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2월 제303회 임시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313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도시계획조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사회적 이유가 되었던 조례 심사 및 여름철 가뭄, 전력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다른 해보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세 건, 의견 제시의 건 한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하민철 의원 발의)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지하수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이나 지하수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 운용계획, 결산 등 기금 설치와 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의 조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이익금의 연 50%를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하고 있어, 공사의 배당금은 자본금 투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본금의 원천이 일반회계이며, 배당금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어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손 및 중앙지원 지방비 부담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운영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성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금액 운용하는 면에서 기금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고.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원래 지방재정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조례로 기금 조성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어떤 용도로 그 금액을 쓰고 있으며 기금은 어떻게……. 사용 목적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면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업내용과는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지하수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이라든지 환경교육·홍보 문제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 예산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마는…….

기금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출자배당이익금의 50%는 과하다? 50%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하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기금이 많이 모아지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조성되면 좋죠.

일반회계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서 해 주시면 적절하게 집행…….

그러니까 출자배당이익금의 50%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출자배당이익금이 일반회계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를 빼버리면, 쉬운 말로 국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자본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공사 삼다수 판매 이익금이 제주도 전체 지방재정 재원이 되는 것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적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나머지 상하수도에 대한 지원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개발공사 배당이익금을 목적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목적을 지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정에서 13억 원의 재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재정문제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어서 어쨌든 기금 사업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배당이익금의 50%는 너무 과한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답변 못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기금이 정해지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또 필요한가요?

기금 관리하는 회계가 필요합니다.

이거 다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 관리하는 회계는 별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할 겁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얘기죠. 운용·관리에 관한 것 아니면 보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도 그걸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의 회계 운용과 기금회계 운용은 별개로 운용되기 때문에 혼용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원수대금을 기반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원수대금 들어온 것만큼…….

원수대금의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100%입니다.

100%입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1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 원수대금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원수대금을 특별회계로 전부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이 지하수 보전과,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의 목적과 특별회계의 목적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지하수원수대금을 받은 것이 1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반회계도 역시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원수대금을 올려야죠.

예, 그 문제는 지난번…….

쓰는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 먹는 샘물에 한해서 지하수원수대금을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송한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 부분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허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조성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출자배당이익금의 편입 비율 등을 일부 조정하는 등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수자원인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통하여 용천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천수 관리계획의 수립, 용천수의 보전·관리대상의 선정 및 지정·고시, 용천수의 개발·이용과 정비 및 복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인 수자원본부에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911개소의 용천수 현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향토 자료라든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소재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복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입각한 관리 보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하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수자원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서 해안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환경 여건 변화 지역에 대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내 기위 건축물이 있거나 경작지로 활용하는 토지는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한라산국립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도 전체 면적의 10.9%인 201㎢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는 1994년 6월 2일 최초로 고시되어 관리해 오다가 환경 변화 등으로 2010년 7월 28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재정비로 절대·상대보전지역이 201㎢에서 204.9㎢로 3.9㎢가 증가된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 면적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지역 신규 지정은 해안빈지, 하천정비지역에 510만 ㎡와 용암동굴 등 기타 지역이 42만 ㎡가 증가하였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지역은 하천, 해안도로 개설로 불필요한 경계조정으로 195만 ㎡와 한라산국립공원 해제로 32만 ㎡가 감소하였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신규 지정은 서귀포시 산록남로 경관우수지역 20만 ㎡와 해안빈지 등 33만 ㎡가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취락지역과 건축물 밀집지역 8만 4,000㎡에 대하여도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보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변경으로 넙게오름 일원 42만 6,000㎡가 신규로 절대보전지역으로 포함되었으며, 충혼묘지 일원 75만 ㎡가 해제됨으로 인하여 32만 4,000㎡에 대해서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신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름지역 22건에 59필지, 해안변 등 기타지역 56건에 100필지 등 전체 78건 159필지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39건에 81필지를 일부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였고, 민원 해소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변경 내역입니다. 이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에 따라 총 7,583필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며, 하천 정비와 해안선 조정으로 인한 변경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출 도면과 관련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경 조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한정된 시간 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천변 변경과 관련하여 하천 경계에서 2ｍ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로·복개구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화북1동 화북천은 하천 정비 과정에서 화북1동 4683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한 곳이지만 이에 대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 경우 절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안선 주변 정비와 관련하여 구좌읍 하도리 해안도로 일원 절대보전지역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 가운데 429-2(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반면, 423-2(전)과 422(전), 400-2(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760 창고용지와 1761(전), 1743-2(전)을 추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오름 및 공원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이라 할지라도 그 이용은 공원 조성 계획으로 위임한 특별법과 조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공원으로 지정된 오름 내 절대·상대보전지역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우수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보고서 98페이지에서 2010년 7월 관리보전지역 경관 2등급 지역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경된 지역은 동홍동 2108번지 일원만 변경되었으며, 사실상 전망대에 인접한 2149번지 목장용지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해제 등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계획에 따라 보전지역 재정비를 위한 변경안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사유서를 포함한 변경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나, 미첨부되거나 작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하천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검토 미흡, 해안도로 주변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원구역 내 변경의 적정성, 관리보전지역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안건 전반에 대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상황 제일 밑에 보면 접수현황이 78건 돼 있는데, 접수내용 파악되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회부 일자가, 11월 29일 상임위원회로 회부가 됐는데 아까 검토보고 할 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자료가 사전에 제출돼야 의회에서 검토하는 건데, 늘상 보면 급하게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원들이 검토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냥 글만 읽어보고 하십시오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저희들이 급박하게 시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용역은 4월에 착수를 해서…….

