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제21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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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한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 만큼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예산안과 관련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61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노인요양원 부지매각 93억 8,400만원 이 예산은 2단지 재건축이 도래됐고 치매요양병원이 강동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대때 본위원이 독일연수 갔다 오면서 독일에 가장 중심부에 어르신치매병원이 있는 것을 보고 5분발언, 구정질문도 하고 그 당시 2007년도에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가장 중심부에 치매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족들이 출퇴근할 때 볼 수 있고 먼데 모셨을 경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데 치매요양병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동우 구청장님 시절에 이 땅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계속 공사를 지연해 온 것은 진입도로가 부족해서 2단지 재건축이 도래되면 진입도로를 확보해서 짓겠노라 구청에서 매년 예산심의, 행정감사때 답변을 해오고 2단지 재건축이 도래된 이 마당에 노인요양원 부지매각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입예산 부분 93억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잘알고 계십니다만 노인요양법이 그 당시 만들어졌을 때 사실은 저희구에도 노인요양원을 건립하려고 추진했던 겁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후에 노인요양법이 만들어져서 가끔 민간단체에서 요즘 노인요양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곳에 크고 작은 요양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는 요양원을 건립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내부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2011년에 매각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 등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에 구비부담에 대한 복지비 지출이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 매각을 계획하고 4차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은 민간어린이집은 개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구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동에서 구립 9개를 내년에 확충한다고 해요. 구청이라는 것은 민간이 안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안하는 것을 구청에서 해야지 잘하고 있는 것을 뺏어다 구청에서 하고 치매요양원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생기기는 생겼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관에서 하나 정도 보건소 뒤에 치매센터를 작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가지고는 거기서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노인요양원 하나 정도는 구에서 운영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세입부분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또하나 질문드리겠어요. 460쪽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 50억 이것도 세입부분에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천호동에도 문구거리에 주차장 계획이 올라왔고 암사재래시장, 길동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사시장을 하기 위해서 카페테리아를 만든다, 우마차를 한다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예요. 거기에 왜 주민이 시장을 못오냐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데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예산이 없잖아요. 이 주차장특별회계 이거만큼이라도 저는 지키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암사주차장 내후년에 길동주차장 매년 건설하고 싶다 그 요망에서 이 50억을 세입부분에 삭감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5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했다가 우리가 사전절차를 결여해서 일단 용역비만 반영하고 내년도에 추경해서라도 일단 천호2동 공구거리에 주차문제 특화거리 주차문제는 해결하는 걸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암사시장이나 일반 성내지역에 주차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소규모 주차장은 건립이 하나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주차장 건립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매년하려고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있었을 때도 못한 것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이 내년에 돈을 많이 벌어올 계획이 있으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충분히 1년에 특별회계에서는 계속 세입되니까.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또하나 질문드릴게요. 행정차량 효율성 관리에 본위원이 구청장님 소형승용차를 삭감했는데 본위원이 독일에 갔을 때는 시장이나 또 거기에 장관이나 다 소형차를 기사도 없이, 비서도 없이 본인이 몰고다녀요. 외국은 기사, 비사 이렇게 대동해 가지고 새벽 5시반부터 밤 11시반까지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5시반에 다니는 것은 선거운동이지 공적업무가 아니예요. 공적업무는 8시면 8시, 9시부터 시작해서 6시면 끝나요. 이해식 청장님은 2012년 1년 거만 차량운행일지를 봤더니 새벽 5시반부터 밤 11시반 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 새벽에 운행되는 것은 자기 선거운동이예요. 그것은 개인차로 기사없이 본인이 끌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밤늦게 구청장이 밤 11시반에 어디가서 있겠어요. 음식먹고 술먹고 하는 다 우리 세금이예요. 그런 차를 2대를 운행하는 게 문제가 있다 대형차를 팔고 소형차를 하든 소형차를 팔고 대형차를 하든 리스를 왜냐 차량요일제에 걸려서 2대를 운영한다 이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해요. 각 부서는 복사용지 하나까지 삭감하기 위해서 작은 것 까지 삭감하는데 구청장 자기자신에 대한 것은 하나도 삭감 안하고 더 늘렸다!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소형차량을 삭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외국의 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는 틀리다고 보고 그리고 타자치단체에서 안하는데 우리구만 유독 하는 게 아니라고 보구요.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자치단체도 새벽 5시부터 돌아다녀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타 자치단체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김종희위원

