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해 질의 답변 후 자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50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보조 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한 것은 1,350만8,000원이며, 1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 진흥원 서산지점 당진출장소를 대덕동에 있는 신화종합건설 주식회 사에 215.3평방미터를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자금 충남 및 우리 시 특례지원 자원등과 관련 자금 신청에 따른 교육과 신청서류 구비 등으로 서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출장소에 상담사 1명이 파견되어 있으나 잦은 출장으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없고, 또한 교육이 많아 준비 등의 직원이 필요하여 저희가 기간제 직원 1명을 고용해서 파견시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당진시 대표하는 상공인회 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회 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회 원은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8,9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 원이 8,900명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회 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가입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등한 자격을 다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다 있습니다.

입회 비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음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당진시장 및 5일 시장 정비액은 예산 요구액이 5,000만원입니다.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였으며, 본예산은 시장 내 원활한 통행로 확보 및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가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장 내 불법주차 노점상 단속 등을 위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천안, 아산, 서산 등 충남도내 대부분의 시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민원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 공무원으로서는 단속이 어려우므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예산하고 같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건축과는 시장 외 지역을 관리하고 저희가 세운 예산은 시장 내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을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억을 정한 거예요? 5,000만원 줄 수도 있고, 7,000만원 주고 단속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억을 주면 이만큼 하고, 5,000만원 주면 이만큼 밖에 못하나요?

일자로 계산을 하는데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만원으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의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1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000만원을 세우고 예산 형편상 하반기에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3,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 에서 삭감해서 현재 10월 15일까지밖에 사용 못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의 단속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 양쪽 왔다갔다. 하면서 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오늘 근무하는 사람이 건축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역경제과에도 같이 근무하고 4명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4명이 근무하고 4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중으로 세우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날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장날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하는 때 있고, 안 하는 때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해라해서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부임 기준이고 보험료까지 같이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하루에 26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1인당 10만 원 정도 되고, 2인이기 때문에 26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보험료나 이런 재비용까지 포함돼 가지고 26만 원 정도 듭니다. 1인당 13만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전체적으로 잘 지도가 돼서 만족도가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만족도는 1억 원어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당진시장 및 5일 시장 정비 용역은 당진시장 일대의 무분별한 노점상들이 통행로라든가 차량이 다니는 길로 못 나오게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요?

예.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적치물 이런 것을 철거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꽤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 분이 같은 업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에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 분이 혹시 당진시장 5일 정비 용역까지 겸업은 하지 않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당진재건축 어시장 홍보 마케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한 것은 1,500만원이며, 저희 시에서 추진 중인 당진 어시장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춰서 어시장 홍보 및 마케팅 어시장 상징물 개발 등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어시장 마케팅이 어시장이 완공이 되면 이날 개장식 하는 비용입니까?

그 이후에 어시장 완료되기 직전부터 어시장 홍보 마케팅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앞치마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어시장 상징물 티슈를 개발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시장은 좋은 물건을 싸게 �회 � 자연스럽게 손님이 많은 거죠? 시에서 홍보비까지 지원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어시장을 재건축만 해서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어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서산 어시장 같은 경우 당진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특별한 홍보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진보다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홍보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거기도 초창기에는 많이 홍보비도 투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천 두견주는 용기 개발 하고서 가격을 올렸던데요? 한 병에 6,000원이나 올렸던데요. 더 안 �회 객鳴� 난리예요? 과장님! 모르시죠? 가격 올린 거?

가격 올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되라고 하고 지원해 주고, 가격 올려서 안 �회 �면 어떡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예산이라고 하는데 국비는...

서산지식센터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매칭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저희 시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식센터에 보조를 해주면 지식센터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표를 개발해 주고, 상자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회 적기업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비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사비 보조금 조례가 2012년 4월 의원 입법조례로 제정된바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지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공급관의 길이가 100미터 당 가스 사용 신청 세대가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경우에 공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도시가스 공급 관 총공사비 50% 이내로서 참고로 2012년도에는 당진2동사무소 후편에 51세대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3년에는 당진 채운 5통 그린하우스 주변 48세대에 공사를 시행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적정여부 검토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최소비용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지역을 먼저 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5,000만원을 하면 한 지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알아서 선정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 안 들어왔어요?