용역 착수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급하게 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많은 도면과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검토해 달라고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촉박하게 제출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사실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그것도 12월 말 중에서도 또 말에 제출하게 됐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13년도 11월 1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개별 통보하고 신문 공고하고 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이때 급하게 들어와서, 우리한테 언제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모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접수를 시켜줘야,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위원들이 글을 보든, 그림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상한을 줘서 “이번 회기에 안 하면 안 됩니다.” 회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감합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중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 이전에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논의도 없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면 의회는 동의, 부동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이뤄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위원들의 부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선 동의를 받기 위한 준비 자세가 안 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용도지역 변경 조서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득하려고 하면 조서 같은 부분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상세한 부분들이 제출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임위만큼이라도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의견 제출 건수와 반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78건, 159필지 110만 7,000㎡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20건 반영, 19건 일부 반영, 미반영 39건입니다. 미반영 건수만 면적 비율의 절반입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 상당수가 절대·상대보전지역을 조정해 달라고 의회에 진정이나 청원을 제출했던 지역입니다. 일부 청원 심사 당시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도 이번 재정비 시에 그대로 존치된 곳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이뤄졌는데 한 분은 지속적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검증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다른 한 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 채용해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더라도 경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제주도는 전역에 대해서 경관 및 가시거리, 시각적 흡수 능력에 대한 자료가 입력돼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사항이 들어오면 자체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두 분을 선임해서 그 두 분이 현장 확인을 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 그러니까 반영, 미반영, 일부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현원학 씨, 제주발전연구원의 이성용 박사님을 위촉해서 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이분들도 저희들은…….

본부장님,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예. 위원님께서 검토가 부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이 부분의 전문가인지 판단해서…….

본부장님, 이번 안건을 철회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부 검토를 해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기능이 상실한 부분에 대한 등급 조정, 해안선 주변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객관성 혹은 형평성 문제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를 더 진행하는 것보다 심의를 유보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조정안이 제출되면 그때 심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보니까 전문가라고 해 봐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생태교육연구소 거기 두 분이던데 또 한 분은 사인도 안 받았어요. 강승일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이분도 했는데 사인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반영 안 시켜주니까 사인을 안 한 겁니까, 뭡니까? 좋고요. 전문가를 채용한 목적이 뭡니까?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킨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의견만 들을 건 아니잖아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했으면 그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절대보전지역이든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첫째, 사유재산권에 엄청난 제약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하는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를 뒀는데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 의견이라도 반영시켜야죠. 어떤 명분으로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 자료는 용역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하고,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 마나 한 용역 아닙니까? 전문가를 채용해 놓고.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상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같은 부분은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에 맡기는 건데, 이번에 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반영을 안 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원칙을 정했으면 그 원칙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되지…….

하천 경계가…….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원칙이 없으니까 반영돼야 될 데, 반영되지 말아야 될 데 혼용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하지는 못 하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두고 현장 확인 조서까지도 다 받고 했는데 반영도 안 시키고, 또 해야 될 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잘 안 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지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다시 일반인한테 주민 공람을 거쳤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구성해서 용역비를 다시 주면서 보냈는데, 우리가 보는 사항과 전문가가 보는 사항이 달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했지만 전문가가 타당하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지…….

타당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문가가 준 의견, 그때는 용역회사라든가 행정청이 다 빠진 입장에서 전문가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반영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여기 있잖아요. 미반영 된 게 많잖아요.

전문가가 봤을 때 반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회사라든가 전문가 집단한테도 두 번 이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다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모은 겁니까?

예.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일단은 최종적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름 관련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은 도시디자인본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만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쪽에 제대로 잘했나 봐보세요. 대기고등학교 있죠?

예.

대기고등학교 그쪽을 뭐라고 부르나요, 부지를.

봉화오름이라고 합니다.

그 옆 주변에 오름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고요.

…….

또 물을게요. MBC 옆에 개새끼오름 있죠? 거기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나요? 이번에 절대·상대보전지역 용역하면서 봤나요?

…….

그다음 또 하나 물을게요. 애조로가 이번에 개통됐죠?

예, 됐습니다.

애조로 사이에 오름 잘려 나간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그게 상당히 광범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지금 용역회사에서 참석을 했는데…….

가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대기고등학교 부지가 옛날 봉화오름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됐던 것을, 오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마을 안이어서 그런지 그것을 다 잘라내고 확장해서 거기에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조금 올라온 데 주택도 다 지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뭐로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고등학교 봉화오름 과수원 부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그때 해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와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다수가 다 과수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시가지 안에, 또 도심지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름이라는 형태도 없는데 오름이라고 명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용역을 하려면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해제시킬 곳은 해제시키고 지정할 곳은 지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할 데는 지정 안 하고, 해제시켜줘야 할 데는 해제 안 시켜주고.

오름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수원으로 쓰는 것은 저희가 상대보전지역으로…….

그게 오름입니까?

저희가 절·상대보전지역을 관리하다가 환경자산보전과에서 제주도에 공식적으로 몇 개 오름이다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오름을 오름으로 판정해 버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해제시킬 곳은 해제를 시켜야 하는 것이고, 또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야 할 곳은 묶어서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알다시피 민원인 의견도 제출이 됐고, 저희들도 전문가 그룹 의견도 받고, 또다시 보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의견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은 부분을 지금 오름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해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름이 아니잖아요. 오름이 다 무너져서 전부…….

도시디자인본부장 현병휴입니다. 번영로에서 봤을 때는 오름 형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삼양 쪽에서 봤을 때는 확연하게 오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개지 같은 부분, 현재 소나무라든가 지금 이용이 안 돼서 녹지로 된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이 도면을 보니까…….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으로 된 데는 도로 확장하면서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로 개설도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보전지역의 서른한 가지는 행위허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합니다.

도로는 가능합니다.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자기 행위를 못 하도록 묶고, 다른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상여오름도 애조로가 생기면서 한복판을 잘라버렸잖아요. 한복판도 아니에요. 일부 잘라서 오름 하나는 두 동강이 나 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 해제해야 할 부분과 지정해야 할 부분이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농경지로 된 부분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소나무…….

그것은 그 오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고 남쪽으로 보면 도로가 나면서 절단됐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무슨 오름이라고 불러요?

오름도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절단은 됐지만 남쪽으로는 소나무 수림이라든지 우거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경지 같은 부분들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태고, 소나무 수림이 있는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이번에도 했습니다.

2,704건, 3,622필지에 대해서 개별 통보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게 78건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44건, 제주시 34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자료가 있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의회 제출 기한을 철저히 기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책만 갖다 놓으면, 이것도 오늘에야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말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네요. 저는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니면 양 과장님,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적인 자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절·상대보전지역은 보전적인 측면입니다. 절대와 상대보전지역은 저희들이 보전적인 측면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자연환경 변화라든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는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절대와 상대 감정평가가 다르죠?

예.

사유재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못 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가 있거든요. 맞죠?

예.