5시반부터 9시까지 움직이는 기름값은 저희가 구청장 월급에서 까야 되겠어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새벽에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일을

일을김종희위원

열심히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구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답변해 보세요. 삭감했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의전용 차량이고 그리고 정수에 책정이 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가 중형차량을 운행하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소형차량을 바꿨고 또 청장님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의전용 차량을 쓰고 있고 타자치단체도 다 쓰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다른 분이 타고 다녔던 일지를 가져와라 했더니 안가져 오셨잖아요. 청장님이 이틀 타고 다닌 일지외에는 누가타고 다녔는지 가져오지를 않았잖아요. 꼭 국장님은 그 차가 필요하다 요일제가 있어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것은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어제 시간이 없어서 질의못한 부분인데 고덕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고덕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휴게광장 저수로준설 하천로 주변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3억 3,361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3억 3,000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하고 전문업체에다 위탁업무를 할 건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사회적기업은 어디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 선정되는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아직 선정한 바는 없고 내년도에 3억을 가지고 2억은 건설업체에 용역을 맡길 거고 1억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청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 50개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전문 건설업체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 SH공사에서 그것을 다해야 될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고덕천이 2011년 12월에 준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시켜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사오천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하자기간이 금년 1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시설을 시공한 회사가 시설물 망실이 되면 보수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저희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춘희위원

2011년도에 준공되어 있는데 하자 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전문업체 2억 정도 해야 될 정도로 하자 건이 많은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관리할 물량을 보면 산책로가 4㎞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약 3㎞ 그 다음에 7, 8, 9월에 몰놀이장을 운영하는데 고덕천 거기에 한 달 동안 평균인력을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한 8,000명 정도가 이용해요. 그 관리 그 다음에 저희가 15에서 20mm 비가와도 거기가 수로가 침수가 되면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침수됩니다. 그러면 뻘이 쌓이고 하는데 그런 청소 그런 청소비용이 소요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용역기간을 정해놓고 우리 구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건설이라기보다 그 시설에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업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이니까 교육지원과의 과장님이 꼭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필요한 문제점.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은 편성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유치원이 2억 500만원 잡혀있는게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유치원은 관내 내년도에 2개교가 더 생겨서 41개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교재교구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 교재교구가 한 40%정도 되고 시설보수가 한 60% 됩니다. 실질적으로 2억 가지고 사실은 부족한데 금년에도 지원을 해서 2만 5,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회를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한 건데 이게 초등학교가 26개교가 있는데 26개 초등학교에서 전체가 다 참가를 합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초등학교영어발표대회 그것도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스포츠리그전을 처음 신규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금년도부터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고 해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신체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교별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학교간에 경쟁을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해 봤더니 남자 학생들은 축구를 했으면 좋겠고 여자학생들은 발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생 스포츠리그전을 처음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중학생 아이들의 건강과 신체발달을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교육청에다 문의를 해 봤어요. 2016년부터 시행이 되고 각 학교마다 2016년 교육개편안에 대해서 다 비상이 걸리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진행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선생님들도 시범 학교로 지정되기 이전에 교육 계획안 때문에 세미나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각 학교별로 대항을 시킨다는 거죠? 동아리활동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모여서 서로간에 어느 학교가 잘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아이들의 체력 향상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단련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이 타 국에 비해서 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쭉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향이,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입니까? 제가 세입세출안 다 봤는데 우리가 계획보고서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비예산으로 계획보고가 되고 세입세출안에는 예산이 잡혀 있고 우리가 사무비라든지 어떤 시책업무비라든지 모든게 다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서 자체를 작성을 할 때는 어떤 중요사업에 한정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비, 그러니까 용역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비 위주로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보조로 들어가는 일종의 시설부대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서에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계획서 자체에는 어떤 세세한 예산을 표현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내용과 사업 중에서도 전 사업을 다 넣은 게 아니고 주요 역점 사업 그 다음에 예산도 용역비라든가 이런 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각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중요한 중점 용역을 주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업무계획서에 표현 안 한 거지,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계획보고서를 쓸 때 정말 내년에도 철저히 다 검사를 해야 될 것인데요. 그 비예산이라는 것은 전혀 예산이 없을 때 얘기를 비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예산이 단 1원이 들어가도 그 비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표현방법을 달리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소 업무비는 발생한다는 것을 밑에다 표시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비예산, 비예산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관리국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국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업비 하면 업무계획서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왔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주요업무계획에 예산 부분을 시설부대비까지 표현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계획서 만들 때 일부러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통념상으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작성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추가 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죠? 이 지원 사업이 무엇인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123개 어르신사랑방이 있고 그 사랑방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나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어르신들이 풍성한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실버푸르미 여가문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건강체조라든가 놀이교실,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하고 현재 123개 어르신사랑방 중에서 95개 사랑방이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문영주위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관리 인건비는 현재 실버푸르미문화센터 현재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95개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지휘하는 그런 인력이 현재 강동어르신지회에 근무를 하면서 이걸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강사 섭외하고 그런 역할을 직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봉사

