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의회 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에 미진 부분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경제환경국장 나병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고,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경기위축에 따른 세입의 성장은 멈춘 반면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는 지속 증가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은 사업성 경비 행사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저출산 극복과 미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보육료와 교육경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실효적 복지예산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5대 생활불편 해소, 글마루도서관 개관과 연계한 책읽는 송파 조성에 안정적 재원을 투입하는 등 주민행복 플러스를 위해 그 동안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신중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책자 예산안 중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4,930억 4,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 4,739억 9,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0억 4,8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47억 9,100만원입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930억 4,2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1.2%인 49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참고로 송파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3.8% 하락한 51.3%이며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는 82%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739억 9,400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3.4%인 55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4년부터 세입과목 편제에 변화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순수세입으로 보기 어려웠던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등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이라는 별도 세입과목으로 분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세입과목별 세입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0.8% 증가한 1,325억 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전망 등을 토대로 금년보다 32.7% 증가한 783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위례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170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금년대비 51.9% 증가한 42억 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3억 5,600만원이 증가한 365억 6,4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면허세 보전분 감소로 금년대비 1.6% 감소한 26억 3,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금년보다 18.4% 감소한 323억 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금년보다 11.7% 증가한 29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해 수입이 금년 대비 감소한 주요 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28.1% 증가한 1,872억 9,6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0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일반회계 소관 성질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대비 1.7% 상승에 따라 금년보다 23억 7,200만원이 증가된 93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로서 총 438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0.3%인 1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성 경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서 전체 예산의 61.8%인 2,92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18.9% 인상된 규모로써 사회복지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자본이전 등 주로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경비로서 글마루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공단 위탁금으로 금년보다 13.1% 증가된 31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와 예비비·기타는 전출금의 경우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비용 전출 등에 따라 금년보다 34억 4,300만원이 증가된 46억 7,6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48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9억 6,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예산은 잠시 후 분야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5대 생활불편 해소와 관련한 지역개발사업 부문에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보안등 유지관리,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 등에 금년과 같은 수준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미래인재 발굴 육성 및 책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학교교육경비 지원, 글마루도서관 운영 및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사업 등에 안정적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일자리창출 등 사회복지에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출산장려, 노인일자리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의 46.7%인 2,300억 6,000만원을 중점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경영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품 및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 선도도시 유지에 필요한 재원 투입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 부문에는 내년에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잠실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관광가이드 등에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석촌동 청사건립 및 공공용지 취득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전출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355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는 6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4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 부문에 24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총 4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 총 예산은 130억 6,600만원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3억 6,400만원, 유아 및 초·중등학교지원 부문에 9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총 예산은 60억 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억 5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문화예술 부문은 총 9억 7,600만원, 관광 부문에 5억원, 체육부문에 43억 6,600만원, 문화체육 부문에 2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총 200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 및 수질·대기 부문에 8,700만원, 폐기물 부문에 총 19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부문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2,296억 100만원으로 금년대비 427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27억 800만원, 취약계층지원부문에 223억 8,400만원,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27.3%이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612억 5,400만원, 보육시설 지원 71억 4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50억 4,600만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 8억 8,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79억 8,6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26억 8,000만원 등 1,292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22%인 233억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노령연금 397억 5,100만원 등 52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 부문에 공공근로사업 11억 4,300만원 등 20억 2,500만원과 보훈 부문에 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50억 3,5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보건의료 부문에 예방접종 관리 등 147억 5,4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5억 8,000만원을 배분하여 농업 부문에 친환경 영농지원 2,200만원 등 2억 2,000만원과 임업 부문에 가로수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 등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2,500만원 등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7,200만원 등 59억 4,900만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4억 5,000만원 등 총 75억 1,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5억 9,9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20억원 등 72억 4,5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원 등 9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인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5.3% 규모인 1,19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85억 8,9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4억 8,9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31억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활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국 인력운영비 등 52억 9,300만원을,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행,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20억 8,400만원을, 일자리지원담당관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2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제관광담당관은 관광정책 및 관광 마케팅 등으로 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총 예산은 1,365억 7,1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7.7%이며, 금년대비 107억 8,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027억 7,200만원을, 자치안전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등 158억 9,2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 131억 8,1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인 재무운영 등 5억 5,6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0억 6,6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은 423억 1,800만원으로 총 예산의 8.6% 규모이며, 금년대비 14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등 115억 8,600만원을, 경제진흥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등 5억 1,9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8억 1,5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11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등 18억 4,700만원을, 클린도시과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264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예산은 총 2,352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7.7%를 차지하며, 금년보다 422억 3,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등 9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수요 대응 및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일반회계 371억 1,6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528억 9,9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293억 9,3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및 문화재 관리 등 59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38억 5,100만원으로 주거정비과는 주택건설 및 뉴타운조성 등으로 7억 7,30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경관 등으로 10억 2,4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 주거 안전 등으로 15억 7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3억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총 예산은 425억 2,500만원으로 녹색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등 19억 7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18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7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77억 9,600만원을, 푸른도시과는 공원녹지 확충,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75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21억 3,500만원으로 금년대비 8.4% 정도 늘어난 규모로써 17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 등 75억 8,3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및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94억 900만원을,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방문 보건지원 등으로 45억 1,2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6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총 15개 기금에 254억 9,9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에 46억 7,600만원, 보조금 1억 2,900만원, 융자금회수 25억 200만원, 예치금회수 146억 8,600만원, 이자수입 4억 100만원, 기타수입 31억 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3억 6,700만원, 융자성사업비 36억 5,2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3,600만원, 기본경비 5억 7,700만원, 예치금 137억 6,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예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지방재정 여건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세수는 경기위축이 고착화 되면서 세수증가의 한계점에 도달한 반면, 복지비 등의 지출수요는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자치구들이 보조사업에 있어 정부 보조율 확대 등을 일제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재정구조진단을 통해 경상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가고 예산절감을 통해 세출억제를 도모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의 군살을 줄이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주민불편 해소,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 등 한정된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금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혜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혜명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등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발행,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에 시보조금 지연교부에 따른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한 2개 사업이 추가되어 명시이월조서로 변경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에 예산이용에 관한 단서조항을 두어 과목간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8조에 간주처리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9조에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4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안설명 내용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930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432억 8,600만원보다 497억 5,600만원 증액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4,739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180억 9,200만원보다 559억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4,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51억 9,400만원 대비 61억 4,600만원 삭감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13개 분야별 편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금년도 예산액보다 427억 600만원 증액된 2,300억 6,0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46.66%를 차지하며, 매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자치구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3억 3,500만원, 홍보담당관 20억 8,400만원, 일자리지원담당관 20억 9,900만원, 국제관광담당관 5억 8,900만원, 행정국 1,365억 7,100만원, 경제환경국 423억 1,800만원, 복지문화국 2,347억 8,100만원, 도시관리국 38억 5,100만원, 건설교통국 239억 3,600만원, 보건소 221억 3,500만원, 구의회 사무국 52억 9,3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0억 4,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185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61억 4,6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억 5,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5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 조성 총 규모는 254억 9,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부서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무슨 과, 몇 쪽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무슨 과, 몇 쪽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77페이지입니다. 구정 소식지 발행에서 구정 소식지 23만부를 매달 인쇄해서 배부하는데 23만부면 우리 송파구의 세대수가 몇 가구입니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23만부를 인쇄해서 배부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배부할 때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갖다놓고, 단독주택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게 됩니까?

통·반장들이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실제로 이게 세대에 안 들어가고 그냥 중간에 폐지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가구당 진짜 100% 다 들어가게 하든지 이렇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 방법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경비실에 갖다놓으면 필요한 사람은 갖다보는데 거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중간에 쓰레기처리 할 때 그냥 갖다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4억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매달 꼭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두 달에 한 번 발행하면 안 되는 것인지,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제작, 82페이지 이것은 기획예산팀하고도 연관되는데 똑같이 기획예산팀에도 구정홍보물 제작이라는 항목으로 2,600만원이 잡혀있어요. 홍보담당관에서도 구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기획예산팀에도 구정홍보물 제작해서 2,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해서 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행물 등 구독해서 92페이지, 소관 상임위에서는 7억 3,900만원으로 왔는데 지금 1억 5,3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1억 5,362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는지는 내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1억 5,300만원이 삭감돼도 이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 예산 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중앙일간지 스크랩용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26만 2,000원인데 이런 게 불필요하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삭제해서 예산안이 새롭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광담당관 112페이지 송파관광안내센터 운영해가지고 6,775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게 롯데 제2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그 바로 앞에 송파나루 있는 데 건립을 하는 것 같은데 안내데스크 설치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을 롯데에서 지어서 우리가 경비만 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송파관광 안내센터는 롯데 바로 앞에 안내데스크가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롯데 측에 맡겨서 자기 네 롯데관광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송파 전체에 대한 안내센터겠지만 그래도 주가 롯데타워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부 롯데 측이 부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홍보담당관 77쪽 구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부분 소요되는 예산이 인쇄비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인쇄용지의 지질을 좀 더 낮춰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상당히 고급 지질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질을 한 단계 낮췄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제관광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11쪽, 미스터 온조를 지금 현재 공연하고 있고, 그 동안 성과가 어떤지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 면에서 볼 때 외국인이 몇 % 정도 입장을 했는지? 내국인들만 왔는지,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얼마나 소개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방금 이어서 “미스터 온조”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상설공연이면 자체 자생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1억에서 뒤에는 지금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정도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입장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공연이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면 원래 기대한 것보다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온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서 공연 자생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90쪽에 보시면 보도업무 추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도업무 추진비라 해서 3,800만원, 기자 간담회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도업무 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4쪽에 보시면 구정 역점시책 광고 해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광고하고, 또 시기별 주요사업 광고라고도 있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95쪽에 우리 송파인터넷방송국을 보시면 주로 구청장, 내지는 구청에서 하는 홍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외 우리 구의회 와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담당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 송파관광 안내센터를 위해서 관광가이드 활동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민간위탁 운영비가 4,000만원 예산에 잡혀 있어요. 꼭 여기에 관광센터를 하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77쪽의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정소식지를 23만부 발행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세대당 반장님들, 통장님들이 한 부씩 가정에 배부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입구나 이런 데 한꺼번에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1세대당 1부씩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많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에서 폐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3만부를 전부 다 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쪽의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한성백제 왕도길 투어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코스와 그 투어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49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그 앞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청렴 e-시스템 구축 2,4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국제관광담당관 10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에 있어서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뉴스레터 디자인비가 600만원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해왔을 텐데 디자인비가 새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팸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500만원이고 계속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행정차량 리스료가 있습니다. 원래 다른 부서도 행정차량을 리스해서 쓰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것 중에서 지금 주로 세출 부분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입예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재정복지에서도 세입예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이나 국제관광담당관 업무 중에는 올해 세입예산은 없습니까?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회의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 10분만 주시죠.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입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56쪽에 공익신고자 보상비 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비용은 외부에서 공직비리를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탈법신고 등을 할 경우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해 드리는 사업인데 안행부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실적이 금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가 들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성으로 예산을 매년 편성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63쪽에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재작년에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회에 5건을 처리해서 억울한 민원인들을 다소나마 해소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취지로써 민원즉심위원회 위원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계상했었는데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많은 요청도 오고 또 억울한 민원인들은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실적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원즉심위원회 위원을 10명씩이나 하는데 10명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객관성을 찾고요. 실제로는 풀로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4명을 구성해서 그 사안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안에 맞는 전문분야의 위원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수당은 적게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회의를 한다면 10명씩이면 한 번 민원이 들어오면 70만원씩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게 각 분야별로 변호사 몇 분, 그 분야의 전문가 몇 분, 일반경험자 몇 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10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또 10명에게 다 회의참석을 요청해도 그 중에 7~8명만 참석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명의 수당은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10명이 다 나오신다면 즉심위원회에 민원이 1건 들어오면 우리 구청 돈은 7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몰아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시기성을 다투다 보니까 비록 1건이지만 그 민원인은 빨리 처리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70만원이 나가더라도 개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되었어요.

2012년에 1건 있었다고요?

2011년에 1건, 2012년에 2건, 올해 3회에 5건 그렇습니다.

2011년에 1회에 3건 있었다고 했죠?

예. 또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3건, 올해는 3회 5건입니다.

그랬는데 2012년 집행잔액을 보니까 쓰신 내역이 24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1회 개최되는 데에 240만원을 썼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같이 다 3회에 240만원이죠.

지금 2011년에 1회라고 하셨잖아요?

