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윤숙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김포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철도관련공공부지취득동의)」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신광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의안번호 제1493호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LH 분담금 1조 2000억 중 일부 금액인 200억 원 상당을 토지로 취득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도시철도 추진과 연계될 수 있는 주차장 부지인 장기동 1521번지 외 7필지로 총 면적 11,317.9㎡이고, 예정가액은 18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로 상정된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동의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차장 부지 8필지 11,317.9㎡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낮은 평가액인 185억 원의 토지를 도시철도사업의 LH 분담금으로 상계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역세권 주변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운양동 8001-31 등 2필지이며, 수변상업용지 2필지, 그리고 장기동 상업지역 내 3필지, 구래동 주민센터 주변 1필지로써 현재 대두되고 있는 장기동 상업지역 내 주차장 민원해결과 향후 수변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동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은 결국 총 사업비에서 분담금 1조 2000억 원이,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딱 명시적으로 이 금액은 어디다 쓰겠다 어디다 쓰겠다 그렇게 구분돼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철도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쓴다.” 이렇게는 협약서에도 명기가 돼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고 “철도와 관련된 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또 우리 총 분담금 사업이 1조 2000억 원은 뭐 이런 사업 이런 사업만 쓰겠다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이런 사업이라고 구분이 돼 있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구체적으로는.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구분돼 있는 거 아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실 분 계시나요?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게 되면 재산세 얘기가 또 나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토지물납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쓴 것이지 재산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약서에도 배제되어 있고, 반드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게 되면 9월 10일 협약 합의서에 따라서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합의서에 보게 되면 “LH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토지물납 또는 김포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시설용지 등 토지대금에 대하여 LH 도시철도 부담금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LH로부터 의견이 왔었습니다. 재산세도 과거에 물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사야 할 땅들이니 재산세도 물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저희 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200억 상당의 취득만 하고 재산세에 대한 것은 물납은 할 수가 없다,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계획을 보면 공공용지 취득만 있지 재산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가 되면.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재산세 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한 것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물납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토지가 지금 185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1조 2000억에서 185억을 제외한 거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금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거 정확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LH에서 내야 되는 재산세를 우리가 도시철도 분담금에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상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설명서에도 지금 또 재산세 얘기가 나오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185억 이외에 15억이 또 재산세 관련된 것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혹시라도 15억 정도를 또 땅을 하나 더 받는다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걸로 종료되면 더 이상은 현금으로 받지 물건으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LH가 내야 되는 재산세는 LH가 납부하는 거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있고, 2018년까지 연도별로 쭉 내는 금액이 있는데 그건 현금으로 반드시, 저희 이 협약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185억 이외의 것은 전부 현금으로 받는 걸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진만 보고, 이 현장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위치를 도면을.
윤숙
조윤숙위원
수로 옆쪽에는 여기는 역세권이어서는 아닌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역세권지역을 우선으로 했고, 그 지역에 없으면 그 인근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역에 2개, 103역에도 인근에 2개, 그다음에 101역에도 인근에 있는 건 이미 벌써 매각이 됐고, 그 가장 인근에 있는 것 하나, 그다음에 수변도시 쪽에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주차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여기에 생활근거지가 많으니까 철도역과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변상업지역 쪽에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 수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주차용지가 거기에 5필진가 있습니다, 수변상업지역으로. 그중에서 2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위치가.
윤숙
조윤숙위원
아, 주차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 주차용지로 되어 있는 걸 선정을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진대로라면 역세권에 있는 거는 6군데 역이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운양동은 A지구 같은데.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도면설명)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청취불능)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바로 여기는 역 주변이 되겠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가 운양동이죠? 지금.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운양동입니다. 여기 31, 32라고 있는 게 여기 약간 회색 있지 않습니까? 빨간 선 안에 주차장 용지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윤숙
조윤숙위원
장기동 주1.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주1은 어디냐면 역이 여기에 설치되는데 다이소가 여깁니다. 그리고 이 북측의 청송마을과 인접한 곳에 장기택지에서 일부가 있고, 신도시에서 일부가 있어서 여기 하나, 2개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나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어딘가요? 세계로마트 뒤쪽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세계로마트가 현재 이 길 옆인데 그 뒤쪽입니다. 여기에.