올해 현재까지 신청 들어 온 곳은 없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심의해서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가 안돼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홍보는 조례도 있고 해서 홍보는 돼있는데 이러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44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전체적으로 공급 관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 지역들은 서해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없으므로 공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라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원래 저희 시에서 50%인데 2통인 경우는 본인들이 8%정도밖에 무엇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92%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비는 49%, 서해도시가스에서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공급 관 설치비용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가스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결국 예산은 서해도시가스로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2억 예산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시립박물관에 배정한 것이 특별회 계를 배정한 것이 80억을 배정했었는데 그 80억 중 78억 원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 2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자철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접 1문1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로서 1989년도 11월 1일자로 조례가 설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공단지가 당진, 면천, 석문, 신평, 합덕 5개 농공단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간선 도로라든지 녹지시설 관리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송악하고 한진농공단지 2개가 더 생겨가지고 현재 7개 농공단지가 있고요, 그 당시에 세입이 6억100여 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출이 1억2,800여 만 원, 이월금이 4억7,200여 만 원, 금년도에는 임대수입이 300여 만 원 되고요, 이자수입이 1,800여 만 원, 이월금이 5억4,400만 원, 기타가 3,500여 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민간경상보조가 3,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200만 원, 시설비가 3,900여 만 원, 기타가 3,6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협의회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나왔고요, 면천농공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2,800만원, 석문농공단지 상수도 누수에 따른 정비 실시가 195만원, 면천 농공단지 완충녹지 수목정리 공사가 195만원, 또 면천농공단지 수의 조절기 수리가 55만원, 송악농공단지 메놀 모수공사가 171만6,000원, 또 면천 농공단지 소화전정비공사가 283만원, 7개 산업단지 제초작업 환경정비가 1,050만원, 산업단지 제설용 염화칼슘비치가 510만1,0000원, 면천농공단지 지하수 신종 펌프 교체가 190만원, 당진농공단지 입구 간판설치가 920만원, 합덕농공단지 지하수 영양조사 용역이 850만원 이렇게 관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설치된 조례로 보면 그 후에 국가산업단지 석문, 고대, 부곡 3개소가 더 생겼고, 합덕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인더스파크 이런데 해서 5개 산업단지가 생겼습니다. 현재 맞지 않는 사항이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정 당시에는 5개 농공단지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농공단지 2개가 더 생기고, 또 국가일반산업단지가 생겨가지고 앞으로는 국가일반산업단지도 관리를 하려면 특별회 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금은 어떤 목적의 예산인가요?

매월 운영돼가지고 금년도 지난번에 한 것이 35차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다과라든지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보교환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협의회 가 구성되지 않으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공단지끼리 서로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있고, 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기들한테 이로운 것은 자기들이 회 비내서 해야 되는 거지 시비로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해야 됩니까?

사업관계 같은 것을 서로 상의해서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도 말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어도 단절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더 어려운 단체들도 이만큼 지원을 못 주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도 장소라든지 모든 게 여의치 못합니다. 관리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앞으로는 관리사를 좀 정비해가지고 유용하게 농공단지 별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도의회 에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야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농민회 에서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엊그제 긴급하게 도 연맹에서 각 시군 회 장들 오라 해가지고 벼 야적관계를 논의해 가지고 오늘 급하게 야적을 하게 됐는데 야적하게 되는 이유는 정부가 쌀 직불 금을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이 있고, 직불 금에는 변동직불금하고 고정 직불 금이 있는데 이 2가지를 이행을 해라. 왜 이행을 않느냐? 해서 국회 에서는 지금 쌀 직불 금을 목표 가격을 17만83원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국회 여야에서는 19만원까지 인상을 해 주겠다는 얘기이고, 농민들은 23만원까지 투쟁을 해서 쟁취를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7만83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9,000원정도만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국회 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월 중순까지는 정부하고 국회 하고 무언가 협의 점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 제 직불 제 인상관련 해 가지고 오늘 벼 야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농협 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매년 농협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협력사업 추진에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3억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감액된 3억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사업비가 일부라도 따라 줘야 중앙에서 중앙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절충사업비는 18억 정도 됩니다. 지자체에서 18억에서 20%인 3억6,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고, 9억 정도는 중앙회 에서 9억을 대고, 자부담 30%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시비 20%정도만 대고 중앙에서 50%대고, 농가자부담 30%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매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협력 사업을 가지고 고추 건조기라든지 농기계에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고품질 벼 생산 지원에 있어서 볏짚환원단지 조성은 지난 해 8,000만원 계상했다가 금년도에 4,000만원 감액돼 가지고 지금 4,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논의 볏짚이 전부 사료화 되면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비 일부라도 좀 절감하기 위해서 볏짚을 팔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논의 유기물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뭔가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면적을 볏짚환원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소한도 해나루 쌀 명미화 단지 만큼이라도 우리가 좋은 쌀을 만들어 내자.