자원봉사문영주위원

운영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예산에는 1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389쪽 맨 하단에 보면 1만 8,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아마 금년도에도 1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금년도에는 제가 여기 보니까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1만 8,000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0%가 올라 왔는데 이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5개 어르신사랑방을 운영하려면 그걸 운영하는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사람의 강사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 강사들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보수를 한 푼도 주지 못하고 다만 그 강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비조로 해 가지고 1만 8,000원 교통비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그러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가불

불가불문영주위원

80%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이 사업비가 지난 7월에 2012년 예산결산 때 약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2012년도에 다시 말해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왜 남았다고 보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도 예산은 좀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는 1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3,000원 오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고요, 작년에 좀 전에 말씀하신 3,000만원에 대한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주위원

2013년도 예산이 1억 1,271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잔액이 남을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도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거의 아마 남는 금액이 없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도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이 그렇게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다 쓸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3,000만원 그 부분하고 금년도 지출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영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번 구정질문에도 발언한 바 있는데 천호2동 13,14,15,16,17통에 그 지역의 어르신사랑방 개설 관련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현재 과장님 5개통 주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5개통에 3,600여명의 주민이 살고 계시고요, 65세이상되는 어르신 약 480명 정도가 거거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보기는 한 700여명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어르신사랑방이 없어요. 아시죠? 지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은 개발구역이라서 신축이 어렵고 임대 등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본위원한테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결과와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주무과장님이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2009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현재 건축행위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마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내년 6월, 2014년 6월이면 천호지구단위 재정비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 계획이 결정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어르신사랑방을 신설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나 리모렐딩하여 사랑방 개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영주위원

세라도 얻어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선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사방이 큰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다니면서 다른 노인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총 집행잔액이 24억이 넘습니다. 사소한 거 하면 26억이 되고 특별히 전년도에도 한 15억이 집행잔액이 된 중에서도 가정복지과가 사실 최고 많았습니다만 금년도는 무려 10억이 넘는 한 과에서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 14억이 집행잔액이예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규모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사업이 갯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주민생활김용철위원

중에 몇 과입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6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6과인데 집행잔액이 억대로 나온 게 3개과예요. 한 과만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총 금년도 예산이 855억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죠. 답변 그렇게 하시면, 한 국에서 1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나오면 뭔가가 잘못, 예산을 잘못했다든가 집행을 잘못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오류가 있다든가 이런 반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800 몇 억에서 그 정도 했다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면 말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이 참! 생각을 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지금 여기 보면 보건의료과가 지금 2억 8,970 얼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천 얼마 집행잔액이었어요. 주로 보건의료과면 뭡니까? 암, 대사증후군, 정신보건, 치과, 치매 이쪽 아닙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쪽수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오셨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치과주치의 사업이 아마 작년도에 늦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전체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그 예산들이.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상임위에서 이거 질타 없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특별히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건강검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동주민센터에 각 동에 지금 건강100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최초에김용철위원