윤숙
조윤숙위원
청송2단지 뒤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2단지 뒤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공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SSM 앞 그쪽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다음에 수변상업지역은 주차용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향후에 여기 건설될 자리가 이게 뭐냐면 복지시설 자리고, 경찰서가 이 자립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이 2개.
윤숙
조윤숙위원
우남.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우남이.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래미안.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삼성래미안이 여깁니다. 에서 수로 건너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101역이 여기에 설치가 되는데요, 이 주차용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일반한테. 그래서 이쪽에 가까이 있는 이걸로 선정을 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역사가 머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역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선정을 하려고.
승현
조승현위원
역사가 먼데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물론 여기 민간이 주차장 조성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 상업지역 내가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면 주차용지가 또.
윤숙
조윤숙위원
잘 안 팔리는 땅에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41개 필지가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있는 중에 제일 안 좋은 데잖아요, 맨 끝이잖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위치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역하고 너무 멀잖아.
명순
신명순위원
구래동사무소는 어디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구래동사무소가.
윤숙
조윤숙위원
건너편 쪽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빨간 45 밑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민간에게 매각이 된 게 여기에 있고, 여기가 2필지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매각된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윤숙
조윤숙위원
건너편 쪽.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주차용지가 대부분 상업지역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 주변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상업지역이라도 그 역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자린데 저희가 이거를 했으면 이게. (마이크를 대지 않고 발언하여 청취불능)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은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차를 파킹하고 타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대부분이 한강신도시 역사의 경우에는 아마 보행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반경 한 1㎞ 이내.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윤숙 위원님, 끝났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LH가 부담하는 거에서 재산세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세 시행에 의해서 재원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이것은 그 의미로 쓴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데가 어딨어요, 대한민국에서.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조승현 위원님, 끝나셨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도 덧붙여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의결대상 재산이 지금 8필지로 구분이 돼 갖고 대략적으로 한 3,300평 정도, ㎡로 계산하면 11,317㎡인데 공교롭게도 8필지 모두가 지금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의결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4번부터 8번까지 장기동 8001-15번, 예정 지번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 인근에 지금 포진돼 있거든요. 꼭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만 물건을 매입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보다도 시민과 더 밀접한 그런 공공시설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이유가 뭔지 대답을 먼저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 하면 교통과 가장 밀접하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는 밀접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 특히 금액적으로도 200억 상당이다 보니까 “철도” 하면 주차용지, “주차용지” 하면 또 시민과 가장 편의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본 위원이 한번 토털을 내봤어요. 8001번 그 인근에 있는 면적을 한번 토털해 보니까 7,800 한 50㎡가 되고, 평수가 한 2,370평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그런 논리, 명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오다가 보면 정류장이, 역사가 오스타파라곤도 있을 거고요, 시청 앞도 있을 거고요, 또 선수역도 있을 거고요, 고촌읍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역사가. 그럼 너무 형평성이 좀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그쪽 8001번 주변에 2,374평 이 주차장 부지로 나가는데 그 외 역사는 주차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형평성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LH와 같이 상생발전 차원에서도 있다 보니까 한강신도시에서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한강신도시 내에서 선정을 했고, 다른 지역은.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LH공사에서 이 위치를 선정해서 강요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에서 위치선정을 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금액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H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 LH공사에서 강압적으로 여기 필지를 매입을 해라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이상하게 요지면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 5필지더라고요. 너무 치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드렸듯이 그 외 역사는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신도시 내에서 상계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치우쳤고, 그중에서도 역 주변으로 우선권을 좀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역 주변이 다 몇 개예요? 9개 역산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신도시 내에 4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4개 있고, 구도심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구도심에 4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또 열악하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구도심지역은 주차난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걸 어떻게 합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철도사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교통을 해소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LH의 1조 2000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뭐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쪽이 밀접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주변을 일반 민간인들이 또 매수를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거기 가격 대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민간에게는 감정가격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가격을 비교해 본 건 저희 시에서 살 때는 공공용지는 조성원가고요, 조성원가보다 감정가격이 낮을 때는 감정가격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민간인이 매수한 그 ㎡ 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가격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감정가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영근
