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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배기홍 의원 발언

제22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12-18

배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선

장세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 과 2013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군정평가 위원 회 위원 중 전문 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우주항공분야, 대표성 있는 지역 상공인, 기관 사회 단체대표 등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연임 제한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평가 위원 회 위원 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 이것은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회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임기 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는 중에 보편적인 위원 회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위촉된 위원 이 그대로 임기 수행을 합니다. 1차 연임 도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위촉된 위원 이 연임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2차에 관해서 1차 연임 하고 전체 임기 가 동시에 해촉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연계성이랄까 그런 전문 성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이 부분은 몇 가지만 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쪽에 보면 제2의 “정의는” “뜻은”으로 하고 “각호”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호”로 띄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항을 보면 “군”을 “고흥군”으로 하고 그 밑에 “ 군수 ”를 “고흥 군수 ”로 “군민”을 “고흥군민”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1차에 한하여”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등에 의해 구성운영 중에 있는 고흥군군정평가 위원 회 위원 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 의 전문 성 확보과 지역실정에 맞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정평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식입니다.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올해 6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현행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 등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은 2∼6%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 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7조에 보면 매각대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지정해 놨습니다. 제22조2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변경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신설했습니다. 잘못 언급된 공물법 시행령 조항 을 정정했습니다. 현행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에 따라” 등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감안하고 타 자치단체 조례와 공유재산 , 국유재산 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3%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주 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중에 공익목적 및 농공단지나 공장용지 의 매각세는 이자율을 2%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대부료 등 이자율의 신설과 인하를 통해 주민 부담완화 및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문화예술담당은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해창만간척지 수변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의 관리 운영기준 및 이용료 징수 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문화예술담당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준공식이 언제예요?
뭐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럼 준공식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관리자라든지 식당 이런 것 임대한 사람들 아직 안 정해졌지요?
그래가지고 준공식이 되겠어요? 그게 빨리 되어야지! 그거 지금 해놓고 전적으로 오토캠핑장 오면 정말로 이용가치가 있을까,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 들이 볼 때는 거기에 여수연륙교가 준공이 되고 그런다면 그쪽에 이용객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 오토캠핑장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요.
지금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걸 돈이 꽤 많이 들어서 됐는데, 참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7∼8년 전에 저걸 계획할 때부터 할 때 그 도로 종구를 흙을 매입하라고 하자 했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고. 만약에 많은 비가 온다면 거기가 침수 안 되겠어요?
아니, 담당계장. 토목담당.
거기가 왜 없어요?
안에는 안 들어와요?
아니, 많은 비가 오면 우천 시에는 포두면 해창만 전체가 잠겨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안 잠길까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하천부지 아닙니까?
공원부지가 지금 현재. 그런데 거기가 침수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농경지 안에는 침수가 되는데 물이 안 넘어온다 그 말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안 되면 좋죠! 지금 그러면 완전히 싹 뒷정리가 되면 공사가 끝난단 그 말이죠?
그래요, 좋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장

송경석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거기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내가 팔영산을 자주 가잖아요.
잘됩디다. 팔영산 오토캠핑장이 잘 돼. 관리는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하지마는 상당히 잘 되더라고. 오토캠핑장이 내가 자주 가니까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음식 해먹는데 조리 대 같은 게 문제더구먼! 제일 문제점을 내가 봐보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또 문제가 되고, 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 저녁이면 사람은 많은데 춥고 그러니까 문제성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하는 데가 문제가 많아요. 오토캠핑장 오는 사람들 저녁이면 관리를 잘 해야겠더라고! 처음이니까 조례를 일단 하고 다음에 위탁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리 하는 곳 보완을 한번 해야 될 거예요.
단번에 안 될 거예요. 거기는 해봐서 문제점을 다 도출시켜서 조례를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거 단기에는 될 수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송인숙위원

