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도병국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구청, 건설도시국 순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각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단순 집행잔액, 반납 위주인 차량등록사업소 및 동남구‧서북구 위생청소과 예산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살펴보시기 전에 관리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왜 이렇게 10억이나 줄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10억 줄은 이유가 급배수관 이설공사를 10억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급배수관 이설공사가 10억이 없었습니다. 10억을 예상했었는데 급배수관 이설공사가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급배수관 이설공사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급수관이나 배수관을, 어떤 공작물이 들어와서 이설하게 되면 그 이설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공사 구축물,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신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기존에 깔려있는 거를 거기에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이설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원인자부담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원인자부담금이 줄은 거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 급배수관 이설공사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우선 1페이지 보시면 모범음식점 요금감면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원래 예산이 5,000만 원이었다가 2,200으로 줄었네요. 모범음식점은 어차피 다 예측이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모범음식점 수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실제 수입이 줄어들어서 현실에 맞췄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그럼 현실에 맞추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거의 매년 하는 건데 차이가 나니까 질문드린 거고요. 하수과 13페이지 보면 시설비 가운데에 수신면 장산리 우수관 교체공사가 3억 5,000였다가 5,600밖에 진행이 안되는 거 같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취소가 된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저희가 장산리 우수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이 줄어들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획 자체가 중복적으로 됐을 수도 있었던 거네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서로간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협의는 했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안하기로 했었다가 거기에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계획이 왔다갔다하네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있잖아요. 맨 위에. 모터펌프 교체 등요. 원래 1억 2,000였다가 1억 8,800으로 6,800이 늘었는데, 이거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아, 부기조정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부기조정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긴급보수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부기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 원래부터 1억 8,800이 맞다. 이 말씀이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그러면 그게 세출 3페이지 보니까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로 돼있잖아요. 아까 이설만 말씀하셨는데 신설 및 이설에 10억을 잡았다가 금년도에 한건도 없었던 거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주로 공장이에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제 이설을 해야 될 사정이 생기면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공장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공장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택이든 상가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설공사를 할 그런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없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10억씩 잡으셨어, 왜 한건도 없었어요? 이게 이설공사를 하게 되면 대행공사를 하는 모양이죠? 돈은 당사자가 납부를 하고 공사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데 10억씩 잡았는데 한건도 없었다니까…. 이게 그럼 예측을 이렇게 잘못하셨느냐는 얘기죠. 과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신설 및 이설공사잖아, 급배수관, 그렇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급배수관이면 상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이거는 천안시 개발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계속 부동산이 침체되다 보니까 큰 건물이나 이런 게 덜 들어오다 보니까 예년에 예측해서 아,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갈 거다 예측해서 세운 건데….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알아요. 예측해서 세웠다가 수요가 없어서 10억을 세웠다가 0원인 거를 이 예산서 보면 아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급배수관 신설 및 이설공사가. 대상이 누구며….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옆에 대형건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관로를 이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면 그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대행공사하는 거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거를 예측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온 돈이네. 그런데 원인자부담행위가 안들어온 거지. 그래서 예산이 세출도 삭감이 된 거죠.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예. 그래서 세입세출 같이 감시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게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단 한건도 없었다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 예를 들어서 5층짜리 새로 지은 게 있다. 그럼 거기까지 관로를 우리 주 메인관로 옆에….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기존 관로를 활용해서 급수하는 거는 여기하고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관로 노선을 변경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는 시설물….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어요? 세입이. 2012년도 같은 경우.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전년도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3쪽에요, 급수관 매설공사 75미리 이하죠? 관경이. 3억 잡았다가 1억 2,000밖에 집행이 안되고 1억 8,000이 줄었는데….
근수
정근수급수과장
이거는 원거리 수용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는 거를 예측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감시키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공이자수입 질문하셨나…. 책으로 699페이지 세입에 공공이자수입이 1억 세웠다가 5억을 더해서 6억을 세웠어요. 이게 공공이자수입이 예측이 안돼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공공이자수입이 실제 발생한 것이 한 6억 정도 실제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예치해놓은 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세입을 잡을 때 예측을 기정에서 1억밖에 안세웠냐 이거죠.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세입을 세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보수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다른 부서하고 엇박자예요. 다른 부서는 오히려 뻥튀기해서 세입을 해놓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심플하게 잘못 계상했다 하면 편한 거고 문제가 있어서 그랬으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때는 예치금이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사업수익인데, 이 세입이.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거….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익 중에 나와있는 이자수입인데 이거는 예측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거 정도를 예측을 못할 정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실수해서 작게 세웠다. 그러면 내년부터 잘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문제가 안된다기보다는 약간 적게 세운 거는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얘기고 전년도 거를 대충 보면 또 올해 들어올 세입이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맞춰주셔야죠. 오히려 저는 솔직히 실수를 해서 그냥 좀 잘못 세웠다. 이러면 차라리 얘기가 심플해요. 그런데 이러면 계산이 안돼가지고 세입 세웠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약간 적게 세운 거는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죠?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너무 범위가 크니까….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특히 세입도 꼼꼼하게 따져서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세출 관련도 좀더 말씀드리면 제일 세입세출 관련 예산 심의 제일 어려운 부서가 솔직히 수도사업소예요.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약품비 쭉 해가지고 15억, 뭐 재료비 쭉 해가지고 20억,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맞는 건지, 수선교체비 쭉 해가지고 올라오면 이거 의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의원이 이거를 정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얼마 하는지, 그 다음에 소비량을 월별로 중간에 실사를 나와서 봐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1,5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수도사업소가요. 굉장히 큰데, 의원으로서 제가 제일 어려운 부서가 사실 수도사업소예요. 예산 심의 제일 어려운 부서가. 이거를 어떻게 판정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나오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나오면 수도사업소 한번 이거를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되나, 진짜. 우리 국과장님들도 사실은, 소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전반에 대한 실사도 하시고 평가도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특히 이거를 계기로 말씀드리기는 하는 거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선교체비에서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용 그냥 쭉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몇십억씩 가는 돈을 이게 정말 그때그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전례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례를 제가 약품비를 과다한 상당량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경험이 있는데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삭감된 예산으로 그냥 간 거를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이 있는 위원이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가지고 타당성, 적정성을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려워요. 이거는 국과장님이 사실은 판단해주셔야,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예산 솔직히 얘기하면 전례적으로 그냥 비춰서 올라오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산이.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지. 제가 아까 전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제가 초선 의원때 일부 예산 상당부분을 일부러 삭감해봤는데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그 예산이 보완해서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 예산 그냥.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저는. 그럼 그 이후에 이런 말씀드리고 나서 수도사업소 예산을 다르게 봤을 때 올해는 특별히 뭐가 늘고 올해 뭐가 특별히 줄고,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으면서 오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전례로 했던 예산, 왜냐면 작년거를 비교해보면 되니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다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은 냉철하게 판단도 해주시고 현장실사좀 해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돌발적인 상황에서 일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의회가 직접적으로 실사를 하는 계기가 나온다고 이러는데, 사실 이런 계기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잘 챙겨서 수도사업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여주시고 안정성을 높이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김영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시설에 대한 거는 다 해당될 수 있는데 특히 수선유지비 부분하고 환경사업소장님 계시죠, 어떤 약품비나 이런 거 저도 조그맣지만 정화조 관리를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규모의 차이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정답이 없어요. 예산요구하는 부서나 심의하는 의회나 사실 정답이 없어요. 수선유지비 부분, 약품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면 관리부서에서 정말 관리자분들, 공무원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수선유지쪽이나 재료비쪽은 정말, 아니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일선에서 관리하시는 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각별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시민의 예산이 단 한푼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로점 많으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 기름칠 한번 더 하고 한번 더 고쳐서 쓰고,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관리자의 의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주세요.
