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운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웅남동 외국인커뮤니티센터장 남향희 님 등 센터관계자 열세 분과 조갑련 의원님의 소개로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창원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창원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임원진 스물다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와 회부현황 및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차형보, 김동수, 김성일, 노창섭, 방종근, 이옥선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심재양, 강장순, 유원석, 이상석 의원으로부터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과 12월 13일 김동수 의원으로부터 도로명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 12월 16일 조갑련, 이명근, 이형조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12월 13일과 16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함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와 서류제출 접수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김성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차례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장병운 의원 나. 박철하 의원 다. 박삼동 의원 라. 김성일 의원 마. 강영희 의원 바. 노창섭 의원

이기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철하 의원입니다. 1775년 3월 28일 패트릭 헨리가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회에서 연설한 마지막 대목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국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구민들의 심정과 제 심정이 당시 패트릭 헨리의 심정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신규 야구장 관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NC와 협의하라’도 아니고 아예 ‘야구계의 동의를 받아오라’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창원시와 NC, KBO를 삼위일체로 생각하여 협의를 잘 하라는 뜻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야구계는 야구의 부흥과 야구로 인한 이익이 전부이겠지만 우리 통합창원시는 야구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목표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의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통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구의 성공과 창원시 발전을 함께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부합한다 할 수 있겠으나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있어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야구계에 동의를 받아오라 하는 것은 참으로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와 창원시민을 그들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쩌면 이번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확실한 명쾌한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야구계와 합의를 해 오라 했으니 우리 창원시는 그들의 동의를 받으러 가십시오. 최선을 다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아예 신규 야구장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KBO와 2016년 3월까지 신규 야구장을 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야구장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의 책임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NC는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야구장 입지를 결정 못한다면 NC의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연고지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마산야구장을 그대로 사용하든지입니다. 연고지를 이전한다면 그간의 행정비용 등 모든 책임을 NC가 져야할 것입니다. 마산야구장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면 우리 창원시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는 진해구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NC가 시간을 끌어 통합 2대 때 시장이 바뀌면 그때 가서 다시 입지 변경을 논의 하겠다 한다면 그것은 큰 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통합창원시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어 대혼란을 야기 시킬 것입니다. 차라리 진해구를 통합창원시에서 분리시켜놓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태만은 막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창원시와 야구계의 갈등과 대립만 생각했지 그 속에 진해구민들의 아픔과 상처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청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다시 야구장 문제로 인해서 통합 2대 때까지 대물림되어 갈등과 혼란으로 시작하게 한다면 이 얼마나 큰 손실이며 아픔이겠습니까? 통합 1대에 야구장 문제를 어떻게 결정이 나든 결론을 짓고 통합 2대 때는 창원시 발전과 창원시 비전만을 위해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임기 내에 야구장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마지막 남은 책임이며 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앞의 동료의원님들의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말에 입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는데 오늘 발언하는 말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받아들여 주셔서 꿈의 도전에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은 소통이 되어야 110만 시민이 살맛나고 신바람 나며 명품도시 창원시가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소통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지난 시정질문 때 말하면서 “말보다 행동으로 시정을 펼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대답은 소통이 되지 않아 허공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5분 발언은 집행부에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될 수 있는 간절한 바램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된 박삼동 의원입니다. “세상은 다 제 잘난 멋에 살아간다.” 라고 하지만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시정보다 듣고 인정해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리더의 몫이자 수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들어줘야 합니다.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불통이 됩니다.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공감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서류상 공문은 수백 번 해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통을 이루어 내려면 최후의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토론장에 나와서 직접 협의하면서 경청하고 역지사지로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게 생활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공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진정 110만을 아울러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된 결정이던 잘못된 결정이던 대책이 세워졌으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줄이고 기쁨은 늘리고’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으면 책임지겠다는 공문만 보냈지, 세부적 설명은 즉, 행·재정적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었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감계·무동지구도 행·재정적 지원이 되는데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은 무책임하게 방치해, 주민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3자가 공동 책임지면서 부분적 공공기관 부지라도 개발하여 지역민을 위하고 간접경제성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110만 창원시민이 신바람 나고 창원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면서 정확하고 섬세한 계획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지역구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1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4,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반성과 