너무 길어요. 그 부분은 설명하라고 안 했는데 하시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다 말아서 팔잖아요?

볏짚환원단지 조성하는데 50%는...

산림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상반된 업무인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줄 테니 볏짚을 썰어 넣으라. 해도 거의 다가 팔더라고요.

볏짚환원단지는 도에서 명미화 단지를 지정해 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50% 정도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송악, 석문, 우강, 신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584페이지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은 조류기피제 지원인데 저희들이 논밭두렁에다가 콩을 심고 하면 새들이 쪼아 먹어 가지고 콩을 여러 번 재 파종하는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류기피제 약제를 새총이라는 약재도 있고, 그물망이라는 약재도 있는데 그 약재에 필요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원을 해 준 건데 신규예산으로 다 돼있더라고요. 예산 프로그램 상 신규예산으로 돼 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류가 먹으면 죽지 않나요?

조류가 냄새 맡고 피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지난해 시범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요. 6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개방 대응해서 신품종도입 기술습득 견학은 지난해에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신품종 관련해가지고 이탈리아 하고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지금 예산에서 16명이 다녀오고 지금 당진에서 8명이 다녀와서 24명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사업비 1,500만원 시비를 대고 능금농협에서 900만 원 대고, 농가자부담 6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다녀왔는데 비율로 보면 시비가 50%, 능금농협에서 30%, 농가자부담 20%됐는데 저희들이 FTA 대응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후지나 국내에 있는 과일을 고집하다 보면 앞으로 FTA 대응 해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스위스에 가면 엔비라고 하는 속 빨간 사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과를 도입해 가지고 식재를 해서 FTA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농가들한테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고, 견학 갔다 와서 6농가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과가 일부는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과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견학연수비로 능금농협하고 같이 자부담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해나루 사과 연구회 로 주는 거예요?

연수할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품종을 도입하려는 농가들한테...

다음 요?

다음은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에 2억1,0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8월 달에 유기농 채소단지 조성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공문을 다 보냈겠지요? 유기농 생산단지를 할 때가 있느냐?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유기농 생산단지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데가 인증받은 데가 신평 금천리가 쌈채 작목반이 있어요. 다른 읍면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신평에서 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도에서 6,000만원하고 시비 1억6,000만 원 해서 자부담 9,000만원 넣어가지고 총 3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유기농채소 생산단지 관련해가지고 5개 시군만 확정을 해줬어요. 거기에 당진이 포함 된 겁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승하 농수산유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4,600만원인데 해나루 공동브랜드 31개 승인품목 및 일반농산물 포장박스 전면교체 하는 1억5,000만원, 해나루 쌀 포장디자인 제작지원으로 3,600만원, 해나루 사과 주스 포장재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나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전면교체는 31개 승인품목에 대해서 포장박스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고, 해나루 쌀 포장디자인 제작은 해나루 쌀 소포장, 기능성 포장, 택배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해나루 주스 사과 주스 포장재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일반인한테 판매가가 1,000원인데 실제적으로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것은 870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주스를 비교했을 때 500원하고 870원으로 370원에 대한 차액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702쪽 수산물유통센터 공공운영비는 2012년도에 장고 항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했는데 바닷가에 위치함으로써 시설물이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 취수시설이라든지 수중 모터 정화조펌프 교체하는 공공운영비로 작년보다 54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704쪽 어선정비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해보니까 70명 신청해서 28명 예산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업 인들이 숙원사항으로 우리지역이 대형선박들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짙은 안개라든지 사고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안전장비를 없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양식 기반시설 사업은 석문면 교로리에 맛김 공장이 있습니다. 맛김원료인 마른 김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 맛김공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맛김원료를 보관하는 하기 위한 기반시설사업비로 도비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 어업지도선 및 차량유지비는 보트가 1.4톤인데 해면하고 내수면을 연간 100시간 주2회 이상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선박유리비가 약 570만원, 선용품구입비가 100만원, 지도선 운반 차량수선비 100만원, 운반차량유지비가 23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702쪽 수산물유통센터의 임대료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당진 수협하고 3년 지기로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협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수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체결을 했으니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죠?