2011년에 1회를 했고요, 2012년에 2회에 3건을 처리했고요, 올해는 3회에 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2회 하셨는데 240만원을 썼다는 거네요. 올해 3회 하셨는데 280만원으로 잔액은 거의 없나요?

작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약간 목간에 목적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참석수당은 7명 나오신다고 하고, 그런 것에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녜요?

그분들에게 시간당 7만원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자료검토비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분들이 많으신데 왕복 소요시간도 있고 또 오셔서 어떨 때는 2, 3시간을 심의하십니다. 또 그 분야를 검토하려면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외에 자료 검토를 위해 추가로 또 나가는 부분이…

예.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쨌든 상당부분 많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업무추진은 별개이고요. 실질적으로 수당과 자료검토비가 24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참석수당만 하실 게 아니라 자료검토비도 여기에 명시하셔야죠.

글쎄, 그것은 명시를 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데 특별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49쪽에 청렴-e시스템 구축비 2,400만원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부통제 청렴시스템 구축비용 2,400만원으로 안행부로부터 프로그램을 사오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배경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IT 기반으로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세무회계시스템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이게 호환이 안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인풋을 할 때, 재무과 예를 들면 회계 원인행위를 할 때 계약했던 금액과 지출계에서 지출할 때 금액과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그 동안에는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수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호환할 수 있게 해서 입력했을 때 금액이 아웃풋 할 때 달라지게 되면 그 중간에 그것을 걸러내는 경보장치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내년 연초에 각 자치구별로 입력하고 내년 9월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5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분야, 지방세, 세외수입분야, 새올행정, 지방인사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풋 할 때 상황과 아웃풋 할 때와 일치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각 자치구별로 구축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1억원 이상 정도… 그런데 이것을 안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해서 그 비용을 납부하라는 제도로 전국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하시는 거죠?

예, 운영 총괄을 저희 과에서 하고요. 또 이 5개 프로그램이 있는 부서에서도 각각 양면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보가 나면 자체적으로도 내부 자율적 통제라고 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과에서도 그것을 알게 되고, 저희 과에서도 모니터링이 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을 매 월 각동에서 개최하고 있습니까?

매 월 각 분야별로 자체 회의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매 달 한 번씩 각 부녀회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정평가단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20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구정평가단 활동에 100명만 예산을 해 놨거든?

예?

61쪽과 62쪽을 보면 주부구정평가단 활동해서 3만원 곱하기 100명 4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이것은요, 207명이 구성돼가지고 매 달 각동에서 분회를 개최하면서 207명에 대한 모임을 했을 때 식사비나 활동비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 동에서 7명이 구성되어 있다면 7명이 회의에 다 참석을 안 하고 한 5명 정도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50%만 계상한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서 월 10만원씩 26개동에다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예산이에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토털 기타보상금 4,400만원에서 풀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 4,400만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평가단 활동비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구정평가단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평가단 활동비 3만원은 예를 들면 각 동의 민원운영실태 점검을 한다고 해가지고 미스터리 쇼퍼 형식으로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동·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활동비, 또 저희들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에 참석하는 단원들, 또 얼마 전에는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공원등 점등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 특수사업에 참여할 때 실비보상 성으로 여비, 식대 정도로 1인당 3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에 그것 처리하고 지급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0명 정도 나갔습니까?

그렇죠.

지금 확실히 개념이 안서서… 207명인데 왜 100명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식대나 운영비 쓴다는 것은 밑에 10만원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3만원 곱하기 100명 4회는 지금 제가 3회를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미스터리 쇼퍼 형식으로 각 동이나 과에 다니실 때, 또 한 번은 한성백제문화 행사나 각종 모니터링을 요청할 때 그럴 때 횟수를 4회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금년에 집행한 실적하고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관련해서 직무교육 강사료가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올해 60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셨나요?

강사료는 어느 강사를 모시느냐에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200만원을 드려야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00만원, 어떤 분은 50만원,

주부구정평가단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주 최소의 강사료입니다.

작년에 한 분 하셨죠? 작년에도 1회 했나요?

매년 1회씩 하는데요,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하신 분 인적사항, 경력사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156원인데 이것은 면수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이배철 위원님은 질을 낮추면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고, 내 얘기는 한 번 발행하는 데 면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16면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인구도 많고…

한 번할 때 16면이 발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달에 한 번 하면 안 되냐?’ 그랬을 때 ‘매달 해야 된다.’ 사실 소식이라는 게 금방 금방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매달 안 알아도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16면을 매월 똑같이 발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꼭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은 8면으로 족하면 8면으로 발행하면 단가가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약업무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6면인데도 사실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100% 다 게재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업무가 많고, 주민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16면으로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100%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82쪽의 구정홍보물 제작, 기획예산과에도 잡혀 있는데 저희 부서와 겹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부서는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제작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송파 이야기가 있는 풍경 그리고 길” 그래서 일어판을 제작했고, 또 어린이 책자 “신나는 송파여행”이라고 해서 관광특구에 맞춰서 영문판을 제작했고, 또 “소통으로 행복더하기”라는 화보집도 발간했습니다. 기획과에서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획부서하고 저희 과하고의 발간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기획과에서는 명칭 그대로 업무나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주 업무가 홍보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게 둘 다 구정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담당관에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기획예산팀에도 2,60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해 버리면,

아닙니다. 제가 좀 해보니까 기획부서에서는 업무에 관련된 책자, 올해 100대 사업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기획과에서 만들어야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하고, 기획과에서는 세세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부적인 발주 관계는 기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1쪽의 간행물 구독 저희 상임위에서 1억 5,362만원이 깎였는데 삭감해도 이상 없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도 대비 금년도에 1억 400만원이 깎였고요, 내년도에 지금 이렇게 깎인다고 하면 사실상 가장 인구가 많고 사건사고가 많은 우리 구에서 홍보업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반장님들이 금년도에 1,815명인 31%가 감소가 되면서 여기에 맞춰서 신문구독이 구청 각 부서하고 통·반장님들한테만 나가는 게 저희 부서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통장님들은 100% 구독 지원하고 있고, 반장님들은 51.2% 구독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이 업무가 1, 2년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년 동안 계속 구독지원이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 입장에서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주면 좋죠. 그런데 앞에 국장님이 보고한 것도 그렇지만 재정형편이 자꾸 어렵다고는 얘기하면서 줄 것은 다 줘야 되고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지금 더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드리던 분들 못주게 되니까 통장님들, 반장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거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지금 10년, 20년에 거쳐서 내려온 업무인데요. 그래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더 줄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면…

그래야 통·반장들도 체감으로 느끼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하는데 줄 것은 다주고 그러면 재정이 어려운 줄 알아요? 안 주면 재정이 어려운지 알겠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행물 구독 관계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나왔던 금액하고 금년도에 나왔던 금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예요. 여기에 구독 구정소식지 발행을 보면 연도별로 총 사업비가 5년간 나와 있어요. 간행물 구독해서 22억 2,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12년부터 7억 1,800만원, 2013년 3억 5,000만원, 2014년 4억 600만원, 2015년 3억 7,100만원, 2016년 3억 8,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 총 사업비가 22억 2,800만원에서 37억 8,300만원으로 약 한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변경됐느냐 하면 2014년도에 작년도 치를 보면 4억 6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7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15년 7억 6,200만원, 2016년 7억 8,400만원, 2017년 8억 800만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2배 이상씩 올려놨어요. 나 국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아까 이승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예산 군살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엉뚱한 예산이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서 홍보 관련 예산이 4억 정도 나가야 될 것을 재정계획을 바꾸어서 7억 4,000만원씩 나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상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설사 삭감을 하더라도 기존 계획과 안 맞는 부분을 잘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두 부서는 상당히 힘 있는 부서예요. 그런 부서는 예산을 못 깎고 올려 주고, 다른 부서는 사정없이 깎여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차이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하겠지만 지금 구독료가 수년 동안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조금 늘었다가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1억이 깎인 사항이거든요. 한 5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중기재정계획과금년도 재정계획이 180도로 방향이 달라져 있다니까요?

주관부서에서 수치상으로 계산할 때 아마 잘못하지 않았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에서는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승구 위원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꿈나무가 감액이 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3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만 5,000부를 제작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발행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린이들 방학하는 6월, 12월에 집중해서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해서 발간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줄어든 겁니다. 부수도 5,000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3만부로 하고, 발간횟수도 4회에서 2회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게 의정 소식지가 아니고 구정 소식지라서…

그리고 글씨 포인트는 일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키우는 것도 조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추는 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낮춰온 것이거든요. 더 낮추게 되면 이게 비춰서 구민들께서 읽으실 때 양면이 같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간행물 구독관련 사항인데 지금 반장들한테 약 50% 배포한다고 했어요.

지금 51.1%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장들이 운영되는 체계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아파트단지는 반장들이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 간행물을 배포합니까?

예를 들어 오륜동을 가정해서 50부가 통·반장님들한테 나간다면 동에서 그 명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시로 ‘돌림반장’이나 이런 분들은 동에서 저희한테 분기별로, 아니면 그때그때 통장이 바뀌거나 반장이 바뀐다면 명단을 저희와 구독하는 신문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수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배부가 안 되고 있어서 작년도에도 한 번 지적했었고요, 또 올해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반장들 현황을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그때그때 편리할 때 지정해서 반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쓰기 때문에 이런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배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제에 반장까지 배포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것을 자치안전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방신문이나 일간지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흡족해 하지 않고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빼가지 않고 휴지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업무추진비 3,800만원의 사용내역을 여쭈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서울시 출입기자가 약 40개 신문과 방송사에서 150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또 강남서 출입기자가 약 20개사 50여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건사고, 각종 행사나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저희를 방문해서 저희가 그 기자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성해서 기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정 홍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94쪽에 구정역점시책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에 같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인터넷방송이 구정 홍보만 많이 하고 구의원님들께서는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기 위해 UCC작가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리포터도 운영하고 있고, ‘의회 중계석’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회나 정례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가 5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인터넷방송에 나오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인터넷방송을 일부러 며칠 계속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릴 때는 물론 당연히 방송을 하시겠죠. 그것을 안 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게 많잖아요? 지역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요. 매번 나오는 게 구청의 홍보, 구청장이 어디에 가서 뭐 하는 것 이런 것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인터넷방송국이 우리 송파구 소식을 알린다면 저희들뿐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우리 구 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방송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며칠 계속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쉬운 예로 엊그제도 여성문화회관에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구민이 다 협조하지 않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슈가 되었을 때는 방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이나 구의회 에 관한 소식만 전할 것 같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처음 생길 때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왔는데 이게 처음에 기자재를 살 때만 돈이 좀 들어가고 운영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매년 돈이 3억원 정도 들어가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한 3,000만원인가를 감액했었는데 이 인터넷방송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인터넷방송 소요예산을 2억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비를 약 2억 4,000만원으로 반영했고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운영비인데요. N방송이 2007년도에 개국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약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6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PD와 작가, 아나운서 해서 6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2억 3,000만원에 계약되었다면 한 달에 2,000만원 꼴이거든요. 2,000만원이 좀 안 되는 편인데 거의 이 사람들의 인건비더라고요. 또 저희가 직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모든 전자시스템이 5년만 지나면 장비가 전부 노후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저희가 최대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카메라도 가지고 들어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비 구입을 안 하고, 기존의 시스템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햇수로 2007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거의 이분들의 인건비 조로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하면서 노후장비도 교체해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홍보업무에 들어가는 돈이 운영경비까지 해서 연간 20억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분야에 홍보를 주로 해서 돈 20억원을 그냥 쓴다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점사업 홍보, 무슨 광고, 동영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 물론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방법도 되지만 재정여건이 썩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분야에서 좀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좀 더 축소해 나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물론 재정여건이 정상 회전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나쁘다면 우선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N방송의 경우는 서울시만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구가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과장으로 근무해 보니까 전에는 사실 우리 구정의 역사를 10년, 20년씩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N방송이 운영되면서 모든 자료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매년 차곡차곡 보존되고 있거든요.

글쎄, 방송을 안 하더라도 자료 보관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업무 지원에도 무슨 고성능 뭐 하나 사는 것 있죠?

카메라를 2007년도에 샀는데요, 저희가 카메라를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팀에 1대, 홍보팀에 2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5년 이상 되니까 연사촬영이 안 되고요. 또 렌즈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려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점에서 홍보담당관 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국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그 기정에 맞춰서 절약하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감축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감축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예.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정소식지 23만부를 발간하는데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꼭 23만부 발행이 필요한지?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대수가 지금 11월 말 현재 25만 6,707세대인데 거기에 맞춰서 최소로 줄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작년대비 금년도에 1만부를 줄였습니다. 앞으로 위례신도시가 입주하고 그러면 늘어날 요인이 많습니다. 문정지구가 또 개발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1만부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맞춰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인쇄하실 때 색도가 있죠?

