식물폐기물 잔여분 처리 대행위탁료가 4억 원 정도를 줄였어요. 그러면 이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건가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공동주택을 7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로 전격 시행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토탈 지금까지 15.8%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전 세대가 공동주택 거주자가 67% 정도 되기 때문에 15.8%면 상당한 수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폐수를 저희가 소각장에 소각을 하면서 그걸 상쇄처리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예산성립을 하셨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물론 그것은 내년도에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도 세대수가 증가하고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도 내년도에 소각장을 대수선함에 따라서 기간이 봄, 가을로 장기간 있다 보면 음폐수를 저희가 소각을 못해주면 상쇄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대수선은 1년에 두 번 하나요?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두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네 번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가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하고 2개년에 걸쳐서 대수선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래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5억 원 정도 줄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10억을 세워줬었어요. 그래서 10억 갖고는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12억을 요구를 했었고 나머지 또 저희가 매립장으로 최대한 안가려고 그걸 더 요구를 냈었는데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데 소각하는 건 계획을 접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억 가지고 위탁을 했고 나머지 5억은 삭감하는 것인데 금년도도 11억 정도는 됐을 건데 그때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에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부권역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산업폐기물을 소각을 한다고….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는데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화재발생 때문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반영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재
최종재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기금하고 같이 포함되는 사업인데 321쪽요. 체외수정시술비 대상자가 많은가요?
그러면 예산을 좀 적게 세운 거네요?
성공률에 대해서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번씩 해준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건강관리과 다 같이 하시죠. 건강관리과까지 포함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립노인병원 기능보강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영서의료재단에 맡기려고 하는 것인가요?
가능해요?
이 기기를 사게 되면 소유가 누구예요?
천안시 소유의 기자재를 사는데 그것을 수탁기관에다가 사게 하는 게 맞아요?
애초에 세울 때 시설비로 세웠던 것인데 애초에는 의료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자산취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설비가 어떤 것인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시설비는 공사라든가 그럴 경우 시설비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착오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예산서 보고 잘못 세워졌구나 했어요?
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천안시 자산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데 가능한지의 여부를 바로 판단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보건소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에 새롭게 추가된 예산이 있나요?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교육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349쪽입니다. 시설비에 내부도장공사가 있네요. 무슨 내용이죠?
용인
최용인평생교육과장
신방도서관에 건축비용으로 국비가 남은 광특예산이 있어요. 도비는 반납을 했고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3억을 각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로 신방도서관에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녀화장실이 통로가 같은 도서관에, 혹시 요새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추행사건이 있을 수 있다 싶어서 가림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신방도서관에는 남녀화장실이 별도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중앙도서관은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2층에 자료실에 도색을 못했어요. 10년도 넘었다고 해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교육원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판교체가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청사에 걸쳐 있는 것인데요. 퇴색되어서 다시 문구를 만들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북구청 개청한 지 몇 년 되었다고 낡아서 교체를 하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현재는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 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겨운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천안’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문구는 누가 생각하신 거예요?
형교
정형교서북구청장
시에서 한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민선3기, 4기다, 5기다 하면 정책을 대변하는 구호 캐치프레이즈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시장님이 3기, 4기, 5기를 계속 하셨지만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있는 게 너무 퇴색이 되고 해서 문구 자체를 ‘정겨운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천안’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당 민선시기에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민선6기 시장이 와서 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면 그 다음날 바뀔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지금이 민선 5기와 6기가 바뀌는, 물리적으로 다음 시장님이 바꿀 수도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다소 낡았더라도 혹시 두 번 일할 수 있으니까 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너무 퇴색이 되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 닦아 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전경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주시고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나기수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조강석위원
장수수당 관련해서 3,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노인인구가 예측한 것보다 좀 늘었어요. 그거에 대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몇 살부터 주시는 거죠?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구분이 되는데요. 85세 이상부터 만 99세는 월 3만 원이 되고 또 초장수수당이 있어요. 100세 이상이 우리가 11명이 있는데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서북구에만 11명이 계시다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내용좀 주세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그것은 추가적으로 의원사업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끝나고 구두로 설명을 주십시오.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개보수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800만 원을 집행하시는 거 같아요. 1,200만 원을 절감하신 것이죠?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서북구청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여러 군데일 텐데 집행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아무리 봐도 손댈 곳이 없나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박상옥 지금 현재 우리가 수시로 관리도 하고 봄에도 일제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커다랗게 손상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