여기 보니까 캠핑장 안에 전기설비를 안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그걸 왜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전기 없이 살아 보고 원시시설 체험하라고?
그게 뭐 이유가 있어야 맞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기가 없으면 물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기시설을 처음부터 해줘야 맞는 거 아닐까요? 다음에 또 하게?
세선

장세선위원장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라는 그 말이여.
인숙

송인숙위원

해봅시다. 저번에 감사 를 갔는데 그때는 바깥에 칸만 쳐 놨더구먼! 요즘 완공 98%라는데 그건 안 봐서 모르고 알았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해창만 수변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먹거리 음식과 숙박 관광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감에 따라 관광산업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도 시책사업인 음식문화개선사업 평 가결 과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년에 1500만 원씩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과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위생업소에 앞접시, 집게, 국자, 물컵, 앞치마 등의 위생용품과 개인 셋팅지, 리플릿 종이가방 등의 홍보물, 그리고 모범음식영업주와 미용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아직 뒷받침을 않고 있기 때문에 선거 법 등으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이고 타시·군도 이런 사례 때문에 한 6개의 시군은 이미 제정 되어 있고 앞으로 전 시군이 제정 해가고자 하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1조에 규정하고 있고 3, 4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5조와 6조에서는 지원 신청 과 현지조사 및 선정에 관한 규정, 7조에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조부터 15조에서는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 위원 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구성은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고 위원 님과 위생업 전문 지식을 가진 덕망 있는 분, 그리고 종합민원실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이 지원에 관한 심의 를 거쳐서 지원토록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관광기본법 등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 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등을 통한 관광과 지역경 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위생업소의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위원

우리 전문위원 께 물어볼게 많아요. 자! 조례안이 좋은데 우리가 도에서 1500만 원씩 뭐……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상사업비!
경석

송경석위원

상사업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고흥군이 잘하고 있다 그거 아니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보겠다 3000만 원씩 타겠다는 그 말이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런 뜻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잘하니까 받은 것 아니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쓰더라도 이런 위원 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조례로 제정 해서 심의 를 거쳐서 정당하게 말 하자 면 규정에 맞게 쓰자 그런 내용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에 반 영해 주잖아요? 주로 위생업소 앞치마가 됐든가, 깔판이 됐든가, 컵이 됐든가 한 5000만 원 이상 예산 을 쓰잖아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잖아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것까지 해주고 별도로 또 지원해주라 그거 아니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것을 지원……
세선

장세선위원장

지원 근거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놔두고! 요것을 또……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따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경석

송경석위원

아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광범위하더라 그 말이여! 포괄적이어야지 조례가 그렇잖아요? 보면 포괄적이여. 내가 찾아봤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도 찾아봤고 공중위생법 관리법도 이것을 다 찾아봤어요. 너무 포괄적이더구먼! 이것이 보니까 목욕장, 이발소 뭐, 다 들어가더구먼. 가공업, 도소매시설 안 들어가는 곳이 없더구먼. 다 들어가더구먼!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위생업소는 다 들어갑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엄청 광범위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원 못하는 데는 청소년들 유해업소 거기만 되던데 우리 고흥에는 총 몇 군데나 돼요? 위생업소 이것 지역 해당할 데가?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위생업소가 총 1800여 개 됩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렇죠?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컵이고 다 해줬는데 그것이 뭔 선거 법에 위반이 되고 그래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지금 조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우리는 관광·진흥 이런 차원에서 주는데, 댓가성이 없는 업소에다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해줬을 때에는 선거 법이나 이런 데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어서 주자해서 지금 예산 을 추가로 더 확보 하자 어쩌자 그런 뜻은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됐지만 나중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하면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 해서 주고 있다 그렇게 할……
경석

송경석위원

지금까지 계속 줬는데……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지금까지도 계속 맞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좀 뒷받침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자 보면 지금 대상이 아까 1800군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고흥군 내에.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경석

송경석위원

1800군데라고 했죠?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지원대상이 아니라 모든 위생업소가 1800……
경석