예.

색도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요, 종이 질하고, 이미 색도는 어느 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어차피 칼라가 들어가니까요.

인쇄비가 좀 차이 날 텐데요?

그런데 동일하게 각 구들이 거의 같은 색도로 나가기 때문에요. 아무래가 색도가 없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플러스 되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지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7페이지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보면 홍보물이 주로 포스터, 리후렛, 책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다 맡기죠? 그러면 업체에서 해 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저희가 조금 차별화된 업무인데요.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 의뢰가 오거든요.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업체한테 간단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제작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예.

됐고요. 그리고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레이아웃, 서체, 색채, 문안, 재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도 매달 이것을 한다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주관해서 만들게 되면 구 행정의 리후렛이나 책자 같은 것은 색감이나 색도 지금 말씀하신 색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통일 돼야 되겠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매달 열어서 게다가 심사수당을 또 5만원씩이나 주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예산을 들일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통일된 전체적인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요.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님, 민원즉심위원회에서 무슨 참석수당 외에 또 자료 검토수당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셨지만 홍보물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사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지 대충 7만원 참석수당만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저런 수당 더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앞으로 세출 항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셔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건립되는 경위, 건립 운영비를 롯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운영비 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서울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약 900만명, 내년도가 되면 서울만 해도 1,000만명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약 30%가 우리 송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260만명이 송파를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제대로 송파를 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관광안내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석촌호수길 지하화 사업이 잠실롯데월드타워 건축과 관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하화하면서 석촌호수 옆에 있는 공원녹지과의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센터도 필요하니까 거기다 하나 주시오.’ 그쪽 지역이 관광객과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지역이고 홍보하는 데도 가장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센터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 여기에 있는 구비 외에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 약 3억 정도를 인건비로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의원님하고 임정진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인건비는 확보한 상태이고, 저희가 구비로 요청한 것은 그에 따른 일반경비,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은 관광안내센터가 일반 통역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길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행자 불편사항하고 호텔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관광안내센터들도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광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나 구에서 직영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겠다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정부산하기관으로 여행자협회 이런 데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고, 다만 시비확보를 금년에 해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문성을 높여서 스폰서십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비 4,000만원이 되어 있는 예산은 동영상이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관광안내에 필요한 콘텐츠를 보강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탁비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었고, 저희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구처럼 당연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가이드 활동비 해서 2만원씩 15명 60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광가이드를 운영하는 겁니까?

저희 안내센터에는 통역사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해서 통역사를 안내센터에서 운영하고,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서 현장관광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만약에 단체손님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버스에 같이 탑승해서 안내를 하든지 적극적인 안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관광안내 해설사 같은 가이드로 필요시에 운영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이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안내센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확보한 상태이고,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자 사업입니다.

안내데스크라든가 사무실을 지금 구비에서 짓는데,

구비를 들여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롯데에서 짓는 거예요?

민자 사업입니다. 롯데에서 일부 대고, 민자 일부 대고.

아니죠, 과장님! 민자사업은 2층을 짓는 것이고 1층에는 롯데에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인건비 3억을 서울시에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광센터가 있는 한 영원히 3억 인건비는 확보되는 겁니까? 내년 한 해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내년 한 해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이나 다른 지역처럼 관광마케팅이라든지 전문회사에서 스폰서십 형태로 운영하고 예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롯데123층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의 위상이 조금 더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송파가 피해 입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관광안내센터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송파구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지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이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동안에도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데공사를 하기 위해서 없애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롯데에서 전적으로 건축비를 내야죠. 그리고 2층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푸른도시과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한테 직접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롯데 위주로.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들어갑니다. 1층도 롯데에서 전적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센터를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면 롯데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어차피 짓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몇 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시다시피 5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경비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빼고 기타 사업비는 2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급한 사업, 또 국·시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 한성백제문화제, 관광자원 개발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여건이 되면 시티투어버스라든지 주차장 확충 등 5개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특구 활성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경유 형입니다. 송파에 와서 체류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 테마 공연들이 대중적인 것들보다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흥행 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럴 텐데 지금 전체 한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공연수입 부분이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연 수익금은 현재 순수하게 매표 받는 것은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2억을 협찬하면 그중 2억원어치 표를 사가지고 사원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협찬 받은 게 한 7, 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생력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공연 자체가 상설화의 계획을 갖고 간다면 조금 자생력을 갖춰야 오래 가지 협찬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끊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응들을 잘 살펴가지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생력이 없이 간다는 것은 어느 순간 되면 끊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연기획에는 관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이고,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업체에서도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창작공연이 성공한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예도 있거든요. 경주의 ‘미소’라든지 이런 몇 가지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케팅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꼭 신경을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의 관람비율이 확인된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없고, 매표를 할 때 인터파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잘 안 잡힙니다. 판매수익금은 정확히 나오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의 구분은 안 나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 왕도길이 어떤 것인지, 탐방행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 왕도길은 한성백제의 역사를 주제로 역사문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도보로 관광객들이 탐방하는 관광코스로써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금년도 1월에 나온 5대 스토리텔링 사업에 ‘한성백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비 4,200만원, 서울시비 3억 4,000만원으로 총 3억 8,2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탐방로가 거의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내용은 한성백제 상징조형물 칠지도가 풍납동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신천교에 다음 달이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이게 2억원 정도 들었고, 창작뮤지컬 ‘이도한산’ 공연, 안내 패널 제작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도에 준공되면 주민들 또 여행자들, 여행사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풍납동 쪽의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뉴스레터 발행과 관련해서 디자인비 600만원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e-뉴스레터는 온라인 홍보 중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여태까지는 구에서 하는 관광이나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가든파이브 이런 데도 항상 공연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구청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합해서 월별로 이메일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을 하게 되었고, 금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발간해서 약 4만명한테 매월 관광소식, 축제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디자인비가 필요한 것은 솔루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솔루션을 구입해서 이것을 워드작업이 아닌 인터넷용으로 글을 올리면 직접 디자인해서 대량메일을 발송하는 프로그램인데 1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고, 이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팸투어’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팸투어는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홍보대사들을 92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송파의 관광자원을 직접 보고 하룻밤 묵고 즐기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했고, 내년도에는 여행사 관계자들, 여행작가, 여행블로그 운영자 등 관광객들을 모객하는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직접 송파의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남들한테 알려 달라는 취지에서 하게 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관광홍보대사가 92명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92명입니다.

그 외국인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저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홍보해서 공개모집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 또 우리 국내에 와 있는 기업체 직원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분들이 일단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또 자기 모국에 있는 분들한테 SNS로 홍보한다든지, 알릴 수도 있고, 저희가 행사할 때는 그분들한테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차량 리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1년 6개월 되었는데 저희 자체 차가 없다보니까 총무과에 트럭을 빌려서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총무과를 너무 귀찮게 합니다. 또 그때그때 기동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서 확보했으면 싶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유류비와 리스비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다른 부서에 제가 알고 있는 데는 한 군데 있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라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다 마치신 것 같고요. 제가 ‘미스터 온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잖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갈라쇼를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데 재미가 없어요. 이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입소문이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팸투어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안 한 게 500만원으로써 몇 명을 모셔서 이러저러해서 본인들의 경험을 올리고, 물론 송파가 구경할 거리도 많고 물품도 많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올리면 홍보가 돼요. 그래서 500만원으로써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미스터 온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케팅 표를 아무리 돌려봤자 입소문이 안 나면 이것 망하는 것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마케팅비를 몇 십억원씩 들여서 해봤자 망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잖습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내후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내용이 중요하고,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말씀은 맞고요. 한성백제문화제 때 갈라쇼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무대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여건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대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때 같이 했던 다른 공연도 있었는데 그 2개를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공연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공연은 내용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이상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송파관광안내센터 건축내용과 민간위탁내용, 또 개관식도 하죠? 언제쯤 개관식을 할 것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따가 끝나시고 서류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것은 공원녹지과를 통해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산은 관광…

민간위탁 여기에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42페이지의 총무과, 직원 배낭연수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오전에 경제환경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예산책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직원 배낭연수는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하고,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인지? 총무과의 다른 업무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나 공무로 인한 연수계획이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는데 직원에 대해서 배낭연수를 5,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글로벌인재육성에서 국제화 여비 국외업무여비 1억 책정이 되어 있었고, 전년도에 국제화여비가 해외실무기획연수단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억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251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통장 703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 같습니다. 2,800만원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 교육협력과, 학교 교육경비보조 전년도 예산액 22억 4,800만원에서 41억 1,700만원으로 거의 83%, 18억이 증가됐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학교설비라든가 시설 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면 우리 학생들이 더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참고자료로 전년도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한 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의회 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구의원이 업무를 모른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 있고, 심지어 구의원들끼리도 각자 밥을 안 먹어요. 이런 원인을 집행부에서 제공을 해 놓고 잘 했니, 잘못 했니 하고, 의회 에 문제가 많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처지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만원씩 주는 것을 2010년도에 우리 구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해가지고 깎았어요. 예산 절약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깎았다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2012년도에 이것을 살며시 올렸어. 올릴 때 권오철 위원장이 이것은 최소한 6대에서는 안 된다. 7대에 가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했어요. 올해 또 집행부에서 살짝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1만원씩 올려놓은 거예요.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구의원들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동에 다니면서 떠들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처지에 지금 살며시 또 올렸어!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절차를 무시해서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해 놓은 처지에 이것도 그 당시의 과장도 과장이야. 또 지금 운영위원 회의수당을 1만원씩 살짝 올려놓고, 이것을 최소화 하려면 그때 위원장들이 지금 거의 다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1만원씩 회의수당 주는 것도 괜찮은데 처음에 삭감을 한 이유가 어두운 이유도 많이 있지만 자율방범대다, 방위협의회 다, 주부환경봉사단이다 이런 사람들이 동에 봉사하고 할 때는 자기네들도 밥값 5,000원씩을 달라. 실제로 몸으로 봉사하는 데는 통장, 새마을부녀회, 방위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왜 그 사람은 1만원씩을 주느냐? 이런 문제 등 있고 형평의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깎았습니다. 깎을 때 내가 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만장일치로 깎았는데 그리고 나서 당신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단체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다 없어요. 없지만 새삼스럽게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구청장 생색을 내고 싶으면 위원들한테 가서도 설득을 시켜라. ‘그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구의원들 회비 3만원씩 안 낸 것에 대해서 이유가 많았으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활동 더 열심히 할 것이니까 이것 좀 책정해 주세요.’ 등 대화를 하면 우리도 다 이해를 한다니까? 일방적으로 두 번을 올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당신들이 절차를 무시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죠? 이 건도 지금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해서 또 살며시 두 번을 올려!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우리가 무시당했고,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씩도 무시당했고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하겠지만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인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총무과 158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의 시설비에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교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아마 똑같은 액수로 교체를 했었던 것 같고, 매년 교체해 나가는 과정인 것까지는 알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LED가 아닌 더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요. 갓에다가 무엇을 씌우면 비용도 더 저렴하고 효과도 더 많고 이런 전기기구가 나왔다고 하는데 꼭 LED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새로 시행하는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청사 부분별로 하시는 거죠? 망가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사의 기존에 있던 등을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LED로 바꾸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59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를 보면 160쪽에 자산취득비 인터넷 전화기 구매, 추가해서 70만원씩 4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대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더 필요해서 40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67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 기능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의 사업목적이 쾌적한 실내환경의 지속적 제공 및 청사기능 유지를 통해 직원 행정능률 향상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저희가 의회 청사를 쓰다보니까 항상 느끼는 것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주차는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외부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보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주말에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화물차량, 대형차량들이 지하뿐만 아니라 다 있어서 도저히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쪽에서도 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혹시 유료주차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를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구민회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5층에 식당 설치문제로 조금 논란을 빚다가 물론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증축문제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도 있지만 이용도가 의회 직원 40몇 명과 구민회관 합해서 50~60명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민회관도 식당을 운영하다가 없앴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구내식당 운영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의 밑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으로 4만원씩 703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요. 통장제도를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7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인데요. 물론 전년도보다 600만원은 증액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를 보면 사업목적이 사회단체의 자발적 구정운영 참여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41개 사회단체에 배분한다는 얘기인데요. 본 위원도 전에 이런 보조금도 받고 일을 해봤지만 들어와서 41개 단체를 제가 자료로 뽑아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에다가도 200만원, 백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단체가 더러 있어서 일단 봉사는 그냥 정말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하는 봉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금이 있어야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하여튼 자세한 내역은 이 단체별로 배분된 액수를 다시 한 번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답변시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가 전년도에는 2억 200만원에서 지금 6,060만원 해서 3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2억을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그냥 금년에는 3대만 해도 주택가나 골목길에 별 이상이 없이 CCTV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3대만 책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쪽에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질의라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166쪽 ‘구민회관 시설 정비보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늦게라도 구민회관을 오다 보면 구민회관 주변에 실내는 아니지만 실외에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술, 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 직원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CCTV가 없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가 아니고 오히려 공공청사가 청소년들의 유해 장소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하다못해 CCTV라도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안전과에 보니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CCTV 예산이 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CCTV가 한두 대는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자치안전과 2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쭙겠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산하단체가 아니고 타 기관의 협력단체에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 동청사 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동별로 몇 개 동에 방수 이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 또한 교육협력과 349쪽에 무인책장이 송파구 공원에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원마다 다 다녀봤지만 이것은 예산을 들여야 될 예산이 아니고요, 이것을 없애는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이것을 설치해 놓고 책을 사는데 돈을 500만원씩, 몇 만원씩 들이는데 관리도 안 되고 청소도 안 되고, 그 안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소실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관리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없애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9페이지 재무과 공통부분 예산에 보면 재무과 공유재산매각대금이 22억원, 작년에는 36억원 잡혀 있었는데 22억원으로 나와 있고, 행정국 쪽 9페이지 보면 그것과는 달라요. 부서별로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만약에 리스트가 있다면 주시고, 우선 굵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과 올해에 공유재산 매각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145페이지에 독일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가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마 이쪽에 송파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물을게요. 아마 이 도시에 송파를 알리기 위해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효과면도 좀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자매결연이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호 호혜적인 행사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독일의 이 도시에서는 송파구를 위해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지? 상호 호혜적인 그 개념을 아시겠죠? 그런 측면의 일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6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5억 2,100만원인데,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보훈단체에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이 내용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쪽 얘기가 이것은 자치안전과에 원래 편성되어 있던 사회단체보조금 중 그 내용들 7, 8개 되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예.