현재 보면 2003년, 거의 10년 만에 돼서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14일 동안 했는데, 법적으로 14일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 부분 가져서 민원을 받겠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이. 아까 전문가 집단에서 두 번씩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고를 이제야 알아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모 의원도 아침에 메시지가 왔는데, 자기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절대와 상대 부분을 봤을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 증감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4일 동안 의견 청취를 받고 신문 공고 덜렁 내고.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며칟날 제출했죠?

11월 29일 제출됐습니다.

11월 29일 저희들 뭐할 때죠?

도의회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뭐할 때입니까?

예산이라든가, 회기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2014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탁 던지고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손해를 보는 지역주민이 있을 거라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렁 올려놓고, 저희들 지금 상정시켜서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장을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기간이 금년 10월까지로 만료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각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을 더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을 잡았습니다. 상정 일정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 스케줄상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은 장기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상정시키면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저희가 현장방문이나…….

왜 급하게 해서 그런 민원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간다. 양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민원을 발생시키죠. 안 그래요? 청원도 올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이것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이게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땅이면 묶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주민 의견을 더 받으려고 2개월 정도 더 연장했습니다. 스케줄상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와버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거치면서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느꼈는데 조금 더 고민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안건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4.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밑에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더 밝은 새해 설계를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립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3조의 별표2와 같이 유선, 도선으로 구분하여 받던 입장료를 유선, 도선 구분 없이 성인은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800원으로 일원화하고, 입장료 징수 대상자 중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13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수상레저를 이용하여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경우에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안 별표2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이 승선하는 선박 유형에 따라 다른 입장료를 일원화하고, 입장료에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추가 및 입장료 징수대상, 연령 기준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입장료를 현행 조례상 성인인 경우 유선 1,500원, 도선 1,000원, 청소년·군인인 경우 유선 1,000원, 도선 8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성인인 경우 유선 및 도선 관계없이 동일하게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인 경우는 동일하게 8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경우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연령을 현행 조례상 13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13세 이상 1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장료 중 군인 대상에 의무소방대원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와 관련하여는 지난 제303회 임시회와 제307회 임시회 심사 시 입장료 징수와 관련 논란이 있어 법제처, 환경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당시 법제처의 의견은 동일하게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라 하더라도 유람선을 타고 자연경관을 관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와 단지 섬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선을 타고 입장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그 이용의 정도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 「자연공원법령」의 목적, 입장료 징수 원칙, 입장료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며, 입장 목적, 입장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 및 입장료의 일반적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입장료 징수 기준을 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처럼 유선과 도선의 입장료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 조례 시행 3개월 만에 다시 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 시급성에 대한 설명과 입장료 하향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입장하는 경우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입장료 관련. 그런데 지금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재원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명목을 써서라도 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장료, 입장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입장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장료 받는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적으로 환경의 가치라든가 보존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높아짐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갈 때는 받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해상도립공원이 아닌……. 아닌 데가 우도 있고, 또 어디 있죠? 거기 들어가는 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상도립공원이 아닌데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이미지가 썩 좋지 않을 건데, 관광객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요.

그래서 육지를 포함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해상도립공원이 아닌 지역이 우도나 기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데도 입장료를 똑같이 받아버리니까, 쉬운 말로 도선하는 것도 똑같이 입장료를 받아버리니까, 만약에 관광객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1년 전체 수입이 얼마 됩니까?

17억 원 정도 됩니다.

17억 원 정도 됩니까? 천만 명 관광객 시대, 우도 하나만 놓고 보면, 우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죠?

한 백만 명…….

백만 명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해상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받아먹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엄연히, 법제처에서 해석 나온 것도 보면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만 모르쇠로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타 육지 지역에서도 대부분 받고 있고…….

당연히 있을 테죠. 그런데 국립공원이나 해상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는다고요? 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에 있는 외도 같은 데도 3,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도도 마찬가지로 우도 같은 데인데…….

외도는 어떤 명목으로 받고 있죠? 외도는 경상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입장료로…….

거기는 해상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으로는 경유하는 것도 들어가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거고, 다만,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잘 보십시오. 이게 합법적이지는 않죠.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물론 여기에서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불합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불합리하다.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해상도립공원이 아닌 데 입장할 때도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십니까?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17억 원을 받기 위해서―전체적인 겁니다―제주도 이미지에 타격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몇천억 원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관광객들이 진짜로 알게 되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관광하러 왔을 때 해상도립공원에 입장도 안 했는데 입장료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도립공원을 경유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다만,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합법적이지만 운영 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법제처 해석이든 뭐든 간에 만약에 관광객한테 그게 알려지면 관광객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상도립공원에 안 들어갔는데 왜 입장료를 받느냐?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안 될 것 같습니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경유하는 것 자체를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지만 운영을 하는 데 관리청이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시되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뭐가 문제시된다는 겁니까?

이미지에 타격이 안 갈 것 같습니까?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이다. 나는 분명히 해상도립공원에 안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 이런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거고…….

불합리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자꾸 해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당연히 받을 수도 있죠.

우도나 마라도에 들어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라는 문구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위법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예, 운영 면에서…….

한라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상이든 밑에든 간에 국립공원이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는 해상도립공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생겨서 그 내용을 얘기하면 상대방이 타당하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본부장님이 관광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해상도립공원에 안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본부장님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17억 원 때문에 제주도의 관광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원이 모자라면 세목을 좀 바꾸시라니까요.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입장료라고 해서 문제의 씨를 남기지 마시고, 다른 명목으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지난 7월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운영 면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는 지적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 면에서 도민들에게…….

그렇게 받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의 묘를 찾아서 바꾸면 되는 거를 안 바꾸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제주의 관광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옛날 송객 수수료보다 이게 더 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관광객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펄쩍펄쩍 뛰던데. 사기라고 해요, 사기라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기라고 하는 거죠.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경유한다고 다 받아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기라는 것은…….

사기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해상도립공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 받으면 사기라고 하죠. 제가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립공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나가는 것도 다 받아쳐먹느냐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그렇게 얘기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자해양도립공원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징수 안 해요?

추자해양도립공원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맞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도민한테는 징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개정안에 나온 것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임이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도에 가는 것도 무료로 해야 되겠네요.

방문 목적이, 입장 목적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관광을…….

