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지혜롭게 해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안건심사 및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한결 같은 애정과 열정으로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고 있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체육 교육과정의 충실,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컴퓨터 게임 등에 몰입하여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체력 증진을 도모하여 결과적으로 학습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협동심, 배려심 함양 등 인성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학교 폭력 등 부작용을 완화함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에 문제없다고 그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조례 시행상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조항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고, 둘째,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 대하여 일비 8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비용변상 조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례명이 이상 없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도 다 변상조례죠?

예.

변상·배상·보상. 변호사를 불렀는데 도교육청 변호사가 병가 중이네요.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변상·배상·보상. ‘상’자는 ‘상’자인데, 1조 한번 봐 주십시오. 제1조, 이 조례의 근간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는 이 법에 따른 조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명은 왜 실비변상으로 갔습니까? 제5항에는 분명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근거한 조례인데 보상이 변상으로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타 시도도 전부 다 비용변상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것을 봐서 한 겁니까, 법을 봐서 만든 겁니까?

비용변상이라고 해서 사전에 풀이된 내용을 보니까 공무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치렀을 때 국가가 이것을 보상하는 것을 비용변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비용변상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법에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라고 안 했을까요? 상위법에는 변상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전에는 변상이라고 했다가 이제야 보상으로 간 겁니까? 그전에는 제14조제4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14조제4항을 봐 주십시오, 혹시나 변상이라는 말이 있는지.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그때도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야 와서 이걸 보니까 이상해서, 상위법에는 보상이라고 됐는데. 변상이라고 해서 법률적 뜻이 또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돈 갚는 것도 변상…….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왔다가 돈 변상함 직하다, 이 조례명을 보면. 그렇잖아요. 상위법에도 보상으로 돼 있는데 비용보상 조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으리오. 제가 알아서 묻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왔으면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병가 중이어서, 아까야 불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히 조례 제명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어느 도에서도 문제제기 없이 왔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어사전에 나와 있듯이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비용변상이다. 국어사전 뜻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어서 저희들도 같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조례 제4조(실비변상), 타 시도 조례에 실비변상이라는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 시도 것을 많이 봤으니까. 실비변상이라는 제4조를 왜 만드셨습니까? 타 시도에는 없죠, 이 조문이.

타 시도 것까지 전부 비교를, 조문별로 조목조목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변상만 비교하고 다른 것은 비교를 못 했군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어의 정의가 분명해야 되겠는데, 비용변상·비용보상. 보상이냐 변상이냐. (정책자문위원, 위원장에게 쪽지 건넴.) 그런데 정책자문위원이 준 것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상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고정적이지 아니하여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상이라고 한다., 이것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에서 용어가 맞지 않는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보상이냐 변상이냐, 배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내가 쓴 비용을 보상해 준다, 내가 쓴 비용에 대해서 변상한다. 저는 보상이 맞는 걸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걸리는 게 아니고 용어의 정의만 확실히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용어에서 변상이냐 보상이냐 이 부분은 의결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때 정정할 걸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결은 마지막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13년 계사년도 이제 서서히 그 끝맺음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교육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제주교육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더불어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 교육공동체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목적에 알맞게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 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창의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미래 인재로의 역량을 키웠고, 교직원들은 교육과 돌봄의 역할을 다하면서 교육현장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그 결과 대입수능과 시도 교육청 평가 등 학생들의 학력과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의미 있고 알찬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이 제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더욱 새로이 하고,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우리 교육청 사업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5억 원이 늘어난 8,304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과 누리과정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교육 진흥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을 보다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최대한 고심하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시책사업 증감 등을 반영하고, 사업 재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5억 원인 1.4%가 증가한 8,3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4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2,800만 원으로 64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 이전수입 33억 6,000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1억 1,000만 원으로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이전수입은 3억 3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건물 매각수입 2억 3,000만 원, 이자수입 4억 원, 기타수입 5억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2억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사업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는 인건비 집행상황 및 향후 집행 예정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규직 인건비 55억 6,000만 원, 비정규직 인건비 27억 2,000만 원, 교원 역량강화 2억 6,000만 원 등 총 87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3억 3,000만 원, 학력신장 3억 9,000만 원, 특성화고 교육 3억 8,000만 원, ICT 활용교육 4억 5,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6억 2,000만 원, 학생선발배정 6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3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30억 3,0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의 학부모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7,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35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비 지원 9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총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1억 9,000만 원, 장애학생 통학차량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교원 자율연수 경비 지원 1억 1,000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7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학교 신증설 사업에 36억 8,000만 원, 학교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 증축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33억 9,000만 원, 그 외에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에 59억 4,000만 원 등 총 13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는 법무관리 1억 1,000만 원, 재무관리 6,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인 직속기관 시설관리 8,000만 원을 증액하고, 본청 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세입 관련해서요.