보훈단체와 관련된 그 내용에 1억 2,200만원 정도가 여기서 빠졌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1억 2,200만원이면 4억원대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왜 이것은 줄은 게 아니고 오히려 600만원이 증가한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것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에 많이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보통 주민자치센터에 시설보강공사를 하잖습니까? 그런 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와 한 예로 잠실3동 같은 경우는, 지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청사가 자치센터가 2개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청사는 아마 잠실 재개발이 되면서 레이크팰리스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 같은데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이쪽 주민들의 얘기로는 아주 난립으로 급하게 지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보조는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83% 정도, 금액으로 치면 거의 18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에 많은 것을 지원해서 학교 교육이 잘 된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비가 는다는 것도 바람직한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우리 송파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은 이유, 송파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안 좋은 이유가 아시잖습니까?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 매칭비율을 넣다 보니까 거의 사업예산이 다 줄고,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부분 삭감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모자라면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교육경비보조를 보면 내용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의 증액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 만약에 우리가 송파구 내에서 학교별로 이렇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송파구에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좀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꺼내기 좋은 것이라고 구 예산을 가지고 다 써버리면 다른 데에 엄청나게 압박 받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과장님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가 동청사가 오래 된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매년 한 청사에 보통 1억원에서 2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청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삼전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면서 삼전동 청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49쪽에 이웃간 인사하기 추진사업이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각박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전단지, 포스터를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통장님들에게 많지 않은 수고비라도 한 달에 얼마씩 수고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겸사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전단지를 뿌려서 이웃 간에 인사하자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전입주민 행정정보 MMS 문자서비스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전입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서비스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뒷장에 보시면 258쪽에 전입주민을 위해서 지역안내책자 이래가지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즈음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지역에 관해 터치만 하면 다 나오는데 이렇게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저 역시 제가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권오철 위원장님과 저하고 최윤순 위원님을 불러다가 심문이라고 해야 됩니까, 청문회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저희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지 참 그 부분이 한 마디로 서글픕니다. 그리고 272쪽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교육협력과 356쪽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새마을문고가 사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적은데 그 안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도서관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 2개소는 어느 동의 도서관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사항인데요, 앞에 계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쪽에 교육경비보조 사업예산이 그 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대폭 예산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인지?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설보수지원까지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라 먼저 드렸습니다. 자치안전과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혼인신고자 보급해서 4,229세대에 대한 8,000원씩 태극기 보급 지원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연간 4,000여 커플 정도가 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252페이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신데 행정 최일선에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의 신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장님들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고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 아파트 이런 단위별로 규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3개월만 하고 다른 분이 대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반장님들한테 2만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줘야 되느냐? 통장님에게 의뢰해서 임의 선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투명성이 보장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건은 제가 넘어가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항입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구민 정보화 교육을 아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4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부강사 초청 정보화 소양교육을 한 번 하는데 강사료가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지? 지금 현재 우리 재정복지위에서 각종 전문가들을 초청하는데도 10만원, 20만원의 강사료 때문에 많이 대두됐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밑의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어르신 교육 강사료가 1만원 16시간 3명 16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어르신 교육과 주부 교육 강사료가 다른지? 또 장애인 교육도 다르고… 기준이 강사 레벨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그리고 산출시간이라든가 횟수 이런 것의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쪽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 간소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 쪽을 보면 정보화전략위원회 운영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는데 예산이 소규모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무관리비에 위원회 수당을 넣은 게 좀 의아한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과에 쭉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왔고, 내년에는 어떻게 인상되는 것인지 명세를 하나 뽑아주십시오. 자치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명세를 항목별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비는 안 뽑아도 됩니다. 교육협력과도 기타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명세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무과도 보면 공공예금 이자가 한 2억 정도 증가되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들어왔으며 그 이자명세를 뽑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 수입까지, 그러니까 전년대비 제휴상품 적립카드 포인트가 한 4,000만원 줄었는데 거기까지 명세를 뽑아주십시오. 민원여권과도 여권발급 수수료가 한 5,00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얼마 들어왔고 내년은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기타수입에 대해서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그때그때 담당과장이 나왔을 때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176페이지의 직원 휴양소 운영, 직원들의 편의를 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지금 58구좌 1,714박 하는 게 대명리조트 등 9개 업체 46개 지역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콘도 회원권을 2구좌를 더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전에 한 번 속초 설악동에 하얀집이라고 해서 건물이 아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아예 어느 지역의 건물을 저희 구청 명의로 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콘도를 구입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도 가끔 이용을 하고자 할 때 날짜가 안 맞아서 이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유익한지? 물론 건물을 구청 명의로 하면 관리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만큼 송파구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얼마나 모자라기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구좌를 더 구매하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 담당부서라서 그런지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다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빠진 것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해서 후생시설 운영 지원, 직원 동호회 운영, 신규는 아닌가요? 2,500만원에 지금 500만원이 인상된 것 같은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179페이지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격려에서 격려용품 지급의 예산이 일정 인상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400만원이던 게 450만원, 300만원이던 게 150만원 올라서 450만원,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에 있어서 사내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1,500만원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194페이지입니다.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참석위원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위원회 평가수당은 대부분 7만원인데 여기에는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왜 10만원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입니다. 신규사업 같습니다. 336페이지에 진로 직업 체험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같습니다. 346페이지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4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운영, 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무인책장 운영 180만원이 3대인데 이것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5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입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이게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도 하지만 문제는 가보면 책이 별로 없습니다. 개선만 시켜놓고 내용은 없는 모양새만 그럴듯하게 해놓는 것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무인책장 그런 비용들을 오히려 이런 쪽에 양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357페이지 동네서점 살리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제안설명서를 거의 30페이지에 걸쳐서 장시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산편성을 어떤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서 하셨다고 하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쭉 살펴본 결과 상당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개 정도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국·과별로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에 입각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항입니다.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요. 국·과별로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줄였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 했다고 합니다. 통폐합 한 것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몇 가지 사업을 더 분산해서 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통폐합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국·과별로 해 주시고요. 주민 불편해소,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송파구의 백년대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세세항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일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가 올라온 것이 있어서 담당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잠실본동청사 기본설계비로 1억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이것 1억원을 설계비로 인정을 해주면 후년에 잠실본동청사를 다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주십시오.

지금이 3시 40분이므로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직원배낭연수 5,0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해외여행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이어도 직원이 60명 정도 나갔는데 이것도 반은 자기가 자부담 50%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적고, 직원들도 행정의 벤치마킹을 하려면 많이 나가봐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도 자매도시가 8군데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외 배낭여행이 아니라 국내 배낭여행입니까?

예, 국내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매도시인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전국입니다.

몇 사람 정도 생각합니까?

이것을 하면 한 100명 정도 갈 수 있습니다.

몇 박 며칠이에요?

한 5박 정도요.

우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꼭 필요합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좋기는 좋을 텐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거죠.

이게 또 직장협의회 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아니, 이것 처음입니다. 5,000만원이 처음입니다.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제 시작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삭감하면 직원들이 우선 못 가는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글로벌 인재육성 국제화 여비 1억 5,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몇 년 전까지는 예산 때문에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금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을 하게 되면 45명밖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1,416명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보내다보니까 일부 반 정도는 자기 개인부담 50%, 구청 부담 50%해서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하위직들이 적은 봉급으로 자기 자부담을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금년에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다른 부서장보다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삭감되었는데 총무과만 추가로 예산이 늘어서…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려면 복지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상태만 좋으면 좋죠.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요.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가는데 5박이라니요. 좋은 사업은 1박 2일이면 충분하고요. 5박씩이나 이렇게 잡아서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정작 이 사업의 의도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렇게까지 많이 하셔서 서울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도 면피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잘못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례 같고요. 일단 제 의견이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LED 조명을 매년 교체하고 있는데, 요즘 LED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알고 있다, 또 새로 나온 제품을 쓸 의향이 있는지, LED 조명 교체는 신설인지, 기존제품을 교체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청사에는 5,923개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말 현재 3,700여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53.5%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0년도부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20년까지 공공청사는 LED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까지 다 LED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3.5%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조명을 LED로 바꾸면서 한 3개월만 지나면 교체비용이나 전기요금이, 원래 저희 우성아파트가 에너지 절약을 잘 하는 단지로 지난번에 상도 받았는데, 그 전등을 전부 LED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LED로 다 바꾸고 있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 한번 이렇게 해 보셔라.’ 했더니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분이 트리지움아파트 동대표회장님이세요. ‘트리지움아파트도 지금 그것을 LED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보니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의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이 나와 있더라. 그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나와 있던 LED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제품이 있다 하니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인터넷전화기를 40대 구매하는데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직원과 행정대체직원, 계약직, 상용직, 공무직 등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400대가 구형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한 번에 구매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또 질의하셨는데요, 구민회관 식당운영비 책정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식당운영비는 구민회관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 동사무소, 구의회 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비례해서 공통적으로 공히 같이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식대 지원이 아니고, 구내식당 운영이잖아요? 구민회관에 구내식당을 운영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구민회관만이 아니고 구의회 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 직원들도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과 식당 운영과는 다르잖아요?

다른데,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개인한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식당 운영에 준하는 돈을 직원들한테 식대로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몇 년 전인가 식당을 운영했었잖아요?

했는데 직원들의 선호도가 낮아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그러다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되게 서운해 하세요.

이번에 지금 구의회 는 또 다시 식당을 새로 내년에…

알았어요. 하여튼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의 외부 주차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중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장 유료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료화를 하면 좋은데 유료화를 하려면 사람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인건비가 몇 배 더 나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료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인건비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 주차장들이 위탁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우리 구의회 도 위탁을 주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그 예산이나 인건비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탁을 줘서 가능한 정도라면 저희들이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콘도회원권 추가 구매 필요성이 있는지, 자체 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년 2박이거든요. 지금 콘도회원권이 58구좌가 있는데 이것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구좌를 더 구매하는 것이고요. 또 동작이나 서초, 동대문에서는 자체 휴양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맺어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가기는 편한데 콘도보다도 이용수수료가 두 배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독일 슈테글리츠 첼렌도르프에 조형물 설치에 상호 호혜적인 것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9월에 독일 첼렌도르프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송파의 의장과 독일 대사님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한 번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송파에서 “서울의 정원”이라고 해서 독일 베를린에 서울시에서 건립해 놓은 정원이 하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송파에서도 송파의 어떤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시설물을 만들려면 토지도 있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첼렌도르프 의장님이 ‘송파에서 조그마한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면 공원 내의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괜찮겠다.’ 지금 우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도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 놨거든요. 제가 작년에 몽골도 가보니까 서울시 시설물을 하나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우리 구의 홍보 효과도 있고, 우정을 다지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지야 당연히 제공해 주겠죠. 아니면 우리가 독일에 가서 삽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송파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런 거네요. 이야기 하다가 ‘아, 그런 것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하니까 덜컥 예산부터 잡은 거네요.