성찰을 해보며, 맞이하는 갑오년에는 더욱더 시민의 행복과 잘사는 창원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제 스스로 먼저 다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풍호동 한림리츠빌 아파트 앞 사거리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풍호동 한림리츠빌 아파트 입구 육교 앞 사거리에는 구청방향에서 석동방면으로 직진만 가능하고 좌회전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우성아파트를 비롯한 좌 쪽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수 백 미터를 직진해, 자은동 포스코 더샵 아파트 입구에서 유턴하거나, 또는 우회전해서 한림리츠빌 아파트 정문 앞까지 가서 유턴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여기서 좌회전해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서 신호를 받아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여기서 포스코 아파트 앞에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 유턴 시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림리츠빌 아파트 옆에는 풍호초등학교가 있는데 유턴하려는 차량으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사거리 진해대로는 편도 3차선으로 한림리츠빌 아파트 입구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철재 계단이 가팔라서 정상인들도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듭니다. 게다가 짐을 들었을 때는 택시 등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부담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들이 이 육교를 이용하려해도 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와 달리 같은 진해대로인 안민터널 입구 주변인 푸르지오 아파트 입구 앞에 조성돼 있는 육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경사가 완만하게 설치돼 있으며, 육교 1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도 같이 설치돼 있는데 이곳 한림리츠빌 아파트 앞 사거리 육교에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 사거리 일원에는 우성아파트와 동부아이존빌, 한림리츠빌 아파트 등 크고 작은 공동주택과 상가, 학교, 단독주택 등 수 천 세대가 조성돼 있으며, 최근 수 백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하루 많은 차량이 통행하여 진해동부와 서부지역을 잇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하며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이곳 주민들과 차량운전자들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 설치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 앵무새 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이 이곳 어린 초등학생들이 안전을 담보로 통학해야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장애인?노약자들을 비롯한 신체적 약자, 주민들, 차량운전자들의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변모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집행부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이 화면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들과 주민들,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팔용 지역구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 창원시가 제3회 어린이안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축하를 무색케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2일 마산합포구 일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트럭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숨진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을 받은 시기에 어린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성명이 공식 채택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현황을 보면 현재 세계 31개국 329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수원시를 비롯해 7개 자치단체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의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2011년 연구용역 실시, 2012년 안전도시 조례 제정, 2013년 공인 신청서 제출과 현지실사 보고회 개최, 그리하여 지난 12월 12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이제까지는 공인 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와 절차?과정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창원시민 모두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전도시 만들기의 여러 가지 손상 예방 요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린이공원에 대해 어린이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창원시 안전도시 만들기 지역사회진단 결과”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주위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율이 14%밖에 되지 않으며, 어린이공원 입구에 주?정차 금지 안내판이나 장치가 42%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입구의 턱이 높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출입이 불편하고, 나무 울타리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도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놀이기구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안전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 어린이 안전정책이 조사결과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여 세심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위험 요인들은 즉시 개선되어 어린이 안전이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면자료를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둘째,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요구합니다.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은 현재 1,200평 규모로, 월 이용 인원이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 1,198명의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자전거 면허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는 제3회 어린이안전대상 신청서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교통안전, 학교·어린이안전, 방범·폭력예방 등 7개 사업 분야와 이외 6가지의 사업을 제출하여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내용과 인근 김해시, 진주시의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규모와 활용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창원시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1,077개소, 초등학교 105개소가 있습니다. 명품도시 창원시의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 수에 비해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며, 이를 운영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내 교육장이 없다보니 어린이집에서 교통체험활동을 인근 김해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토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님! 본 의원은 마을 모니터단과 매년 2회 이상 어린이와 학생, 여성들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없는지 공원과 학교 주변, 동네 구석진 곳을 조사하여 시와 구청과 협의하곤 했습니다. 결과 개선 된 것도 있지만 언제나 예산부족으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곤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실내교육장 설치와 규모 있는 외부교육장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국제안전도시 승인에 발맞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인 정책으로 펼쳐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다시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노창섭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3개 시 통합 당시 창원시 지원특례법으로 명시한 각종 재정특례시안도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110만 대도시가 되면서 야구장 유치와 신규 야구장건설, 도시철도건설, 마산 해양신도시 일명 코어시티건설, 3개 구청 신축 등 수 조원이 들어가는 크고 작은 사업으로 재정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데 재정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의 매각,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축소와 조정을 통해 겨우 해결해 왔으나, 급기야 올 결산추경에서는 세입을 맞출 수가 없어 낙동강 모래 100억 원 치를 매각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겨우 39.83% 수준이며 재정자립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경남도의 교부세나 재정보조금으로 충당해야하나 통합 이전 3개 시가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특례는 2014년부터 종료되며 2015년부터는 평균 6.5% 줄어들게 되어있어 통합 창원시의 재정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예산부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안을 마련하고자 수원시를 비롯한 5개시와 연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여?