유영근위원
높을 수밖에 없다? 민간인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평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30만 원 정도, ㎡당 142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장기지구의 경우에는 330만 원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평균을 낸 거예요, 제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평균적으로요. 네. 근데 장기지구에 있는 2필지는 380만 원 가격이고요, 한강신도시는 604만 원입니다. 근데 감정가격이 나온 게 3필지는 555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더 낮게 나온 필지가 3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H공사하고 조건부 동의하에 이 필지를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200억 상당의 토지 취득으로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185억으로 돼 있거든요. 10억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물건을 선정하다 보니까 값이 이래서 그런 것이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추가로 15억 정도 다시 또 매입을 해야 됩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솔직한 답변을 제가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뭐 솔직한 답변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발 빼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협약서 제4조에 의해서 지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공부지 취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85억 상당의 그런 물량을 김포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조건부 동의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조건부라는 동의보다는 시에서 한강신도시도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현재 부지조성이 98% 돼 있고, 내년도 상반기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그동안 각 부서별로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무리 차원에서 하는 건 있지만 철도와 관련해서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말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한 것도 LH공사 이사회 조건부 동의, 뭐 서류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185억 상당의 그런 토지매입은 진짜 동의는 해 줄 수 있지만 들리는 유언비어에 의하면 그 외에 막대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으로 해서 묵시적으로, 또 암시적으로 뭐 진행이 돼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루트에서 지금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은밀히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슴을 뻥 뚫리게 하기 위해서 이외에 다른 저기가 없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간략히 언급은 했습니다만 한강신도시 준공 이전에 각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 또 우리 시의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땅에 대한 매입부분도 도시공사에서 1필지 매입하는 게 있고요, 그것은 뭐 철도와 관련됐다기보다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이고, 또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매입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걸 같이 이렇게 상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별로 또 정리되고 있던 도서관 부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합의된 것은 있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있는 그대로 한번, 들은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쌍용예가, 대림e-편한세상, 그리고 계룡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풀릴 기미조차도 안 보이고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번 주 내 12월 중으로 LH공사의 주택사업을 위해서 80억 이상 상당의 계약금이 지금 지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부 동의가 정말로 185억 이거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별도로 공동주택사업을 위해서 다시금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현재 지급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조건부 동의가 이거하고 연관이 안 된 겁니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사항은 별도이고, 저희는 1조 2000억을 가지고 이 공공용지 185억 마무리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현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LH공사의 조건부 동의가 도시공사에서 1000억 상당의 그런 토지를 매입하다, 이것을 조건부 동의에 포함시켰는데 의회나 또 시민들한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185억, 즉 200억 상당의 토지 취득으로 지금 국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다시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예민한 시기에. 저는 연관 지어서 이 질의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연관시킬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하여튼 저희 철도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하는 부분이 저희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부 동의에 있어서 도시공사 1000억 상당의 토지를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만간 12월 중으로 계약금이 지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의 그 조건부 동의가 200억 상당의 공공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그것도 포함이 됐느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민한 시기에,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져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 공동주택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각종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다 평당 아니면 전체 평수에서 뭐 1, 2억, 높게는 3억 정도 세일해서 아파트 팔기에 급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공사가 대상으로 해 갖고 토지를 또 구입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단연코 조건부 동의에 그게 플러스가 안 됐다, 포함이 안 됐다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이 여기서 뭐 답변할 사항은 아니시겠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뭐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사실이죠? 