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화물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세입에서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안됐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안 된 게 아니고 국도비 확보가 다 돼서 오히려 반납을 합니다. 많이 되어 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많이 돼서 반납을 합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세출에 있어서 3억 1700만 원이라는 게 반납된 거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할 정도로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으셨나 보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화물디지털이 당초에 될 때 대당 가격이 4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50%가 되는데 대당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대당 15만 원선에서 지원되고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이월될 때에 1억 95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2013년도 당초예산 하면서 이월을 생각 안 하고 계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죠. 근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월 예산을 생각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이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1억 9500만 원 정도 이월됐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약 2억이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어떻게 이월되는 것을 모르셨는지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도 국고 지원이라면 국가에서 줄 때 이렇게 계산없이 예산을 청구하고 반납하는 거는 김해시 집행부의 어떤 신뢰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부분에서 조금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산출근거에서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남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최대한으로 절약할 건 절약해서 아껴서 쓰는 것은 참 좋은데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도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청구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라는 것은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 쓰셔서 세입ㆍ세출이 원 계획대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인건비 남은 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무기계약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무기계약직 말씀하시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무기계약직이 작년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40시간을 주도록 단체협약이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추가 40시간 넘어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었는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주40시간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그 제한되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실시했습니다. 대체휴무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일부 남은 돈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한 사람 게 아니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우리 39명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작년 2012년도에는 시간 외에도 근무한 걸 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주당 40시간 이내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해 준다. 이 말이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제 자기 봉급하고의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봉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요찬
권요찬위원
올리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찬
권요찬위원
체계 자체가 바뀐 거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단체협약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할 건데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종합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본봉을 더 많이 올리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임금체계 자체가 변경이 된 거다. 그지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예년에 다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4580만 원을 잡아놨다가 필요가 없게 된 거다. 그죠?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광역교통 기반 확충사업 이 부분은 재료비로 있다가 민간보조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래 바꿨습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어데 말씀?
병돌
배병돌위원
188페이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
병돌
배병돌위원
재료비로 있다가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현재 7억이 증감됐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한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모자란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올해 한 19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192억 정도만 잡아져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디 어디에 나갑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사업용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명찬
김명찬위원
영업용도 들어가네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192억인데 이렇게 하면 다 나가지는 겁니까? 정산 다 되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현재 3억 정도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또 다시 정부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연동을 연계 시켜가지고
명찬
김명찬위원
연계를 시켜서 지급되고 하나요?
선근
장선근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또 버스보조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89페이지 한번 볼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189페이지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말은 우리가 김해시와 버스회사 간에 맺은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을 의미하는 거 맞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명칭이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최근에 바꿨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에 비수익노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수익노선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부터 바꿨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옛날에는 비수익노선 이렇게 되면 버스업체에 지원을 안 받는 노선도 비수익노선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노선을 재정지원 노선으로 이렇게 최근에 제가 바꿨습니다. 혼선이 오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바뀐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하셨고 저도 계속 운송원가하고 분석을 해 보는데 사실 운송원가가 지금 보면 1년에 대당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8700여만 원 됩니다. 제가 단순계산을 해 봤을 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대당
동근
김동근위원
그 정도 되죠? 한 대당
연요. 그러니까 산출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운송원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사실 분석을 많이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송원가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어서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조금이 사실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명칭은 솔직히 바꾸고 나니까 좀 편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시정질문할 건데 아마 그 부분 있을 겁니다. 2010년까지인가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손실노선 비수익노선으로 돼 있죠. 그쪽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내부결재 자료를 보면 또 그대로 돼 있어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서에 보면 사업내역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재정지원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안 맞거든. 맞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옛날 서류가 되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2012년 거입니다. 작년 거입니다. 작년 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 거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 건데 또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내부결재를 받을 적에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이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안에 정해져 있는 재정지원금 그러니까 김해시와 버스회사가 정한 재정지원 노선과 더불어서 거기에 맺지 않는 거, 버스회사가 손실 나는 전 노선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한 해석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내용에 들어가면
동근
김동근위원
내용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재를 시장님 결재를 받을 적에 시장님 솔직히 이런 내용 잘 모릅니다. 결재권자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재정지원 노선 손실보전 지원금이 맞죠? 정확한 명칭이 맞죠? 그런데 내부결재를 가 보면 또 그렇다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시내버스가 적자 나는 노선은 전부 다 지원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잘 해석하면 맞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하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올해부터 이거는 정확하게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심의를 한 대로 내부결재 그렇게 꼭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 수입부분에 세입부분에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금 1억 1000만 원이 수입이 안됐네요. 세입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릴까요?