김재신 대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독일하고 수교한지는 130년 정도로 오래 됐는데 자매결연도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독일하고 맺은 곳은 우리가 처음이랍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요, 과장님! 우리가 크라이스트처치시에도 조형물을 해놨는데 사실 관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조형물을 세웠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흉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진행하셔야지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봐야 돼요. 전례로 봐서 과연 이게 생각한 만큼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첼렌도르프 시인가요?

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인구가 30만, 우리 구 절반도 안 되죠.

30만이요?

예, 30만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자치단체인데요?

맞습니다.

어디쯤에 있나요?

베를린주 내에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동호회의 예산을 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동호회 지원 예산이 금년에 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증액된 게 4개 동호회가 다시 신설됐습니다. 족구, 단전호흡, 검도 이렇게 4개가 생겨가지고 동호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5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호회의 기준이 있나요? 몇 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활동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활동계획은 있고요. 우리 동호회가 22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한 800여명의 직원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동호회의 활동이 있으면 보통 3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 전체 직원들이 1,400여명이죠?

1,416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동호회의 활동을 독려할 테고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직원들이 탈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벌써 작년에 대비해서 몇 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물론 작년에 저희들이 동호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하고 방안을 많이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원할 수는 있는데 500만원씩이나 늘릴 만큼 동호회 활동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각종 직원의 복리증진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개인 활동은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꼭 직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서포터를 해 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안평가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우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체결이고 수당이 2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3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계약할 때 제안서를 받다보면 업체가 한 3, 4개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2시간으로 안돼요. 3시간 이렇게 초과하기 때문에 1시간을 추가하면 3만원을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시간 초과 시 3만원 추가된다는 것이 지급하는 근거가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 제출해 주세요.

예. 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년·명예퇴직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명예퇴직용품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고, 영상물 제작비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 올랐는데요. 금년에는 퇴직 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6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0명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에 따른 각종 기념품도 더 많이 사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꽃다발 등에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사내 어학강좌 운영 1,5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012년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안하고, 또 직원능력개발비 5,500만원이 금년까지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서 내년에는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지금 직원들이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로 1,500만원을 편성해서 어학실력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학연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어학연수가 왜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한데 어디가든 통역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개발 차원에서 하는 것이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론 개인이 하겠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강좌를 개설해서 전적으로 다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이 1,41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수강생을 모집 해야죠. 한 달에 한 20명도 되고 30명도 될 수 있는데 한 달에 100여만원 정도 강사료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어 열풍을 넘어서서 실제로 과열 수준의 상황이고요. 거기에 공무원들까지 동참해서 어학연수를 지원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업무를 보면서 영어 쓸 일이 뭐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영어 쓸 일은 뭐가 있냐면 여기에 한글 써도 되는 것을 영어로 쓰고 있어요. 아까 ‘햄’ 뭔가요? 그런 것도 그렇고 괄호해서 한글로 써놨어요. 그냥 한글로 쓰면 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키오스크”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키오스크”가 뭔가요? “키오스크”가 뭔가 아세요? 우리 몰라요. 그런데 영어 배워봤자 “키오스크” 이런 단어나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는 영어는 회화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충분히 자기 개발하는 차원에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본인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도 자기 부담을 해야죠.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고요, 넘어가주세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 직원능력개발비가 폐지됐어요. 폐지됐는데 그것을 계속 쓴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영어능력개발을 위해서 쓰신다고 했죠? 여기 항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은 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설어학원 등의 등록 시 수강료 보조 경비를 지금까지는 편성했습니다.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것 쓰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학원비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학원비 보조가 아니고 우리 청내에 개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원능력개발비에 포함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이 다른데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무슨 자생단체 몇 개 생겼죠? 거기도 500만원 보조 해준다고 그랬죠?

동호회…

동호회도 사실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퇴직 공무원들 동호회나 협회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것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변경된 것이거든요. 서울시의회 에서 시의회 의 보조금이 나갔던 것이 다 회수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 맥락에서 본다면 재고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능력개발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잘 처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민회관 뒤로 야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위해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CCTV 설치를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예산도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사시설물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청사 이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전이 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또 이전을 한다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인데 현재 우리 구에서 청사이전계획은 분명히 없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지금,

1,41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3명이 늘어나서 1,419명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한 350명 정도 근무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구청이네요?

예. 구청, 구의회 .

그러면 인건비 지급을 350명에 해당되는 인력관리비나 이런 것은 자치안전과에서 지급합니까?

구청 총무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안전과, 총무과 예산을 보면 급량비 있죠? 그 급량비가 1,100명분만 나가고 있어요.

급량비는 자치안전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350명분 나가죠?

예.

인건비만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를 보면, 한 번 보세요? 211쪽 정액급식비가 13만원해서 1,192명이 나가요.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그렇죠? 그 1,192명이 열두 달 해서 18억 5,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0명은 자치안전과에서 나가야 되죠?

예.

자치안전과 예산을 보면 318페이지 맨 밑의 줄 급량비에 7,000원씩 해서 350명 20일 해서 5억 8,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형태의 급식비죠? 아닌가요? 그러면 350명 아까 정액급식비는 어디서 나가요? 그러면 다시 물어 볼게요. 318쪽에 있는 업무추진 급식비 7,000원 곱하기 350명 20일 열두 달 5억 8,800만원은 어떤 성질입니까? 김 과장이 한 번 설명하시죠.

일반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공히 나가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350명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는 주민센터 직원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에서 주는 정액급식비는 안 나가고 이게 나간다는 거죠?

정액급식비는 구내식당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이 안 되고?

예.

그러면 총무과에서 본청 직원 1,192명에 대해 13만원을 지급한 것은 개인한테 지급된 것 아니에요?

예, 본청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지급되고요, 주민센터는 자치안전과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급양비가 같은 성격이냐, 다른 성격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350명이고, 저것은 1,192명이니까 합치면 1,400명이 넘거든요. 다 똑같이 받는데 지금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본청에서 받는 1,192명은 13만원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받는 350명은 7,000원×20일이니까 14만원을 받아요. 어떻게 다른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과 보건소의 인건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것 말고 총무과와 자치안전과만 얘기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 몇 명이에요?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을 안 하면 어떻게 줘요? 특근을 하지 않는 것을 줘요? 본청 공무원들은 13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13만원을 주는 표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의회 사무국 말고 동사무소 350명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무소 350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만…

동사무소도 포함입니다. 13만원 나갑니다.

14만원이 따로 나간다?

13만원씩…

이 13만원 말고…?

1,192명에 동사무소 직원도 포함된다 이거죠.

포함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350명이 또 나가잖아요?

출장이나 야근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에 야근할 때 나가는 급양비입니다.

뒤에 것은 어떤 행사가 있거나 특근할 때 나가는 식비이고,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데 지금 책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정액같이 책정해 놨어요. ‘7,000원 ×350명×20일×12월’ 이렇게 정액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정액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집행을 정액으로 안 합니다. 눈이 와서 특근을 한다든가, 수방 대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뒤에 자치안전과 예산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짤 수 없는데 이것을 1년 내내 주는 것으로 짰어요.

한 달에 20일을 준다고 예산을 해놓았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야근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 아닙니까?

‘7,000원×350명×20일×12월’ 해놓았으니까 정액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5억 8,8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집행 자체를 그렇게 안 합니다. 집행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5억 8,800만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반 정도면 되지 않느냐?

최대한 잡은 것입니다.

전원이 매일 야근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원이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니까요. 알겠죠? 전원이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려면 작년도의 집행률만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안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사업목적을 보면 임산부나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많이 채용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마음 놓고 휴가를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명을 채용했을 때 상당히 완화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휴가를 안 놓치고 다 찾아먹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얄미울 정도로 찾아먹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아휴직을 위해 찾아먹는데 동료직원들을 의식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정기휴가가 있죠?

예, 휴가가 있습니다.

정기휴가를 찾아먹는 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휴가가 1년에 최고 23일인데 다 찾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못 찾아먹는 사람들은 10일 정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체 개략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는 찾아먹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 정도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 예산이 상당한데 지금 현재 본인이 찾아먹을 휴가일수가 있고, 육아휴직 등 이런 것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찾아먹는 입장이라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분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게 대체인력을 충분히 뽑아서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휴가를 되도록 많이 찾아먹을 수 있도록 보상금이 덜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뽑아서 고용률도 증대시키고 두 번째,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내년에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배당되는 휴가일수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급적 많이 찾아먹게 권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예산 측면을 떠나서 정책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준비된 인재양성에 있어서 관광·축제분야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도 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매년 하는 축제에 비슷한 소재에 뭔가 변화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해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잖습니까?

예, 순환보직을 하는데요. 이게 대학원인데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7급 1명, 6급 1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물론 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팀도 있고 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를 강제성을 완전히 띠는 것은 아니지만 5년으로 막아놓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만큼 그쪽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다니고 있고요. 1년에 340만원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 부담이 있나요?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340만원을 어느 학교에 줍니까?

배재대학교입니다.

배재대학교에 이런 학과가 개설되어 있나요?

예.

1년 학비가 34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런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대학원은 몇 년 계속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정이 2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또 다른 분들이 가나요?

저희들이 아직 그 정도까지 직원들을 계속 대학원에 보낼 계획은 없고요.

이것은 일단 시범으로 2명 정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위원들의 질의로 자꾸 지연되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집행부에 백데이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당종류가 13가지 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 해주면 일이 착착 진행되는데,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설명해 주면 이런 일이 없다고요. 정액여비가 나오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동호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과거에 선택적복지비가 없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지금은 선택적복지비를 가지고 내가 골프도 칠 수 있고 같은 직원들끼리 운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택적복지비로 쓰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따로 있고 또 동호회에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많을 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겉으로만 다이어트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이런 것이 늘어나는데 이 예산편성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선택적복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지원하는 경비는 삭제된 것입니다. 원래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외로 두고 자꾸 변칙적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명세표는 내일 주신다고요?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것을 보고 다시 문답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당관계도 삭감하기 전에 자료를 빼서 내일 아침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무슨 수당, 무슨 수당해서 일부 급양비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근무할 때 또 나와요. 보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우리 위원들이 따져 묻잖아요?

그것은 내일 자료를 받아서 다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 편성하셨는지 김순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통장들이 관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통장님 두 분이 사망하신 분도 있고 또 제설작업을 하시다가 많이 다치신 분도 있고, 실제 많이 다치고 있음에도 사실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 15개 구청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해보험을 처음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은 지속성인가요, 소멸성인가요?

소멸성입니다.

소멸성 치고 연간 4만원씩이면 너무 센 것 아닌가요?