우리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지금 1000억 상당의 이런 토지를 현재 구입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뭐 추후에 제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탄하게 또 다시 한 번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주차장 용지를 보니까 뭐 31, 32, 15 정도를 빼놓고는 뭐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좀 용지선정을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신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철도역 주변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지역이 가장 주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좋겠는가 이런 걸 기준을 두고 위치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뭐 지금 당장 시급한 주차장 용지도 있을 거고, 또 중ㆍ장기적으로 그러한 요구들이 수반될 수 있는 부지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양동 2개에 장기동 다섯 하면서 이 구래동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토지물납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치 않아서인지 45 한 부지만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24나 26 같은 경우도 여기에 뭐 수로도시와 연관된 그런 주차장 용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과 밀접하고 있는 주거지역 내의, 아니면 상업지역 내의 주차장 용지라면 24ㆍ26보다는 구래동 쪽의 주차장 용지가 하나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심을 이쪽에다 두고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보여.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여기에 41개 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언제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도 매입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토지 물납이라고 하는 그러한 200억 상당의 내용으로 접근을 안 했죠. 그리고 이후에 김포시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여력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자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한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똑같은 신도시에서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구래동에 대한 주차장 용지가 절대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상업지역 주변으로 골고루 확인했는데 너무 소외됐다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 부분은 뭐 소외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장기동에 한 것은 거기가 이미 벌써 주거가, 또는 상업이 활성화돼 있고, 또 수로변 쪽에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구래동 쪽에도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 주변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가까이 있는 거기를 선정했는데요.
정하영위원
실제로 “신도시” 하면 운양이나 장기의 부분들에 대한 이해나 고려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이 구래동에 대한 부분들은 상권을 활성화시키거나 중ㆍ장기의 어떠한 전망들을 가져오는 데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장 장기동 쪽에서 어떤 상업지역에 대한, 또 주차에 대한 요구들이 당장 눈으로 보이지만 실질적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 구래동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이고,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구래동 쪽에 하나의 어떤 주차장 용지가 더 확보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상태로 200억 상당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면 185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혹시라도 15억 정도는 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또 추가로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지는 있는데 구래동 쪽에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는 확인을 했어야 됐다고 보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있을 위치에.
정하영위원
확인을 했는데 200억 상당의 토지물량에 뭐 오버가 된다거나,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식의 조정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러한 접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도 현금을 최대한 받고 싶어서 부분도 있고요.
정하영위원
사고의 중심을 이 장기동 쪽에 너무 중심적 사고를 한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정하영위원
아니 그렇게 보여. 이게 그림을 봐도 그렇게 뵈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정리를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쓰기 전에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입장을 고수하고 주장하면 그게 또 협상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협약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는 “LH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토지 물납 또는 김포시에 매입하는 공공시설용지 등 토지 대금에 대하여 LH 도시철도 부담금을 상계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나 최종 법적 서류인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협약서에는 200억 상당의.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만 있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재산세는 토지 물납 또는 김포시에 매입하는 공공시설용지와 이렇게 상계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건 추후에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편법으로 LH 땅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그런 정보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LH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승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1조 2000억에는 포함돼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승현
조승현위원
없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1조 2000억에서는 공공용지만 이게 딱 있고, 이거 정리되면.
승현
조승현위원
설령 도시공사에서 매입하더라도 1조 200억은 별개의 문제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별개입니다. 네, 그건 뭐 확실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그것은 도시공사가, 물론 우리가 “2조 2000억을 너희들한테 주는 대신에 도시공사에서, 어차피 사업부서니까 땅을 좀 매입해 줘라” 이런 협상의 논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수용하느냐 수용 안 하느냐는 이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그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조건으로 가서는 안 된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조 2000억 내에서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건 분명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명확한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두 가지는 한 번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또 다른 혼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사회의 분들이, LH에서야 뭐 별 걸 다 요구하겠죠,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다만 이사회 분들이 얼마나 정말 도시공사라든지 전체 시의 입장에서 판단할 거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일련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과정들을 제가 4년 정도 쭉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1조 2000억과는 전혀 별개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령 하더라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5분 동안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리 옮기는 동안.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철도 관련 공공부지 취득 동의)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이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