상담이고 그 다음 단계로 오는데 이게 전부 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암, 정신건강, 치과, 치매 이런 게 무수하게 지금 소위 말하면 성심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에 지금 용역 준 거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국립의료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보건의료과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은 아마 치과주치의 사업이 첫 해라 그래가지고 정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지역보건과는 전년도에도 3억 정도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또 역시 금년도도 그래요. 그럼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여기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타당하십니다.

김용철위원

이 두 가지 오후에 종합질의 할 때 자료 좀 주시고 우리 강동구가 그렇게 건강으로 간다면 좋지만 우리 어르신 인구가 지금 증가를 매년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암검진, 치매, 대사증후군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가 이것은 지금 파악을 잘못 했다든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계획을 좀 봐주시고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세요. 101쪽에 보면 청사건립에 대해가지고 운용규칙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 연도별로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중기계획을 봐주시면 어디 하나를 봐도 신청사 건립으로 들어가지,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이 얼마 정도 있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7억 정도 있습니다.

액을

금액을김용철위원

제대로 아세요. 28억이 넘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금년말 해서 수입까지 합쳐서.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지금 타당성용역에 보면 지금 현재 경찰서입니다. 리모델링 사전검토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 있어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은 아예 백지화 하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신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세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신청사 건립은 아예 백지화 하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한다기 보다는.

찰서

경찰서김용철위원

지금 현 청사가 앞으로 쓰일 곳이 뭐예요,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체 사무실 외부에 지금 입주해 있는 사무실과.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거기에 1호 목적은 뭡니까? 의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팔고 지금 의회가 그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용철위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는 지금, 아까 금액을 잘못 하니까 본위원이 말씀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금액이 2013년말로는 27억이 맞습니다. 28억은 2014년도 조성액이 28억이고요. 2013년도말 조성액은 27억 2,8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의회가 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부에 나가 있는 각 부서도 입주하고 또한 2020년도까지 구의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나서 2020년도 이후에는 구청 신청사로 리모델링한 청사로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1호의 목적은 사무실이 들어온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를 다 팔았잖아요? 팔았으면 의회가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나머지 시너지효과로 각 부서가 임대해 있는 부서가 다 들어와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에는 한말씀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의회는 분명히 여기는 경찰서에 실질적으로 임대비를 안낼 뿐이지 우리는 여기에 임대로 있는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의회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임대해 있는 사무실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무실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기금운용계획과 중기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번쯤은 서로 상의하고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으로 가게 되면 2020년이라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그러셨어요. 2020년도인데 지금 뭐가 급하다고 예산도 없는데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지출하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청사 교환할 때 목적이 뭐예요?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새로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해가지고 뭔가가 서로 낫기 위해서 교환을 한 겁니다. 그럼 55억 8,500을 청사건립 차액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부는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예산이 없으니까 물론 썼겠지요. 그럼 기금이 어느 정도 갔으면 청사를 건립할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이 없으니까 얘기 들어 보세요. 질의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이 예를 들어 한 100억만 된다 해도 신청사로 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7억 가지고는 도저히 청사를 건립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타당성조사라는 게 전체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러니

그러니김용철위원

지금 신청사건립을 아예 백지화한다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타당성용역을 해서 아니면 일부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각 해서라도 제3의 장소도 가능한 겁니다. 정말 이것을 지금 한 30년 된 현 구청 경찰서 아니겠어요? 그럼 나중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짜

진짜김용철위원

리모델링이 낫는지, 요즘 증축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한쪽을 재건축을 신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그러한 맥락으로 해야지, 백지화를 한다 하면 안 되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 검토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이것은 백지화가 아니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타당성검토 지금 용역비로 나간다 이 얘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용철위원