재환
차재환위원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한 7년 동안에 시내버스 대폐차보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의 예산부서에서 전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서 190페이지 세출에도 보면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도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같은 겁니다. 지출도 삭감, 세입과 지출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 돼 있네요. 그러면 작년부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작년 말부터
재환
차재환위원
올해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아예 없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없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재료비 해가지고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 온 게 증감된 게 3억 4800이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보조금 해 가지고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사업 해 가지고 이게 3억 똑같은 금액입니다. 편성목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했었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경찰청 전에 국비사업인데 처음에 돈이 내려올 때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민간자본보조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과목을 재료비로 바꾼 겁니다. 이 재료비 이 돈을 가지고 UTIS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용차나 개인차에 대해서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장착을 하고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목 변경입니다. 밑에 민간보조는 삭제를 하고 재료비에는 증액을 하는 그런 항목 변경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재정보조금 과다 환수액이 5억 6000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과다집행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5억 6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금년 내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다 집행했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과다 집행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운송원가 산출하고 용역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거 다 해서 집행을 하는데 왜 과다 집행을 해서 환수까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저희들이 매년 운송원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받은 업체에서도 착오를 낸 겁니다. 즉 다시 이중계산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을 했더라면 그 당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 못한 우리 실무자들이 좀 착오를 했고 그래서 용역보고서 보면 퍼뜩 봐서는 모릅니다. 앞뒤로 이래 돼 가지고 그 착오로 인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보고가 한해 두해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용역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왜 하필 이번에 이렇게 과다 집행이 된 걸 발견했냐고. 그렇다고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과다집행이 몰라서 그렇지 과다집행이 됐다는 거로 볼 수밖에 없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때 5억 6000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추측을 해 보면 이 과다 집행된 걸 찾아냈는데 어찌 됐거나 과다 집행을 찾아냈는데 다른 몇 해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과다 집행한 그 부분 환수한 이후에 지방국세청에서도 한 달 세무조사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도 두 번이나 수사를 한 겁니다. 그때 과다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 용역업체하고 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저희들이 수사도 받았는데 그것은 착오에 의해서 됐다는 게 결론이 내려졌고 좀 전에 배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그런 과다 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용역 준 원가보고서에 또 그렇게 있을 수가 안 있겠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이후에 매년 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검증도 하고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난해는 예산을 증액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군데나 용역을 줘서 하자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발견한 게 우리 의회에서 한 겁니까? 발견 누가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가야IBS의 민주노조에 노조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분들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석 달 동안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가야IBS 노조 측에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의회도 자료가 들어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안 했으면 실제로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야 그죠? 계산 그거로 보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시에서도 사실 그게 오비이락식으로 그 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찾아내기가 좀 힘들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문제제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용역 원가계산한 게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역대 쭉 한 걸 검증 해 보자. 사실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시작하는 도중인데 결정적으로는 가야IBS 노조원이 자기들은 상여금하고 이래 보니까 착오가 있어 가지고 발견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잘 하이소. 실제로 과다 집행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실제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지요? 손실징수만 하고 책임질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정말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포상금을 주는데 도에서 줬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도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동부교통입니다. 도내에 버스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를 누가 해서 이래 우수업체로 지정해서 줬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에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도 평가단이, 모든 자료는 경남도 버스조합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단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에서는 전혀 평가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평가를 잘 한 건가. 운송 재정지원 바람에 이렇게 우리 버스의 문제가 제고되고 있는데 우수업체라 해서 또 포상을 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인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평가지표가 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포상을 했을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주로 친절 쪽에 많이 무게가 실린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친절 쪽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동부교통
병돌
배병돌위원
모니터링을 도에서 나와서 하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화도 하고 직접 차를 타서 승차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이거는 도에서 이래 하는 특히 시내버스는 제일 1번이 친절입니다. 직접 도청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로 해 가지고 언제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마침 우리시에 동부교통이 도에서 돼 가지고 2000만 원 포상금 받는 건데 아마 이거는 재정지원해 준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하여튼 얼마나 친절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버스기사들의 친절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게 제일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게 제일 중점항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친절해야 됩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친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도 처우가 개선되고 거기에서 실제로 친절이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재정지원도 하는데 버스노동자들이 재정지원을 하는데 우리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다라고 이래 집회를 하고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환수조치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친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 시민들한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잘 하시는 분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시는 몇몇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 기사분들 중에는 정규직도 있을 테고 비정규직이 아마 많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정말 포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친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서 중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재정지원금 추정현황 이래 가지고 2013년도 총 운송원가 137억, 총 예상수익금 71억, 예상지원금 65억 9000 자료제출 한 게 맞죠?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안에 총 운송원가 안에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이 들어가는 것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필요한 원가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가에 지원되는 금액을 일일이 다 지원을 하면 이 원가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원가는 다 포함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죠. 제 말은 뭐냐면 이 65억 안에, 지원되어야 될 65억이 지원되는 금액 안에 사실 우리 밑에 있는 항목들 있잖아요. 무료환승들도 마찬가지 사실 다 들어가는 거라고. 토탈한 금액으로 보면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급할 때는 맞습니다마는
동근
김동근위원
맞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급할 때는 다 공제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달아 놓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서 제가 보는 것도 재정지원금을 이만큼 주는 거는 맞는 지점인 것 같고 문제는 이 금액 안에 사실 시내버스 재정결손 보조금 이 안에 밑에 있는 18억 있죠.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거까지 사실 운송원가를 뽑아보면 65억만 하면 되거든. 사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동근
김동근위원
항목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 실제로 그 차에 들어가는 돈을 다 지원하는 것들은 65억이면 된다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거하고는
동근
김동근위원