외지인이라 하면 어떻든 주소지가 제주도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든지 하면, 목적이 친지 방문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민 같은 경우에는 단순…….

김명만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 자체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장료라고 하는 것보다, 섬에 들어가는 것을 입장료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번에도 논란이 됐던 건데, 육지부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 것 때문에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입장료는 이 섬에 들어가는 것을 받겠다는 건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동차도 소형·대형,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공원 지정의 문제를, 우도 같은 경우에는 검멀레라든가 일부만 포함이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도 분들과 잘 의논해서, 저쪽 등대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소머리라고 하나요? 해안가 쪽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괜찮은 거죠.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서 찾아보는 곳을.

지금은 검멀레 일부만 됐는데…….

등대 쪽에는 개발행위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것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백사인가요?

예, 서빈백사.

거기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됐나요?

문화재, 천연보호구역…….

그런 데도 그런 거로 지정하면 합리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잘 고민해서 해야지, 막연히 섬에 아무것도 없는데 공원 입장료 하니까 공원이 아닌데 공원 입장료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은 저희가 위탁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급하게 했습니다마는 차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의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안과 같이 자구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유한회사 이래 송호택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강정동 3800-2번지 일원 2만 4,284㎡의 부지에 관광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설치하여 가족단위 및 단체 위주의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강우 시에는 토공 등이 공정을 지양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불투수층 최소화 방안으로 건축시설 외에 나머지 부지는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발생 비옥토는 일정장소에 가적치하여 식생기반 복토재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지역 내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가치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경수로 이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무단 처리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사업지역과 정온시설을 경계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인근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소음모니터링 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경관과 이질적인 시설경관이 출현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조경계획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설치사업 중 건축 연면적 1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2-12쪽에서는 사업부지는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13쪽에서는 오수처리수 재활용 및 방류계획도를 도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면상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저류조에 인입 또는 우수관을 통하여 방류할 계획이나 비록 이 지역이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이지만 사업부지 인근에 공공하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환경오염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발생 오수는 공공하수도에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의 재협의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6-97쪽에서는 개발 중 저류지 홍수추적 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개발 중 저류지 계획용량으로 1,058톤과 472톤 2개소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6-102쪽에서는 운영 시 저류지 재원 등을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용량이 544톤과 182톤 2개소의 저류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 주변이 대부분 과수원 및 농경지로서 홍수 유출 시 주변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산정 및 저류지 용량 산정 적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및 저류지 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출입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해서 평가서 6-120쪽에서는 사업지역 북측 지방도 1136호선에서 사업지역 진입부로 연결되는 진입로의 경우 대부분 양방향 교통 진·출입이 가능한 8m 이상 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도 1136호선의 과속차량에 따른 사고위험이 우려되므로 진·출입 공사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6-264쪽에서는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상 고용 인원은 총 89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5%인 76명을 지역주민으로 고용할 계획으로 운영 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엄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 부장님.

수자원본부 하수도부장 양성부입니다.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것은 어제 현장 가서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돼 있는데, 이 지역이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이 맞습니까?

저희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얼마 안 된 상태더라고요. 자체 오수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공공하수도에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돼 있어서 자체 오수처리를 할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죠? 하수도 처리구역 외 지역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10월에 환경부에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지금 용역 중이라도 반영을 하고 개발지구 내 유량조정 설비를 하고, 또 용흥리 펌프장이 약간 적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현재 분당 1.0㎥짜리를 1.25㎥로 해 주시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원인자부담금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흥까지 855m가 기위 설치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업체 입장에서, 이래 사장님.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대표님, 하민철 위원장님 말씀의 연장선인데, 물론 사업이 성공하고 안 되고는 사장님이 결정할 일이지만 제주도에 콘도가 많이 있어요. 일례로 저희 지역에도 콘도가 몇 군데 있는데 분양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 자본주의 세계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식회사 이래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 부분, 제주도 사람들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양이 잘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이래대표 송호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발생 오수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방안 검토 및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정 바다바람 프리미어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시행자,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6.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 정운석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해진이엔씨 김철수 상임고문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1134번지 일원 8만 8,696㎡의 부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MICE산업의 일환인 전시 및 켄벤션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 등에 공정을 지양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 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생태 면적률을 높이기 위해 조경계획 및 투수성 포장재료를 활용한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절·성토 비탈면은 적정 경사 적용 후 잔디 식재 등의 식생공 및 구조물 보호공 등을 통하여 토사의 붕괴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공사 시 훼손 수목 중 일부는 사업지구 내 조경수목으로 이식 및 존치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 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건설 폐기물은 전량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사업지구 주변에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 환경에 맞는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 배치를 통해 자연경관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 승인 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등은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 숙박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오수처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31쪽에서는 사업 운영 시 총 오수 발생량은 441.59톤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오수 처리는 단독 정화조로 유입시켜 1차 처리 후 기존 도로의 차집관로로 연결하여 색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으로 연계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침사지 및 영구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검토보완서 36쪽에서는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제원 및 규모를 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유입 총량은 8,990톤으로 침투총량은 1,763톤으로서 필요 저류용량은 7,227톤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필요 저류용량을 충족하기 위하여 39페이지에서는 저류지 용량을 8,020㎥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상 시 월류되는 우수는 기존 도로의 우수관과 연결하여 월류시킬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주변이 대부분 과수원 및 농경지로서 홍수 유출 시 주변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산정 및 저류지 용량 산정 적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홍수 유출량 및 저류지 용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고용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서 417쪽에서는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상 고용 인원은 총 5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평균 78%인 39명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 중 적합한 채용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채용할 계획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운영 시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주민 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게 전부 네 건밖에 없습니까? 주민 의견 제시한 것이.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주)블랙야크대표 정운석 예, 네 건입니다.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용역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주)블랙야크대표 정운석 예, 회사 대표입니다.

말고 용역…….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해진이엔씨의 양순미입니다.

저류조는 평상시에는 바닥에 물이 없는 겁니까? ○(주)해진이엔씨본부장 양순미 예, 약간 경사가 져 있는 부분이라서 고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하신 분, 오셨습니까? ○BMP건축건축사 김중섭 예.