사망과 상해 두 가지로… 저희가 다른 구도 봤는데 아마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정도로 맞췄습니다. 다음에 잠실본동 예산편성에 1억원을 증액해 놨는데 청사의 증·개축이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잠실본동 청사 시설비가 1,5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원은 잠실본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동청사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청사가 많은 사람들이 지역제한 없이 아무 곳에나 가서 각종 민원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기 쉽고 눈에 띠는 곳에 설치하자 해서 지난 2007년부터 교환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2007년에 한 번 했었고 2009년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교환해 왔는데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첫 번째는 동청사가 현재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면 공원이 정형화되지 않는다. 공원이 정사각형 내지는 직사각형으로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해서 거부를 했었고, 두 번째는 공원 훼손율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1층 공원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조성했었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보고 통과되면 교환해서, 지금 잠실4동 청사가 84년도에 지어졌는데 여기저기서 비도 많이 새고, 특히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는데 냄새가 워낙 많이 나서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간에 어차피 지을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위치적으로도 좋은 곳에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금년도에 사실 저희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 일단 설계비가 현재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계비가 1억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뽑아봤더니 약 2억 3,000만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반영된다면 현재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잠실본동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구의원들도 새로 짓는 것을 많이 신경 쓰잖아요. 쓰는데 문제는 공원 땅하고 교환을 해서 지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구의원들도 많이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 사례를 들면 5대 때 석촌호수 물 위에도 오페라하우스를 짓게끔 구청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됐지요? 구청장이 관심 있는 것은 물 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까지도 통과가 되는데, 당연히 뺏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와 구유지를 바꾸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지으면 이용하는 주민도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로변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왜 지었어요? 화장실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으면 도시미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살지요? 세상에 물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도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다가 구의원들이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의 앞뒤가 안 맞다.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동청사하고 같이 지어놓으면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끄떡하면 시에서 안 된다, 시에서 안 된다. 제가 5대 때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모 의원이 거기에 대체취득을 해가지고 짓겠다 하는 것인데 원래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가능한 한 「지방재정법」이나 「구유재산법」에 보면 대체취득을 억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물 위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통과가 됐어. 이것처럼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한 번 검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이전까지 편성이 되었다가 2012년하고 2013년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편성함에 있어 담당과장으로서 사전에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런 행동을 보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지금 1만원씩 참여수당을 편성했고, 연합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 5만원, 그 다음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월 1회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하는 과정에 식사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자치위원회 운영 차원에서 3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잘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송파구가 강남 3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강남구보다는 수당이 적습니다. 강남구는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생기면서 5만원에서 지금은 7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꼭 수당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다른 구보다 많이는 못 줄망정 왜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만 있으면 더 드리면 좋죠. 강남구에서 7만원 주면 저희는 10만원 드리고 싶죠. 저희가 선출직인데 있는 대로 다주고 싶은 마음 꿀떡 같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아까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삭감이 됐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의원 3명을 불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 한 마디 없이 주민자치위원들 얘기만 듣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예산 가져 오세요, 10만원씩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삭감을 하고 안 주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자원이 많으면 다 드려도 되겠죠. 우리나라에 자원이 많으면 행정조직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다들 먹고 살만하고 놀기 좋으니까. 돈 많은 자체의 금액을 떠나서 체육대회다 한성백제다 그러다보면 거의 동원되는 사람들이 통장이다 새마을이다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들은, 일부는 요즘 조금 보입디다. ‘나는 유지네’하고 거기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이나 이런 분들도 식대비를 1만원씩 주든가? 나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삭감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런 분들이 다 나갔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행정이 할 일도 관여를 하고, 구의원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고, 자기네들 식대를 20몇 만원 줬는데도 구의원은 돈을 안내면 밥을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오만해지고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깎았는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 제가 구청에 근무를 할 때 보면 부구청장이 구의원 잘 모셔라, 심지어 무슨 말까지 직원들한테 나왔느냐 하면 제발 구의원들 구청에 오실 때 배지 좀 달고 다니라고 그랬어. 누구인지 몰라서 인사를 못하겠다고. 직원들이 그만큼 하늘같이 모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 지금 부구청장을 보면 아예 교육을 안 시켜. 이런 문제가 오늘날 나온 것이 산모건강증진센터 문제가 나온 거야. 우리가 통과시키면 의회 에서는 따라가겠지.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낙선운동을 벌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기분이 위축되고 있는 처지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랬지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작년에 올렸어. 조금 섭섭하지만 또 권오철 씨가 설득시켜서 삭감했어. 올해도 또 일방적으로 올렸어. 이것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있는 위원장들이 청장한테 따지고 여기 온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바뀌었어요. 그런데 취지는 집행부가 구의원들을, 무슨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는데 너무 무시를 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따지는 거예요. 당신들이 자꾸 그렇게 하면 구청장이 욕을 얻어먹어요. 당신들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보좌관 자리가 아니야. 보조하는 자리야, 당신들은. 보조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알잖아요. 진짜 의원들의 맛이 어떤가 이번에 한 번 당신들 당해 볼래요? 산모건강증진센터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진짜 한 번 해 볼래요? 일방적으로 구의원들을 데리고 놀아요. 이것이 지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증액됐는데 41개 단체 중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부탁드렸기 때문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타 기관 산하단체도 지원을 하는지 여부라든가,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훈단체가 빠졌음에도 증액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에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나서 상당히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저희 사무실을 비롯해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는데 특히, 그중에서 보훈단체가 좀 심했었고 다른 단체에서도 삭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성을 했고 특히, 보훈단체들이 여러 분 오셔서 왜 우리를 사회단체하고 일방적으로 같이 취급하느냐? 보훈단체는 별도로 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는 편성을 했었고, 편성과정은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에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일단은 할 뿐이고,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과 부서별로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신청에 대한 평가를 같이 부서별로 하고, 정산을 또한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고를 낸 사항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과로 올라오면 일괄 수합해서 내년 1,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양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빠진 것만큼 더 증액된 것이네요?

예,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 하시면서 곤혹을 많이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짐작이 가지만…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억 1,800만원이 작년대비 해서 증액된 거네요? 그 사실 관계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회보조단체 그 문제에 본 위원이 6대 들어와서 전반기 때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가있었잖아요. 그때 보고 본 위원도 그것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아까 언급했듯이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보조단체는 사실은 그분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50몇 개 몰아서 심의를 하다보니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는 얼마, 일반사회단체는 얼마,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보면 우습죠. 그 사람들은 어쨌거나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다시피 해서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다가 일반 사회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속된 말로 이것 왜 주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은 단체도 사실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사회단체가 이러다 보면 해가 갈수록 자꾸 늘 수밖에 없는데 이쯤에 와서는 뭔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 해가 갈수록 숫자만 늘어납니다. 요즘 복지예산 늘어나듯이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분들은 그 어느 특정인들이 돼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분들만 수혜를 보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집행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시작은 쉽지만 끊기는 어렵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좀 심도 있게 받아서 예산집행 하는 것도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으리라고 예상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대로 시작하기는 쉽지만 이 사람들 한 번 받아들였다가 끊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보훈단체들한테 곤혹을 당했다는 얘기도 본 위원은 이해가… 본 위원도 국가유공자증이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받는 유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사회보조단체를 할 때 사실 주무 과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탈락시킬 것은 과감하게 탈락시켜가지고 올라오든지 해야지 심의위원회에 붙여놓으면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참작해서, 아까 보훈단체는 분리를 해 놓은 것을 내가 보고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일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사회보조단체 얘기가 나오니까 나온 김에 한 마디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든 주로 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구 동정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구 동정에 일반주민들이 외면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로를 통해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많지 않을까 주관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번 해봤더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의 요지는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를 정리해 달라는 것은 똑같고요. 조금 전에 구나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참여도가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맞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 가지고도 단체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했다고 올라오면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숫자만 늘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자료를 안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구하고는 상관없는 모임이 많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구를 위해서 일하고 동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그만큼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한 중에 주부환경협의회 가 원래는 시 연합으로 있다가 구로 넘어오면서 거기는 동 지원이 안 나가요. 그런데 주부환경연합회가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공원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쓰는데 그것보다도 못하는 단체에는 자금 지원을 하면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분야도 있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거기다가 또 절감분을 적용시키죠. 200만원주면 40만원이고 절감하라고 하면 15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쓰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서 과감하게 삭감시키면 되니까 과장님도 짧게 설명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타 기관에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테면 동부지청이나 동부지원 같은 산하단체도 있습니다.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개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부지청이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동부지청이나 지원과 관련된 4개 구에서 공히 같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답변하시는 이 부분도 제가 추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단체 41개 단체 중에 우리 송파구 협력단체가 아니고 타 기관 협력단체에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현재 옆에 보시면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5,200만원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경찰서 협력단체로 넘어갔죠? 원래 이 단체가 경찰서 협력단체에서 경찰서는 예산권이 없으니까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넘어갔죠? 그래서 전에 이분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지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우리가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거기 중에 그런 단체가 있죠?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런 단체에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물론 송파구민이니까 다 줘야죠. 그 분들이 최고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협력단체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사실 경찰서 단체는 아닙니다. 2004년도에 파출소가 없어지면서 이 단체가 우리 주민센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주로 야간에 지구대와 같이 순찰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오히려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주민센터와 조금 소원해지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별로 이것을 죽 점검해서 지원하는 것도 차등해서 방범대 활동을 잘 하는 동은 좀 더 지원해 주고, 전 동을 똑같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둬서 나름대로 저희가 주민센터와…

예,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만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 번 더 짚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 예산이 3대만 잡혀 있는데 3대만 해도 괜찮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방범용 CCTV를 2억원에 10대를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대를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3대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CCTV 설치는 저희가 물론 민원사항을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동을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치하면서 인근에 있으면 인근은 가능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센터 시설 공사 시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느냐, 특히 잠실3동의 경우 2개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 기부채납을 받은 자치회관이 날림공사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설 공사나 수리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센터에 불편사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센터에다 어떤 어떤 부분인지 사전에 받아서 하고, 그것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절기에 비가 와서 샐 경우는 당장 가서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도 하고, 또 주민센터에서 미처 올리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바로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실3동의 경우 2개 청사를 운영함에 있어 기부채납을 받은 자치회관의 날림공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불편사항을 항상 저희 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화장실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1층 화장실도 9월에 정비해 준 적이 있고, 3층에 비가 새서 불편해서 방수공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청사가 2개 있는 데가 잠실3동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3동 기부채납 받은 데는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 얘기나 자치위원들의 얘기는 이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동청사를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구가 관리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대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본경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능하면 자치회관에 들어가는 경비는, 특히 잠실3동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자체조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금을 다 까먹고 있고, 현재로는 올해 정도나 내년까지면 거의 그 기금이 고갈된다는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해결되면 굳이 저도 수익자부담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청사 자체를 동사무소에서 버릴 수 없어요. 그것을 버린다고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 같으면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자치안전과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태극기달기 운동이 나름대로 정착되었는데 혼인신고자에게 보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혼인신고자가 약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29명 정도의 혼인신고자에게, 실제 이것은 한 5,000세대가 혼인신고를 하는데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될 것이다, 금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보급사업은 저희가 그냥 불특정다수를 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줄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극기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면 주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호응이 있지 않나 해서 시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 편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8,000원 짜리 태극기를 하나씩 준다고 해서 이 분들이 와서 수령해 갈까 그게 의심이 되고요. 또 태극기 하나 정도는 다 있는데, 그 세대가 결혼했다고 해서 그 세대가 분리되는지 확인하기도 힘든데 이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혼인신고를 하는 세대는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일부러 태극기를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럴 때 주면 태극기 달기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를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장수당, 반장보상품과 관련해 반장의 신분이 애매하다, 또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반장에 대한 보상은 설과 추석 1년에 두 번씩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그런 정도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신분이 과거에 비해서 역할이 애매하고, 지금 우선 지원자가 없습니다.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에 이런 차원에서 통·반장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32개 통을 축소시켰고,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과정도 있었고, 반장은 정말 무의미하게 반장을 하는 것을 줄였습니다. 한 2,002개 반을 줄였습니다. 당초 6,132개 반에서 2,002개 반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반장을 정비해서 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주민센터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반장의 선임은 동장이 통장이나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문제 때문에 제가 제기를 드리는 것은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금품을 연 2회 지급하는데 누구를 주느냐가 애매하고, 그러면 그 금품이 나올 당시에 하는 반장한테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는 반장과 못 받는 반장의 입장에서는 또 갈등요인이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많은 혜택도 못 주면서 그런 갈등요인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보상을 해 주려면 확실히 통장한테는 보험까지 들어주면서 반장한테는 1년에 겨우 2만 5,000원짜리 선물 하나 주는데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서 불평요인이 되니 차제에 2만 5,000원짜리를 두 번 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CCTV가 송파에 몇 대 정도 있는지와 3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어느 쪽에 할 예정이신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송파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과 앞으로 할 예정이 어디신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예정지역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우선 민원만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 사실 CCTV는 도둑을 맞으면 반드시 진정서가 들어옵니다. 도둑을 맞으면 내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내집 앞에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민원을 고려해서 지역 커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입전망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3억원이 들어온 게 석촌동주민센터 임차보증금이 환수되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환수됩니까?

지금 공사는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되면 입주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우리 건물에서 쓴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은 안 나가죠?

예.

그런데 기금에 보면 공공용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에 석촌동 동청사 신축비의 임시청사 임대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몇 페이지…

166페이지, 기금. 기금 사용을 기획과에다 제출하니까 이것 예산을 짠 거죠?

예.

기금 166페이지에 석촌동 청사신축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월 임대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임대료가 나갈 이유가 없죠?

내년 12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이 아니고?

지금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나는 금년 12월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 319쪽을 한 번 보세요. 공공운영비가 있죠? 공공운영비에는 전화요금, 우편요금 해서 공공요금이 쭉 나갑니다. 그런데 관련되는 통신료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27개동 내지 26개동이니까. 혹시 이때 27동은 왜 27개동이죠?

잠실3동 자치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들어간 부분만 27개로 계산한 겁니까?

예.

