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창균 의원님, 간사에 김현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개회 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예산안 3건,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역 및 조례안 예고사항과 의원청가사항, 민원접수사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 의원입니다. 먼저 이틀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및 의결하는 만큼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406억4,300만 원보다 0.2%인 24억6,500만 원이 감소된 1조381억7,80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21억8,900만 원에서 0.7% 증가한 7,872억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584억5,400만 원에서 2.9% 감소한 2,509억1,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목적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및 자체재원의 정리와 일부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나 기획예산과의 공사 자본전출금의 경우 사안에 대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조381억7,800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7억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6%가 증가한 9,942억4,200만 원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기획과의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예산편성 시 의회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 운영을 제공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전액 삭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공감으로 향후 행사성 영상물은 지양하고 남양주 전체의 모습과 시민의 생생한 생활이야기를 기획·제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일부 예산만 삭감하였으며 둘째,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태권도시범단 운영은 시범단원 선발에 있어 공평성 문제 및 기이 예산요구에 있어 삭감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요구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과의 남양주소방서 풋살구장 조성과 오남읍의 소방안전체험장 조성 공사 사업은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MOU체결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조건 및 향후 철저한 관리 요구를 주문하였고 넷째, 슬로라이프과의 2014 슬로푸드대회 운영의 경우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컨퍼런스와 포럼 등 학술대회 중심으로 구성하여 슬로푸드대회의 내실화와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일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유기농업과의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의 경우 북한강 수산생태를 보호하고 어장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어 방류 시 어종 및 개체수, 시료채취 시 DNA 검사 등 방류조건에 적합하도록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의회의 참여를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평생교육과의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하여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어 향후 민간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제시와 함께 일부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기숙사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별 상이한 자격을 기준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적은 금액의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9,942억4,200만 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5억2,48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억5,750만 원으로 총 7억8,23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조성액 489억 원으로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으며 각 기금 모두 조성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슬기롭게 합의점을 도출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우리 이창균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택 의원 대표발의)(김현택·이연숙·남혜경·신민철·민정심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9.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210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현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3대 이상의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차등지급하던 일·숙직비를 5만 원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시기와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 북부보건센터에 민원 사무용인 시장 공인을 비치·사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직속기관 중 북부보건센터에 북부통합보건지소 기능을 명시하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총 정원 1,571명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불채택된 제안을 2년간 관리함으로써 향후 행정 환경변화로 인한 적용 가능한 제안은 다시 채택·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승인안은 북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72억 원과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38억 원이 투자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호평지역 해피누리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법면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장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였으며 위원회 안건 심의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제4조제3항의 개정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에 대하여는 향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박성찬·민정심·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발의) 13.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발의) 14.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민정심·이정애·원병일·조원협·이창균 의원 발의) 16.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정애·이창균·조원협·민정심 의원 발의) 17.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8.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이정애·원병일·민정심·조원협·이창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요즘 농촌은 매년 발생하는 각종 농업재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병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3년 1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남양주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10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운영에 공정을 기하며 기금의 존치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을 변경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이정애·원병일·민정심·조원협·이창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10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사도 산정방식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지형 현황측량의 경사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숙박시설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지반고 지정고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이정애·민정심·조원협·이창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11월 26일 당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서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와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13년 11월 2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수처리용량이 1일 500톤 미만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조안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재산권 피해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11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태봉, 태봉취락 외 32개소 취락은 2009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입안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해제율이 주택당 1,000㎡인 바 보아주택 외 14개소는 해제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이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 200% 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번 계획은 기준 150%, 상한 180%로 적용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니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높이를 ‘4층 이하’를 삭제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구역별 특성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된 취락의 개발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고 넷째, 계획서에 최소 개발규모가 150㎡로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주거지역은 80㎡로 되어 있으므로 80㎡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섯째,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용도로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여섯째, 주민공람 시 61명의 시민이 88건의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48건은 반영하고 17건은 부분 반영하였으며 23건은 미반영된 바 재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하고 일곱째, 부정형지역은 정형화하여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선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택지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덟째,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7건에 대하여 부디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 (민정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