예.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된 근본 취지는 농어촌의 개발 및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주택, 도로 등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1995년 「농어촌정비법」 시행 당시부터 농어촌휴양단지사업은 시장·군수, 농·어업인 단체, 농촌공사, 농·어업인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02년 12월 26일 날 「농어촌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요건이 폐지되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왜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시관리계획에 수반되는 개발사업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었거든요. 앞에 했던 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조회할 필요는 있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마을정비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라는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 없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는 난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 평수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서귀포시에 했던 감귤랜드 9만 8,426㎡, 안덕면 상창리에 있는 아세아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95만 6,845㎡, 이런 부분들이 여섯 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개가 폐지되었고. 다른 데는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이 부분 없이 그냥 농어촌이라는 단어만 쓰면 사업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농어촌정비법」 개정의 취지가 농어촌의 활력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 기존의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조할 필요는 있겠다. 대안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인데, 농어촌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연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3항3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어촌휴양관광단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분도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참고하셔서 도시계획과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파트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십몇만 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도 없이 바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항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첨과 같이 체계적인 우수처리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색달동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환경영항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 시행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개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현 맥주사업 추진단장입니다. 강왕진 도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영두 현대산업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원입니다. 문혁기 브루클린 한국 지사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공사는 산업자원통상부가 추진한 제주지역 맥주 상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제의 연속선상에서 소규모 맥주 제조·판매업 면허에 의해 JESPI를 생산하여 절찬리에 시판하고 있으나, 소규모 맥주 제조·판매업은 허가기준상 연간 200㎘ 이하로만 생산이 가능하여 규모화 및 일반유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제주맥주를 삼다수와 같이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의 대표적인 크래프트맥주 회사인 브루클린맥주사와 공동 출자 형식으로 제주크래프트맥주 설립을 모색하기 위해 출자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출자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미국 브루클린사에서 제주맥주사업 투자 의향이 있었고, 사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업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루클린 최종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 제안사인 브루클린맥주 회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클린맥주는 1988년도에 설립됐고, 주요 제품으로는 브루클린라거 등 30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황을 말씀드리면, 맥주 판매량은 연간 2만 1,000㎘, 자본금은 117억 원, 매출액 474억 원, 순이익 13억 원으로 미국 11위의 크래프트맥주 회사입니다.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운영 구조는 자본금은 120억 원이 됩니다. 지분 구조를 말씀드리면,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51%, 공사에서 36.5%, 도민주 12.5%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는 1년 차 1,000㎘에서 10년 차가 되면 1만 550㎘가 되겠습니다. 공장의 위치는 용암해수 일반산업단지이고, 제조용수는 지하수와 용암해수를 사용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입니다. 제품 전략은 제주지역의 원료와 이미지를 활용한 프리미엄맥주로 해서 제주 지하수와 제주산 청정 보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국내 일반맥주 출고가의 4배 이상 초고가 전략으로 하고, 유통은 도내 40%, 도외 30%, 수출 3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중심으로 하고 브루클린사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지 분석입니다. B/C(편익/비용) 값이 1.1로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면, 사업 2년 차에 순이익 1억 1,000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10년 차에는 54억 원, 이렇게 해서 10년간 누적 수익은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후 10년간을 보면 고용 인원은 1년 차에 18명에서 10년 차에 97명으로 늘어나고, 생산 유발 효과는 4,796억 2,5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583억 9,600만 원, 취업 유발 효과는 전체 1,598명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사업 후 10년간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리 수매량은 1년 차에 27톤, 10년 차에 2,016톤으로 10년간 총 8,763톤이 되겠습니다. 지분 구조입니다. 초기사업비 178억 원이 투자됩니다. 여기에 자본금 120억 원, 차입금 58억 원입니다. 자본금 확보 계획입니다.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61억 2,000만 원을 출자해서 총자본금이 51%가 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43억 8,000만 원을 해서 36.5%, 도민주 발행 15억 원으로 12.5%가 됩니다. 차입금 확보 계획입니다. 제1금융권 대출 40억 원, 시설자금 대출 18억 원, 이 18억 원은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주 실권 시 조치 계획입니다. 공사 및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분담하여 실권주를 인수하게 됩니다. 도민주 100% 실권 시 공사는 총출자액 50억 원 이내로 하고, 브루클린 코리아는 총출자액 70억 원 범위 내에서 실권된 도민주를 인수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의 출자 계획입니다. 출자 가능액은 50억 원으로 잡고 있고, 금년도에 36억 6,000만 원, 내년도에 13억 4,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출자 계획입니다. 설립 시 19억 6,000만 원이 출자가 되고, 1차 증자 시에 14억 4,000만 원, 실권된 도민주 인수 및 2차 증자 시 9억 8,000만 원에서 16억 원까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사 이사회 출자 의결, 도지사 승인, 공사 이사회 예산안 승인을 받아서 제주크래프트맥주가 설립되고, 법인 설립 후에 도민주 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설 및 설비 발주, 기계 설치, 공장을 준공해서 내년 8월에 제주크래프트맥주가 시판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이 제주 보리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과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검토사항 등은 앞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맥주를 삼다수와 같이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크래프트맥주 회사인 브루클린맥주사와 공동 출자형식으로 제주크래프트맥주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와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JBC 운영 구조와 관련하여 자본금은 120억 원 규모이며, 지분 구조는 브루클린 코리아 51%인 61억 2,000만 원, 개발공사 36.5%인 43억 8,000만 원, 도민주 12.5%인 15억 원으로 브루클린 코리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용암해수 일반사업단지 내에 위치할 계획입니다. 국내 수입 맥주 동향과 관련하여 2013년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2%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수입 맥주 시장은 68% 성장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내 수입 맥주 점유율을 보면, 일본 아사히맥주가 23.7%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네덜란드 하이네켄 19.1%, 미국의 밀러 12.6%로 상위 3개 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사히맥주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생산되는 맥주 점유율이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맥주 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맥주 제조장 시설 기준 완화와 중소 맥주 제조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맥주의 외부 유통 허용과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맥주시장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롯데칠성 음료가 충주 신산업단지 내 맥주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롯데 주류가 맥주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맥주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수입 맥주와 프리미엄맥주 등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직접 상품 개발 및 발굴 등 대형마트들이 주류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류 업계 진입으로 주류 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프리미엄 전략과 관련하여 사업 제안사는 프리미엄 브랜딩 전략으로 맥주의 판매가를 고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 대형 수입 맥주보다 고가이고 흑맥주로 유명한 기네스와 동등한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맥주와 타사의 맥주와 비교하여 경쟁력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통망 분석과 관련하여 2013년 현재 도내에는 대형마트 5개소, 중·소형마트 10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본 용역 보고서에는 향후 10년 차까지 대형마트는 8점, 중·소형마트는 30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1일 판매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및 중·소형마트 증가 수량의 산출 근거 등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매출 및 손익 분석과 관련하여 총매출액은 1년 차에 69억 원이고 10년 차는 6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주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은 1년 차에 32억 원, 10년 차에는 38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년 차에 1억 1,000만 원, 10년 차에는 54억 4,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 법인에 출자하는 공사의 직전 연도 말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하면 당연 적용 사업이 아닌 임의 적용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인의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에서는 민간의 경제를 위축하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기능 유사·중복사업은 사업 목표를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고, 민간 부분과 중복 투자, 사경제 영역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과도한 사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자 구조와 관련하여 제주크래프트맥주가 설립되기 위한 출자 구조를 보면, 미국 브루클린 MBH홀딩스에 51% 이상 출자하여 MBH홀딩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MBH홀딩스가 브루클린 코리아에 또다시 51%를 투자하여 브루클린 코리아를 설립하고, 또다시 브루클린 코리아가 제주맥주 법인에 출자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시 MBH홀딩스와 브루클린 코리아에 대한 출자자의 신뢰성 및 지분 구조의 명확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향후 국내 맥주시장의 동향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 주류 소비 트랜드 변화, 롯데의 맥주시장 진출, 대형마트의 주류시장 진출 등으로 맥주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고, 대형 음료 회사 및 대형마트들이 주류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국내의 주류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나 사업 제안사는 맥주의 판매가를 고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형 수입 맥주보다 고가이고 흑맥주로 유명한 기네스와 동등한 가격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도내 유통망 분석에서는 10년차에 대형마트 3개소, 중·소형마트 20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매출 및 손익 분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 또는 타 법인에 출자할 경우에는 민간의 경영이 어려운 사업 또는 민간의 경제를 위축하거나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시키지 말아야 하고, 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당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칭 JBC 설립을 위한 출자 구조가 복잡하고 출자자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브루클린맥주 국내 판매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브루클린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시한 자료와 브루클린맥주 수입 유통업체의 판매현황에 있어 브루클린 측에서 제시한 자료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으며, 수도권 대형 매장인 신세계백화점이나 홈플러스 대형 할인점에서의 1일 판매량은 1 내지 2병 미만으로 브루클린맥주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사인 브루클린사의 재무제표와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서로 금액이 달라 제안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제안사의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맥주인 JESPI가 올해 7월에 시작되어 1년도 안 된 상태이므로 일정기간 JESPI 맥주의 사업성을 판단한 후에 일반 맥주사업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제주맥주 사업을 추진하다가 투자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에서 하다가, 투자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쭉 나열됐습니다마는, 제대로 검토하신 건가요?