야 국회의원, 5개 시장이 참석하여 정책 간담회 개최 후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문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역구 이찬열 민주당 국회의원이 특례시 법안을 발의?제출하였고, 창원시 지역구 강기윤 국회의원은 직통시 법안을 제출하여, 두 법률 중 하나라도 통과되면 약 700~1,500억 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류 중이나 내년 2월이면 본격적인 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대도시 특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내년 2월이 되면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차례 창원, 진해지역 일부 의원들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힘을 실어주고 지역과 중앙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월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논리는 마산합포구 이주영 국회의원이 마산시 분리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 논의 중인데 마산시가 분리되면 100만 이상 대도시가 어렵다며 건의안 채택을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분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국회 여?야 의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인데, 분리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명분에 매달려서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 2대 창원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창원시 세수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분리되지도 않을 법률안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국회 입법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창원시의회도 수원시의회 등 5개 시의회와 협력하여 공동 건의문을 만들어 청와대, 안전행정부, 국회, 여?야 정당에 제출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특례 법안이 지방선거 이전에 통과되거나 아니면 여?야 정당들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지금 세계는 도시중심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도 도시경쟁력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법적지위 마련과 사무권한, 재원배분, 행정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가 마련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촉구해야 합니다. 이번 12월에 논의되지 못했지만 통합창원시 10년의 미래를 위해 내년 1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국회와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건의해야 합니다.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심재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 인프라시설과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 및 혁신자원을 보유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현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고, 미래 선도산업 중심으로 장기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단지로 선정되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산업단지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 1일 정부의 중화학기계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창원종합기계공업 기지로 지정되어 지난 40년간 기계 산업의 메카로 가공·조립 분야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력으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기존 산업기반 인프라 시설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적네트워크와 양호한 연구개발 환경 및 혁신자원을 보유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국가에서도 선도적 견지에서 혁신단지 최적지 국가산단임을 명실공히 공유해, 10만 일자리 창출로 도시발전 원동력의 비전을 실현하고 그 성과의 파급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육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혁신단지의 선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선정 촉구 건의안을 심재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김동수 의원 발의)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면·의창동 김동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사용하던 법정리 및 자연마을 명칭이 주소표기에서 사라져 혼란과 상실감을 겪고 있으므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시책으로 추진해 온 도로명주소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읍면지역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의 어려움과 마을명칭 상실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은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온 법정리 및 자연마을표기가 없어지면서 심리적인 상실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마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주민의 불만과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도로명주소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건의안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건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을 김동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조갑련·이명근·이형조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조갑련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을 실천하기 위해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료와 양육수당 운영시스템의 이원화로 중복 지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2중 지급 시 불합리한 환수절차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1일 12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1일 8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19시 30분부터 시작되나 유치원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가 18시에 유치원을 마치고 어린이집에 시간 연장보육을 원할 경우 1시간 30분의 시간공백이 발생하여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등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보육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각 정당의 대표 등 정부 각 부처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시스템일원화 등 사전 예방적 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중복지급 환수 시 실질적인 2중 수령자인 영유아보호자에게 직접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셋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또는 초과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시간 연장 보육시간 개시시간등 기타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제도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육사업 지침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13년 12월 18일 창원시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조갑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통합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써 박완수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허락하였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