세입요?

예, 세입. 국고보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좋습니다. 좋은데요, 기타 이전수입이 얼마나 증액되었느냐 하면, 3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요, 12억 9,7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정예산 편성 시에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기타 이전수입은 1회 추경 이후에 수능 시험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요. 당초 기정예산 세입에 잡혀져야 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서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거 보이는 거거든요.

이전수입이나 특교 같은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있은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오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내시가 되기 전에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수입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보이는 것이지만 근거가 있어야…….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세입으로 안 잡아서 그것을 놔뒀다가 추경에 세입 잡아서 세출을 잡는 겁니까?

어쨌거나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근거 자료가 다 있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특교나 이전수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은요?

자체수입은 예금 이자가 4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12월 말까지 정기예금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입추계가 기정예산 편성할 때 다 보이는 건데, 이렇게 기정예산에 세입이나 세출을 안 잡고 추경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단은.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계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정치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체수입을 봤거든요. 자산수입 3억 3,800만 원, 이런 것은 다 보이는 겁니다. 기타수입 5억 1,700만 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을 매각하려면 사전에 다 보이는 건데, 국장님 말씀 제가 일부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세입에.

예,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세입 추계를 잘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예산 하나만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를 봤거든요. 보니까 계약제 교원 인건비 23억 원이 감되고 있고요.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4억 400만 원 정도 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비정규직 인건비 27억 원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라든가 시간강사가 저희들이 당초 예정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증감 사유에 보니까 계약제 교원 채용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계약제 교원 채용 인원 감소가 되면 학생 교육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3억 원이 감되고 있습니다, 23억 원이. 세출을 어떻게 해서…….

위원님, 어떤 경우들이냐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교직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중에는 여선생님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출산 연령에 도달해서 출산휴가 가게 되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마 그 수치를 추계하는 데 약간 과다 추계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세출을 이렇게 기정예산에 잡아서, 단일 사업에. 큰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사업 계약 잔액도 아닌데 23억 원씩이나 감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뜻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 안 할 수도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불용처리 될 것이라서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시설비나 이런 데 했으면, 학교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 예산에 23억 원을 지출했으면 얼마나 제주교육이 좋아질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설과장님!

예.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시설비에 좀 달라고 해서, 예산 많이 편성했습니까?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편성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세출을 과다 편성한 것 같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직원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그렇다 손치고.

지방공무원요?

예. 4억 400만 원이 감액 처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이것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막대한, 27억 2,900만 원이 정정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 허경태입니다.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 3억 6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6,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또 5,700만 원을 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초예산에서 40%를 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겁니까?

다자녀, 넷째 자녀 중에 취약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자녀는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넷째부터 아닙니까?

예, 넷째부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다자녀 학생 셋째부터 하고 있거든요. 왜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넷째부터 했습니까?

결론은 셋째부터 하고 싶지만 셋째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을 얼마나 감하고 있습니까? 6,600만 원, 5,700만 원 이렇게 막대한, 투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감하고,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다자녀 학생이 900여 명이었다가 저소득층 학생 100여 명을 감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준해서 셋째…… 사실 급식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초등·중학생은 이미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셋째 자녀 지원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도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지금 교육청 조례입니다. 그러면 넷째부터라는 말을 빼놓고 그냥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 이렇게만 했으면 알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딱 써서 도의원이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조례에 있잖아요, 셋째 자녀부터. 그런데 왜 여기에는 괄호 딱 해서 넷째부터라고, 의원들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빼서 다자녀 가정 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감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한 대로 이해라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은 기본이거든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보면 적정하게 배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보면 다 나타거든요.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2015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예산안 갖고 오세요.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선진 스마트 행정 비교연수,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보니까 선진 스마트 행정 비교연수는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사항인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과장 현봉추입니다.

선진 스마트 행정 비교연수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연수는 테마연수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간을 방학 중에 할 것으로 예정했었습니다마는 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다른 연수와 중복되어서 그 연수 계획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같은 것도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은 당초계획이 영어 2명, 중국어 1명 해서 3명을 예정했습니다마는 희망자를 받아 보니까 영어 1명하고 중국어 1명만 보내게 되어서 한 명분 3,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 명분요?