소속과 이름을 대십시오.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의 최영두 연구원입니다. 제안사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출자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한 것이며, 기존 사업 제안사의 정책적인 부분과 추가적인 인력 부분, 맥주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락된 설비 등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반영한 것으로…….

아니요. 잠깐요.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실제로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서로 금액이 달라서 제안사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검토보고가 나왔거든요.

제가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제안사에 재무제표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기입을 하였고, 용역 후에 추가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자료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사에서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토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제대로 다 파악을 안 한 건가요? 그럼 두 분 중의 한 분은 틀린 거 아닌가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안사 대표 문혁기입니다. 재무제표의 내용을 문제 삼으셨는데, 저희가 용역 기간 중에 제출한 자료는 외관 법인 대상이 아닌 미국 세제 기준을 맞춘 내부 회계 기준으로 작성했고, 그 후에 저희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는 미국 GAAP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10% 내외이며,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영업이익은 회계법인이 쓰고 있는 에비타(EBITDA,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랑 같은 수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가 없고, 예를 들면 미국의 상장사 중에 가장 큰 기업 중의 하나인 IT 업체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일반회계 기준인 GAAP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이 23억 달러가 나오지만 비일반회계 기준인 NON-GAAP를 기준으로 회계를 했을 때는 순이익이 18억 달러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는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회계기준을 쓰느냐에 따라서 회계 숫자들의 조금의 변화는 어떤 기업에서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내의 경우에도 재작년부터 KGAAP가 적용된 것을 보면 예전에는 취득가로 인한 자산을 관리했는데 바뀐 이후부터는 현재 시세로 자산을 관리해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재작년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평가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재무제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릅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재무제표가 한국과 미국과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그 회사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제주개발공사가 이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고 해도 되나 마나를 지금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것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능하냐를 묻는 겁니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그 답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회계 기준에 따라서 두 개의 자료가 제출됨으로써 서로의 숫자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저희가 같은 회계 기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같은 회계 기준…….

예.

월 판매량 있죠. 월 판매량이 1,725케이스.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을 가지고 B/C를 맞춘 것 아닙니까? 판매량이 이것이 돼야.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이게 타당성이 있다. 생산했을 때 월 1,725케이스가 판매되겠다.

용역 수행사의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전국 시장 규모와 제주도내 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 조사는 수치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제주도내 수요 충족에 전국 매출량과 비례 시 시장 규모는 1% 미만으로 작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판매량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월 1,725케이스가 판매된다. 이렇게 해서 B/C를 1.1로 맞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백화점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고, 조사해서 와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팔리고 잘해서 하는 거야 타당성이 있죠. 이게 나가겠느냐 이거죠. 판매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가능한가요? 현장 조사를 하셨나요?

수입 맥주 전체 시장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거니까 좋고요. 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우리가 출자하는 한계가 토지 출자입니까, 아니면 현금 출자입니까?

토지나 현금이나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토지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규정상에 보면 자본금의 10%를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이 36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36억 6,000만 원 출자가 가능하고, 다음에 자본금을 5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에 차액 13억 4,000만 원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50억 원까지 출자가 가능합니다.

