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43페이지부터 35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4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19만 1,000원, 도시환경정비 3차사업 1,000만원, 세계도시부산만들기 우수기관 상사업비 1,500만원, 69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59만 5,000원, 본예산 54페이지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자납분 264만원,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고지분 50만원, 57페이지 쓰레기수거용봉투 판매대금 5,400만원, 본예산 5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270만원, 본예산 53페이지 현년도 공유재산사용 변상금 1,132만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560만원, 본예산 55페이지 이행강제금 1,137만 8,000원, 63페이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10억 6,280만 3,000원, 1회 추경 53페이지 3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보육료 5,182만 7,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7,905만 7,000원, 63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38만 5,000원 1회 추경 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운영비 3만 4,000원, 67페이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4억 9,597만 5,000원, 1회 추경 57페이지 3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보육료 2,418만 6,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356만원, 67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508만4,000원, 68페이지 지역일자리창출사업 3,000만원, 1회 추경 59페이지 산복도로 이미지 구축사업 6,360만원, 69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4억 4,400만원,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실적 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26억 6,7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3페이지 장애수당 70만원, 1회 추경 51페이지 장애인의료비 4,241만 6,000원, 6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비 6,300만원, 66페이지 장애수당 30만원, 1회 추경 56페이지 장애인의료비 1,060만 4,000원, 6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비 2,700만원, 67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2,000만원 등 1억 6,4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79페이지 의원해외연수 180만원, 본예산 7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만원, 본예산 78페이지 국외여행심사 위원회 수당 35만원, 99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확보 562만1,000원, 본예산 102페이지 맞춤형 복지비용 단체보험료 1,048만 8,000원, 100페이지 선진행정 비교견학 360만원, 107페이지 연가보상비 2,113만 1,000원, 시간외근무수당 7급 5,120만원, 1회 추경 90페이지 직급보조비 3,990만원, 본예산 325페이지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퇴직금 포함하여 70만원, 1회 추경 243페이지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인건비 160만원, 본예산 325페이지 치과위생사 인건비 30만원, 180페이지 방문간호사 23명 인건비 퇴직금 포함하여 1,880만원, 본예산 327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 참석자 보상 100만원, 본예산 327페이지 통합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 본예산 327페이지 영양보충식품비 310만원, 본예산 344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300만원, 본예산 344페이지 독감예방접종 전산요원 인건비 250만원, 본예산 344페이지 독감예진의사 인건비 180만원, 1회 추경 252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 60만원, 1회 추경 252페이지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요원 인건비 76만 4,000원, 1회 추경 252페이지 4대보험 4대보험 기관부담듬 등 177만 1,000원, 본예산 346페이지 검사실 장비 및 시설유지비 178만원, 본예산 349페이지 DMAT 위탁교육비 50만원, 213페이지 장애수당 100만원, 1회 추경 144페이지 장애인의료비 5,302만원, 21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9,000만원, 239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2,000만원, 357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475만 2,000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3억 5,20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의원실 자동 유리출입문 교체 300만원, 사무국 냉장고 구입 90만원, 91페이지 기획조정실 기본업무추진여비 4만원, 99페이지 인사위원 수당 31만원, 102페이지 문화로,우리동 자랑길 사업 1,500만원, 102페이지 도시환경정비 3차사업 1,000만원, 115페이지 범전동 기본업무추진비 22만원, 117페이지 초읍동 기본업무추진비 22만원, 124페이지 부암3동 기본업무추진비 22만원, 133페이지 개금2동 냉장고 구입 90만원, 134페이지 개금3동 예비군동대 게시판 설치 162만원, 134페이지 개금3동 기본업무추진비 22만원, 135페이지 범천1동 기본업무추진비 10만원, 137페이지 범천4동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 585만원, 148페이지 재무과 기본업무추진여비 16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소금줄이기 건강음식점 홍보물제작 6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3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교육자료 제작 3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 교육매체 제작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방문 영양제 및 파스구입 74만원, 의료 및 구료비 구강보건센터 의료용 소모품 구입 200만원, 183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64만원, 183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48만4,000원, 183페이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 125만 8,000원, 186페이지 청사관리 보건소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140만원, 본예산 349페이지 응급의료 홍보비 50만원, 1회 추경 14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만 4,000원, 234페이지 가야동일경로당 집기 구입 90만원, 238페이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17억 7,133만 8,000원, 1회 추경 166페이지 3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보육료 8,637만 8,000원, 1회 추경 16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9,449만 4,000원, 23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754만 5,000원, 285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500만원, 본예산 277페이지 일자리창출관련 시책 추진 100만원, 28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00만원, 287페이지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287페이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200만원, 1회 추경 2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300만원 1회 추경 210페이지 산복도로 이미지 구축사업 6,360만원, 302페이지 범천2동 호계천 상류 침수예방 4억4,400만원, 건축과 선진지 견학 1,2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27억 8,67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순 증액 6,876만 1,000원은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도시환경정비3차사업 외 16건 및 부기명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일부 과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지원실적 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원을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한 바 상사업비라 할지라도 예산 전액을 국제화 여비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