예.

예,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공무원 장기연수라든지 행정 비교연수 같은 것은 오늘 신문에도, 어제 KBS 뉴스에도 요란하게 의원 국외연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선진 스마트,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 행정 비교연수 같은 것은 결국 체계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예산을 초기에 세워서 통과되었다면 올해 초에 이것을 행정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삭감한다는 게, 이것은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선진 스마트 행정 비교연수 같은 것은 테마연수로서 바람직한 예산 책정인데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창피한 일입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세우지 못한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좋은 예산입니다. 아주 좋은 예산인데, 이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제대로 갔다 와서 보고서 작성되고 뭔가 이루어진다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냥 예산 책정해서 다녀와라 하면 안 가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적대로 갔다 와서 성과를 이루면 인센티브도 주고, 부서 배치에도 활용하고, 이런 걸 다양하게 홍보한다면 공무원들이 안 갈까요? 부교육감님,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갈 수 있겠죠.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산에 여러 가지 외유성·낭비성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의원들도 깊이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내지 해외여행도 좋습니다. 자주 다니면서 그 결과물만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만들면 가능한이 아니고 반드시 이런 예산은 집행할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지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강위인 국장님, 잠깐 봐 주십시오.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 예산을 보면, 학교생활문화과에 얼마 돼 있습니까? 약 24억 원이죠?

예.

다음 탐라교육원 2,000만 원, 제주시교육지원청 11억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억 9,000만 원, 이 예산 배분에서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생활문화과에 24억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해 탐라교육원,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예산 전부를 합쳐도 학교생활문화과 예산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학교생활문화과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을 근거로 본다면.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의 두 배 이상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중요한 계획이나 사업들을 본청에서 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살림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조직 살림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 조직이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조례 할 때 학교생활문화과에, 부교육감님하고 장학관 배치문제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현재 행정직 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학관 인사가 내년 3월입니까?

전문직은 3월 1일이고, 일반직은 1월 1일 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교육감님이 분명히 지난번에 위원장실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학교생활문화과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배분된 만큼 그 예산을 쓸 수 있게 조직을 잘 정비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1,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 중 감액률 30% 이상 된 것만을 추려봤습니다. 자료는 A4 한 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나눠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산서 112페이지에 있는 소규모학교 교무행정 보조인력 배치 3,000만 원 예산 하나도 안 쓰고 100% 감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학교 교무행정 보조인력 배치의 건은 지난번 추경 때 3,000만 원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소규모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특히 복식수업을 하는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도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단기적으로 몇 개월 해 가지고 교무행정 보조인력을 보내면 오히려 학교업무가, 사람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몇 달 쓸 바에는 오히려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조인력을 연중 배치할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가 오히려 부담이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는 이왕 할 거면 행정보조인력이 아니고 복식수업을 하는 데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교사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조인력은 학교에서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교무행정 보조인력 3,000만 원이 큰돈도 아니고, 그것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낸 거거든요. 만약에 10개 학교면 300만 원씩 보내면 되는 거예요. 교육장님한테 3,000만 원 주면 10개 소규모학교에 교무행정 보조인력을 사용하십시오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300만 원씩 보내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그 돈을 감액시켜서 추경에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하니까 안 보냈다는 말이 맞는 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학교의 의견은 교육청에서 일괄 선발하고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행정보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보내 주지 않으면, 시골학교들이기 때문에 채용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을…….

돈이 적어서 그랬군요. 아마도 한 1억 원씩 보내 준다고 하면 받을 건데 3,000만 원을 갈라서 주니까 ‘아이고!’ 해서 그런 것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농어촌학교 육성에 98% 감액됐습니다.

용어가 농어촌학교로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어촌 전원학교에 고산초하고 성읍초가 선정돼서 했는데…….

고산초하고 성읍초에 돈 주면 안 됩니까?

2013년도에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은 종료됐고, 농어촌 거점 중학교 육성으로 해서 안덕중이 이번에 됐고…….

그것은 이제야 나온 거고…….