백지화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액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한번 전부 다 열어놓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변을

답변을김용철위원

정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의회가 들어가는 데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과장님들 행정감사,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몸이 만신창이인데 저는 오늘 종합질의에 있어서 짧게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면 부조리신고보상금이 금년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만원인데 50만원이라는 것은 참! 너무 소액이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보상금을 주겠습니까? 차라리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한 돈 1,000만원이나 한 500만원 해가지고 정말 효율성 있게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이게 다른 예비비라든지 재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예비비는임인택위원

불요불급하게 쓰는 건데 거기서 보상금을 주자고 꺼내서.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타구 선례를 보면 저희들이 25개구 중에.

인택

임인택위원

감사팀장님! 감사팀장께서 모든 일들을 예산 기타 행정 모든 것에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의 기본이지요. 그런데 예비비 운운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쨌든 간에 주어진 금액에서 쓰는 것이 감사팀장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관장님! 총무과장님! 아트센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잡혔다는 그런 판단이 제가 들고요. 건물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고 시설관리유지비가 과다하게 잡혀 있고 또 역시 총무과도 좀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동구의회 주차장부지 매립폐기물 처리에 한 4억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정말 우리 강동구가 이걸 배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나중에 법률적으로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만 제가 이번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승강기 유지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는 1대당 월 21만 6,000원을 지불하고 있구만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리고 아트센터에서는 20만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는 월 12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양쪽 세 군데를 방문해서 기준까지 몇 인승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트센터는 한 2명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행의 빈도수를 말하면 보건소가 훨씬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더라. 그래도 12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승강기는 층수도 있고 용량, 탑승인원도 있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층수도 있고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것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청도 5층 밖에 안 되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구청은 5층이고 보건소는 3층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탑승인원도 있고 또 층수도 있고.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문외한으로 그 상식을 모른다고 하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나도 그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밝아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할 때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임인택위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에 홍보과장님! 이번에 지역신문을 전액감액을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에서 해왔는데 지금 개별과 질의에서 본위원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를 말씀드린 바 있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역신문에 그동안 쭉 지역신문을 구독해서 각 통·반장에게 배포를 했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건 비단 홍보성의 구독만이 아니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홍보효과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육성 차원도 있습니다.

성도

육성도임인택위원

중요하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나름 중요한 요소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은 홍보하는 게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길게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에 보시면 그 중요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구청장 잘한 것을 홍보하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나 구소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지역의 현안을 상세하게 중앙일간지 보다는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반회보를 보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반회보는 나름대로 행정정보에 국한하고.

보에

정보에임인택위원

국한된 거고 이제 정치면이나 생활정치에 있어서 미담 또한 소외계층 또 우리가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국민의 정서방향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임인택위원

바로 신문이 해야 할 정론직필 아니겠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 신문을 다 삭감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위원님들도 종합판단을 하시면.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국장님 지역신문에 대해서 설명 잘 하셨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계수조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과장님은 설명을 잘 못했고 국장님은 좀 미진했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지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미진한 것은 아니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했다 이말입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설명을 못했다는 거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지금이라도 준다면 충분히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의결을 하셨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의결한 부분인데.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신문을 꼭 삭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지역신문을 꼭 필요로 한다는 그 당위성을 얘기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도 지역신문이 왜 삭감이 됐는가라는 것은 어느 한 모 신문사에서 그동안에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범칙금을 받은 걸로 알고 그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빈대 한마리 잡자 해서 온 초가집을 태울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조치를 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 주든가 구독을 하든가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전체적인 지역신문을 갖다가 그렇게 전체 금액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하시는 걸로 내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까지 거치신 거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일관성이 없고 순간순간 바뀝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는

이거는임인택위원

심의위원인 임인택 이가 기획경제국장한테 주문을 해서 기획경제국장의 답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하는데 자유롭게 하게끔 위원장이 침해하지 마세요.