연간 임대료 수입이 어느 정도 입니까?

1년에 3,400만원입니다.

소유는 당진시 시설물이지요?

예.

704쪽 김양식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양식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당진 시에도 김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은 없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맛김을 만들기 위한 원료 마른 김을 갖다 저장을 해놔야 맛김을 만들 수 있는데 맛김 공장 기계는 설치돼 있는데 마른 김을 사다가 저장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맛김은 거기에다가 기름 바르고 소금을 치고 해서 맛있게 만드는 원재료인 마른 김을 적재해 놓을 수 있는 창고 지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네요?

저온저장고시설입니다.

개인 사업이죠?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60% 보조이고 40%가 자담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 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천군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장소만 있으면 김 양식을 해야 하는데 양식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주로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 하고, 마른 김 생산된 것만 갖다가 원산지는 당진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705쪽 하단에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작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방침 받아 가지고 용역과제 사전 심의할 때 그때 이것을 의결을 보류한 사항이고, 그때 취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11월 11일 날 자체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서 11월 26일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억을 올려놨는데 충청남도 하고 협의하기를 내년도 상반기에 10억 확보한 것으로 돼서 3억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10억하고, 시비 3억하고 해서 내후년도에 25억 되는 나머지 부분을 시비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거쳐야 돼요. 이것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승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료는 국가 병역의무자로서 공중방역수의사가 시군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1명이 배치돼 있고, 내년도 1명이 추가배치 될 예정으로 있어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숙소를 얻어주기 위한 임차료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자치단체 중에는 전부 숙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안 되고 있고, 관사를 제공하는 데가 서산, 청양 원룸을 제공하는 데가 논산, 부여, 홍성, 예산인데 월 25만원씩 서천군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저희 시만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축산물유통판매시설 2억5,000만원 이 사업은 농ㆍ축협 등 생산자 중심으로 해서 축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을 운영해서 판매하기 위한 시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저희 시에서 순성에 있는 자연소리 한우라든가 읍내에 있는 해나루 한우, 해나루 포크 등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에 신청해서 저희 시가 지원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억 사업으로 50%지원하고 50%는 자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의사 분들은 가족단위로 옵니까?

거의 건 복무이기 때문에...

1인당 1채씩 숙소를 얻어 줄 필요 있습니까? 독신자들은...

그래서 원룸으로 계상했는데...

원룸전세비가 5,000만원씩 들어요?

가능하면 두 채를 해 주시면 좋지요. 1채씩만 해줘도 저희 시만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수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홍수입니다. 우강 당산 간이화장실 설치는 우강면에 소재해 있는 등산로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이쪽에 없어 가지고 해맞이 행사도 이쪽에서 하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신규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2페이지 공중화장실 1인 청소관리자 책임자 지정은 공중화장실 4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매년 민간업체의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1개 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다보니까 거점관리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행사가 많은 그러한 지역의 화장실이나 공휴일 이런 때는 화장실 관리에 공백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이것을 한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화장실 하나에 한 사람이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임자 지정 관리제를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 공원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원순환 센터 내에 매립장이라든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집중화가 되다보니까 이쪽의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우려도 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차적으로 올해까지는 쓰레기매립장 부위의 공원화 사업을 부분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전명 약 3,500제곱미터 부지에 해송이라든가 잔디식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보니까 송산지역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지역 분을 업제에서 채용해서 당진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인지 아니면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송산에 거주하는 분이하니까 책임감도 있고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이후로 관리방법이 바뀐 뒤로 주민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전처럼 지역사람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할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만족도가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48개 중에 유동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관광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소재해 있는 것이 28개 정도 되고 기타 19개 정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3개소씩 묶어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근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분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관리비까지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항시 상주하니까 화장실 지저분하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니까 우리 근무시간 돈 받는 거보다 일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주고 자기 마을처럼 일할 수 있는 지역사람 채용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산 간이화장실은 무 방뇨 화장실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정식명칭이 무 방뇨 소멸식이라고 하는데 등산로 같은데 설치하는 화장실인데 보통 설치하는 화장실 규모가 500만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죽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남녀화장실 1개씩 정도는 이 금액으로 하는데 저희는 나중에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에 도비로 내려오는 요청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 이쪽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서 3월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고...