그게 조금 애매해서… 27개 동도 있고, 26개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시청사 통신료 공공운영비가 기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되어 있고 이중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보증금이 언제 회수되는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보증금이 회수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기를 12월까지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당기려고 하는데 한 11월, 12월 중이면 아마 마무리…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3억이 내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놨는데 임차료나 보증금이나 공공요금은 다 12월 달 거기서 사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돈도 3억이 들어온 것으로 했는데 12월까지 살면 돈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12월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은 쓰고 나서 1월의 비용이 2월에 청구되고, 2월의 비용이 3월에 청구되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임대보증금 3억도 내년에 쓸 수 없는 돈인데 쓸 수 있는 돈으로 이 안에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경비 들어간 것도 자치행정과 경비에 들어가 있고, 기금 경비에 들어가 있고, 이중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하지 않으면 경비를 집행할 때 잘못하면 소홀히 할 문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금 부분을 내일까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유지비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있어요.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319페이지 밑에서 중간쯤에 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 부분에 동청사 건물 유지가 10년 미만은 5개동, 10~20년 미만이 10개동, 20년 이상 11개동 해서 이 동에서 쓸 수 있는 건물 유지비를 책정해 놓았어요. 이게 1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돈은 언제 쓰는 돈이에요?

사실은 동별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동별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물노후 정도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을 예비비 성격으로 자치안전과에서 별도로 보관해 놓은 거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시설유지비 신청이 주민센터 별로 많이 들어와요. 이를 테면 배전함이 오래됐기 때문에 누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요구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신청이 수시로 많이 들어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50만원, 70만원, 9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는 노후 정도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산정기준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좋은데 이런 돈이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금년도, 집행실적이 있으면 그것 명세를 뽑아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13년도 학교별 교육경비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책장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람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으며,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개소당 하루에 약 40권 정도 대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 회수율은 현재 약 80% 정도 되며, 처음에는 분실이 많았습니다. 무인책장에 비치하는 도서는 기증 받은 중고도서나 헌책입니다. 2014년도 도서예산 500만원 편성한 주요 사용용도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도서관, 또 여러 가지 행사 때 이용할 이동도서관, 또 사립 작은도서관이 27군데에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줄 책 구매예산입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책장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구청과 동주민센터 도서관에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순찰하고, 또 청소하고, 모자라는 책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용 상황을 보고드리면 이용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이용주민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인도서관 자체가 책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홍보효과가 있고, 또 2013년도 서울시와 안전행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실2동 주민센터에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저명인사, 저명인사라기보다는 조금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책을 기증해 달라는 연락이 주민센터에서 많이 와요.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두세 권씩 기증을 하고, 그 동네에 있는 학교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책을 기증해서 운영하는데 잠실2동에는 장소 때문에 지금 새마을문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 운영하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연계 아니에요?

500만원 책 구매비용?

아니요! 작은도서관화가…

거기는 문고도 아니고요, 현재 상태로는 잠실2동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책 500만원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책 구매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리모델링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책 위주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급식비를 제외한 교육경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59억, 2012년도에 42억, 올해 22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학교별로 지원된 예산액은 25위입니다. 학생 1인 당 지원액도 역시 25위입니다. 저희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남 대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동구에 비해서도 한 60~7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기준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에 올해 평균 2,3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거의 방과후교실, 토요 학교 이런 아주 필수적인 사업들만 지원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의 교육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교육사무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부도 있고, 또 지방교육 자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이고요. 그렇지만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자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또 세입 구조 자체가 중앙정부라든가 광역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 또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이 교육분야는 주민의 관심이 너무나 높고, 그 혜택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대해서 자치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이 83%나 증가한 이유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내용 중에서 학교환경 개선사업, 도서관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인성교육 이것 원래 각각 개별사업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다 뭉뚱그려서 해놨어요?

매년 학교경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아니요. 지금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고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각각 개별사업이었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개별사업이라기보다도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하면서 거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편성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학교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사업신청은 쉽게 얘기하면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나 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학교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들만 신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구청의 역점사업을 하는 구도 있지만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해 주는 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 예산부터는 포괄예산을 편성하고 그 포괄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금액을 던져주면 학교장들이 판단해서 학교장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신청 받아서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렇게 지원하려고 포괄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효율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이디어도 있고 이러면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게 맞을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이 사업별로 엄청난 편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의심이 들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경우하고는 소위 말해서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편중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장이시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그 편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요. 대부분의 학교장 입장에서는 제가 행정보건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학교시설 개선사업 쪽으로 편중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자는 지적이 많았고, 그런 게 공감을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해 보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편하고 예산 받기 쉬운 것은 학교시설 개선사업 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편중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학교환경 개선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50대 50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학교 노후도를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고, 또 전년도에 지원했던 액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의회 에서 요구했던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지금 편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100% 다 학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 분류를 저희들이 적어서 줄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엄마품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은 필수적으로 선택을 하라. 그래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0% 내외, 또 학교가 정말로 노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도 한 50% 내외, 그 대신 올해는 아니고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하면 그 학교는 조금 덜 줄 것이고요, 전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학교는 더 많이 줄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경비특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두 분 참석하시고, 학교장 참석하고, 교육관계자들 참석하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결정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83% 증액됐다는데 우리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게 선심성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반응들을 보면 학교에서 ‘뭐 했냐?’ 안 하고, ‘우리 얼마 받았다.’ 이런 게 평가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색안경의 일부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은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지만 결국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83%가 늘고 뭉뚱그려서 포괄적인 예산집행을 학교환경 개선사업 이런 데 치우칠 때는 던져주는 것, 선심성의 사업으로 원래 본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이라고는 제가 표현 못하지만, 오용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집행단계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침서를 내려보내 줄 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도 예를 들면 화장실, 운동장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줄 것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잘 집행하셔야 돼요. 두 가지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강동의 경우 올해 학교별로 5,000~6,000만원을 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도 학교별로 평균 4,500만원 내외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배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이 아주 소상하게 제가 물을 것을 추가 질의했는데, 이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범위에서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게 보는 것이고, 이 집행계획을 아주 잘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또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1 대 1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지역 내 기업과 관내 학교를 연계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어떤…? 신청이 다 들어오는 기업인가요?

전담 센터를 통해서 거의…

센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센터에서 그 사업장을 발굴해야 됩니다. 주 대상은 중학생들입니다.

모든 것을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가령 어떤 직종이나 업종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 1 대 1로 해서 1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11개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11개 구에서 언제부터 시행했나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요?

아니, 서울시교육청의 돈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구도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는 전년도부터 이미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시행을 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에 위임을 해서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대부분은 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보셨겠죠? 어떻다고 얘기하시던가요?

저희들이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호응도는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한 학기 동안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대한 집중 탐색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지금 2개 학교가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느 학교인가요?

잠실중학교와 거원중학교입니다.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적성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직업 현장체험을 하도록 해주는 것과 또 하나 멘토링 사업…

알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도 있고,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 특강사업은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예산과목만 바꾸었습니다. 평생학습으로 바꿨는데 국가평생학습평가원으로부터 국가예산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이 평생학습으로 편성되어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바꿔놓은 것이고요.

국비가 지원된다면 얼마나 지원되나요?

이것도 50 대 50으로 지원됩니다. 그 돈을 받으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더 지원될 수 있나요?

예, 다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바꾸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에서 보면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강사료가 얼마인지, 몇 회…

주로 강사료입니다.

몇 회에…?

올해 같은 경우는 5회 했습니다.

또 공연료는 뭔가요?

아닙니다. 강의입니다. 유명강사를 불러다놓고…

공연이 아니라 강의라는 거죠?

예.

5회 했는데, 강사는 바뀌시나요?

예, 계속 바뀝니다.

강사료는 얼마나 주고 있나요?

강사에 따라 다른데 100만원을 주는 강사도 있고 150만원을 주는 강사도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준다고요?

예. 또 유명한 강사의 경우는 그 이상도 줄 때 있습니다.

유명강사는 주로 어디… ?

학부모들에게 관심이 높은 진학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결국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강사들은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공부 방법 플러스, 물론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학 진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들…

결국 대학 진학 업체에서 하는 일을 지금 구청에서 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학 진학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주로 어쨌든 진학 업체에서 대부분 그런 것을 대규모 체육관을 빌려놓고 학부모를 초정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이고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강사료도 100~150만원을 준다고요? 아무리 전문 강사라지만 결국 인성교육, 학습동기부여와 자기주도학습 전략인데 얼마나 어떤 전문 강사를 이렇게 불러서 여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은 어느 장소에서 했었나요?

주로 대강당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구청 대강당에 몇 명이나 오시나요?

많이 오면 한 500명까지 올 때도 있습니다. 보통 400~500명 사이입니다.

400~500명 정도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65세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옛날 얘기도 해주고 구연동화도 하고 연극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죠?

예.

30명의 교육비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0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킵니까?

주기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강의 스킬, 발성 연습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남 앞에 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줍니다.

지금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하나요? 할 것인가요? 정해졌나요?

예.

어떤 기관인가요?

보통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졌다면서요?

아니요. 아직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요?

예.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회, 그리고 1회에 30명의 교육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월 4회에 2만 5,000원씩이요?

예.

과장님, 이 구연동화는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7동에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구연동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교육협력과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수준의 차이입니다.

수준의 차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그쪽에서 배우고 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서관에서도 많이 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꼭 같은 사업을 또 다른 부서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이 수준의 차이라고 하면 예산을 거기에 조금 더 지원해서 그분들이 좀 더 수준 높게 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업을 과별로 다 벌여놓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또 여기서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세입·세출을 설명할 때도 거기를 분명히 비슷한 업무는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통폐합이 아니고요, 다 찢어서 같은 사업인데도 여기 부서도 하고 저기 부서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부서는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이고, 물론 단위사업이 평생교육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혹시 이것도 앞으로 국비 지원이 될 가능성은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성격도 그렇고 노인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다른 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하고 있기는 하다고…

어린이도서관에서 은나래 활동가들을 모집해서 계속 자원봉사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해왔던 사업들 중에서 좀 더 전문가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이 호응을 잘 안 해주니까 소품도 갖춰 입고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의 호응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어린이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들인가요?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100명 정도 자원봉사자 인력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니까 일단 그 사람들도 호응을 잘 안 해 줄뿐더러 아이들이 관심을 잘 안 갖게 됩니다.

저도 이 사업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도 되고요, 또 아이들과의 3세대 간에 관계 회복도 되고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에 신간도서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 신간도서 구매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잠실2동에서 책 기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있기는 하지만 각 집안에 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쌓아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면 한두 권이라도 기증할 수도 있고, 그런 새마을문고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서점 활성화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80% 정도 동네서점이 폐업되었습니다. 현재 1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해봤는데 이 중에 몇 개소는 폐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페스티벌」이나 이럴 때 부스를 만들어 주고 포스터를 만들어 부착해 준다거나 각종 행사 때 현수막을 만들어 주고 이런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 같고요. 특히 이 사업내용 중에 새마을문고 도서구매, 새마을문고 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구 자체 내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이 있으면 특별히 이런 것을 이용해 주는 게 동네서점 살리기 지원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에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는 사실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문고와 서점을 1 대 1로 결연을 맺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그런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되도록 도서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는 다른 위원님들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 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많아서 신청을 여러 군데에서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어디가 효율적인지, 여기 계획대로 일반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글마루도서관을 운영하죠? 지난번에 개관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위탁한 거죠?

예,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수입도 공단을 통해서 수입이 되는지, 바로 우리 세입이 되는지?

공단을 통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2,000만원은 거기의 무슨 보증금입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점과 커피숍이 있는데 임대료입니다. 3년 임대료 중에 매년 저희한테… 저희가 편성 요구할 때는 2,000만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계약은 3,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3,800만원이 들어옵니까?

예, 3,8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할 때 3,800만원으로 최고가로 응찰한 데가 3,8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가 2개 합해서 20평으로 각각 10평쯤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20평에 3,800만원이다?

예.

관리비는 별도로 거기서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비는…

관리비도 공단에 세입 처리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구립도서관에는 여러 가지 회원증 발급수수료도 나오고 어쨌든 다른 기타수수료가 들어오는데 글마루도서관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글마루도서관과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회원증이 150명 정도 발급이 되나요?

예, 평균치를 저희가 그렇게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수수료가 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인가요?

도서관에 있는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업자가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판기 설치 업자가 따로 있어요?

도서관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죠?

예.

지금 글마루도서관과 구립도서관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구립도서관 중에 있는 데는 없습니다. 글마루도서관만…

글마루도서관 한 군데에서만 해요?