송경석위원

1800군데 모두가 다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자격 있지요.
경석

송경석위원

그렇죠.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포괄적이야! 우리는 얼른 말해서 앞치마나 컵 같은 것 해두는데 여기는 영업장, 주방, 저온저장고, 간판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놨어!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것도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곳에서는 도비를 세워가지고 지원을 간판 같은 건 해주고 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간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데 모범음식점에서도 또 하고……
경석

송경석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어 이것을. 너무 포괄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교육 갈 때도 다 지원해주고 그게 아니라고 지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밖에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군수 가 인정하면 다 해주는 거야 이거는.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앞전에 조례가 올라오면 내가 세부적으로 만들어요. 포괄적으로 해 놔버리면 전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가 되어 버리면!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대당 할 때는 개소당 1800으로 해서 50만 원 상당으로 한다고 하든가 3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줘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1년에 10만 원씩이나 가요? 컵이나 뭐나 하면? 예를 들어서 가면 20만 원 상당으로 해서 규모를 해준다든가 그걸 한도를 정해야지 안 하면 안 됩니다.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이게 이제 위원 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원 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해줄 때 철저한 심사 를 거쳐서 이것을 꼭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을 거기서……
경석

송경석위원

알았어, 알아! 위원 회요? 위원 회 내가 12년간 해봤어! 하나 필요 없어! 위원 회 내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 회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당 이나 7만 원 받아먹든지 그러지 할 거 하나도 없어, 다 집행부 다했지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까지. 위원 회 냅둬 버리고 그건 신경 안 쓰고 문제는 조례가 문제인데 안 그래요? 영세업 하는 사람들은 또 못 받아! 이걸 또 막걸리집이나 대폿집 하는 사람들은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먹는다고 이것도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앞치마하나라도 저기 시골 대폿집하는 데 다 줬어? 안 줬지? 컵 하나라도 면소재지 권에서 그래도 장사하는 사람들 받고 그랬지 만약 이거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봐봐. 감당 어떻게 할 거요? 전부다 이거 신청 서 받아가지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할 거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아니요. 그건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경석

송경석위원

예산 의 범위나 얼마나 그 한도를 정해야한다니까!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해가지고 지금 주로 이게 개인 앞으로 나가긴 나갑니다마는 요식업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에서 우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데를 돌아가면서 말 하자 면 컵 같은 것은 이번에 여기를 줬으면 다음엔 여기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짜 가지고 상설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우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지금 말이요, 지금 내가 앞에 감사 를 해보니까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랄지 아니 지원 보조사업 을 해서 자료를 다 봐보니까 받아먹는 사람만 계속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청 문턱 꽤나 다닌 사람들만 받아먹었단 말이야, 1년에 4번! 그래 가지고 평생 해가지고 6년 동안, 10년 동안 받아먹은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쌨어. 자주 입출입하는 사람이 보조를 많이 받아, 그건 데이터가 딱 나와 버렸어. 수산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여. 보조사업 내가 다 조사해봤어. 받아먹은 사람은 계속 받아먹었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돈 몇 푼 안 되지마는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든 간에 식품 접객업소 뭐 회장이든 임원이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정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관리감독 한대요? 감독 못해요. 그러니까 한도를 정하라니까요. 개소당 1∼2년에 한 번씩 해준다든가 3년에 한 번 해준다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해줄 순 없지요. 신청 한다고 매년 해줄 거요? 그 규칙 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어떻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되겠어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렇다면 이게……
경석

송경석위원

보완해야지 보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죠!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로 물자로 지원하는데 단체로 지원을 하고 물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만 원 어치라고 하면 물컵을 100만 원 어치를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어치를 만들어가지고 요식업소를 돌아가면서 쭉 그렇게 주어왔고 달력을 만들면 달력을 우리 요식업에서 몇 개 달라하면 전부 그렇게 주었지, 개인한테 준 것은 거의 미비하고 예산 으로 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많다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그 적정성을 봐가지고 올해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데 1인당 얼마를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것을 딱 정해놓고……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라 그거예요. 여기에다가 못을 박으란 그 말이요! 포괄적으로 해두니까 안 되겠다는 그 말이요, 내말은!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러면 시행규칙 을 별도로 만들어서……
경석