은수
신은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 주신 자료 6쪽에 보게 되면 하수과 세입에 성환처리장 2단계하고 병천처리장 2단계 국고보조금 도비가 다 줄었어요. 하수과장님. 약 40억 가까이 줄었는데, 45억, 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이거는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준다고 했다 줄은 거예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당초에 이만큼 주기로 했다가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했다가 환경부에서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줄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줄은 만큼 내년에 더 받나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공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어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냥 연도별로 주는 액수만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2단계 성환하고 병천이 각각 언제 준공 예정이죠?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2015년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2개 다요?
응진
손응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공교롭게도 건설사업소 관련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때 사정이 생겨서 제가 참여를 못했던 거 같아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대학인의 마을 있잖아요. 내년 세입은 얼마 잡으신 거였죠? 내년 세입 70억 정도 잡은 거 같던데.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75억 9,000만 원요.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 분양 전체 다 하면 얼마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한 150억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2년째 계속 얘기했던 거 같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세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팀장이셨던 과장님도 계시고요. 처음에 문제가 분양계획도 없었고 분양도 하지 않았는데 세입 잡았고, 그런데 또 분양해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2013년도에도 90억인가 잡지 않으셨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90억 잡았다가 1회 추경때 45억을 삭감을 하고 지금 2회 추경 현재 45억을 또 삭감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분양실적 있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현재는 분양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금년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시작했어요? 여기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가 한 30%밖에 안돼가지고 내년 6월에는 가능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이게 2년째잖아요. 아니 어떻게 분양을 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분양을 하지도 않는데 세입을 잡은 거고 또 그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는데 2013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1년 전에도 분명히 분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분명히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요. 분양해서 세입 확보하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3년에 아예 분양 자체도 하지 않았는데….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원래 저희들이 분양계획을 잡았던 거는 금년 한 8월경쯤에 감정평가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이 진척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년 6월까지는 가야 감정평가나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분양가는 저기인가요? 감정평가대로 해서 분양하게 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부득이한 부분이 재작년, 작년,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분양에는 자신있으세요? 과장님, 내년에.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현재 대학교수님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매입 의사를 비친 분들이 현재 열여덟분 신청을 받아놓았습니다. 열여덟분 받아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후에 그분들을 모시고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분양이 다 됐을 때 예상금액은 정확한 거는 아니잖아요.일단 감정평가가 안나온 거니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조성원가 자체는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교수님들이, 1차적으로 입주 의사를 밝히신 교수님들이 주로 올해 그런 의사를 밝히셨어요? 언제 밝히셨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 수요를 다시 조사했죠.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저번에 대학인의 마을에 간 거는 아니지만 맞은편에 있는 투모로에너지인가요,하고 또 한가지는 그 옆에 성거, 입장쪽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시멘트공장 관련해서 지금 있는데, 오히려 대학인의 마을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사 현장을 보니까 거기에서 딱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잘 보일 거 같아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이거를 매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면 전원마을로서 가장 중요한 게 주변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마이너스되는 요소들이 지금 발생한 거고 더군다나 그거는 이해를 해요. 시멘트공장은 어차피 대학인의 마을이 결정돼서 조성하는 과정은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분양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들어요. 들고 또 한가지는 대학인의 마을이지만 결국 어떤 직업들보다 대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주거환경을 좀더 쾌적한 곳을 요구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메리트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주변환경이 너무나 악조건으로 많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방침이나 앞으로 분양계획에 대해서는 1순위 자체가 대학교수님들이지만 2순위가 임직원, 그 부분이 분양계획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에는 일반까지도 검토를 해서 분양계획을 잡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그 부분이 분양시장이 안좋았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인의 마을로 가면 나름대로 맴버십 개념이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깨져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점차적으로 분양의 방향성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를 너무 생각을 하면 맴버십 개념이 깨진단 말이에요. 동호인 개념, 어떻게 보면 동호인 개념, 이런 개념으로 대학인의 마을이 조성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완료하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가 총 예산액 자체 잡혀있는 거는 150억 잡혀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원래는 처음에 이게 수익사업 개념으로 시작했었던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니 수익사업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회계 자체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래서요. 예를 들면 북면 은지리라든지 여기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는 나름대로 약간 투자 대비 수입이 적게 들어와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제가 궁금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빨리 분양이 되고 입주민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게 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회계상으로도 가능한지….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회계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수익을 보고서 추진하는 게 맞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고 또 대학인의 마을 처음에 토지매입할 당시에 시간 시차가 한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 사업 그동안에 진행의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깊게 관찰해서 그 부분에 따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지만 실제로 예산 대비 나중에 분양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금융비용이라든지 따졌을 때는 상당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방금처럼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회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빨리 분양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도 고마운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억은 전출해줬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이번에요, 대학인의 마을 부분이 지금 세입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10억 부분이 말하자면 그쪽으로 전출을 안해주면 자금 없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정리추경에 넣어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 그 부분이 본예산 부분에 들어가야 맞습니다마는 그게 10억이 추가적으로 늘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분담금 부분을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경영개발특별회계 사업 지금 내년도 정리추경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그럼 당초예산 세울 때하고 2013년도 예산이 모자르다는 말이에요? 돈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추가적으로 늘은 부분이 발생이 됐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지출예산에는 없길래, 여기에 없는데, 정리추경 지출 예산에는….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정리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로 하는 방식을 왜 하냐 이거죠. 본예산에 넣어서 그냥 쓰면 될 건데, 그러니까 사업비용이면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왜 굳이 정리추경으로 집어넣어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는 방식으로 쓰느냐는 거예요. 그냥 본예산으로 10억을 세워서 냈으면 될텐데 왜 그랬냐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이 돼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정리추경 지출예산에 올해 게 지금 10억이 필요한 게 없는데 그 얘기는 당초 세웠던 13년 예산에서 뭔가 더 들어가는 예산이 갑자기 생겼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뭔지를 줘야 될텐데, 그러면 그거…. 지금 앞뒤가 안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가만있어요, 그 부분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온 게 있는데…. 조금만요. (자료 찾음) 그 부분이 뭐냐면 농지전용부담금이 3억 6,000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복구비가 3억 5,600, 하수도부담금, 각종 면허세 해가지고 이 부분이 실 부담금 자체가 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늘어난 항목이 왜 이 예산서에 없느냐 이거예요. 저는. 만약 본예산에 있던 거였는데 모자랐으면 여기에다 세입, 그러니까 수입으로 10억 잡고 지출로 9억 얼마를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없으니까요.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만약에 있으면 본예산 당초예산에 그게 있었었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들어가있는 부분이에요, 세출은.
