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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기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2회 제3차 전라남도의회본회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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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기 도 서 먼저, 목소리가 편치 않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천 출신 기획사회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임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전남도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한 도립 도서관이 개관 이후 그동안 54만여 명이 이용하고 38만 7,000여 권의 대출을 하는 등 책 읽는 전남, 범도민 독서운동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남도에는 공공도서관 60개소, 작은 도서관 279개소, 학교마을 도서관 59개소, 마을 도서관 12개 등 총 410개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관에 대해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4개소에 37억 7,000만 원, 작은 도서관 3개소에 2억 6,200만 원 총 24개소에 4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도민의 독서생활화 및 문화정보 교류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랜드 마크로 자리를 잡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가 공공도서관 정책사업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작은 아파트 도서관 정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행보를 보여 주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건설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현행 주택법상「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작은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공검사 시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에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441개소로 이 중에서 법 적용을 받는 작은 도서관은 69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기준 목포시가 17개, 여수시가 10개, 순천시가 12개, 나주시 2개, 광양시 13개, 무안군 12개, 화순군과 장흥군 그리고 장성군이 각 1개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도서관은 분절된 형태로 살아가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가장 기본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서는 이들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대다수 아파트 도서관이 실제 도서관 역할을 못한 채 방치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파트 도서관을 잘 만들고 지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성 이전에는 아파트 도서관의 공간과 초기 장서구입 전에 건설회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도서관 담당부서가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도서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도서관이 꾸려질 수 있도록 건설회사가 설계 시점부터 지자체의 도서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 준공허가 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시?군 및 시?군 교육청이 관리 주체로 예산확보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 용이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으나 작은 도서관의 경우 설립주체가 개인 및 비영리 법인이 대부분으로 재원확보가 어렵고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운영 마인드 부재로 운영상……. (마이크 중단되었다 다시 켜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경우 약 1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남도나 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여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작은 도서관 전문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기업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간구성과 장서구입에 필요한 자문을 얻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조성 이후에는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인력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인력이 없는 작은 도서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원확보가 필요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기타 운영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작은 도서관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도서관에도 일부를 지원하여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된 후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바자회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빌게이츠는 세계 부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빌게이츠는 단 한마디로 자신을 만들어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닌 마을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이 도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파트 도서관 육성정책에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공직자가 아파트 도서관 활성화에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대망의 갑오년 새해에 뜻하시는 소망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