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2.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심의 의뢰한 안건 은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 등 3건입니다. 이 3건은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 할 조례입니다. 그러면 의안 번호 250호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해당연도 공공시설 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이거나 1000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 소방방 재청 장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정 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고 회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각급 대학, 연구기관의 등록 회원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협의회 기능은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와 결과물의 활용방안, 재해경감 대책수립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태풍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발생지역에서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안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51호입니다. 고흥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개정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에 위원 을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 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 4항 ‘ 위원 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 임명 한다’라는 조항 을 ‘ 위원 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 가 중에서 군수 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 위원 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위원 에 민간 전문 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9명으로 전부다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3분의 1이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군의 실과소장으로 위원 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 위원 전체 위원 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 번호 252호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근혜 정부 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재난지휘를 해서 최소한대로 피해를 줄이고 인명을 사전에 예방 하자 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효율적인 재난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및 조정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발생 시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책 임기 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요건을 명확화하고 통합지휘소의 구성으로는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 가 되며, 현장지휘관은 자연재난은 재난 관련 부서 장이, 사회 적 재난은 해당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 의 장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내용은 별첨 조례 시군 표준 제정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재해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지위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수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재난안전대책본 부의 장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안 수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주요 업무 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나로우주센터, 체험센터가 있고 곧 한국형발사체도 발사하고 그래서 관광숙박시설을 겸비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 구역 개요는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5만 9612㎡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은 2016년까지입니다. 관련 법률 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우주센터하고 창포, 비치마을 근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 구역 지정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 세목 조서 총괄입니다. 총필지 수는 53필지가 되겠습니다. 3번,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익시설,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우주인호텔은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주빌리지에서 약 110실 정도 한 400여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터미널은 방문자센터하고 푸드코드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맨 밑에 휴양문화시설 휴양림 이쪽은 실은 숙박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완강히 해서 한 2～3개월 협의한 끝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4번, 시설배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완료되면 2월이나 3월에 실시계획하고 하면서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5번,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구 결정 조서로써 방금 말씀드린 부지에 용도지구 결정 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구를 세분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분을 지구지정 하면서 정확한 계획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주랜드가 국정과제 대통령께도 보고 가 됐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공공부분을 더 정밀하게 해서 예산 확보를 정부 에서도 더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이렇게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에 의해서 위원 님들께 의견 자문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2010년부터 추진해서 지난 12월 9일에 실과장 보고 를 했고 또 봉래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관련 실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입안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입안 하면 국토부에서 승인 신청 을 절차에 의해서 중토위에서 마무리를 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 을 하고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아니면 후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안 수립은 국가 우수산업 핵심인 나로우주센터 주변에 우주ㆍ항공을 테마로 한 관람ㆍ체험ㆍ교육ㆍ숙박이 어우러진 복합ㆍ문화ㆍ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 공청회 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교동초등학교 폐교 돼 있죠?

예.

거기까지 부지를 포함해서 예내리 일원 대상지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상지 선정은 사업성과 개발여건 등을 감안한 입지선정을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봉래 주민 들은 교동초등학교로 해서 대규모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을 한국형발사체 때문에 하고, 관광객 수요를 하고 실은 대규모 할 때는 나로도가 개발계획 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주테마파크가 정부 예산 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입지를 다시 그쪽으로 확대할 수 있겠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거기 예상 지역하고 교동초등학교는 상당한 거리인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아까 말한 국립공원을 개발지로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랜드 이 사업자체는 이 부지로 하고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우주테마파크가 대선공약에서 항공우주원 연구 예산 으로 현재 예 결위 1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줄어들어 기획 보고 하면서 우주랜드는 상황을 봐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랜드 여기에서 이런 의중이 들어왔어도 거기는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예, 신태균 위원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