영수
김영수위원
본예산에….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거기에 다른 세입과 그것을 연관시켜서 들어왔는데 다른 세입이 안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지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전출입을 받아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대학인의 마을 경영개발특별회계에서 대학인의 마을 빼고 세입 들어올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다른 게 안들올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그때 당시 분양수입이 잡혀있었습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세입을 90억을 받았던 부분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분양 안될 거를 알았는데도 지출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계장님도 있는 수도사업소가 예산서가 내가 보기에는 건설사업소가 영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자료로 주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 그러면 경영개발특별회계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넘어간 돈이 얼마죠? 이거까지 주면.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거기까지 들어가면 총 160억이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분양 예상가 150억인데 넘겨주는 돈이 160억대예요? 더 가야 될텐데, 일 났네. 이거 어떻게 되나….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10억 부분도 저희들이 원가 계산에 이 부분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황천순 위원님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경영개발특별회계로 사실은 만든 이유가 경영적 수익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려고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천안시가 쉽게 말하면 과거 한때는 자치단체가 실질직으로 해서 수익을 남겨라, 이런 경영적 마인드가 있어서 만든 건데, 황위원님이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안할게요. 그런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이거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것좀 잘좀 정리하시고요. 75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볼게요. 청수지구 택지분양대금은 과다하게 잡았다고 줄여가지고 한 거, 이거 총괄적으로 건설사업소에 말씀드리면 특히 여기에서 많이 나왔는데,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감추경됐어요, 천안시 올해. 쉽게 말하면 정리추경에 감추경됐단 말이에요. 극히 이례적이에요. 많지 않은 경우예요. 감축하는 경우는 사실은,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에요. 뭐냐, 세입에 있어서 분양대금 세입이든가 똑같이 여기 분양대금이든 산업단지 공영개발 이런 세입을 예측가능하게 해서 잡아라…. 예를 들어서 분양해서 들어올 때는 1,700억이야. 그런데 올해 아무리 해도 500억도 안나가. 그러면 좀 많이 잡더라도 육칠백억, 팔백억 잡지만 이거를 그냥 천칠백억 다 잡아놓으면 나중에 허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올해 천안시 같은 경우 감추경됐다 그러면 밖에서는 아, 천안시 예산이 올해 맨처음에 세웠던 거보다 줄었대. 시민들이 받는 데미지가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든가 천안시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다든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성있게 세울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아시니까 앞으로 예산 감추경해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잡으셔야 된다. 세입을. 이런 담당과장님은 꼭 인지하셔야 될 문제고, 7페이지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청수택지 분양금 그래서 현재 청수택지가 얼마나 분양된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현재까지 분양은 96% 진행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96% 분양되고 4% 분양 안됐는데 그게 170억 정도, 180억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뭔데 180억이에요? 분양대금.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미매각용지가 단독주택 2필지하고 상업용지가 14필지가 남아있었고요, 그 중에서 공공청사 부지가 지구대하고 재향군인회 그쪽 필지하고 방송 통신 시설 용지가 제일 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4%밖에 안돼요? 그 많은 땅이, 전체에서.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면적 대비 따진 부분이니까요.
천순
황천순위원
면적은 4%지만 금액은 크지, 상업용지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적 감각이 제가 그런 게 떨어져서 저는 수학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그럼 내용을 주세요. 분양은 많이 된 거네요. 96%가 됐고 4% 남았는데 그 예상금액이 18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매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런데 분양대금이 일시불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약금, 잔금,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수입에 대한 수입을 잡은 부분은 중도금, 잔금들이 들어올 그 자체를 계산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1차 추경해서 감했는데도 정리추경때 반토막을 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세입은. 이 부분은 세입을 잡을 때 사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하고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매각되지 않은 지역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맨 아래 이게 이자가 시금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이자가 4억 5,000 했다가 반으로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안했단 말이에요? 이 이자상환이 왜 반토막씩 예측이 되는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이자상환은 조기에 상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달에 이자를 딱딱 상환해야 되는데 3월달에 이자를 상환하면 그 갭까지는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지역개발기금 상환한 거 우리 연초에 했나, 300억, 200억인가….