맞는데 그러니까 이 차 안에 결손보조금도 들어가고 운송비도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서 재정지원을 해 주잖아. 안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그 운송원가를 가지고 재정지원 노선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요. 밑에 나열되어 있는 무료환승이나 일반 환승이나 보조금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토탈해야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 그 돈도 지원되고 이 돈도 지원되고 나면 맞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지원되고 나면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65억 되면 기업에서 필요한 손실분을 지원해 주고 이윤도 주고 해도 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2009년 거 예산서를 다 확인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09년, 10년, 11년, 12년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와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겠죠. 그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현재 올해 보면 91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보면 85억 그전에 보면 83억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에 비지원노선까지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20억 정도 지원됐단 말입니다. 그 20억을 빼버리면 2010년, 11년, 12년은 사실 그 정도만큼 빠져야 되거든요. 원가가, 그러니까 경전철 때문에 차량 이익금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차액들은 사실 어디로 갔는지 찾을래야 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사실 나더라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위원님이 시정질문 자료를 냈다고 하시니까 거기서도 답변을 하지만 이 시내버스 운송원가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이게 매년 금액이 변동해 쓴 게 마치 원가의 내용을 그거 해 가지고 한 거 아니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운송원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해는 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셨지만 정말 이번에 이거 때문에 김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 그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까 20억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과장 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마 기름 값 유가가 폭등하고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니 안 되니 그래 가지고 우리시하고 버스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김해 시내버스 임금이 통합되기 전 창원시보다 턱 없이 마산시보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 30만 원씩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그 임금을 창원이나 마산시에 한목에 올릴 수는 없고 3년간 그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한 해에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국장님, 김동근 위원님 어차피 시정질문도 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결산
동근
김동근위원
결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
영기
전영기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어도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안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영기
전영기위원장
예. 좀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그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동근 위원님 비수익노선을 말씀하시는데 법령상 비수익노선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하지 마라는 건 없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추경 때 보니까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재정지원노선이라고 명확하게 딱 박아 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수익노선이라고 하면 회사가 운영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 그 도서는 전부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죠. 사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회사하고 김해시하고 이것을 이제 맺는 것들이 재정을 지원할 노선은 1번 노선, 2번 노선, 3번 노선, 4번 노선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재정보조금이 지원될 당시에 금액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09년까지는 10년까지 됐죠? 2010년까지 매년 지원된 금액이 20억씩 지원됐다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물가상승이나 승객 감소 등으로 해서 버스의 재정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갔는데 3년간 지급하고 난 이후에 4년차 되던 그 해에는 20억이 빠진다고. 20억이 빠진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금 그래프는 그대로라고. 계산이 잘못됐다, 잘 됐다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쭉 봤을 때 20억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을 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분명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불과 1년 사이에 20억이 차이가 나는 분명히 지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2011년도에 또 갈까? 그건 솔직히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회에서도 하시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인구가 전국 최고로 급증하고 있고 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노선이 늘어나고 차도 많이 증차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재정지원 노선 외에 광역환승 할인이라든지 무료환승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복지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에서 제가 답을 여기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운송원가에 보면 사실 왜 20억 금액이 지급되는 금액만큼 지급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재정지원 노선이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광역환승 손실금 재정지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를 못 했죠? 못 해서 지금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죠?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통 연말에 확정이 됩니다. 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도비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 당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내시도 못 받았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다 언제 정도 도비 확보를 했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연말 돼야 이게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와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지원결정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와서 지원결정?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추경 잡을 때 이 예산 확보를 했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이걸 안 해주면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병돌
배병돌위원
현재까지는 시비로 가지고 지급을 했을 거 아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 정책이 원래는 시비로 해 오다가 도에서 지원해 준 건 최근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까지 했으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것 아니가? 지급했는데 그러면 지급한 걸 도비로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습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항상 정산은 거의 1월 달 넘어갑니다. 시비를 줄이고 도비만큼 충당을 하고 시비는 또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환승료는 이미 다 정산을, 매월 정산을 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정산하고 마지막에 연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연 정산은 하는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다달이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억 4000이라는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됐다 말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를 가지고 정산을 해 줬을 것 아니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시비는 삭감되어 있고 도비는 여기 증액이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비로 지급됐을 거 아니가?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안 와서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지급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된 걸 되돌려 받네?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되돌려 받는 게 아니고 도비로 바꾸는 거죠. 과목을, 도비로 이렇게 정산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비로 지금 다 지급을 했다 말이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중간 중간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지급이 다 됐다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완전하게 지급되지는 않았죠. 아직 12월달 정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 손실금은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분기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광역뿐만 아니고 무료환승이나 재정지원 노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이미 다 지급을 했다 말이에요. 계산적으로 보면 다 했는데 도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노?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게 예산 편성이 시비를 삭감하는 금액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상에는 그래 하는데 이미 시비로 해서 지급을 했다 아니요? 그러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도비 들어온 거 이거는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삭감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게 3개 항목이
병돌
배병돌위원