그 사업이 그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억 원씩 3년간 15억 원이 교육부에서 특교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것 말고, 2,500만 원씩 두 학교에 배정했잖아요. 고산초등학교하고 성읍초등학교에 2,500만 원씩 배정해서, 사업이 만약에 종료됐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학교에 2,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것을 보내면 그 학교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2013년 2월에 1 대 1 대응투자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씩 예산편성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종료로 해서 대응투자 특교액의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재원으로 한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두 학교에 2,500만 원씩 돈을 안 썼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3번 85% 감액된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을 거쳐서 정규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할 걸로 예정은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8월 달 이후고 해서 일부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하고도 연계를 해서, 실무수습은 보통 6개월을 예정하고 있는데 재정긴축기조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금년도분 임용 실무수습을 안 함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1억 1,800만 원을 감액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신규 임용 후보자들은 실무수습 안 받고 바로 들어가는 거네요, 현장에.

실무수습은 안 받고 들어가게 되면…….

멘토 누가 지도하게 되겠네요.

예.

중학교는 멘토가 있지만 초등학교는 멘토가 없잖아요.

신규 임용자는 방침이 멘토가 있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도 행정실장님이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번, 소송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소송 없으면 돈 안 내니까 72% 감액, 5번 69% 지나가고요. 교육재정과장님,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55% 감액, 왜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강부윤입니다.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직원들이 교육사랑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0.3%를 적립하는 겁니다. 적립해서 다음연도에 우리한테 오면 그것을 학생이나 교직원 의료비 지원, 또 교직원 해외문화연수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다 알잖아요. 난치병 교직원 및 학생 진료비 지원에서 1억 원을 남겼어요. 두 번째, 카드 개인회원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1,200만 원 남겼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난치병 학생과 교직원에 1억 원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난치병 치료비 보상은 신청자가 모자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1 대 1로 편성했었습니다. 그 돈은 전액 쓰고자 했는데 올해 이렇게 돈 남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실지 소요액만 하고 나머지 기금 들어온 것은 일반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인터넷 검색 해 봤거든요. “전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진료 지원에 팔 걷었다.” 최근 뉴스만 검색했거든요. “경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5억 7,000만 원 모금 지원”, 구미교육지원청―여기는 지역교육청입니다―“구미교육지원청, 전 직원 난치병 학생 돕기 성금 7억 2,100만 원 모금, 난치병 학생 390명에게 지원” 다른 교육청은요, 예산 말고 모금해서도 지원하는데 1억 4,995만 원 난치병 학생 돕기, 그것도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으로 지원되는 1억 원을 안 지원해서, 이걸 빼면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돈은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난치병 학생에게 안 가는 거예요.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은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빼서 감액시켰다는 말은 이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삭감한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봉급 자투리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난치병 학생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야 지원하는 거군요.

저희들 공문 다 보내 가지고…….

신청 안 해도 지원해도 됩니다. 신청 안 한 데도 찾아가서 지원하면 돼요. 1억 4,900만 원,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지원이 아니면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제주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해서 난치병 돕기 사업을 하는, 문화체험 해외연수는 작은 사업이에요. 제일 큰 사업으로 난치병 돕기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안 썼다는 말은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돈 들어갔잖아요, 이 1억 원을 감액해서 다른 사업을 해 버리면, 무슨 말이냐,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사업이 안 된다. 이게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이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그 내용 모르는 것 아니죠. 거기서 온 돈을 무엇에 쓸 것인가 생각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적립카드 돈을 잘 쓰자 해서, 난치병 돕기 사업으로 쓰자고 정했잖아요, 사업명을. 그런데 그 돈 1억 원을 안 써서 감액시키면 그 돈은 다른 예산으로 간다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8번,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인력 양성 사업 50% 감액.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응일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1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한 학교당 2,500만 원씩 대응투자를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림공업고등학교와 뷰티고등학교를 추천하면서 2,500만 원씩 두 학교분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정 결과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선정이 되고, 뷰티고등학교는 선정이 안 돼서 한 학교분 2,5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국고도 한 학교만 왔습니까? 이것 대응투자비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현연숙입니다.

14번인데,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31%, 미미한 돈입니다마는 4,5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4,500만 원 감액된 내용은 저희 사업 중에 유치원에 발달지원아가 있는 경우 순회지도를 하는 희망유아교육사를…….

희망유아교육사죠.