태양광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알아봤을 때 6,000만원이라고 하던데?

6,000만원은 정말 높은 산에 헬기로 이송할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금액이 좀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야산에 2개 있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가격이 정화조가 필요 없고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업체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면 괜찮고요?

적정규모는 별도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명동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84페이지 수요 응답 형 대중교통체계 운영지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석문지구 부두개발 타당성 용역, 당진 항 홍보 브로셔 제작 4개 국어 도안, 당진 항 지정 10주년 기념 공영부두 통합게이트 설치, 당진 항 홍보관 건립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과장 황명동입니다. 첫 번째, 수요 응답 형 교통체계 DRT 운영체계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실시했는데 대호지면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부여하고 당진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서 충남도에서 내년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30% 지원되는데 1억을 당진여객에다가 지원해줘가지고 차량 1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쪽 대호지에서 면사무소 앞에 또 천의까지 이동해서 환승해 주는 이런 계획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에도 1대당 3,000만원씩 운영비에 지원했습니다. 올해까지 1대를 더 사가지고 4대였는데 내년에 2대를 더 사게 돼있습니다. 총 6대에 대해서 곱하기 3,0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인건비하고 유류비 기타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석문지구 부두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은 다 아시겠지만 32개 선석 중에서 24개 선석이 전부 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도 송악부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서 부두를 제외하고 공영부두가 1개 내지 12월 달에 건설 중인 5만 톤급 하고 해서 2개 밖에 없습니다. 석문지구에 부두개발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확장하려고 하면 정부 해수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수정계획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계획에 반영하려고 이번에 여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당진 항 홍보 브로셔 제작은 저희가 지금 해외에 직접적으로 가서 홍보할 자료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ㆍ중ㆍ일ㆍ영 4가지로 해서 브로셔를 도안을 해 가지고 첫 번째 천만 원은 순수한 인쇄비가 되겠고, 두 번째 연구용역비는 여기에 따른 도안비가 되겠습니다. 당진 항 지정 10주년 공영부두 톨게이트 설치는 당진항의 대표할만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만 가더라도 평택 항 여객부두 앞에 보면 커다란 디귿자 형으로 통합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비 비교해보니까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도 동국제강 앞에 8번 선석, 당진 항 3만 톤급하고 5만 톤급 공영부두 앞에다가 통합톨게이트를 한번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진 항 홍보 항 건립 및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립 공정이 한 40% 돼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온다든지 또 당진시민들이 당진 항에 대해서 무언가 홍보를 하고 인식을 하려고 하면 모시고 가서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홍보를 하고 인식을 좀 하려고 하면 모시고 가서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항만운영지원센터 5층에다가 저희들이 홍보 관을 마련해서 홍보 설치하려는데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응답 형 대중 교통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충남도에서 당진 시 대호지면 하고 부여의 외지에 수요 응답 형 대충교통체계라고 해서 오지의 차가 버스가 자주 드나들지 못하니까 12인승내지 16승정도 차량을 1대 운행하면서 대호지 면사무소라든지 천의 쪽에 가까운 지역에 모셔다 주고 사전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모셔다 주면 거기서 일반 버스를 다시 환승해서 시내까지 나왔다가 운영하는 그래서 이것이 충남도에서 두 군데 시범으로 돼있고, 올해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서도 3주간 대호지면사무소 했는데 호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콜버스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전화를 먼저 하면 당진여객에서 차량을 1대 1억4,000만 원 정도에 사서 거기에서접수를 받아서 그쪽에 차량을 가가지고 실어다가...

버스를 고객이 불러도 요금은 똑같이 1,300원만 내면 되는...