회계상으로 준 부분을 돌려받거나 안 그러면 2억 4000 부분을 안 주거나 이래 돼야 되는데 못 주거나 그래야 계산이 맞는데 아닙니까? 내 계산이 틀렸나? 누구 계산이 틀렸나?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가서 자료 하나 주이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다 줬는데 도비가 들어왔다 도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요? 12월 달인데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단순하게가 아니고 돈을 갖다가 4억 1000을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2억 4700만 원만 못 주고 있었다 이래 돼야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전체 돈이 거의 100억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 5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갖고는 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 환승, 광역환승료 우리 예산은 전체 얼마예요?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우리가 무료환승이 18억 나와 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18억이고 광역환승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요?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예. 토탈사업 19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이걸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은 배병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구정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체크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녹색지킴이 그린맘 예산이 있습니다. 과장님 800만 원이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본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 부분이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산절감분이 아니고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린맘 하니까 주부들, 주부환경운동 이런 게 생각이 드는데 왜 실시를 안 하셨는지?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 생태도시 녹색지킴이 그린맘 선발 수기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주부들이 시장갈 때 걸어간다든지 잔반 남기지 않기, 녹색 생활용품 사용, 녹색생활실천 사례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고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선거에 좀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행위 양태에 따라 가지고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시장이 된다 하면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또 참여자에 대해 가지고 일정 상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에 좀 죄송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벌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선거가 우리가 한두 번 치르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도 행사할 때 되면 1년 12달을 두고 체크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고 또 환경정책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런 예산을 포기하시고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직접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환경운동을 많이 하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조금 보조를 해서 주면 시너지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자료집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시고까지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과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시는 사실이고 이런 훌륭한 정책들이 시민의 머리에서 나온다면 아주 좋은 사례들이 될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수기를 공모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올해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니까 좀 맞지 않다 그래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12월달에 시상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일찍 시행을 하시죠. 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아니죠. 이거는 1년 동안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수기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 180일 이내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영숙
옥영숙위원
이 예산이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셨더라면 선거에도 지장이 없을 텐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근데 2014년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할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꼭 1년을 기다려서 공모를 해야 됩니까?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옥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책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론 공선법 그거는 12월까지 1월달부터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오히려 이런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실무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데 세심하게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율하천 도심하천 정비사업에 보조금이 틀려서 이래 삭감을 하고 다시 광특으로 잡았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5억을 삭감하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가보조사업에 광특회계로 바뀌다 보니까 국비지원은 삭감을 하고 광특 예산으로 이래 반영이 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만 바꿨다? 광특으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광특으로 바꾸면서 또 예산도 증액이 됐다. 그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어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20억 4100만 원이 신어천 사업에 보조가 됐거든요. 이 17억 8354만 3000원은 신어천 비용으로 쓰고 2억 574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광특회계로 바뀌면서 국비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광특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반납을 하지 않고 유사사업에
병돌
배병돌위원
썼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이월로 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2억 574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작년 1회 추경 이후에 1억 5000이 또 깎였습니다. 깎여 가지고 나머지 금액하고 기존 당초에 편성된 예산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그럼 용역은 지금 다 해 간다 했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진도가 70% 되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가 그러면 예산 자체가 기본설계 용역비입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합해져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라고 돼 있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진 않을 건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정도 끝이 난다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부 승인이 나고 나면 1월 중에는 아마 실시설계 끝나고 한 4월 정도 되면 공사 착수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월 돼서?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들 건의하는 내용들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율하천 사업 자료로 해 가지고 하나 뽑아 주이소.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하고 202페이지 연속되는데 시설부대비에서 이게 보니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바뀐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전부 삭감이 되고 민간이전에 증액이 됐네요?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화포천습지 스마트에듀워크 시스템 구축할 적에 당초에 시설비로만 2억이 계상됐었는데 이게 시설비로는 과목 설정이 잘못됐다 이래 돼 가지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민간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감액하고 민간 내나 같은 돈인데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바꿔서 편성했다. 이 말이죠?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옥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돈의 민간이나 사회단체들이 11개월하고 12개월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한 달 해갖고 의지라든지 아니면 준비라든지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생각 안 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라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계속 이렇게 선거만 핑계대고 한 거를 계속 넘어가려 하니까 주위에 듣는 분들이 좀 그렇습디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외부의 사람들도 좋지 않겠느냐 인정할 건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회
구정회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는데 최근 현안이 있어서 과장님 최근에 김해공항 소음평가 용역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소음대책 지역이 33%나 줄어든다. 그리고 면적도 33%네요. 그리고 실제로 대책지역에 포함된 가옥도 693채에서 424채로 가구수도 1,153가구에서 795가구로 감소된다 해 놨는데 공항공사 이야기로는 운항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운항시간이 10시에서 11시로 늘어났고 사실은 불암동 지역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체가 항공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큰 차이나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해 주는 돈도 아주 조금 주고 시비와 같이 합쳐서 사용하게 돼 있어서 불합리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다고 하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평가보고회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돛대산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이후에 운항노선 항로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단에서 우리 5개, 6개 지점 소음측정을 해 갖고 약 1년 가까이 평가를 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운항 비행기 항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소음측정평가 용역업체에서 용역한 결과는 조금 우리 항로가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공항공사 담당 팀장하고 평가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고속도로 위로 항로를 많이 비행기가 운항을 하고 있고 또 2012년도부터 공항 운행시간이 2시간 연장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때 제가 대기보전담당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도 상당히 운항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공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발짝 우리 주민들이 물러나서 그러면 일단 소음피해 지역을 확장을 시켜 주라 2시간 늘어나는 대신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도 실제 공항공사 돈이 50%이고 우리 국비가 약 50% 차지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도 또 포함돼야 되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시비는 약 30% 정도 차지하는데 일단은 그날 제가 다음에 고시를 다시 하겠지만 예전에 고시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얼추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따로 이야기하고 우리 불암동 지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암동 지역도 실제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주 미미하고 큰돈을 조금 조금씩 줘 가지고 사실은 동네에 크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돈을 주고 있으면서 지금은 불암동뿐만 아니라 내외동까지 심지어 김해시 전체가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칠산서부동도 그렇다고 하네요. 평가 결과는 줄어들었다고 나왔으니까 하여튼 담당 과하고 국하고 또 민홍철 의원이 이쪽 상임위니까 협조해서 서로 한번 이 문제는 짚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환경국장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을 하시기에 보충을 좀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우리 지금 진례 주민들이 신월역 설치 이 건 때문에 다음 주 민홍철 의원님 방에 갑니다. 가면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어차피 또 소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니까 공항공사 사장한테 좀 말씀을 하라고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암동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의 문제로 보고 신흥 공항이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집행잔액이 기정예산도 없는데 8860만 원을 감액처리 해 놨습니까? 이게 어째 된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있었는데요.