예. 나머지 도서관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글마루도서관에는 몇 개나 있어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시고, 이게 직영을 한다면 수수료수입 문제에 누수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랄까, 이게 세간에 잘못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엉뚱한 일에 구설수가 끼면 안 좋은 것이니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들이 말씀을 정말 잘 하세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런데 설명이 구구절절 너무 길어요. 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는데 자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신용섭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재산매각수입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내년도 재산매각수입 예산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매각대상 구유지가 거의 없고, 거여2-1지구 내 구유지 9㎡가 매각 예상지입니다. 사업진척도에 따라 조합에서 매수 신청 시 우리 구가 매각하게 됩니다. 금년도 재산매각수입은 36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금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구유지 10필지 매각대금 39억 2,491만 3,100원을 사업시행자인 SH공사로부터 12월 26일 이내에 수입 예정입니다.

그 리스트가 깁니까?

아니요, 짧습니다. 다음은 구의 재산매각수입으로 주거정비과 세입예산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예산안은 거여2-1지구 내 미분양 시유지 111필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23%를 구 수입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금년 8월 16일에 거여2-1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되었으며 사업진척도에 따라 구 수입으로 수입 예정입니다.

9㎡면 3평인데 이런 것도 팔립니까?

건축물을 착공 전에 소유권을 건축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매각용품은 주로 어떤 거예요?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팔립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액이 적을 경우에 올해는 8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만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제일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사는 업체들이 있겠네요?

예.

개인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못합니다.

전문적으로 이 불용품을 사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예.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불용품 목록을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매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금년도와 내년도의 세외수입 명세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내년도 세외수입 명세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예금 이자는 금년대비 2억원 증가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1월 현재 55건에 1,890억원을 운영하여 3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말에 가면 4억 5,000만원 정도 징수될 전망으로 내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7,500만원 더 들어온다 이 소리죠?

연말까지는 4억 5,000만원 징수가능하고, 내년도에는 5억원을 이자세입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공공예금 이자가 많이 나올까요?

자금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자별 내역은 서면으로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씨카드 제휴기금 적립금 포인트는 법인카드 사용액의 0.1%를 포인트로 저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액의 포인트를 금년도에 5,3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건전재정 예산편성 관련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5억 5,600만원이며, 재산관리, 계약, 지출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총무과는 구유재산 임대수익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재무과의 공유재산 임대는 계속 주네요?

저희 구유재산이 많은 매각 때문에 실제로 임대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거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무엇 하나 물어보십시다.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내가 법조문을 안 가져왔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구유재산은 사용수익 처분 양도할 때는 의회 의 의결을 사전에 받게 되어 있죠?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10억원 이상…

예를 들어 말하면 아산병원에 주차장 있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

예,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재무과하고 의회 하고 관계없이 그냥 치수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과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재무과 잖아요?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라고 그러니까 보통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교육과장이 자판기 같은 것도 돈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누구한테 임대를 놓으면 그것도 사전에 우리 의회 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치수과에서 아산병원에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사전에 우리 구의회 에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판단이 안 서는데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다음에 나한테 갖다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큰덩어리를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어. 그렇지 않아요? 엄청 넓은 평수잖아요?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수입이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산병원에서 운영하잖아요. 그것 몰라요? 아산병원의 장례식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이에요.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 구의회 의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한 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1,000㎡ 이상의 경우에 구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계획을 매년 짜가지고 의회 의 승인을 받을 때 금액이 낮은 것은 아예 통보를 안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는 하지만 10억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이상만 하게 되어 있어요?

예. 10억원 이상, 또는 한 건당 1,000㎡ 이상의 토지.

그러면 치수과에서 거기에 준 것은 10억이 안 되는가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의 취득, 처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재산 임대하는 사업은 의회 의 승인을 별도로 얻지는 않습니다.

임대도 처분이에요. 있잖아요, 양여도 매각이에요. 그냥 준다고 해도 그것도 매각이라니까? 그것을 한 번 보셔가지고, 이것 관계 없는데 내가 자판기를 혹시 남 줬는가싶어서 물어 보지만 우리 의회 에서도 수익관계는 알아야 되잖아요. 치수과 것은 한 번 알아보세요. 그것 엄청 큰 평수인데 지금 아산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아산병원이 직접 하면 제가 묻지를 않겠는데 아산병원에서는 다시 또 어느 업체에다 임대의 임대를 놓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민원스피드왕 선발제도 취지와 선발부서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스피드왕은 유기한 민원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얼마나 빨리하는가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1개 부서하고, 개인은 7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민원처리 단축율은 전년도에는 60%였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는 68%로 8%가 증가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원을 당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토지관리과, 하반기에는 의약과,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에는 경제진흥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여권발급 업무가 중앙부서에서는 어느 과 업무예요?

외교통상부입니다.

지방자치 업무는 아니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국비로 받습니까?

국비 일부하고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하고 국비로 일부 충당하는데도 부족해서 지금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로 높여달라 그렇게 해서 외교통상부로 올렸는데 외교통상부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아마 3% 정도면 한 2,000만원 정도 더 추가될 것이고, 그 외에도 국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수수료가 5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이 국제통상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기금 수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25% 수수료로 달라 해서 지금 그게 외교통상부 안으로 해서 아마 내년 7월 1일 정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방비가 조금 들어가나요?

사실 지금 이 수입을 갖고 90몇 %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월에 협의가 안 되면 구청장협의회 에서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항상 나와있겠끔 하면 되잖아요?

지금 민원여권 발급을 사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하고 신청한 사항이었고, 호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이 아직도 상당합니다.

아니, 편의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일단 중앙 행정 업무면 우리가 봐준다고 생각해야지, 편의를 생각하면 지금 중앙부서 없어야 되고, 서울시도 없어야 되고… 다 우리 구청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니까? 한 번 따져보시라 이거지.

최대한 여권발급 수수료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 강사료 5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소양교육의 경우에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보통 30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1년도에 김중태 아이티문화원장의 경우는 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인 경우 통합유지보수 업체에서 시간당 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 주부 등 강사료 책정이 다른 이유는 어르신의 경우는 주부 아이티 강사를 모집하여 장애인하고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당 강사료를 1만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주부의 경우 학원과 위탁하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당 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 정보화 교육은 매년 연초에 정보화 교육 학원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만원을 책정한 사유는 정보화진흥원에서 보통 자원봉사 강사료를 2002년도에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1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자원봉사 강사들이 거기도 1만 5,000원으로 올랐는데 2002년부터 지급한 게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느냐? 올려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실은 노동부에서는 1인당 지원금액이 보통 10만원 이상 어떤 구는 15만원, 20만원까지 1인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원 학원에 대해서는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 경우는 예산이 조금 어렵고 해서 1인당 평균 따지면 한 3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학원들이 관내에 학원들이 많은데 실제 우리가 위탁을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면 응하는 학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8개 학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외부강사 초청 정보화 소양교육 같은 것은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인터넷진흥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계통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더 추가로 알아보시고요. 그쪽에서 어떤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고도의 석·박사들이 근무를 하고 거기 내에 임원 급으로 있는 분들도 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 받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시고. 밑에 어르신이나 주부, 장애인 이런 분들도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분야도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안 되더라도 외부기관과 협력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학원들이 별도로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1인당 10만원 이상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을 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어떤 학원에 지급을 하면 그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반적인 학원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실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강사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전제로 한 대상만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직장을 그만 두고 얼마 이내, 주로 그런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외부강사 초청교육 그 부분을 한 번, 또 송파 관내에 그 기관이 있으니까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원 받는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횟수도 더 늘려서 정보화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으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전략위원회 수당이 사무관리비에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편성한 부분은 정보화 자문이나 기술평가 등이 정보 유지보수 시스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보화 같은 경우는 저희 경우에 자문이라든가 기술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이 질의하신 세외수입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증가 사항은 자체개발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을 19개 시·군·구에 1개 구당 200만원씩 받고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실적이 있었어요?

금년에 팔은 게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세입이?

예. 자체 개발해서…

내년에도 이만큼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시·도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전체가 끝나봐야 그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로 개발해가지고 세입이 증가된 거죠?

예, 자체 개발한 겁니다.

애쓰셨네요. 이게 전국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네요. 좀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들이 금액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관공서에 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프로그램 설치비라든가 일종의 그런 것을 조금만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43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사전절차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에 포함해서 매년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CCTV가 지난번 자치안전과에서 금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기계획과는 조금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안전과장님께 자료가 이제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니까 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어요. 따로 나오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왜 증액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훈단체들이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는 예산이 적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생활체육회 해서 또 69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보면 생활체육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뒷장 맨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처음 지원할 때는 200만원이 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봤을 때는 위례시민연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600만원을 주셨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2013년에서 2014년에는 11개 단체가 빠져 나갔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이 11개 단체가 있을 때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신청을 다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1개 단체가 빠져 나가면서 이 단체가 그대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단체는 그만큼 예산이 증액되겠네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필요 없는,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의 지원을 안 받는다면 지금 현재 올해 52개 중에서 11개가 빠져 나가면 41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위해서 분명히 11개 단체가 빠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증액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동부지원센터에 3,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동부지원센터와 관련된 인근 4개 구에 대부분 3,000만원씩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했었고요. 생활체육회 같은 것도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사회단체를 지원할 때 사업을 저희가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제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의 특성에 맞게, 이를테면 구 시책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생활체육단체의 고유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 위주로 사업을 각 단체마다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받게 되고, 또 저희가 마찬가지로…

과장님, 그 서류를 올리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중이 아니다 기다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지원금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회단체지원금으로써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해서 일단 지원하는 것이고요. 위례시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로 위례시민연대가 배정되어 금년도에, 그러니까 위례시민연대가 제안한 사업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로 분리가 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례시민연대도 자기들끼리 정관이 있어요? 무슨 업무를 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데, 시민단체도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게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같이 승인이 되어서…

과장님, 이 위례시민연대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신청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 신청할 때는 200만원이 최대인데 600만원을 준 이유를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신청한 사업이…

과장님, 다른 단체는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도 처음에는 200만원 이상을 안 줍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된 사업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참 곤란했다. 저 역시도 행보위에 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이명재 위원님과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는 처음 신청할 때 2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기하시면서 왜 굳이 이 단체만은 처음 신청했는데 600만원을 주셨느냐 이거죠.

2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담당자와 얘기했는데 200만원 이상은 안 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구청 선에서 참 어려운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이것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째 목적이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52개에 다 주는 데마다 정관이 있어서 그 정관을 한번 읽어보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침에 보면,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는 것입니다. 2년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2년마다 제로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있는 금액에서 책정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책정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다면 2014년도에는 똑같겠지. 그리고 2014년 9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52개 사회단체를 불러서 정관을…, 물론 그때 되면 당신은 없어. 행정이 이게 문제라니까요. 해가지고 새로 책정을 해야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 여기는 보면 어느 단체를 지적하라면 이것을 안 줄 단체가 많이 있어요. 나도 당신같이 그 곳에 있다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당신들은 세금을 가지고 주면 편하잖아요? 입장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죽하면 그 조례에 2년마다 제로베이스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 다시 모아서 다 새로 하라니까요. 그리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단체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군대에 가서 다친 사람들이나 장애인은 좋은데 이것이 안 들어갈 데가 많아요. 나중에 이런 내용을 서예협회에 얼마다, 만약에 ‘송파구 아구회’라는 동호회가 생기면 거기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슨 취미 동호회가 자꾸 생기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을 해야지. 이 지침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공익사업으로 되어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제로에서 다시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이 이게 어려운 업무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격론이 나오니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역시 전반기에 행정보건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게 저도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규단체들이 많이 진입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송파구 관내에서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어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구청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계층들이 자연인으로서 복지혜택을 누리듯이 사회단체가 한 법인으로서 공익을 위한다든지, 송파구나 이런 데에 합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충분히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진입 장벽을 높인다든지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입 장벽은 열되, 심의는 정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심의도 분명히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만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얘기이니까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줘야죠.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솔직히 제가 이 200만원이라는 얘기를 왜 알고 있느냐 하면 저도 저번에 단체를 하나 하고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처음 신청하는 분은 200만원 이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받으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인데 형평성에 맞게, 또 새로운 단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채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기왕에 저도 자료를 하나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셨는데 52개 단체의 회원 수라든가 이런 현황이 나와 있죠?

예.

이번에 감사자료로 누가 요청해서 제출되어 있습니까?

아마 사회단체는 항상 자료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정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 명문화, 이렇게 해서 명문화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와 같은 예산을 짰는데 이것과 같은 요건으로 돈을 주시면 안 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신문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신문 말고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책자를 보시고 내년에는 여기에 준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양각색의 의견과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임해 주시고 많은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 쪽을 묶은 것은 여기에 재정복지위원들이 8명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이 묶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