지금 도민주가 12.5%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민주나 도내 기업을 공모해 보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브루클린사하고 저희들하고 나눠서 출자를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맥주회사를 설립하려다가 참여하는 도민과 참여하는 기업이 없어서 포기했었는데, 좀 전에 질의했듯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그 회사가 상이한 부분도 많고 해서 썩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있죠.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지방공기업의 경영이념이라든가, 그것에 부합되어야 출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

부합되나요? 사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물과 관련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넓게 보면 맥주도 물과 관련된 사업에 들어간다고 보고, 또 제주도 농민이 생산한 보리를 저희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 출자할 건데요. 공기업에서 공동 출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공한 사례입니까?

예. 몇 개 공동 출자했죠?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요. 전국의 각 개발공사에서 공동 출자한 것이 46개 사업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49% 미만 39개 해서 한 70%,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50% 이상짜리는 세 군데가 있기는 한데 특수한 경우인데…….

사장님,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51%를 브루클린 코리아가 갖고 공사가 36.5%. 그러니까 딱 10%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쉬운 말로 공사에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36억 6,000만 원이라고 얘기했죠, 10%니까. 아마도 그거에 맞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브루클린사 재무상황을 보면 2011년도 매출액이 360억 원입니다. 이게 그겁니까?

2011년도입니까?

예.

예, 2011년도 360억 원 맞습니다.

2012년도에는 474억 원. 그런데 360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억 7,0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110억 원 정도 올랐나? 한 106억 원 정도 올랐는데 13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올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김명만 위원님, 그 부분은 용역…….

해당 회사 대표…….

아니, 이것은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급변조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장님이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야죠. 실질적으로 좀 이상한 회사 같은데 그것은 사장님이 판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 물어볼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급변조된 회사하고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정도 매출액의 한계가 넘어가면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74억 원 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크래프트맥주가 우리나라에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니까 점유율이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런 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좋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현대산업경제연구원 최영두입니다. 크래프트맥주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는 일반 맥주로 해서 OB하고 Hite하고 양분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맥주 같은 경우에 신개념의 프리미엄 맥주로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맥주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많이 인기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몇 퍼센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없죠? 미미하죠?

국내에는 지금 미미합니다.

점유율이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렇습니다. 점유율도 없고 아무런,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봐도 우리가 공동 출자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급변조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금방 봐도.

위원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브루클린 맥주하고 제주 맥주가 기호가 같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파트너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동 출자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경영권도 행사를 하게끔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마케팅이나 모든 면에서 뒤쳐진다 이거죠. 그리고 재무상황을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 사장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게 되면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과연 그 가격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프리미엄 맥주로 해서 팔려고 어떤 경영 전략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 가격을, 롯데 칠성도 다시 맥주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충주인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 맥주로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맥주든 프리미엄 맥주든 간에 홍수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 프리미엄 맥주에도 영향이 가는 거고, 일반 맥주에도 영향이 갑니다, 경쟁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사이 추세가 지금 수입 맥주나 프리미엄 맥주 소비가 점점 증가되고 국내 일반 맥주는 증가율이…….

프리미엄 맥주는 어느 정도까지를 프리미엄 맥주라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프리미엄 맥주가 어느 정도까지라야, 그러면 제주 크래프트맥주를 프리미엄 맥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가 4,000원, 330㎖ 4,000원, 캔도 4,000원 이렇게 대략 잡고 있는데, 그러면 프리미엄 맥주가 어느 정도, 어떤 것이 프리미엄 맥주라고 생각합니까? 단가만 비싸면 프리미엄 맥주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JESPI 하듯이 맥아성분을 제주도 보리로 100% 하고, 물 좋은 거로 하면 이게 프리미엄 맥주로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 지금 시중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맥아도 전부 수입 맥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질을 다르게 해야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파트너로 하려고 하는, 공동 출자하려고 하는 브루클린사가 얼마나 신뢰성이 없는지,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맥주공장 설립하는 데 1만 5,000㎘ 생산을 위해서 350억 원 정도의 공장 설립 비용이 필요하다고 용역보고서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공동 출자하면 연간 1만 ㎘를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장 설립 비용으로 약 19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1만 5,000㎘하고 1만 ㎘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관계는 구체적인 사안이니까 용역회사…….

저쪽 사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다시 한번 재무제표에 관한 건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 영업이익 자체가 변화된 것이 가공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도에서 용역한 겁니다.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 용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답변하시던데, 프리미엄 맥주로 해서 330㎖ 병맥주 4,000원, 355㎖ 캔맥주 4,000원, 500㎖ 캔맥주 5,000원, 이렇게 단가를 책정해서 팔 계획입니다. 그렇죠?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의 고가정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김명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1년 9월에 한 것은 도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용역했더라도 사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1만 5,000㎘ 이상은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잡은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차에 1만 550㎘, 그러니까 1만 ㎘ 정도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의 3분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기서는 350억 원인데 저희는 198억 원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해서 되는 겁니다.

도에서 이렇게 차이 나게 한 이유를 사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건 사실이죠? 맥주와 관련해서는 처음 도민주 할 때부터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브루클린사 이쪽으로 공동 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파트너가 실질적으로 신뢰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서상 보더라도. 만약에 사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미국에 출자해서 한 호접란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오너가 바뀌면 흐지부지해지고, 적자가 나고 또 사업의 목적에 안 맞게 변해버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성이 없는 이런 회사와 파트너를 한다면, 그쪽에서 경영도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니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있어도 그렇게 흐르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접란 관계 말씀하셨는데, 호접란은 작년부터 흑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보니까 우리말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흑자로 만드셨네요.

와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CEO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꼭 살려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건비 절약, 모든 것을 절약해서 최대한 살리겠다고 하면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고, 이 크래프트…….

사장님, 좋습니다. 그나마 거기는 경영권이 우리 공사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 맥주는 공동 출자자인 브루클린사에 경영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심히 우려된다는 거죠. 우리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의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 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도 참여를 못 해서 제주항공 짝 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쪽에 경영권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 원료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려는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가 3명인데 한 사람 가고, 또 감사를 저희가 차지하면 70% 이상 찬성을 해야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세 사람이 전부 찬성을 안 하면 의결을 못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하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49%로 계속 가고, 제주항공은…….

어떻게 계속 갑니까? 출자 제한해서 묶여 있는데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자본금을 늘리면 됩니다. 현재는 자본금이 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이 계속…….

그러면 공동 출자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맥주라는 게 항공기와 달라서, 항공기는 한 대, 한 대 사오면 그만큼 증자가 되는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너가 어떤 경영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본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배구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안 할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주항공과 다른 것은…….