재환
차재환위원
없는데요? 제로 되어 있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 명세서상에
재환
차재환위원
잘못된 거면 얼른 바꿔 끼워야지. 틀린 걸 넣어서 심의에 올리면 됩니까? 어째 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있은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환
차재환위원
이거 이렇게 놔두면 위에 계수는 검사 안 해 봤는데 검사하면 맞습니까? 계수는 맞아지는 겁니까? 이래 해 놔도 계수는 맞아요?
영기
전영기위원장
계장님은 옆에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세요. 답변할 수 있게끔 계장님이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재환
차재환위원
지금 답변이 됩니까?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자료를
재환
차재환위원
자, 그러면 시간만 자꾸 가고 이 내용을 분석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가축분뇨 관리에 민간자본보조에 영세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해 가지고 전액 지원 집행잔액 해 놨는데 3704만 원이 감액됐네요? 그러면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가 제대로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수거 운반비 산출내역을 365일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실제 수거 일수가 300일로 줄어듦으로써 저희들이 한 37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365일로 하는데 6200만 원이 들었다.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300일로 했는데 그러면 2500만 원 가지고 되었다 이 말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톤당 2500만 원 지원하는 농가가 있고 또 전액 8500원을 지원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추경 때 세입을 좀 많이 잡은 부분은 365일분 잡은 거를 실제 한 300일 정도밖에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가축분뇨처리 관계가 상당히 농촌지역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 우리가 예산이 잡혔으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분뇨수거가 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셔야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는 충분한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집행하는 금액은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정산개념으로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당초예산에 잡을 때는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실제 집행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예측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수거를 독려 안 했든지 2가지 중에 1개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이 잡혔으면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충분히 지원을 해서 분뇨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특히 가축분뇨 이 관계를 단디 챙겨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산출근거 자료 한 부 주이소. 전부 시비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출근거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은 차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청소과장 박병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서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4억 67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도비입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RFID 기반사업을 하면서 도비 6260만 원을 당초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도에서는 RFID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 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도비를 매칭해서 했고 도에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도비를 갖다가 매칭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때도 이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겠으니까 도비도 반드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비 9억을 확보했습니다. 도에서는 줄기차게 이 돈을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억 600만 원인가 이걸 갖다가 그것도 추경예산에 어렵게 저희들이 해서 사실은 도비를 따냈습니다. 따내니까 나머지 이 금액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못 주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이게 확보가 안 되고 저희들 내년 예산에 4억 600만 원 도비를 내놔라하고 내년 예산에 또 넣었어요. 도에서는 올해 2억 600만 원인가 그렇게 줬으니까 더 이상은 도비지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에도 못 하겠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내놔라고 내년 예산에도 사실은 넣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매칭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는 당연히
명찬
김명찬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국비를 확보하고 했으니까 내놔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경남도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김해시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13년도 그때 어렵게 2억 원 돈을 줬으니까 이제 도비는 더 지원을 못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문제가 있네. 그리고 우리 생활음식물쓰레기 지금 수거는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원룸이나 오피스텔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째 크게 문제는 없어요. 현재 주소지가 김해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제일 문제가 많은 부분이 원룸, 오피스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은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살고 이러니까 제대로 음식물 종량제에 안 맞추고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겨울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봄, 여름에는 굉장히 음식물 악취가 심합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있는 쪽에 그냥 내놓고 가 버립니다. 또 통을 옳게 씻지도 않아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꾸준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포상금이 예산에 잡혔다가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남았습니다마는 대상이 없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5개소에 대해 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우수업체에 대한 평가보상금을 해 놨는데 이 우수업체가 저희들이 내부 규정에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와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번에 버스도 친절한 걸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볼 때 버스가 매년 인상될 때마다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친절하기 위해서 버스요금을 인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친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갖고 갑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업체에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폐기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굳이 포상금을 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환경정책과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명쾌한 답은 못 받았지만 우리 국장님이 다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는 안 했습니다. 쓰레기문제도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남자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주부들 간에는 이게 카드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범 실시기간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말이 많은 게 우리가 카드를 실시하고자 하는 원 취지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투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저도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이미 타 지방에서 실패한 그런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번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준 부분인데 실시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선거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편에서 전체 일정을 보고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그거 감안 안 하셨다면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고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 예산은 그 부분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도 다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혹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다루는 주부들로 하여금 사례를 공모해 보시면 사실 음식물쓰레기도 거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잘 활용만 한다면 이런 머리들을 시민들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포상금 1000만 원 주는 것 가지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하면 그게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제가 좀 서론은 길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환경정책과에서 못 하신다면 청소과에서라도 음식물쓰레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자꾸 질의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218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이게 국도비,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네요?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는 지급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 보상비를 줍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일반 하우스를 사용하는 농가에 하우스비닐을 사용하고 다시 또 교체를 하거나 그래 하면 나옵니다. 그거 아니고 또 일반 밭 같은데 매칭 재배를 할 때에도 그거 쓰고 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비닐을 수거하는 업자가 따로 있죠? 없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닙니다. 따로 업자는 없고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거차원에서
