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전용두 의원 발언

제301회 제6차 대형공사관련다수민원조사특별위원회2013-12-18

전용두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형공사관련 다수민원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준태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는 본 위원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부서 현안사항 청취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부서 현안사항 청취의 건 - 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도시디자인과)
의사일정 제1항 주요부서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사특별위원회 백종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휴먼시아 8단지 아파트의 난방공사 부실공사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일반현황 및 언론보도 사실여부 등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총 사업면적 311만 6,000㎡로서 수용인구는 총 5만 5,080명이며, 세대수는 2만 400호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 1월~2015년 6월까지 추진예정으로 현재 단계별 준공계획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6개 블록 6,457세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호매실지구 공동주택 구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매실지구의 공동주택은 전체 건설호수 2만 400호 중 98.5%인 2만 114세대이며 이 중 임대아파트가 42.8%인 8,597세대이고, 분양아파트가 57.2%인 1만 1,517세대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는 총 11개 동 1,270세대로서 200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2011년 10월 10일 사용검사 되었으며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삼환까뮤이고 난방은 주식회사 휴세스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입니다. 언론보도와 관련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업체 및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민원인 등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8단지 내 난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없으며 민원의 대부분이 조작미숙에 의한 것이고 일부 하자의 경우 시공사에서 즉시 보수 처리하고 있어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제보로 언론에서 확인 없이 그대로 기사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호매실지구 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보도하여 호매실지구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매실지구 8단지 휴먼시아 아파트 언론보도와 관련 일반 현황 및 언론보도 사실여부 조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백종헌 위원님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호매실지구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청취를 마치며 지금까지 들으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12월 10일 보도자료 나가고 12월 11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나가셨는데 수원시에서는 같이 안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조사자가 LH, 시공사, 관리소, 입주자대표회의(감사), 민원인 등인데 시에서 나가셨나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안 나가고요, LH 호매실사업단에 얘기를 해서 지역본부에서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이 조사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보니까 민원인 세대는 조사를 거부했네요, 이 조사결과 내용을 보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802동 각 세대 여섯 세대를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3세대는 부재중이었고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조사 관계자 의견들을 다 봤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원인이 한 내용을 언론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인 얘기만 그대로 듣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호매실 단지 내 8단지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산이 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확산되거나 그러면 언론이라든지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하는 조사를 해야겠지만 조사한 이후에 이런 게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택지조성사업이 아니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은 총괄을 저희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LH에서 직접 사업 승인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LH에서 이와 같이 허위사실이 다시 보도가 되면 법적 책임도 불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백종헌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량기 설치여부에 대한 것, 그것은 수원시에서 어떻게 확인되고 있나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짓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부분까지가 택지개발사업이고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 총괄해서 시행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실지로 개별 건축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지을 때 어떻게 짓고,

전용두위원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용두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12월 11일날 총 13분이 나가서 조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거기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전용두위원

그 분들도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불량은 없고 민원인들이 대부분 기기를 조작하는데 잘 모르셔서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고 공사 시공업체 역시 자기들이 하는 거에 문제가 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나가서 어디를 다시 한 번 봐야 되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뭐 저희들이 현장 가서 세대 중에서 특정호수를 찍어서 한 번 실지로 언론보도 내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나가면 먼저 조사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나와 계시는 거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 분들이 일단 계셔야 저희들이 대화가 되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용두위원

가서 한 번 확인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주택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한 번 물어 볼게요. 이게 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 거면 LH 쪽에서 시행을 한 것이고 건축이 되고 나서는 주택과장님 소관으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인가?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관리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전용두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하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의견은 없고요, 허가부터 준공, 관리까지 전부 다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현황을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 직접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다른 민영 아파트는 과장님 소관인데 여기는 하여간 어떤 성 안에 있는, 주체적으로 하는 곳이고, 그래도 오늘 문제 해결하는 데는 같이 가시는 거고요?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예.

이혜련위원

가서 잘 좀 관찰해서, 원래 수원시에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시니까 같이 현장방문해서 하여간 시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남기완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감사합니다.

백종헌위원장 직무대리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부서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 호매실지구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아파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최근 LH 수원 호매실 4단지 및 8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부실난방 보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신뢰하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호매실지구 국민임대아파트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실태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