제주항공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맥주공장을 규모 있게 10년간 1만 ㎘를 하도록 지어놓으면 10년간은 자본금을 늘릴 뭐가 없습니다. 공장이니까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 항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 한 대 사오면 또 증자하고, 증자하고…….

10년 후도 내다 봐야하고 다 그런 것이지…….

10년이 되면 저희들이 자본금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1년에 400억 원, 500억 원 순수익 올라오는데,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증자를 하든 뭐하든 저희들 49%는 딱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믿을 데가 하나도 없다. 믿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 사장님, 이 용역서에 보면 출자계획이 있습니다, 145쪽에 보면. 이것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미국 업체 브루클린 브루어리에서 21억 2,000만 원을 출자합니다. 그다음 거기 보면 브루클린 브루어리 파트너로 또 여기에서 10억 원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MBH홀딩사가 3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다음 브루클린 코리아가 또 3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합쳐서 61억 2,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일회사로서 출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제주개발공사입니다. 43억 8,000만 원. 다른 데는 각자 모여서 가는데. 그리고 보면 브루클린 코리아가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에 투자하는 전략 파트너로 한익스프레스, 원앤원 이렇게 쭉 구성하는데, 이거 누가 대주주가 되는 겁니까, 운영권을 갖는 게. 소액주주를 모아다가 대주주 행세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36.5%로 제일 많은데―보고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미국 브루클린하고 BBKorea,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26%, 26%를 브루클린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본인들이 하나의―51%를 가지고―대주주 행세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뭘 대주주라고 합니까? 단일 주주로서 제일 많이 투자한 데를 대주주라고 안 합니까? 여기 한익스프레스 상장사라고 돼 있는데, 다음 원앤원, 기우치브루어리 여기에 각자 주배정 안 할 건가요? 단일주로서…….

거기가 브루클린사하고 같이 투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돼서 거기로 합친 겁니다, 브루클린사하고.

그다음 146쪽 보면, 용역사에서 평가를 잘해 놨네요. 쭉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BBKorea의 투자자는 2차 증자 시 출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만약 투자자 유치를 실패하였을 시 MBH홀딩스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이쪽 회사를 못 믿는다는, 이 글을 읽어보면 신빙성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기술할 필요가 없죠.

용역사에서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도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용역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주에 대한 인수 부분에서 아까 제주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하고 2차 때…….

아니, 도민주는 또 밑에 있고요. 도민주는 맨 밑이고요. 단 해서 붙어 있잖아요. “BBKorea의 투자자는 2차 증자 시 출자하는 것으로 제안사에 밝히고 있으며, 공사는 BBKorea의 투자자 유치를 실패하였을 시…….”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아까 그거거든요.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에 투자하는, 이게 쭉 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했을 때.

원앤원이나 한익스프레스나 기우치브루어리에서 투자를 못 했을 시, 지금 투자의향서는 제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진행되다가 투자가 안 됐을 시 MBH홀딩스에서 그 부분 인수해야 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명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의 투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철저히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상임위원회 여섯 분이. 또 본회의에 가서 41명 이것을 의결하면 전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위원님들 간 논의는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왜 여기에 기술이 됐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이렇다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한 겁니까?

먼저 공사에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BBKorea의 투자자, 이렇게 쭉 나열된 분들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이분들이 투자를 안 했을 때 BBKorea가 30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예.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개발공사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뜻으로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관계자님, 146페이지 봐보십시오. 출자 계획을 보면 미국 브루클린사하고……. 사장님, BBKorea 파트너가 어디죠?

BBKorea 파트너입니까?

이 출자계획을 누가 제안했죠? 어디서 합니까? 브루클린맥주 수입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은 보고의 건입니다. 그 판단은 제주개발공사에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의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안사 사장님이세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은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회계제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자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의 원인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연말 결산할 때 보면 가재무제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고 조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 맞춰줘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행 우리나라도 모든 주식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인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법무법인회계에서 최종 결정해서 그것을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모든 기업이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개 있으면 국가에 어느 걸로 신고를 합니까? 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세무 조정을 받습니다. 그것은 제3자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세무 대리인이든 뭐든 모든 것이, 우리도 보면 그런 것을 제출하거든요.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제출해요. 그것이 정확한 거죠. 회사에서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합니까?

세무 신고 자료가 꼭 회계상 재무제표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 신고 자료는 재무제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뭘로 합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법인세 과세표준 세무조정 신고를 합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재무제표 안 나와요?

예. 재무제표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부의 제삼자에게 공시되는 것을 재무제표라고 한정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브루클린 브루어리는 과거―지금도 마찬가지지만―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를 받는 기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삼자 어느 누구도 브루클린 브루어리…….

제삼자든 제사자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가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신고합니까?

회사 내부 결산 자료와…….

그거로 합니까?

예.

그게 하나죠? 두 개를 냅니까?

두 개라 하심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두 개를 낼 수 있느냐 이거죠.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 내부에서 하든, 아니면 법무법인회계사에서 하든, 아니면 그냥 회계사에서 하든 자료를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제표든 아니든 간에. 그 자료, 그게 공인된 자료 아니에요? 투자하고 싶으면 공인된 자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줘야죠.

세무조정계산서가 공시되어 있는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당연히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될 테고요. 브루클린 브루어리 같은…….

감사 대상이 아니면, 근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 자료 하면 거기에 다 나오지 않아요? 매출, 당기순이익 다 나오죠?

예.

그것을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안 했다는 얘기죠.

분명히 제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근거 자료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세무신고를 말씀하셨잖아요.

국가에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그 회사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 신고하는 자료는 세무조정계산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용역에 집어넣어야죠. 그 회사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알려면.

그것은 법인세 신고 자료…….

신고 자료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매출 이런 것이 다 나오잖아요. ○MBH홀딩스대표 문혁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유통망 분석 미흡, 매출 및 손익 분석 미흡, 출자 구조의 복잡함, 타 법인 출자 타당성 적합 여부 등 제시된 출자계획안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기가 곤란하므로 생산한 지 1년도 안 된 JESPI 맥주의 사업을 일정 기간 운영한 후 사업성 및 출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별첨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대의견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크래프트맥주(가칭)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및 출자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용역 업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