재현
박재현건설사업소관리과장
연초 상반기에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하고 저쪽 거 빼느라고 했던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언제 했느냐면 5월 15일날 130억 원을 상환을 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5월달이었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 뒤에 5월달이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자가 2억 1,200만 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6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769페이지 꼭대기 시설비, 청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2억 6,000을 삭감하셨어요? 이게 뭔데 세웠다가 이렇게 삭감한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유지관리비 자체를 세웠는데 그 부분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발생이 안생겼습니다. 먼저번에 공영 임시주차장 조성은 별도로 예산을 4,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파손됐을 때 하수도 그 부분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청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맞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유지관리를 뭐를 하려고 2억 6,000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용도는 뭐였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용도 자체는 도로포장 파손이라든지 하수도 파손, 또 보도블럭, 또 거기에 따른 사면 붕괴,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하려고 세워놓았던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벌어져서 다시 삭감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세우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니 금년에는 특별히 비라든가 그런 자체의 피해가 별로 발생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하수도 오접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로를 찾아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저한테 있다면 예를 들어 시설물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예산심의할 때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예산을 삭감하거나 해도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럼.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이거는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되면 집행을 안하게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2억 6,000을 세웠는데 5,000만 원밖에 안됐네요.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라든가 2억 6,000에서 1억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세울 때 목적이 있으니까 세우는데 목적이 한 개도 없다.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네. 저로서는. 이런 이유가 타당성이…. 예산 꼼꼼히 세워주시고요. 솔직히 이런 식이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 일부 시설비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삭감해가지고 예산절약하자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 행정부도.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8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783페이지 맨 마지막에 계약부담 이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1억 8,000이 발생했는데 이게 신방통정지구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과장, 자료 찾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건데, 세입에. 맨 아래 계약부담이행에 따른 환수금액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 이 부분은 신방통정지구에 먼저 재생 아스콘 자체가 일부 들어와가지고 포장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일괄해가지고 광덕아스콘하고 동아아스콘을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아스콘과 신재 아스콘의 차액이 1억 8,000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판결에 의해서 피해금액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조달청이 2개 업체를 고발해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들이 재생 아스콘을 갖다가 깔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차액 반환금을 받았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는 알 수는 없나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재생 아스콘으로 거짓 납품, 쉽게 말하면 속여서 납품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는 없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시공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발견이 안되고 아스콘을 품질시험을 말하자면 공장에서 직접 검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 또 타설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품질시험을 별도로 해가지고 분리해낼 수밖에 없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원래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콘크리트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중간에 샘플시험을 하지 않나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샘플시험을 하지만 전체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부분에 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관이나 그분들이 발견을 못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적당히 잘 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듣고 나니까 조달청에서 직접 나서서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해서 결과가 나올 정도면 일정정도 만연해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 관계자분들이, 행정에 계신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봐서 우리가 먼저 적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법도 강구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육안적으로 봐서는 판별하기 어렵고요, 별도로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관급자재니까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있고 관급자재니까 믿고 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업체들은 앞으로 조달청 내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조달청에서 별도 제재를 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좀전에 부당행위한 업체 있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는 하나 어쨌든 대금 결재 우리 시가 한 거잖아요. 그 사건 일지좀 개요, 현황, 쭉좀 자료 있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판결문 자체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있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어디에 무슨 공사를 했고 얼마고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하고 부당한 행위를 어떻게 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그 내용은 판결문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그 사건개요를 싹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청수택지지구 있잖아요. 거기 아까 유지보수비용 관련해서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산이라고 해야 하나 다 마감되기 전까지 LH하고 어차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보수비는 LH랑 같이 부담해요, 아니면 저희가 다 부담해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5대5로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 유지보수비 예산 세울 때 LH와 상의해서 같이 세워요? 어떻게 돼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3억을 잡아놓으면 그쪽도 3억을 잡아놓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용을 안하면 집행을 안하는 거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집행 사유가 우선적으로는 시급을 요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유지보수를 하고서 LH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게 올해만 발생이 안됐던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유지보수비 자체가. 작년에도 유지보수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작년에는 일부 하수도 부분 그 부분을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그거는 잘 하신 거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민원 자체가 LH보다는 우리 천안시로 들어올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치해서 나중에 LH와 비용 부담을 반반씩 하는 거고요. 반반씩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전혀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하고요, 유지관리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세워놓았는데 발생이 안됐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오히려 발생이 안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하여튼 그것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소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또 추경을 할텐데 추경때 대학인의 마을이 됐든 청수택지지구가 됐든 분양률을 봐서 세입 정리할 부분은 일찍 정리를 해서 부담을 덜 갖고 가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시는 사항이고 저도 동감해서 한말씀드리는데, 사실 내년도 2014년도 예산 보면 천안시가 1조 2,600억이라고 하나 여기에 일반회계가 9,300억이고 특별회계가 3,300억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산업단지특별회계니 건설사업소 이쪽 부분에서 분양을 이렇게 경기상황이 사실 상당히 안좋아서 분양이 저조한 이런 전 국가적으로 이런 시대인데 이때 너무 그것도 보수적인가요, 분양대금을 과하게 잡다 보니 특별회계 3,300억 중에는 아마 허수가, 한 1,000억 가까이는 허수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산업단지하고 다 하면 분양대금이 허수로 잡힌 게 1,000억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을 하루속히 하시는 게, 분양이 지연되면 될수록 어쨌든 우리 천안시에 직접 이자손실로 나타나니까 분양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면 김영수 위원님께서 전부 지적해주셔서…. 761쪽에 청수지구 중개알선 장려금으로 2,400 잡으셨다 2,000만 원 집행했는데 이거는 주로 근처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지금 대전 LH공사 그쪽으로 매각부분에 대한 거는 직접 그쪽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50%씩 부담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보다는 LH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예를 들면 중개업법에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하면 불법이잖아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당연한 얘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런 사례는 없죠? 일반인은 안주는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지급을 못하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769쪽에 청수지구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이거는 원래 지목이 뭐예요? 우리가 분양하려고 한 것 중에 미분양된 데에 한 건가요? 임시주차장.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데는 저희들이 손을 못댔어요. 민원들이 걸렸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미분양된 데에 한 거죠?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럼 이거는 뭐로 조성을 했어요? 제가 안가봐서 그런데.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조성을 별도로 혼합선이나 이런 거를 깔은 게 아니고 부지정리만 전체적으로 해서 로라로 다짐하고 줄 다 띄우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럼 거기에 별도로 잡석이나 이런 거 깔은 거는 없고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일체 깔지 않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냥 맨 흙에다가?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왜냐면 자갈을 깔게 되면 또 자갈을 걷어달라고 민원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별도의 복구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나 황천순 위원님이 계시지만 시설유지관리 부분은 2억 6,000만 원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너무 지적하면 공무원들 연말 돼서 예산집행하느라 어려우실 거 같고, 하여튼 발생 안되면 돈 안쓰면 좋은 거죠, 뭐. 769쪽에 보면 청수지구 매각 필지 해약금 상환이 있는데, 5,600만 원, 이게 단일 건이에요, 몇 건이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이 부분은 해약 필지 예상되는 필지가 40필지 정도 됩니다. 원래 50개월 이상 연체 필지는 한 40필지 되고 저희들이 해약 가능 금액이 한 54억 정도가 되지만 해약 추정 금액이 한 20% 정도만 반영을 해가지고 당초에 10억을 예산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약금 자체를 어차피 천안시 부담금이 5억 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구가 덜 들어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무슨 말씀하세요? 769쪽 청수지구 매각필지 해약금 5,600만 원….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5,600만 원요. 이게 당초예산은 5억….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아, 10%. 아니 이게 한 필지예요? 해약이 된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한 필지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왜 제가 질문드렸느냐면요, 계약했다 해약하는 과정에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이거 계약금을 우리가 계약했다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벌어지면 우리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률적으로, 환급해줘야 될 경우도 있지만 몰수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중도금을 1회 납부하면 계약금 몰수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지했을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주냐, 몰수하냐…. 아,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과장님은 모르시지.」하는 이 있음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아니 계약금은 돌려드리지 않고 중도금만 돌려주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양된 필지 중에서 한 40필지 정도가 중도금이나 이런 거를 상환을 연체를 계속 하니까 저희들이 계약 해지가 만약에 되면 중도금의 일부를 반환해줘야 하니까 한 5억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실제 계약 해지가 된 거는 40필지가 전부 해지가 된 게 아니고 한 5,6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해지가 돼서 그 정도 예산만 필요하고 나머지 4억 4,400만 원은 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숫자적인 거를 떠나서 중도해지됐을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느냐, 반환해주느냐, 그 기준을 잘 지켜서 처리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광선
진광선건설사업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대부분 연체되고 있는 필지들이 대부분 단독택지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단독주택용지가 거의 전반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름대로 분양가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해약금 반환요청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아주 미세한 편이고요, 중도금 상환이 안되고 한 부분은 본인들끼리 명의변경 신청을 LH에 해가지고 지금 변경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해약금을 상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미등기 전매가 안될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명의변경은 지금 되고 있죠. 원 금액 그대로.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등기 후 매매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대로 가면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미등기 전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LH에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우리가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계약 하고 중도금이 넘어갔으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걔네들한테. 그런데 돈을 못내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러지 못하니까 해약이 들어오면 중도금을 주고 계약금만 우리 시로 귀속하는 형태인 거 같아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체되고 이런 것도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된 다음에 등기가 다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등기 전매입니다. 법적 위반사항이에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등기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매매계약 자체가 명의만 바뀌어 넘어가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 자체에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다른 명의로 바뀌면 그게 미등기 전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는데 법적 위반 소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LH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 상식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분명히 그거는 미등기 전매거든요.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면 안돼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제가 지적한 사항과 황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일단 우리 체비지가 됐든 청수지구 공영개발이 됐든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 해약되고 이런 것을 관련법령에 잘 입각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민법 계약 원칙에 잘 맞춰서. 그냥 어떤 사람은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잘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하시라는 취지예요.