송경석위원

그렇지! 만들어서 붙이든지 해야지. 앞으로……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럼 조례를 위원 회에서 통과해주시면 시행규칙 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앞으로 다 마찬가지요, 수산과나 경제유통과나 그거 안 만들면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과도 그러니까 다 마음대로 해 버린 거야! 위원 회 필요가 없어요.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시행규칙 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만들어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받은 사람이 계속 받아! 1800개소가 전부 다 제대로 똑같이 받아야지.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걸 좀 만들어서 보완을 하라고.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렇게 하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시행규칙 을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위생업소 보니까 우리가 매년 위생업소에 주는 컵, 앞치마, 캘린더 이런 거 매년 한 5000만 원 계속 주더구먼.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게 상사업비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아니, 상사업비 말고 우리 예산 에서 매년 5000만 원 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앞치마랄지 컵 같은 거, 그런데 전체 우리가 식당은 전체 줄 필요는 없지 않소? 우리 위생업소에서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군에서 좀 규제를 해야겠더라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위생업소 단속을 할 때도 우리 지역이니까 정말로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도 우리가 경고 만주지 그냥 벌금을 문다거나 폐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 닫게 할 수는 없는데 보면 정말 우리가 가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식당도 우리 군의 컵이랄지 앞치마를 입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위생용품 주지 말고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송경석 위원 께서 말씀드린 것은 한 업소에 여기는 안 그렇지만 다른 과를 보면 보조 사업을 열 번도 더 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규제에다가 한 번 받으면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조금 명시했으면 좋겠다.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규칙 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금액 같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도에서 우리 숙박업 간판을 한다든가 그러면 500만 원 내려오고 군비 500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니까 금액보다는 아까같이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조금 하면 계속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위생업소에 우리가 똑같이 모든 것을 많이 하더라도 정말 이 업소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모범업소 아닌데도 주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군에서 단속도 못하는데 아주 위생적으로 나쁜데도 컵이 있더라고. 앞치마를 두르고.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런 것은 좀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단속과 함께 규칙 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분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칙 으로 그렇게 하시고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5.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13분