1,300원 더하기 환승까지 됩니다.

사업내용이 어렵게 수요 응답 형 대중교통 체계 운영지원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콜 버스 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진 항 홍보 브로셔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진 항이 홍보 브로셔를 제작할만한 그런 규모가 되나요? 외국에 나가서 홍보할 거리가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할 때 당진 항에 대해서 좀 소개할 자료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로 제작한 브로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이쪽에 가면 영어로 된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나가서 지금 당진 항을 홍보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설명하고, 외국에 나가서 설명할 때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제작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브로셔를 제작해서 해주는 것이 좀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인승입니까?

12내지 16인승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수청지구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75% 정도 됐고요, 아파트단지 2개 단지가 얘기됐고, 하나가 나갔어요. 거기는 많이 된 상태입니다.

수청2지구는 환지방식이니까 지주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수청2지구는 수용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예.

대덕 수청지구도 한 30% 남아 있고, 수청1지구도 아직 개발도 안 되고 그랬는데 2지구까지 하면 잘못하면 용역비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 수청지구는 거의 나갔다고 볼 수 있고, 2지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청2지구를 수용방식으로 개발하면 수청1지구는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청1지구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수청1지구는 아까 말씀대로 토지 주들이 하는 거고요...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한다고 보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와서 시행사가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지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1지구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2지구를 당진 시와 충남개발공사와 같이 개발을 한다면 1지구는 개발이 늦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청2지구가 먼저 개발이 들어가면 거기도 갈 필요가 있고, 지금 경기가 없다 하더라도 용역기간이 적어도 2～3년 걸립니다. 지금 부터 시작해놔야...

신평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개발 못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앞으로 5～6년 내다보고 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평 금천지구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충남개발공사 찾아다니면서 협의 중이라면서요? 거기서 와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가서 개발이 되면 상관없는데 경기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충남개발공사도 하려면 거기 자체 이사회 도 통과되어야 되고, 도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1지구가 자체적으로 먼저 추진하다가 무산되고, 토지 주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수청2지구는 25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이 용역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충남도 개발공사하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정산을 볼 때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LH하고 할 때 용역비 다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드리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득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남개발공사 50%, 시가 50%를 갖게 돼 있어요. 그 이득금 산정할 때에는 조성원가에 실시설계비라든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대덕수청1지구 아직 정산이 완료 안돼서 보고를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김응룡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있는데 삭감이라 답변 안 들어도 되겠네요.

그래도 설명할 기회 를 주십시오.