원표
홍원표개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건설과장님요. 837페이지 보면요, 성정동 봉정로 인도 정비공사 있죠. 2억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2억을 세웠었는데 양측을 다시한번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굉장히 상태가 불량했었고 한쪽은 그나마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하면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할 거 같아가지고 한쪽만 공사를 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예. 요새 저희 시가 연말만 되면 항상 맞는 게 깨끗한 도로도 교체해갖고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과장님처럼 이렇게 해주신다면 예산 절약도 되고 또 시민들이 보는 눈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특별한 거는 아닌데 하나, 어디 과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예산편성 정리추경때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올해 안에 사업예산 편성하셔야지, 이런 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리추경 예산 세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해가지고 쓰는 이런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니시니까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쓰고 내년 거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앞으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816쪽에 취암산 터널 나트륨등 구입 예산이 어떤 내용인가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취암산 터널 안에는 한 3,000여개의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고쳤는데 지금 하반기때까지 다 못고쳤어요. 그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걸로 하게 되면 등 비용은 더 추가가 없이도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지금 나간 것은 교체가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서북구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과라고 얘기는 안하겠는데, 구청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정리추경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쓰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않다.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특별한 일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해연도는 당해연도, 내년에 필요한 거는 내년 본예산에 미리 잡아서 가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서 쓰는 방식은 좋지 않으니까 지양해주시고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건설과장님, 816페이지 보면 문성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취소됐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공사를 안한다는 게 아니라요, 문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설계를 얼마 안돼서, 25미터 안돼잖아요. 그래서 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적에 그때 같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게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병국
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육교현판 설치가 뭔가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육교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법률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제작해서 달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육교 구조물 자체가 그런 거를 자꾸 달면 구조상 안전이 문제도 되고 현재 난간에 공공용 광고물들을 달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앞으로 육교에 현판을 달게끔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요.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광고물을 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됐다고 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래요? 그럼 신문에도 나오는데 시에서, 관공서에서 단 플래카드는 괜찮고 일반인들이 달면 안된다는 얘기가 오늘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법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승환
김승환동남구도시건축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822쪽에요,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에 도로망 확충 관리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돼있는데 광덕 절터곡선 도로 확포장,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느 절이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동면인데요, 동면 어디게냐면 ….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여기는 광덕이라고 나와있는거 아니에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지금 822페이지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위원
822페이지.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밑에 주민숙원사업요.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아니 동면 화청선 말고 그 위에 광덕 절터곡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절터곡선요, 광덕면 지장리입니다. 도로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로명이 절터곡선이에요? 지장리.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장리 몇 번지예요? 절터곡선이.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번지요?
영숙
김영숙위원
광덕면 지장리에 절터곡선이라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확장한다는 그런 거죠?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번지수는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과장님, 817쪽에요,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덕 절터곡선 포장공사가 수신 남창선 2억이 감되고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온 거네요. 추경에. 결국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남창선 사업을 이걸로 바꾼 걸로밖에 안보여져요. 남창선 확포장 공사는 왜 취소된 거예요? 남창선이 어디예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남창선이 어디냐면 장산리 있잖아요, 천문관측소 만든 장재리요, 하천변으로 현재 제방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한 32억 정도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투융자심사 대상이라 올해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는 통과가 됐는데요, 이 당시에는 투융자 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취소됐으면 당연히 예산 반납하고 말고 광덕 절터곡선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셔야지 광덕 이쪽으로 사업을 선회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월시키셨고 공기부족이라고 이월시키시니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상.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공기부족해서 이월한 거예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본예산에도 못세우고 시급하게 이거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건이라 그렇게 됐는데, 이해해주십시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해해드릴게요.
광모
이광모동남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남구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 아까 동남구 건축과에 물어볼 때 육교에 법으로 언제쯤 된건가요? 육교에 플래카드 광고 다는 게. 천안시 육교 같은 데에 광고 홍보물을 걸게끔 법적으로 돼있다고 하던데….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아까 건축과장님은 법으로….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법에 의해서 된 거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요.
