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최동순 의원 발언
최동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3년 12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억 3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1,721만 4,000원보다 0.9%인 1,407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7일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85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3억 8,600만원 보다 1.6%가 감소되어 31억 8,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3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67억 6,800만원 보다 1.7%가 감소되어 31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1,8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45억 9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289억 1,000만원 보다 143억 9,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96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7억 3,400만원 보다 139억 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7,6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4,310억 2,264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5.3%, 특별회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써 예산 잔액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정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이 의존재원이 84.1%인데 2014년도에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흥선
류흥선기획실장
의존재원 퍼센트를 84%에서 내릴,
이승구위원
그렇죠.
흥선
류흥선기획실장
지금 국가 예산을 많이 더 확보해야 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는 계획보다는 물론 지방세를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더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존재원 퍼센트가 내려가는 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이승구위원
전무한 상태입니까?
흥선
류흥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희망이 없네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위하기 전에는?
흥선
류흥선기획실장
그렇죠. 지방세법을 개편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현 제도하에서 국가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존자원 비율을 내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기업유치를 시켜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도로명 주소인데 이게 안내지도 책자 제작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일찍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너무 담당부서에만 일임해 놓고 군 전체적으로는 어떤 점검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어 가지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은 사전에 부서간에 충분한 협조도 바랄 겸해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흥선
류흥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영배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순위원장
유영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최동순 부위원장 유영배 위 원 강재석 위 원 권국상 위 원 김석기 위 원 김영호 위 원 성실제 위 원 이승구 위 원 한건택 (이상 9인) 참관의원 의 장 조병희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류흥선 주민복지실장 장동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총 무 과 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박시영 문화체육과장 홍석모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환 경 과 장 이창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방한일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보 건 소 장 김형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정천우 의 사 담 당 박상목 속 기 곽은영 직 원 김성재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동순(인)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