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상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어 다선 의원이시면서 연장 의원이신 이기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2013년 12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심우성 위원 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부 위원 장은 임동금 위원 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추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영호 위원으로부터 임동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동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금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4년도예산안 6.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회운영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건 210만원은 예산과잉 투자를 이유로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15건에 대하여 6억 9571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2억 700만원, 민원봉사실 소관 1건에 3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건에 3500만원, 재무과 소관 2건에 1500만원, 보건의료원 소관 1건에 296만 1천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4건에 4억 315만원, 청양읍 소관 1건에 60만 4천원, 대치면 소관 1건에 120만원, 목면 소관 1건에 8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 새 창조사업 2억원은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감액하였으며 정책홍보담당 운영 수용비 및 정책홍보업무추진 관외 여비는 예산과다 계상을 이유로 감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행정 서비스 IOC인증용역비 3000만원은 사업효과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복싱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비 7000만원 중 3500만원은 사업효과 미흡 및 사업경제성 미흡 이유로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청사조경수 이전보식 등 정원관리 및 청사화단 등 시설보수공사는 예산 과다 편성을 이유로 2건에 대하여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의료원 소관 자녀학비보조수당 296만 1천원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인해 예산편성이 부적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한옥체험관 2억 5000만원, 한옥체험관 시설부대비 180만원, 물놀이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물놀이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35만원 등 총 4억 315만원은 예산 과잉투자와 사업의 실효성이 부적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읍 자녀학비보조수당 60만 4천원은 역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편성 부적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고, 대치면의 직거래 수송용 차량 120만원과 목면 직거래장터 농수산물 수송차량 임차료 80만원은 사업성 재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복싱국가대표 전지훈련비 1건에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에 2014년 본예산 관련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최종시기이며 청양군의 지난 3년간의 생활, 농업, 경제, 복지, 문화, 환경 등의 다각적인 분야의 지표분석을 통해서 기존 사업의 성과를 따져 일몰한 부분은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된 분야에 신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그렇지 못했습니다. 군민과 밀접한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새로운 사업들이 구성된 것들이 거의 없었으며 경영수지분석을 따지지 않고 관광사업과 체육경기대회 유치 등에 묻지마 식으로 투자하는 등 부서별 균형편성이 없었습니다. 즉 민선5기를 마무리하면서 공약사항에 대한 완료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예산투자는 기본적으로 주민을 위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대한 증가는 적은반면 관광사업 등에 경영실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싱국가대표 전지훈련비에 7000만원 등 전지훈련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부분 세부내용을 보면 모든 비용을 거의 지불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외국체험 관광마을의 2013년 3회 추경에 2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전기시설 사업비인데 이는 청양군의 균형 있는 사업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게 136억원이 들어간 외국체험관광마을 사업입니다. 2회 추경까지 합치면 140억원이 들어갔는데 원래 사업계획 속에 보면 전기공사비가 6억 640만 9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5차례 이상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92.5%의 전기공사비가 감액됩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로인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공식한지 6개월 만에 다시 2000만원의 전기 공사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재정운영과 사업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주민복지실에 경로당 연료비 사업비가 아직 국비가 확보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그다음에 의료원에 보면 65세 2014년도에 보면 독감 무료예방 접종 지원비가 2013년도에는 6300만원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70만원만 지원 지원이 오게 됩니다. 6300만원 정도 되는 지원이 오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8500명 정도의 어르신들한테 무료독감예방 접종을 놔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비가 직접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줄어들어서 군비가 더 들어 가야하는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낭비되는 사례에 사업비를 줄이고 다시 신규 사업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에 채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 편성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의 증액 내지는 그대로 해오는 상태였고 줄어든 국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없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했으니까 다시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외국체험관광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청양군에서 늘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행안부에서 예산운영편성 지침을 매년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기본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행대로 해오고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을 세워서 깎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청양군이 앞으로 올 연말 안에 반드시 이 부분은 고쳐서 201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재원을 아끼고 부족한 재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주민 삶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임영환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5건에 대하여 2억 3585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안전재난과 소관 1건에 300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1건에 9785만 8천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에 8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재난과 소관 운곡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철거비 300만원은 용도폐지 등 선행조건을 미 이행하여 삭감하였으며, 농업지원과 소관 구기자 전원마을 사업비 5억원 중 9785만 8천원은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재검토하고자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개별입지 SOC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 장비 1500만원은 차량정수결정 등 선행조건 미 이행으로 삭감하였고, 3중 재배형식 표준하우스 개발비 7000만원은 농업지원과에 일부 계상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가 최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정상적인 업무추진도 일부 주민들은 사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해서 주민신뢰를 받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민의 신뢰를 얻도록 각종 예산집행 시에 업체나 장비나 인력이나 자재 등은 지역에서 조달하도록 노력하여 공직사회가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6대를 걸쳐서 매년 심사를 해 봤지만 올해만큼 집행부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성의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올해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지금 군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헤이 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안 계실 때 일수록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군수님께서 언제 다시 사무실에 출근할지 모르겠지만 각자 맡은 역할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부 위원 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1건 210만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19건에 8억 615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15건에 대하여는 6억 9571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4건에 대하여는 1억 6585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3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서 복싱국가대표 전지훈련 1건에 3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