병국
도병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천안시나 밖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홍보차원에서 웰빙이나 흥타령을 하다 보면 플래카드를 거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달 때는 크게 다루고 시에서 했을 때는 괜찮냐….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그거를 인허가 부서 있잖아요, 인허가 부서에 협의를 하고 협조를 득한 후에 해야 하는데, 공공 저기도,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구에서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그쪽에서 내용이라든지 어떤 게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해주는 건데 협의를 안하고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그럼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일반인들은 천안시의회나 시청 건물에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상 뭐 탔다고 해서 거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실제로 따지면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적법한 것도 있고 불법사항도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약간 틀리겠지만 그거를 사실은 조금 따지기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시민이 했을 때는 벌금이 많고 단속을 바로바로 해주는데 시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는 괜찮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저희들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해준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게 맞는 건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희가 많이 깨끗해진 게 출퇴근시간에 보면 직원들이 가위를 갖고 다니면서 많이 플래카드를 떼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또 시내를 가봐도 천안시가 많이 깨끗해졌고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병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게 사실 양 구청에 도시건축과 도시미관팀 업무잖아요.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플래카드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도병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가 이런 내용이라고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엊그저께 양 구청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플래카드, 전단지, 명함, 찌라시, 이런 거 단속한 최근 3년치 실적을 가져와봐라, 현황을. 그런데 뭐냐면 지금 경기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밖에 나가보시면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천안시의 어떤 세수나 이런 게 자영업자의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취지는 도병국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서민들, 영세업자들이 하는 거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되, 과태료 그냥 몇십만원씩 물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대기업, 돈좀 많은 분들이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천안시민들 영세업자들,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부분은 단속은 하시되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취지죠? 도병국 위원님.
성진
최성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단속 자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개인들, 어려운 영세쪽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철거만 하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설도로과장님, 526쪽에 동서연결도로에 또 10억을 추경에 넣었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거 1회 추경때 20억….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30억을 저희가 올렸잖아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사실 그 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내년에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사실 30억 정도도 선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전제하에 저희가 한 160억 정도 예상을 한건데 적다고 했더니 기획예산과에서 그럼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집행잔액 같은 거를 정리를 해서 10억 정도 더 세운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 아시잖아요. 이거 재정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김영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습니다만 이거 20억, 10억, 찔끔찔끔, 이거 되겠어요? 동서연결도로. 지금 10억이면 총사업비 1,200억에 보면 이거 코끼리 비스켓 아닙니까? 찔끔찔끔 그냥 추경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거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같이 묶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고 도저히 재정이 어렵고 중단할 거면 확실하게 하시고 하세요. 이거 추경에 20억, 10억씩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되고요. 보상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는데 보상도 거의 다 됐고 해서 아마 이렇게되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외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재정상황이 나 이렇게 어렵소’ 하고 나타내주는 거 아니에요. 20억, 10억씩.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2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을 12월달 정리추경에 올리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데요, 이게 보면 내년, 그러니까 이번에 줘서 내년 봄에 일을 해서 내년에 대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원래 국비하고 도비가 그렇게 오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연말로 내려와서 국비가…. 아니 국비가 내시가 됐으면 본예산으로 세워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 우리 시비 붙여놓고 있다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 거기에 시비 붙여놓았다가 12월달 내려오면 쓰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을 정리추경으로 한다는 게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우는 예산도 있나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발 대비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한발 대비 본예산에 있는 거는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정리추경에 해마다 들어왔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 거는 안봤는데, 그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으로 돈을 줘가지고 내년 대비해서 써라….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올해 예산 이거 명시이월시키셨어요, 안시키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하하, 아니지, 그렇게 되면. 올해 준비하라고 했으면 출납폐쇄가 2월말인데 당연히 올해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 사업으로 가든가…. 그런데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건설도로과장님 설명이 알고 계신데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발이 있어요. 봄에. 그때 한발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예비비를 풀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극심한 한발이 있을 때 예비비를 푸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바로 배정을 해줘도 지자체에서는 집행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 한발 대비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럼 내년 이른 봄에 금년에 발생한 한발지역에 한발 대비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한발에서 제외를 시키는 이런 절차로 추경에 늦게 예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면 여기에 예산계에서 있었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이거는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거는 전국적으로 나중에 예산 토론회 할 때 사례가 될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의 기본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특히나 정리추경에 예산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액을 다음연도에 쓰는 이런 행위는 하면 안된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요, 이거는요. 그런데 국비를 명시이월에 써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물론 가끔 예산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하니까 넘겨서 쓰는데 제가 이거를 국비까지 내려왔길래 이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정말 한다면 이거는 자기들이 얘기한 예산편성지침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은 추경이 언제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추경이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오면 이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가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넘길 수는 없잖아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추경에 넣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한발 대비하고 수해복구에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정부보다 천안시가 추경을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산 성립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답에 반하게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과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에 다 해당되는데,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먼저 예를 들게요. 이 사업이 240억짜리 사업이에요. 240억짜리 사업인데 11년도에 13억 지출했고 12년도에 3억 지출했어요. 5년짜리 계속비인데 다시 11년도에 13억, 12년도에 지출금액 3억, 13년도에 40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10억, 그리고 다음으로 160억, 이렇게 계속비를 세워요. 문화광장도 마찬가지예요. 600억짜리 사업인데 내년 지출내역을 보면 11년도는 아예 지출을 안하시다시피 했고 12년도에 3억 지출했다가 13년도에 55억 지출했다가 내년도에 80억 세우고 나머지로 다음연도에 150억, 이렇게 막 세워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예산편성도 아니고 예의도 아닌 거지, 사실은. 현 시장님 있을 때 추진했으면 이게 안에서 예산을 가고 말아야지 이거를 240억짜리 사업을 여기 계실 때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다음 넘어가는 분한테 160억 떼넘겨갖고 완성해라, 이거는 예산편성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거는. 이것만이 아니고 나머지도 그런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너무하는 거지, 진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온 사람은 어떻게 얼굴을 보시려고, 내가 보기에는 다음 시장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시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느냐고요. 계속비 세우는 거 좋아요. 저는 오히려 계속비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5년 단위 예산 세우면서 1번부터 열까지 계속비가 있는데 매년 단위 계속비사업으로 얼마씩 들어간다. 그러니 다른 사업 추진할 때는 이 사업 하나 끝나야 이거 가지 이것만 또 세우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계속비로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500억짜리 사업이다 하면 5년동안 100억, 100억, 100억, 100억 해서 5년 후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면 의회에서 5년차 첫년도만 승인해주면 나머지 예산은 승인을 안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예산은 올라오지만 의원이 이 예산 삭감하겠다고 하면 “아, 의원님, 이거는 이미 의원님들이 계속비 승인한 거를 어떻게 삭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조정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계속비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500억짜리 사업을 20억, 20억, 20억 해서 말년도에 400억, 이렇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이렇게 사업 하는 예산은 편성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음 할 사람한테 예의도 아니다. 