10명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발달지원아가 올해는 90명밖에 없어서 7명만 채용을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남아 있고, 또 문제는 순회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만 원 여비를 지급하는데 주 5회 순회지도할 계획이었는데 발달지원아 수도 적었고, 그리고 인근의 유치원을 오전과 오후로 가다 보니까 그 여비도 남고, 또 5일 중에 하루는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서로 정보 공유도 해야 돼서 금요일은 진흥원에서 근무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보면서 희망유아교육사 한 명만 더 뽑았다면 이 돈이 딱 맞았을 걸, 7명 뽑는데 한 명 더 뽑아서 8명 뽑았다면 유아교육 잘되고 돈도 딱 맞았을 걸,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도록 한 거거든요. 꼭 7명 뽑아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명을 채용해서 일수를 늘려준다든지 시간을 늘려주려고 했는데 사실 채용공고를 냈는데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못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의원들이 10명을 쓰도록 했는데 7명만 쓰면서 감액하는 것은 의원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예. 지원자가 공고를 해도, 그리고 중간에 한 분이 신병으로 인해서 대수술을 받는 바람에 그만두게 되어서 조정하고, 제주시를 담당할 지원자가, 인력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이번 본예산 심사 때 증액했죠?

예.

얼마 증액됐습니까?

2억 원 증액했습니다.

아직도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7일이 신청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청하면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교육청 계획은 모든 학교가 신청하면 다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하고, 2개 교육지원청도 선도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이 확정 안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모 신청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확정을 못 짓는다고 할지라도 교육부에서는 본예산에 뭔가 확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 확정이 안 되면 추경밖에 안 되는데…….

윤곽은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운영 예산안 2,000만 원 내외로 주고, 선도교육지원청에도 4,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또 도교육청에도 얼마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은 교육감의 의지로 모든 학교에 하겠다고 천명을 하셨는데 지금도 교육부가 얼마를 주겠다는 확정도 못 하고…….

교육감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직접 교육부와 대화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본인이 각오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학교가 전부 해서 몇 개죠?

44개입니다마는 2개 중학교는 지금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학교 42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두 학교가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이죠?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두 학교는 제외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2개 학교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만일에 30개 학교가 신청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그것은 특교로…….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라는 말을 했는데, 아직 예산도 없는데 학교 신청은 받고, 그러면 그 예산 언제 세울 거예요?

운영을 2학기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모든 정리가 다 되리라고 봅니다.

2학기 때부터 적용은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두 학교는 본격적으로 2학기 때 적용했지만 1학기 때부터 준비를 하고 실제로 연구기간은 1년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하려면 1년으로 잡고 1학기 동안은 뭔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뭔가 자유학기제 운영이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해서 좋긴 한데, 예산이 없는데 학교 신청은 받고, 그리고 교육부와 모든 학교에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예.

그런데 모든 학교에 해당된다는 건 제주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학교에만 주고 있잖아요.

희망학교당 차등지원은 될 겁니다마는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걸로 하고…….

그런데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제주도의 경우는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걸로 해서 이미 교육부와 대화가 됐고, 사실 우리 제주도는 42개가 희망학교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서울 같은 데는 아마 80개 학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한라중학교하고 서귀중앙여중 두 학교가 4,000만 원, 3,500만 원 받고 자유학기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그냥 생색내는 정도지 원래 취지처럼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과소평가하고 있어서 해당 학교에서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4,000만 원을 줘도 사실은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 줘 가지고는 더 안 되잖아요, 지금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 개발됐거나 그런 상태에서 2,000만 원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학교 하는 것처럼 똑같이 새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모든 학교가. 그런 상황에서 2,000만 원을 주고 자유학기제를 모든 학교에 실시했다 하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용상은 매우 빈약하고, 앞으로 전망하건대 자유학기제는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학교 수만 찾고 프로그램을 한두 가지 정도 해서 강사 부르고 2,000만 원 또는 4,000만 원 주는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이나 이런 것은 착수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출발 때부터도…….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가지고서는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2의 시스템이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어떤 것들이 확립돼 있지 않지만 다소 변경·수정되어 가면서 이것이 교육계에 정착돼서 성공해야만 대한민국 교육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이 상당히 그럴 듯하신데. 지금 학교에서 교육과정 자율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자율화를 잘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유학기제는 말 그대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해 볼까? 학생들 부담도 줄이고, 진로도 생각해 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한 학기를 줘 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 생각, 범위를 축소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자유학기제가 1학년에서 한 학기 시행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도 뭔가 사인을 보내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서, 교육과정 자율화라고 하는 시스템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자유학기제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자유학기제 개념은 교육과정 자율화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유학기제가 초·중·고등학교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힘드니까―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그래서 한 학기라도 자유롭게 지내게 하자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취지도 좋고, 도교육청에서도 교육감이 의지를 표명할 정도로 상당히 의지가 있는데, 준비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교육부 예산도 안 나오지, 교육청 예산도 없지, 그런데 신청은 받고 있지. 그래서 미흡하게 보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저희도 계획을 더 잘 다듬고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잘 보완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학교 신증설요. 도에서 2차 추경 때 전출금을 안 줬습니까? 10억 원 올린다고…….