세선

장세선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흥지구 간척지 준공 인가에 따른 행정구역 을 설정하고 고흥만 간척지 준공 과정 중 반영되지 아니한 주민 합의 된 사항을 즉 경계 구역 조정을 조례를 통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3개 읍면 고흥, 풍양, 도덕 이렇게 3개 읍면이 합의 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흥만간척지 준공과정상 이미 확정된 읍면 간 경계 구역 을 주민 합의 를 통해서 조정된 경계로 조정하고, 기존 도덕면 가야리 일부를 고흥읍 고소 리로 편입, 또 기존 고흥읍 고소 리 일부를 풍양면 보천리로 편입하는 내용이고, 기존 풍양면 당두리 일부를 도덕면 신양리 및 가야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행정구역 리의 명칭은 저희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실무적인 세부사항 은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주항공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제안설명 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어떻습니까? 위원 님들 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을까요? 우주항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위원 님들께 미리 드린 표가 있습니다. 앞 표지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측량을 해가지고 행정행위로 이렇게 항공센터 때문에 항공센터를 고흥읍으로 하고 이미 2003년에 지번이 부여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덕면에 양측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도덕면과 고흥읍에서 서로 의견이 불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풍양면하고 도덕면하고 고흥읍하고 따로따로 3개 읍면에 가서 저희들이 공청회 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해서 이 비닐을 벗겨보면 현재 조례안이 서로 합의 된 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으로 지번을 부여했으면 하는데 그 전에 측량비가 다시 하려고 하면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가 들고 해서 기존 걸로 이렇게 하고 의회에 이렇게 상정 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이걸 하고 나서 설명회를 하고나서 민원이 도덕면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가야리 주민 들로 해서 감사 원 감사 도 청구 하고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도 청구 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부 주민 들이 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예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반 대사 항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고흥만 간척지 준공과정에서 그동안 임의 확정된 읍면경계 구역 에 대하여 행정구역 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007년 6월 측량성과에 의한 신규 등록 측량완료 후, 2012년 초 주민 설명회를 통한 주민 합의 를 거쳐 새롭게 읍면 간 구역 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이기는 하나 특정지역 주 민의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만큼 추가설득과정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과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여기 아까 설명을 보면 주민 합 의사 항에 의해서 합의 를 해서 경계 구역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합 의사 항이 안 되었으니까 최근에까지 여기 일부지역에서 민원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죠. 여기 계획 세울 때까지는 합의 가 다 됐는데, 그 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들이 설명회를 다 마치고, 한 5개월∼6개월 이후에 이렇게 주 민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간척지 준공되기 전에 쉽게 말해서 간척지 막기 전에는 지역적 경 계선 이 다 해안이라고 해서 경 계선 이 없었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우리가 행정상은 경 계선 이 없습니다. 해양경 계선 은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하! 리 단위 경 계선 은 없었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리 단위 경 계선 이 해양경 계선 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 시군경계를 할 때는 많은 다툼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에서 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먼저는 주 민의 합의 이고 두 번째는 해양경 계선 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지금 3개 읍면 어쨌거나 주민 들끼리 모여서 합의 를 했었는데 합의 끝난 후에 나중에 다시 민원이 제기가 되었는데 민원이 제기가 된 주요인이 뭐예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주요인이 해양경 계선 으로 해주란 겁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해양경 계선 으로? 지금 각 리에 무슨 이해득실 관계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이 사항은 우리가 세금도 아니고 이해득실 관계는 사실 없습니다. 읍면에 이해득실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읍면에 전혀 이해득실 관계가 없는데 왜 어떻게 합의 가 된…… 주민 합의 를 우리 대표자님들 뭐, 이장단이랄지 부녀회장 그런 사람들끼리 해서 서로 3개 읍면 모여서 합의 했던 거예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읍면별로 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읍면별로 이렇게 하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도덕면에서 이 의제 기가 제일 많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도덕면만 있습니다. 도덕면 일부……
우섭

송우섭위원

풍양이나 고흥읍은 그런……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께서 이 경계 구역 으로 하자 고 하면 좀 어디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이상 민원이 있었으면 같이 또 공청회 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한 개 읍면이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며 사업소장님이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여기만 보면 주민 합 의사 항 경계 구역 조정을 했는데, 이게 또 지금까지 민원제기가 있고 하는 걸 보면 이게 합 의사 항이 안 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이 간선제 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이거 한 번 조정되면 영원히 조정된 거잖아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하면 또 변경이 됩니다마는……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계 구역 조정이 돼서 지정이 되어버리면 영구히 할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다시 한 번 힘들더라도 일전에 합의 했던 분들을 다시 모시고 충분한 또 소명 의 기회를 듣고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앞에 비닐은 2007년도 것이고요, 그때 당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고흥에서나 풍양에서 민원이 들어왔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2012년도에 하니까 지금 고흥읍 쪽에서는 많이 찾고 감소는 도덕 쪽에서 되어 있구먼! 그러니까 도덕에서는 땅까지 좀 더 주라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어쩐 겁니까? 농지까지 도덕 경계로 주라는 거예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지금 도덕면에서 우리가 시군 저희들이 서로 마찰이 있을 때는 해양경 계선 으로 시군 간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좋습니다. 알았는데……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도덕면에서 이런 경 계선 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3개 읍면을 다니면서 공청해가지고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도덕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이런 확실히 해결도 안 된 사항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의회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확실해야 올리는 게 맞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어느 정도 위원 님께 보고 를 드리지마는 3개 읍면에 협의를 했는데 1개의 면에서 좀 해서 저희들이 이걸 3개 읍면 하다보면 고흥만 준공도 안 되고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번을 부여하고……
의규