이거는. 참 이게 제가 이거 짚으면서도 저도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이거 참…. 풍서천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거 같지만 올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올리시면 안된다는 거죠, 사실은. 아예 올리지 말든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짜서 올리든가 하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240억짜리를 2015년에 160억 해가지고 한방에 몰아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문화광장사업도 비슷하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계속비사업 묶는 거 좋습니다. 의회에서는 계속비로 묶어서 사업하라는 얘기를 저는 권장을 하고요, 단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올리셔라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건설도로과장님, 이월사업 중에 보면 537쪽 신방동 북측 도시계획도로나 538쪽에 보면 선경아파트 신방중학교, 이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데요. 보상협의 지연인데 실제 궁극적으로 뭐예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신방동 북측 같은 경우는 거기 아실테지만 한분이 서정우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보상가가 적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 응해서 다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적다고 계속 불응을 하는데 사실 감정을 하면 1년 후에나 재감정이 가능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도래가 내년 1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좀 해서 우리가 잘 해서 드리겠다. 동의좀 해달라, 그랬는데, 재감정해도 크게 나올 거 같지도 않고 하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얼마 전에 동네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서 줬어요. 그래서 동의는 해줘서 저희들이 마무리공사를 할 계획인데 아무튼….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더 요구하는 부분만큼을 다른 보상받은 분들이 걷어서 줬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걷어서 줬어요. 그래서 결국 동의는 했는데 아주 일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의외로 어렵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쉽게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끝까지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론 자기 소유권 주장하는데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계시면 도시계획도로 필요한 데가 한두군데예요? 그거 협의 안되면 딴 데로 돌려버려요. 예산 반납하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 그런데 다 됐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여기 보세요. 신방 선경아파트 여기는 왜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죠? 무슨 산부인과에서 유치원쪽으로 올라오는 도로 그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신방동 선경은 맨 위에 보면 선경아파트 가는 거하고 교차로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아파트 소유 땅이었는데 그런 접속하는 부분에 일부 기존 도로와 접속한 도로면의 각을 조금 잡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추가 보상비가 필요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땅값…. 요즈음 제가, 다 주관적이겠지만 요즈음 토지보상 감정 하는 거 보면 거의 시가 반영되는 거 같은데 더 달라고 요구해서 이거 협의 안되는 데는 예산 딴 데로 바꿔요. 뭐 끌려다녀요? 우선 다른 데 급한 데부터 하고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보상 협의 잘 안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과장님. 뭐를 끌려다닙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실제 지금 일부에서는 감정가대로가 아니고 공시지가대로 보상에 응할테니까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도 나름대로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보상협의 지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관련 예산의 대부분 명시이월 사유가 보상 지연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면 제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예전보다는 재감정률이 상당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도로 보상과 관련해서 응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명시이월 내용들이 보상 지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편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보상지연 이유를 쓰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는지 한번 얘기좀 해보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상을 주다 보면 일부는 금방 응할 듯이 하다가 막판에 불응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보상가 산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평가금액에 나오다 보니까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조금 적어요. 그래서 추경에 일부 세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킨 경우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공사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다소 공사가 여러 가지 주변 민원이나 이렇게 돼서 공사 자체가 이월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추경에 의원사업비로 시비 매칭처럼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공사시기 조정, 그리고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공사시기 조정, 이런데, 특히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게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유자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 예산도 약간 부족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부분도, 어차피 한 필지대로 다 줘야 되니까 그것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질문드릴게요. 건설도로과에 천안지하도 보수 관련해서요. 지하도 보수 언제쯤 완공돼요? 525페이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하도 보수건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사실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 저희한테 편성이 됐는데, 당초 계획에는 이게 23억인데요, 이게 보수하고 보강을 어떤 안전진단이라든지 해서 세부적인 설계가 나왔는데 그거를 뭔가 구조물의 성능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보수도 필요하고 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에는 보수 보강을 다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된 사항을 동남구청에서의 판단은 보강까지는 보류하고 보수차원에서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보강까지 필요한 10억 정도는 감을 하고 보수에 필요한 예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언제쯤 사업이 완료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금액은 내년에 아마 보수는 바로 할 걸로….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 언제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내년 봄에 해동되면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시비는 다 빠졌대요. 10억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시비만 쏙 빠졌는데.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교부세하고 시책비가 왔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산할 저기는 아니니까 감을 저희 시 예산에서 시비를 깎고 다른 데에 재활용하면서 어차피 깎을 돈인 10억을….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예산 받아왔을 때 나름대로 시비 얼만큼 하겠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능력이 좋으신 건지…. 우리 시비는 쏙 빼고 오히려 다른 데에서 받아서 메꾼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체를 시비를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었나 해서요. 어쨌든 빼서 다른 데로 하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526페이지에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 3억이 전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용곡동 천변이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실 용곡동 천변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3억이 본예산에 있던 건데 이게 일을 해서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해서 물론 주변여건하고 감안해보면 3억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7억만으로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 3억은 이렇게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상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았으면 본예산때 저희들이 잘랐죠. 거기도 거의 완공….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다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다음에는 교통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559페이지에 택시승강장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당초 7,500만 원이었다가 4,200으로 줄었단 말이죠.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이게 다른 거는 다 설치가 돼있고 광명아파트 앞에, 미라초등학교 앞에 거기를 설치해달라고 해갖고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냈어요. 교통안전심의 의결에. 그런데 거기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경찰서에서 부결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 부결됐어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고 또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식 통보가 와서 못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택시승강장 설치해달라고 하는 장소까지 지정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대상지가 없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동장한테 관할 동에 다른 데라도 있으면 설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동장하고 다녀봤는데 결국 장소가 안나와갖고 결국 반납하는 겁니다. 동장하고 이거 때문에 며칠 다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도 경찰서 관련해서 업무협조 잘 되시지 않으세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데 서북쪽에서는 가결이 많이 되는데 동남쪽에서는 반반, 한 50% 정도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쪽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 있네요.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예방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573페이지에 재난위험 교량 갈마재교 정비사업으로 7억이 편성이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 교량이 75년도에 준공이 돼갖고요, 2002년 4월달에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난위험 노후교량으로 건의가 돼갖고 방재청에서 특별교부세 7억 1,300만 원을 준 겁니다. 이것이 한 15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도 추경에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거죠? 그럼 그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언제쯤 거기에서…. 참, 아까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언제 난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2002년도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2002년도에 난 거를 지금까지 11년동안 계속 그냥 놨었던 거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다가 이번에 노후교량을 해서 건의를 해갖고 저희하고 타 시 한군데하고 해서 두군데가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나름대로 위험교량으로 판명된 다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게 어디게예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북면 전곡리인데요, 그래서 4톤 차량 이상은 통제를 제한시켰죠. 그동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그게 못들어가게 막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아니 4톤 이상을….