설명할 기회 안 됩니다. 박영수 과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현영 전략사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67페이지 당진관광해양공사 민간 지분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현영입니다. 당지해양관광공사 민간지분매입 11억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진해양관광공사 총 주식은 42만5,000주입니다. 우리 시가 31만5,00주 나머지 11만주는 시공테크가 8만주, 김상윤님이 3만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삽교호함상공원에서 당진해양관공공사로 전환 시 민간지분을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시에서 피력한바있고 2012년 8월 안전행정부의 공기업경영 컨설팅 시 공사의 안정화 사업추진 효율화를 이유로 민간지분을 매입하라는 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행부의 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내년도 공기업 지도감사 시 재 지적되어 시정이 명령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향후 당진항만관광공사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간지분을 꼭 매입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 7월 주식가치평가를 실시 한 바 주당 9,955원, 얼마 전 주식가치평가를 서울에 소재한 회 계별 지평에서 경쟁입찰로 수주 진행을 실시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세칙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주당 9,942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간주식 11만주를 주당 1만 원 꼴로 보고서 11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상장 주식으로서 주식의 거래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한 매매가 가능하므로 꼭 주식가치 평가 금액을 지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지가 바다로부터 몇 미터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다 앞 전면에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캠핑장을 조성한 바로뒤쪽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바다가 보이고 하니까 바다와 500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례에 보면 해안가에서 인근 한 지역 공동묘지도 임야지 않습니까? 임야에 대한 개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알아보시고 묘지를 개발행위 할 경우에는 대체묘지를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방안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지역에서 상당한 저항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묘지부서하고는 업무협의를 좀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최인호 자원조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용이 많아 가지고 878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인상담소 활성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사업 특성화사업, 북부지소 농기계입대사업 3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소하고 농업인상담소 시범사업을 지역농업을 활력 화 시키고자 각 상담소별로 1년에 3건은 활력 화 시범사업으로 1억2,000만원씩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썼고, 나머지 상담소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지역 활력 화 시범사업 외로 상담소장들이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당진, 석문, 우강을 지역 활력 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군비를 들여서 했고, 상담소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지역 활력 화 시범사업을 합덕을 비롯한 4개면에 시범사업을 했고,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8개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당진, 신평, 대호지, 순성 이렇게 4개 읍면에 대해서 지역 활력 화 시범사업을 했고, 상담소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은 4개 면을 제외한 타 읍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업을 해가면서 송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소에는 지역 활력 화 시범사업이 다 들어갔고, 그 외 지역은 특성화사업이 다 추진이 됐습니다. 청삼 특성화 상품 개발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이 청삼 특성화 사업 추진내용하고 성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청삼 특성화 교육을 위해서 전문인 육성교육과 농업기술대학 교육 등을 했고, 체험봉사단을 운영했습니다. 삼베제품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충대 산학협력단하고 연계해서 왜목 마을에서 삼베 패션쇼까지 하고 청삼에 대한 특징을 좀 알리느라고 많은 노력을 한 해이고 2012년도에는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청삼 종자 박피기술 보급을 하느라고 박피기와 탈피기 같은 것을 보급했고, 홍보와 상품화를 위한 체험과 시연 그리고 교육 의상전시 그리고 상표출원 등 특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삼오일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8종의 스킨이라든지 로션, 크림을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이 돼있는 상황이고, 교육과 체험행사를 통해서 당진 청삼을 지역에 알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알리고자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 포장과 디자인 개발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왕에 제품을 마련한 것을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화장품 용기라든지 선물세트 등 포장재를 개발코자 예산 요구했고, 각종 청삼오일을 활용한 문화 교육이라든지 전시 생활문화체험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북구지소 임대사업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북부지소 위치도 석문 삼봉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저희가 예산을 18억1,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는 시비가 기반조성비 3억하고 국비 5억만 현재 편성이 돼 있어서 8억이 현재 요구되어 있는 상태이고, 1억1,000만원을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시장님의 읍면 순방 시 집중적으로 석문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합덕 남부지소를 합덕에 설치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자꾸 요구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석문이 상당히 멀고 또 북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이 설치되면 고대 일부하고 석문하고 대호지 일부까지 커버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국비를 금년 1월에 신청해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금년도 11월 달에 국비가 확보돼서 현재 예산을 전체 18억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시비 3억하고 국비 5억만 현재 산정이 돼있는 상황이고, 지난 12월 6일자로 해서 북부지소 설치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회 의에서 의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일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해야지 그쪽 지역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와엔지니어링이란 회 사가 언제부터 당진 시 상하수도 용역을 다 독점을 했습니까?

한 10여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그때 평가기준이 있는데 먼저 착수했던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업체가 계속해서 특정지역의 상하수도사업의 용역을 독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 그동안 도와엔지니어링에서 시행했던 사업하고 회 사 현황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 에 들어와서 보니 도와엔지니어링이 계속해서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고 수도정비법이나 하수도정비, 물 재이용관리계획은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그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용역을 발주해서 해 가는 과정에서 용역회 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의견을 계속 검토해서 용역회 사 의도대로만 가지 말고 우리시 의견을 계속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기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관광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48페이지 난지 섬 관광지 조성계획, 또 해와 달의 만남, 당진의 바다의 불꽃축제 보조, 자전거타기 대회 운동, 버스 광고물 제작, 버스래핑 광고료, 여론주도층 초청 펨투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지 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2,000만원인데요, 추진하게 되는 목적은 난지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한 내용이고, 어떠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난지 섬 관광지 내의 건축규제를 좀 더 완화해 보자. 또 현재 관광지 명칭이 서울의 난지도와 차별화가 안돼서 혼동이 많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 섬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인데 명칭은 큰 용역이 필요치는 않지만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시설 지구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가에 거주하시면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거용으로 주거용 목적의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1～2년 동안 계속 홍보하면서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문의가 왔었습니다. 문의 내용 중에 상가시설 지구에 주거용지 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지난 상반기부터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다행스럽게도 상가시설 지구 내에도 삽교호나 왜목은 해당이 안 되고, 난지 섬이 섬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상가시설지구에 주거용 시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변경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오 달의 만남 및 바다불꽃 축제 보조예산 2억1,000만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동안 2011년 이후 3년째 행사를 했습니다. 3년째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왜목 마을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한 게 2010년도부터 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행사한 중에 금년도 축제가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은 관광객이 왔었다하는 게 여러 분야의 평가였습니다. 왜목은 가능한 서해안의 금년도 말 내년도 1월 1일 날 왜목 해돋이 행사는 주민 스스로 석문면개발위원회 에서 전적으로 사업비 부담을 해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금년도부터 바뀌었고, 여름해사 해와 달 만남 및 바다불꽃축제는 왜목이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장소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담당부서 실무자의 입장으로 봐서는 축제를 왜목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억1,000만원을 다시 요구 드린 사항이고, 또 불꽃축제와 7월 7석의 행사가 조화가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현대적인 불꽃축제라든가...