재환
차재환위원
대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농가에서 일일이 모아서 못 갖다 주니까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가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보상비 지급대상은 농가인데 그죠? 그러면 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는 사람한테 주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아닙니다. 배출하는 농가에 다 지급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양을 측정해 가지고 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양을 측정합니다. 계량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거 계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를 들어 한 차나 대규모 이래 나오는 양은 차를 가져가서 계량을 하고요. 적게 나올 때 농약 빈 병 이런 거는 저희들 저울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계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업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합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보니까 몇 가지 예산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쓰지도 않고 전부 감액 처리된 게 있어서 내용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공동주택 설치 운영에 따른 관리수수료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안 쓰고 감액을 했네요. 이거는 내용이 어째 되는 겁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게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RFID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5%를 공동주택에 자기들 관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RFID 시범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조금 일찍 됐으면 이 수수료가 나가야 되는데 사업이 올해 조금 늦게 되고 하니까 지금은 시범실시하고 있고 정상 실시는 내년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는 수수료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기정예산 잡은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잡은 거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사업을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실시시기가
재환
차재환위원
1년이 가도록 안했다 하면 그거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한 10월 달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러면 14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내년에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내나 1000만 원입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1000만 원
재환
차재환위원
이런 거는 실제 공동주택에서 행정지시를 좀 따르고 자기들 스스로 하도록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공동주택단지에서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내나 마찬가지로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을 안 한 농촌 폐비닐 집하장 설치 이거 앞에 이야기 한 거 하고 얼추 맥락이 같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집하장 설치하려고 예산 3000만 원을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집단단지나 그런 데 설치해 놓으면 수거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재환
차재환위원
그래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을 쓰지도 않고 또 이래 넘겨버리고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래서 이 적재를 갖다가 저희들이 하고 했는데 읍면에서 도저히 부지를 선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집하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내년 예산에는 또 잡았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내년에 안 잡았습니다. 집하장은 설치 안 하고
재환
차재환위원
안 하기로 했네. 판단해 보고 안 되는 거는 안 해야지. 예산만 잡아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긴급발생 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1000만 원 잡아가지고 안 쓰고 그냥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저희들이 긴급하게 어떤 폐기물을 치워야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웬만하면 시비를 투입 안 하거든요. 배출자나 행위자로 하여금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긴급발생 폐기물 하면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갑자기 어디 산업체 같은 데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확 쌓아놓고 버려서 그 행위자를 못 찾거나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치 폐기물 보증금액이 없는 이런 업체에서 또 일시적으로 이래서 적체해 놓고 발생하는 긴급히 저희들이 치워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주로 이런 폐기물들을 보면 농촌지역 좀 한적한 도로변에 차를 가져와서 버리고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 폐기물 처리비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런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은 이것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예를 들어서 고물상을 하다가 내버리고 가버리면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예산이 이래 잡혀있으면 도로변에 차가 싣고 와서 내버리는 그런 것도 수거해 가지고 처리비 주고 그렇게 하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은 거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 시에서 지금 치우고 그렇게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자를 찾아가지고 치우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런 정책들은 좋은 정책인데 좀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한 가지 목적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감액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이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인데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병조
박병조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예산서 22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있죠? 이게 원래 기정예산액이 7300인데 3200 이게 세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자동차손해보상
명찬
김명찬위원
이게 책임보험이죠?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위반 범칙금은 보험을 안 들어서 무보험 운행한 것 가지고 적발돼서 저희들이 진술서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겠다 해서 거두는 건데 이거는 그만큼 범칙금 행위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 생각이 되고 또 검찰 송치를 하면 저희들이 범칙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결론적으로 책임보험을 안 넣어서 과태료가 발생된 그 이야기 아닙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안 넣고 운행해서 적발되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한 달에 옵니다. 한 90건씩 출석요구서를 저희들이
명찬
김명찬위원
발부하네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발부해서 한 2회 정도 본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벌금을 문다든지 어떤 수행사실 거기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범칙금을 받는 쪽으로 하는데 한 6개월~1년 정도는 계속 해 보고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요즘은 또 외국인들이 많이 무보험 운행 적발되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 달에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밤에도 본인들이 시간이 있다 하면 직원들이 기다려서 진술서를 받고 여기에 따른 범칙금이 줄어들고 또 제가 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특사경이라 해 가지고 체납세 관련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칙금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건수도
명찬
김명찬위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네요?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조금 줄어드는 게 시민들이 범칙 위반행위가 적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책임보험을 안 넣어서 보험을 띄운 부분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위쪽에 보면 과태료부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
명찬
김명찬위원
그렇죠.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최대 30만 원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 90만 원, 자동차검사는 30만 원이고
명찬
김명찬위원
과태료는 90만 원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안 되는 과태료는 최고 금액이 9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위반범칙금 이거를 안 내게 되면 번호판을 수거하고 이래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6일 이전에 무보험 운행 적발된 체납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7월 6일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건수는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은 화요일, 목요일 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직원 1명, 저를 포함해서 10개조로 3명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가면 3개, 많이 떼면 한 4개 떼어오는데 과태료 받는 데는 최상의 그거입니다만
명찬
김명찬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겠고요. 자료를 한 부 줄 수 있겠습니까?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명찬
김명찬위원