10억 원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입으로 안 잡아요?

저희들 포함시켰습니다. 세입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 원.

192쪽에…….

예산서입니까?

아니, 설명자료. 192쪽에 도 전출금은 없는데요?

세부산출내역 토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92쪽에 전부 자체로 되어 있고, 도 전출금은 없잖아요.

193쪽의 토지매입비 삼화1초, 삼화중에 10억 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주는 돈은 그것을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 192쪽 밑의 테이블에 없잖아요.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표에 표기를 누락했습니다. 193쪽 위에 있는 게 이번 추경에 올라간 10억 300만 원인가 그 금액인데, 이 표에는 …….

자체에 포함시켜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돈이 아닌데 자체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해요?

도 전출금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에는…….

누락이 되었다는 말은……, 이 예산 자체가 빠졌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빠진 건 아니고 표기를…….

자체 예산에 합쳐서 올린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예. 도 전출금란에 놔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없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삭감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얼마 됐죠?

12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도청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의 없이 깎아버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알아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할 돈은 없고, 토지매입비는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행자위에 알아보니까,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추경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양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22억 3,000만 원 내년분은 얘기가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도 추경 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노력도 열심히 했지만 도정 재정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서 그 부분만큼은, 삼화초등학교가 45억 원이기 때문에 22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45억 원을 안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데 왜 도에서는 45억 원과 22억 3,000만 원을 같이 합쳐놓고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계속 이것은 그게 아니다, 분리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있는데도 도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그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45억 원 많은 예산이 간다. 그래서 22억 3,000만 원은 금년에 못 주겠다.

한라초등학교는 2001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12년이나 넘은 학교인데 그 학교용지부담금도 아직 안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청에 가서 살면서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도와 설전을 벌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좀 황당한 답변을 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성공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수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12월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한다면서요?

지금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게 된다면 이것을 주요 의제로 다루어서 그것을 꼭 요구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40여 개 전 중학교에서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부에서 허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교육부의 체계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 학교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명확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해를 안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논란을 거듭해서 증액한 예산을 하나도 안 써서 감액하면,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비칩니다.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가져 있죠? 우리는 집행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의해도 우리는 집행 안 하면 그뿐입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혹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1차 추경 때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면서 위원들이 추경에 조금 올리면 그것은 써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감액해서 나오면,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습니다. 집행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오해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 받을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행정보조인력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수조정 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교원이 한 명씩 더 갔기 때문에 교원을 빼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관내 해당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 집행 안 해 본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4학급, 5학급, 6학급 이런 게 바로 인근 학교에서는 한 학급이 많다고 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을 전제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없을 겁니다.

강경찬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5분…….

설명자료 40쪽 교직단체 지원입니다. 41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임차 지원비 정산 검토, 제주교총 예산 지원비 정산 검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주려고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왜 검토를 해요?

위에 나와 있듯이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교조 사무실을 옮기는 데 3,000만 원 이상 들 것이다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무실을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사무실을 이용하게 됨으로 해서 한 2,000여만 원밖에 안 나와서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향후라는 말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정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산 지원했을 때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산은 당연히 하는 것인데.

표기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앞으로 전교조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전교조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재 상태는 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법외노조 아님’ 했다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2쪽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은 언제면 100% 됩니까?

이번에 완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8개 분교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완료되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포함된 겁니까?

규정상으로 하게 된 것은 이번 2회 추경에 하면 100% 완료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다목적 강당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 경우는 한 7개 2층에 위치한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특히 2층 이상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도록 됐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층 이상 학교가 내년이면 100% 다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관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100% 다 완료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년에 완료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항 비용변상이란 용어에 대해 법령 용어 사례집을 봤습니다. 보니까 비용변상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지출하였을 때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타 시도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비용변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미 종결되었고,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경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한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등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직속기관장님이나 직속기관 공무원은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