김의규위원

3개 읍면 다니면서 공청회 하고 회의를 할 때 그 주민 들한테 다 서명 받아놨어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서명 다 받았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이 없다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다 올라와? 민원이 생긴 거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참석자들한테 서명 을 받았습니다. (청취 불능)
기홍

배기홍위원

원래 이 바다 경계는 이 경계가 바다는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객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경계는 산과 산, 도로, 강, 가옥들을 경계로 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내가 국토지리원까지 가서 알아왔는데 지금 처음에 이게 완공될 만하니까 옛날 모 면장께서 이의 를 제기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는 도덕이다, 왜 이것이 고흥이냐, 우리는 여기 고흥에서는 옛날에 여기가 전부다 뻘입니다. 뻘! 바다 나가면 여기서 바지락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서 잡았어요. 그러나 도덕은 배를 타고 와! 옛날에 관습법에 전부 다 고흥사람들 비아어촌계, 고소 어촌계 그 사람들 땅이여,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흥 도덕을 떠나서 비행장을 고흥읍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똑똑한 면장께서 아니다 점선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풍양은 없어요. 그리고 고흥도 비행장도 전부다 도덕이고, 그래서 고흥에서도 이것은 앞에까지 전체가 도덕이라 하지 않고 이것이 고흥군 땅입니다. 그러나 원래 관습법에 따라서 고흥 땅이 있는 것이고 도덕 땅이 있는 것이지 이 점선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이 별개라고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여! 국토지리원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고흥도 보다시피 이쪽 풍양 쪽으로 풍양에는 군 위원 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변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흥 것은 고흥 것도 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고 지금 현재 문관 앞에까지 전부다 방사 앞까지도 지금 도덕이에요. 나 진짜 말하려면 방사 앞에는 풍양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불편해요. 불만이에요. 우리 위원 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이것이 이러냐 저러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투쟁하고 싸움하고 다행히 이것이 국토지리원이고 어디고 정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가지고 고흥에서도 풍양으로 양보를 하고 이것이 순 자존심 싸움이지 아무런 이익 그런 건 없어요!
의규

김의규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거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야 되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번지수가 나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번지수가 나옵니까? 그냥 번지수가 고흥군 이러면 되지 꼭 이것을……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현재는 구 번지수는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공청회 때 3개 읍면이 협의된 사항에서 주로 이제 읍면 경계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경계 아니면 좀 분쟁이 있으면 주민 합의 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 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주민 합의 가 안된 사항에서 올리면 위원 들한테 총대 맞으란 소리여, 뭐여. 합의 해서 올려야 맞지! 좀 더 놔두던가.
기홍

배기홍위원

그러니까 합의 를 어떻게 해달란 거야?
의규

김의규위원

3개 읍면을 차라리 주민 들이 해야지 맞지. (청취 불능)
우섭

송우섭위원

도덕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옛날에 우리 해양경 계선 대로……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해양경 계선 으로.
우섭

송우섭위원

해양경 계선 대로 측정을 하자 , 고흥 쪽에서는 해양경 계선 그거 무시하고 관습법에 따라서 옛날 우리가 어디 바다 나가듯이 하는 식으로 경 계선 을 하자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럼 도덕하고 고흥읍하고 상충되어 있네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고흥읍 군 의원 배기홍 위원 님 계십니다마는 다시 한 번 도덕하고 서로 실질적으로 제가 생 각하 기엔 이건 뭐 이해득실이 없는데 이거 뭐 꼭 따진다면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우리 고흥읍하고 도덕면하고 서로 이 의제 기하신 분들 같이 자리 한 번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장내 소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의원 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한번 더 만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의원 님들이 현지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반대한 주민 들 의견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 보고 일단 이번 총무 위원 회에서는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에 재 심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그분들을 한번 만나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반대한 사람들. (청취 불능)
의규