너무 길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테마축제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전체 사업비가 4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시비부담이 2억1,000만원, 개발위원회 에서 자담이 2억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타기 운동 대회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기타기 대회 는 전에 MTV 대호로 해서 신평 일원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미 확보된 관계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일간신문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내년도에 삽교호 관광지 등 적정지역을 조사해서 자전거타기 운동대회 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버스광고물 제작 1,000만원 하고, 버스래핑 광고료 1,000만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같은 목적의 예산입니다. 지역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인데 버스광고물 제작은 사업명칭이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전에 서울의 시내버스 내부에다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고, 처음에 그런 형태로 죽 진행이 되다 버스외부에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느껴져서 1,000만원을 추가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전충남권의 난지 섬 관광지라든가 삽교호의 서커스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홍보를 강화하고 자 더 추가로 수도권 대전 충남 권 관광홍보에 사업 명을 부과해서 버스래핑 광고료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주도층 초청 팸투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4차례를 실시했습니다. 파워 블로그 20명, 중앙언론인 기자단 프레스21소속 기자단 22명,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 써포터즈 13명 그리고 전국관광협회 14명 등 4차례를 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좀 더 영향력 있는 블로그 들을 조기에 섭외를 해서 우리 관광자원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지 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용역이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거용으로 원룸이나 민박, 여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까지는 안 되고요, 상가 시설하고 숙박시설 구분이 돼있습니다. 숙박지구는 제외하고 숙박만 해야 되고, 상가지역은 상가시설을 1, 2, 3층을 짓고, 위에는 민박용도는 안 되고 주거할 수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 정도 개념에서 협의했습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게 도랑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마을 앞 좁고 작은 개울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진에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아산 같은 곳은 금년에도 한 20여 군데씩 이렇게 하는데...

아산은 산도 높고 물이 흐르는 곳이 많이 있는데 당진은 그런 곳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물 퍼 농 코리아라는 데서 이게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울 좋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봤을 때는 물이 흐르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도 두 군데밖에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유독이 물 잘 흐르는 곳 같은 데는 지금도 다른 시설이 다 돼있어 가지고 못 건드리고 이런 식에 있어서 우선 그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1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흘러야 되는데 당진에 물 흐르는 도랑이 어디 있어요? 비 올 때나 조금씩 흐르고 그러지...

그래서 금년에 했던 삼흥 1리라든지 율사 리 하고, 성북1리 있고, 지금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 쪽을 저희들이 지시해서 선정할 때 제일 먼저 물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보고서 선정합니다.

삼흥 1리는 어디쯤 있어요?

삼흥1리 마을회 관에서 옛날에 시설 무슨 지원해 준 데가 있더라고요. 저수지 밑에 입니다. 상당히 잘 돼있습니다.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대면 대촌 리의 안개 점 도랑도 그런 도랑이 없어요. 당진 시에서 최고 클 겁니다. 그리고 너머의 용못.

예, 가봤는데 거기는 지금 시멘트라든지 구조물이 벌써 다돼있어서...

오래 돼가지고 낡고 용못은 대장균 때문에 주의가 불결해요. 그런 곳도 한 번 생각해 봐요.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를 철거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런 것을 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한광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 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