현황만 한 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전영기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덕숙
김덕숙차량등록사업소장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운용
조운용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조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방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도로과장 허오헌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과는 관계없고 우리 지금 겨울에는 공사하는 게 있습니까? 도로공사 현재 계획이나 진행하고 있는 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크게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월 달인가 아마 공사한 모양인데 시민들은 예민해요. 겨울에 공사하면 예산 남는 거 쓴다고 김해시 돈도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잡혀있더라도 하지 말고 내년에 하십시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해반천 부원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용역비 잡아놨다가 어느 쪽에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용역을 실시 안 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위치가 부봉지구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그쪽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부봉지구 경찰서 앞에 도시개발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사유가 뭐냐 하면 부원역세권하고 부봉지구가 들어서면 국도 부분이 혼잡해진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9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원래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한 9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실상 이 용역을 해 놓더라도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렇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신문~강서간 광역도로 이건 내년예산에 잡혔습니까? 남은 구간 신문~강서, 이게 후포~수가선 이야기인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유통단지접속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후포~수가선 연결 안 된 데 그쪽이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이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가 삭감이 됐는데 보상을 못했는가봐?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지방도1020호선에서 후포~수가선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보상비로 잡았다가 왜 보상을 안 했어요?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게 공사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개통을 했고요. 잔여사업 보상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기재부하고 토지소유주가 농어촌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 23필지인가 남아 가지고 있는데 공사하고는 관계없이 이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2014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왜 농어촌공사하고 기재부인데 보상을 하려고 잡았다가 왜 안 돼요. 보상협의가 잘 안 됩디까? 안 돼서 그랬나.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16억 8200만 원을 갖다가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 통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보상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지급만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후포~수가선 그 부분은 국비나 이런 부분은 다 받았죠? 다 받고 지금 시비부분을 못해서 완공 못하고 있는 것 아니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2014년도에 4억 8000을 확보하게 되면 잔여사업비가 한 2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광역도로 시설분담금이 한 10억 정도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광역도로 시설분담금이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만 있었으면 이거 완전 마무리작업 했을 것 아닌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런데 시비가 23억 3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도로 시설분담금 한 10억 정도를 갖다가 추가 요청을 해 가지고 하면 부족액이 한 13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광역도로 사업비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경남도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주겠다고 어느 정도 구두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겠다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그 사업비 내려오면 또 우리 시비 부분도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는 안 줄걸요. 사업비 없어서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하여튼 남은 구간 그것만 좀 개통을 확 해 버리면 그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좋을 건데 이 시비 확보를 못한 게 내가 알기로는 수 년 됐습니다. 계속 국도비만 받아서 하다가 결국 끝머리 남은 부분이 이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공사 완공을 못하고 조금 조금해 가지고 매년 해 가지고 시비 확보를 했으면 좀 됐을 것 아니가? 한 목에 모아서 시비 확보를 하려니까 어렵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 시 재정상 국도비 부분을 우선적으로 받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가 다 그렇다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나머지 부분의 시비만 확보를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시비확보를 못했는데 마무리 작업이 잘 됐으면 이미 시비확보만 됐으면 벌써 마무리작업은 도로가 연결됐을 것 아니가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일단 내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도에서 안 내려오면 그것도 23억을 어떻게 또 사업비를 잡겠노. 시비로, 그럼 내년도 또 안 되는 거고.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건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늘 내가 지나다니는데 그것만 연결이 되어 버리면 도로가 참 좋은 도로, 멋지게 장유시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건데 부산가는 것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과장님 2014년도에는 장유 부곡~냉정JCT간 도로가 예산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내년 추경 때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도로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안지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안지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동
최위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위동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소관에 앞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영기
전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지원센터장 김수갑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3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ㆍ울ㆍ경 3개 시도 예술단 교류 공연해서 예산이 추경에 713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교류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부ㆍ울ㆍ경 3300만 원 말입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아닌데 행사운영비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그 안에 보면 대관료하고 출연료하고
명찬
김명찬위원
공연 교류가 어떤 교류입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돌아가면서 우리 지휘자가 전체 3개 시도에 있는 예술단을 같이 연습을 해서 돌아가면서 공연장은 순회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ㆍ울ㆍ경 3개 시도지사 간담회 때 3개 시도 문화예술 교류를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경남도에서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으로 돌아가면서 순회공연을 하는데 이 내용은 3개 시도간 합창입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경남도에서 공연 장소를 진주, 창원, 김해로 매년 돌아가면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한 겁니다. 시비 들이지 않고 순수 도비를 가지고 그래서 전액 도비로 유치를 하면서 밑에는 공연실비 보상금이 2580만 원 잡혀 있고 공연을 하기 위한 운영비로 713만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순수 도비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순수 도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사를 언제 시작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지난 8월경에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순수한 도비네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사랑 글맵시 행사를 취소했습니까? 5000만 원 삭감되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1억 2000만 원 정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글맵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4개 사업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추경에 확정될 때는 5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새롭게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온 게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사실상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새롭게 제안을 맞추어서 들어오라 이리 하니까 사실 자기들은 5000만 원 가지고 하기 힘들어서 안 들어왔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 돈으로는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없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초ㆍ중ㆍ고ㆍ대학 이래가지고 사실상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한글날 행사와 곁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맛집 100선 하고 그 후속적으로 관리나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374페이지에 42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3월에 저희들이 선정 자료를 수집해서 5월달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100집 100선이 확정되어 가지고 6월 말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10,000부 배부를 7월 중순에 마쳤거든요. 