김의규위원

아까 답변서 같은 거 있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국토지리원에서 다 답변 받고 감사 원 감사 도 다 받았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장내 소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의원 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서류도 한번 보고 우리가 좀 연말에 안 하면 이 사항이 꼭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2007년 지번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배를 하는데 이 부지대로는 하지 않습니다. 읍면대로……
세선

장세선위원장

부의장 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취 불능) 우리는 처음 듣지 않았습니까!
기홍

배기홍위원

도덕에서 누가 이의 를 제기했습니까? 말을 해요. 도덕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이의 를 제기했냐고!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가야리에 김종우씨께 서명 을 받았고요, 김범태 선배라고 그쪽에서 감사 원까지 감사 를 청구 하고 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해양경계라는 것은 해안경계가 아니고 해양경계는 점선으로만 점선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측량을 못한 것이에요. 그걸 알고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이 어디든지 섬과 섬 사이는 가운데 점점점이고, 바다는 전부다 점점점이야! 육지에선 쭉 들어왔다가도 바다는 전부 점점점이야. 여기가 지금 바다이기 때문에……
우섭

송우섭위원

옛날에 바다?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예, 바다로.
우섭

송우섭위원

그럼 배기홍 위원 님 말을 들으면 여기가 가운데쯤 되는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것이 해양경 계선 입니다. (청취 불능)
기홍

배기홍위원

지금 여기가 항공센터예요. 여기가!
세선

장세선위원장

파란 데하고 빨간 점선하고 그 차이야!
기홍

배기홍위원

항공센터를 고흥읍으로 해놨는데 거기가 도덕 땅이란 그 말이야 가운데로 해서! 그래서 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항공소 땅은 고흥으로 하고 양쪽은 도덕으로 주자 이거야 그거 왜 안 맞는 말을 하냐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국토지리원까지 와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내가 다 해서 서류 만들어서 나름대로 관습법에 의해서 고흥 것이다 이것은 고흥읍이 되어야 맞다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각 읍면에 싹 풍양도 마찬가지고 좋다 이쪽은 원포 밑에 길이니까 그쪽으로 포장을 주자 당연히 풍양 쪽으로는 풍양주자 그래서 고흥 것만 가지고 나는 이것을 고흥 것이라 주장을 하고 고흥 걸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의규

김의규위원

행정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맞단 그 말이에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3개 읍면 주민 들 공청회 를 통해서 협의한 사항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올린 거고 그동안 보고 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도 받고 또 이것을 갖다가 또 다시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렸고 또 의원 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 또 그런 청문 을 걸친다면 저희들이 또 같이 만나서 한 번 더 반대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해서 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렇게 하죠! 저희들도 내용을 전혀 몰라버리니까 지금 깊은 내용을 현지 확인으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반대 측들도 우리가 이해를 시키는 측면에서 한번 약간 기간 을 가지고 좀 더……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풍양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막 줄이다보니까.
경석

송경석의원

내가 봐도 풍양이 피해가 많겠구먼! (장내 소란)
준희

박준희우주항공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도덕면 반대하시는 분들 거기를 먼저 만나고 여러 읍면을 하다보면……
세선

장세선위원장

더 복잡해지니까!
경석

송경석의원

도덕 사람들 안 그러려고 하면 풍양 쪽으로 떼어버린다고 그래!
기홍

배기홍위원

고흥에서도 충분히 양보를 다 하고 풍양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규

김의규위원

도덕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여.
기홍

배기홍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이의 를 크게 제기할 거여.
세선

장세선위원장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지 확인 및 반대 주민 들의 면담과 보다 성숙한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번 총무 위원 회에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고흥군 리의 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은 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