천순
황천순위원
표시만 하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고나면,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제가 볼 때는 1년도 아니고 11년동안 하다가 이제서 하는 거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점검을 했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이거 외에도 그렇게 판정난 도로들 지금 있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D급은 이거 하나로 돼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일단은 다른 데는 문제 없다는 거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진단하고 뭐 한다고 해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판정할 때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514페이지에 풍수해보험 5,000세대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계통으로 가입 독려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금년도에 4,583가구가 가입했고 온실 5동 해서 가입비가 15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자부담이 있어요? 아니면 자부담이 없고 천안시에서 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자부담이 조금 있죠. 우리가 50% 대주고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이게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피해를 보게 되면 한 90% 이상은 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주택하고 뭐라고 하셨죠?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온실요. 비닐하우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풍수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소멸성이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이게 자부담률이 정해져 있어요? 딱 이렇게.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비율이 50% 정도 돼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나중에 추가로 조례로 저희가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면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자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부담을 지워주면 아무래도 가입률이 상당히 떨어질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그런데 전액 해주는 것도….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전액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왜냐면 대상자가 어려우신 분들이고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조례 관계는 검토를….
천순
황천순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신 분들 저기인데, 금액이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몇천만 원씩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몇백만 원 올라가는 건데, 조례 개정 해봤자.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재해예방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꼭 비단 도시계획도로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겠죠.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다보면 당연히 토지매입하는 게 우선 요건이고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보상 지연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광로나 큰 도로 내는 거야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조그만 도로들 낼 때 이런 식으로 돈좀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력히 대처방안을 세우세요. 예를 들자면 조그만 예를 들어서 100미터, 150미터 이런 도로들은 예산부터 세우지 마시고 일단 승낙부터 받아서 다 됐을 때 예산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조그만 것들은 예산부터 세워놓고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큰 사업은 쉽지 않겠죠. 하다보면 제도적으로 또 도에서 뭐라고 하죠, 재결이라고 하나 이런 신청이 있잖아요.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조그만 도로 개설하고 이런 거는 내가 봐서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전체 협의가 됐을 경우에 예산 세워서 하겠다.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여기 말고도 내달라고 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왜 끌려다니느냐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좋으신 걱정해주시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현장에 어려우신 점은 알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반영좀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박2일동안 하게 돼가지고 다들 피로감이 있으신 거 같네요.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525쪽에 건설도로과에 천안지하도 보수, 보수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보강은 하지 말자. 그런데 그거는 아예 하지 말자. 아니면 이후에 다른 계획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강 예산은 추후에 다른 용도로 쓰자. 어떠한 방향으로 그게 얘기가 된 건지….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게 동남구청에서 공사를 추진할 건데, 보수, 보강이 2개가 당초에는 동시에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보강을 하게 되면 교통통제 기간이 너무 길어요. 보강하는데 보통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리거든요. 보수는 며칠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건이 저쪽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교통상황을 봐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보강쪽은 보류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강을 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설물 자체가 오래된 시설물이라서 지속적으로 보강은 해야 됩니다. 보강 공법을 적용해서 보강은 해야 되는데 보강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내력을 키워주는 공법이기 때문에 공사비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3개월, 4개월 교통통제를 하면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보수쪽으로 먼저 하고 기초보강까지는 하고 근본적인 보강은 여건을 봐서 하자. 교통여건을 봐서. 이렇게 돼서 지금 보류가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수나 보강을 연계되어서 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사업상의 문제는 없고 교통상황 문제를 고려한 판단이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보수공법하고 보강공법하고 공법 자체가 달라요. 공사 범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2개가 분리가 돼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 보수하고 기초보강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교통상황 문제가 언제 달라질 큰 거는 없을텐데 보수하고 보강까지 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아니 교통통제기간이 길어져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공사 때문에 교통통제가 길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수하고 그리고 또 일정정도 통제를 안했다가 다시 또 임의로 보강기간을 설정해서 할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교통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지하도 문제도 있고요, 그때까지는 내력이, 내구력이 유지가 될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초보강까지만 한다라고 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교통상황 문제는 동서연결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그때 지하도 보수공사를 하겠다. 그럼 이 남은 예산이 다른 데로 쓰여지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시설물은 시특법에 의해서 C급이면 보수를 해야 되고 D급이면 아까 말씀드린 갈마재교처럼 재가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도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을 계속 점검을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가 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527쪽에 환서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언제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우선은 학교를 개교했잖아요. 그런데 보도라든지 일부 불편한 부분하고 기존에 이용했던 길, 이렇게 해서 우선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재 상태에서 학교와 주변 여건에 맞춰서 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연계해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해봐야죠. 지금 이 예산 편성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서초등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불편해소용으로 우선 한 것이고 전체적인 연계선상에서 나머지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환서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중학교 앞에 도로만 만들어지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인도 설치하고 정문하고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사는 이거는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보상 협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데, 539쪽에 백석로 유통단지 남측 진입도로 개설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돼있는데, 순수하게 보상협의 지연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이거는 일부 하다가 보상비를 주기에 돈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일부 조금 섰는데 그거랑 합해서 한 필지에 주려면 이 돈 5,400만 원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도 불용하기도 그렇고 내년에는 어차피 추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월시켰다가 내년 예산에 추가로 일부 돼있기 때문에 그거와 합해서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하기보다는 총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85쪽에 건축과에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예산이 줄여져 있네요. 기정예산보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5개소 신청이 됐었는데 3개소만 완료하고 2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되기는 했었는데….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1개소는 구조가 불안해가지고 안되고 한군데는 본인이 포기를 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조례로도 발의를 해가지고 도시의 어떤 미관이나 녹지를 늘리고, 건축물의 비용 부담도 줄이자고 했는데, 사실 이게 관리가 쉽지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렇죠?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예. 시간이 가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5년간 저희들이 조례로 해놓았는데, 관리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 데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이거를 계획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정할 때에 관리부분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홍보도 좀 이런 사례를 분석해서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서정철건축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 도시교통특별회계 5654쪽에 보게 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5억 잡으셨다가 5억이 덜 걷힌 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과태료 부분은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다만 이거는 얘기할 수는 있죠. 해마다 양 구청에 고정식 카메라를 10대씩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10대 요구하셨잖아요?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당연히 과태료 수입도, 뭐 과태료 수입이 시민들이 질서의식이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기준이 없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가 10대씩 증가하면 당연히 과태료 수입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도 줄은 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렇죠.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많이 설치하고 또 저희들이 하기 전에 구청에 담당 과장이 할 때 카메라 설치하면 그 주변에 플래카드도 걸고 이렇게 해서 집중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차를 많이 덜 대고,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많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향상된다면 바람직한 얘기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예.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나 예산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카메라가 10대씩 해마다 늘어나는데….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입이 조금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려움을 덜 드리는 거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렇게 따지면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셔야죠. 추가로.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래도 질서의식을….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시민들의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카메라를 설치하지 마셔야죠.
홍순
임홍순교통과장
그런데 소통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