12월에는 음식점 표시 메뉴판하고 입간판을 제작해서 연말까지 제작 완료해서 홍보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42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도 하시고 관리도 잘 되어야죠. 그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티투어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할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아레 저희들 심의를 해서 1개 업체가 공모되어서 기존 하던 미래고속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도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1, 2월 달에 별도 홍보를 하고 3, 4월달에 시범운영을 해서 주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토ㆍ일요일 하루쯤은 기존 하던 방식을 달리해서 시간을 10시면 10시, 2시면 2시로 이렇게 정해서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좋으면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는 확대하도록 올해하고 달리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이왕 하는 거 잘 되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375페이지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을 당초에 2억 3240만 원을 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1억 3000만 원 정도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에 상반기는 저희 과에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올 하반기에 결산추경 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상환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과는 삭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상정해서 조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 과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번 예산에 1억 194만 2000원 이것만 상환하면 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아닙니다. 2014년 내년까지는 이자상환하고 2015년도부터는 원금을 상환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억 원을 차용했는데 2010년부터 계속 이자를 내고 2015년부터는 원금으로 해서 40억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3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평지마을 음식촌 상징물 설치해 가지고 4000만 원 전체 도비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평지마을이라면 진례 평지마을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백숙으로 유명한 평지마을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상징물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디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설치합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조형물 관련 디자인업체에 저희들 자료를 요구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9월달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금 발주는 회계과에 넘겨 놓았는데 업체가 정해지면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그런 사업입니다. 높이가 6m 정도 되고 폭이 2m 되어서 LED로 저녁에도 야광으로 불빛이 나오고 평지 토속음식촌 이렇게 해서 중간에는 화강석으로 하고 밑에는 닭 모양으로 디자인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회계과에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하셨네요. 조형 상징물을 보면 불암동 장어마을 입구에도 설치해 놓고 삼안동, 삼방동 영운리 마을에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포괄사업비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도 사오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해놓았는데 너무 가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조잡스럽다고 할까 이렇게 해놓았더라구요. 우리 일반인이 봐도 그래요. 여하튼 이번에 잘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진례면민들과 지역유지 분들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잘 선정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사적지 안내간판 교체는 다 하셨습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부ㆍ울ㆍ경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진흥공사에서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안내판을 일제 둘러보고 오류된 부분을 자기들이 지적해서 국비를 기금으로 800만 원 받고 시비, 도비 보태어가지고 3400만 원으로 저희들 관내 봉황대 유적지에 15개소, 수로왕비릉 안에 6개소 해가지고 전부 36개소를 지금 공사를 추경해 가지고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발주를 해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든 안내간판들이 재질은 보통 스텐으로 하고 그 위에 입히는 코팅한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지나면 햇빛을 받아서 종이가 떨어지거나 빛바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교통안내라든지 공원안내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질이나 그런 것을 잘 신경 써서 이왕 하시는 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여기는 주로 영문 이런 게 오류된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개선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재질, 햇빛에 안 빛바래서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환
차재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인데 기정예산도 없는데 집행잔액 800만 원 감 처리되어 있고 잔액도 800만 원 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 박물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와 노조간에 초과근무시간을 당초에는 57시간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노조가 초과근무를 축소 지급에 따라 협약으로 해서 40시간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시간이 남아 가지고 그 17시간 남은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삭감을 하면 기정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삭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부기 기재가 잘못되었습니까? 어찌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기정액은 제로가 되어 있고 삭감액 800만 원, 예산액이 800만 원 삭감으로 되어 있고 이것 어찌됩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이 800만 원은 전체 8500만 원 중에 그것을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 기정이 사실상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빠졌으면 당초예산액에 800만 원 감 표시해 놓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액에
홍식
이홍식문화관광사업소장
차 위원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여러 가지 세항들이 있으면서 총 예산액을 8500만 원 잡았는데 그 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고 집행잔액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는 새로운 부기로 판단을 하고 제로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그럼 앞에 예산액에는 표시를 안 하던가 이리 되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기정액 부분이 표기되어야 되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예산액에다가 800만 원 감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안 맞다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총괄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걸 제로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그렇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가게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또 있어요. 381페이지 공공운영비에도 800만 원 감이 되어 있고 기정예산에는 없고 거기도 예산액 800만 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부기를 이렇게 기재해도 맞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공운영비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재환
차재환위원
포함을 시켜도 예산액에는 감 표시를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제 말은 그게 안 맞습니까? 부기를 순 엉터리로 기장했네. 이 기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차재환위원
381페이지하고 2개 이해가 가게끔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은 기정액 “0”하는 그것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381페이지 영묘사 지붕 누수정비 이 부분에 8000만 원 새로 계상하셨는데 지붕이 어떻게 되어서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칠산재 강당 내에 있는 영묘사는 우리 도문화재 자료 336호로써 현재 지붕이 상당히 낡아서 누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지붕을 전체 기와를 들어내고 안에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약 69.4㎡ 정도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혹시 시멘트로 보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한옥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차재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신어산 생수에 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생수공장에 관한 정수과, 어느 과에서 하는가요? 생수공장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량이라든지 저번에 이야기 나왔는데 잘 모르더라구요. 도에서 해도 시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빠져 나가는지 우리시 물인데 관리하는 파트가 없는가요. 모릅니까? 조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쪽이라고 했는데 이쪽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장
저번에 조성윤 위원님 이야기 할 적에 수도과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 소관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