차혜진위원장대리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도 지역발전 육성법에 있는 거고,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신문 때문에 그런 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일간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다 고루고루 구독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또 일간신문에 종합지에 게재되지 않는 지역에 이런 사업이나 현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신문이 어느 신문이든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문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신문을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우리가 편성해서 낸 안이 가장 적절한 안이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간에 논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해서 넘어왔는데 그 안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그것이 부당하고 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질의를 못 해서 보건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5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구비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21조에 의해서 전문가 고용이 어려운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급식 시설 환경 개선과 영양 관리 개선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 현황은 서울시는 10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 우리 구는 올해 하고 내년하고 2년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구비가 전액 감액되면 이 센터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건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었죠? 2013년 신규사업이고 6월부터 7개월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이게 1억 1,000만원 정도 늘은 게 실질적으로 증액된 게 아니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4년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구비가 70%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35%로 그렇게 구비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자료가송명화위원

일단 우리 2014년 업무보고 계획 자료랑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면서 제출하신 자료랑, 자료의 등록수랑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자료를 하실 때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구요. 등록관리 대상이 올해 14년 계획에 보니까 14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27개소예요, 128개소예요? 이게 두 개가 달라 가지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127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업무보고할 때 잘못 하셨네요? 128개소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27개소에서 13개 정도를 더 추가할 거라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우리가 336개소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50%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지금 등록된 시설이.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100명 이상은 우리가.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거 100인 이내만 336개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100인 이내 336개 중에서 50%가 지금 등록이 안 됐다라는 말씀, 지금 한 40%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더 어쨌든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내년

내년송명화위원

사업을 잡을 때 일단 올해 7개월 동안 128개소 이렇게 진행을 한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내년 사업을 잡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되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7개월 운영한 거랑, 지금 1년 운영한 거랑의 그 차이 부분인데 구비를 이렇게 전액 삭감해서 되겠어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지금 만약 이게 구비가 다 삭감되면 기존에 하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면.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대상 사업들에 있어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예.

송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가족건강팀장 이미룡입니다.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500페이지에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발달 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올해 900만원 잡혀 있었는데.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올해 900만원으로 잡힌 이유는 건강보험 30%까지 대상이 좀 확대가 돼서 많이 잡혔었구요.

행이

집행이송명화위원

얼마나 됐냐구요. 몇 명 얼마나 집행이.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11명이고 금액을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점심 때까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걸 봐야 되니까,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몇 명, 얼마 집행이 됐는지하고, 그 다음 501페이지에 난임 지원 및 출산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가 늘어난 사유,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1억 1,000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에 전체적으로 그거 늘어난 사유하고, 그 다음에 508페이지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일반방역비 이게 올해 집행 내역 올해 5억 5,000이었잖아요? 그 집행 내역하고 그 다음에 511페이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건강한 생활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로 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집행 내역 그렇게 자료로 주시면 제가 오후에 검토하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가족건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그 중에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지출 집행 내역에 대해서 받아봤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폐합성 수지가 올해 이게 몇톤이었어요? 처리 단가만 나와 있고 톤수가 없어 가지고 1억 4,200인데 이게 몇톤 구매량이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 처리량은 확인해서.

송명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일단 이게 전반적으로 과다 편성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지금 처리단가가 14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만원으로 되어 있고 폐목재 같은 경우도 올해는 3,900원이었는데 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 집행 내역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서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폐합성수지나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폐합성수지가 15만 1,000원 폐목재는 3만 3,900원 이 정도에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처리비에 차이가 좀 사정 변경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소 여유있게 잡아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그동안 최근 집행액을 보면 2012년도에도 2억 7,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도 지금 2억 가량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처리 톤수만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478페이지에 공원시설 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집행 현황을 본위원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집행이 8,200만원 됐다고 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매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제가 2011년부터 비교를 해 보니까 1,000여만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니예요? 1억 2,000 잡으신 거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공원 시설이 관리를 해야 될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공요금 부분도 전체적인 관리 대상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류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 올해도 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아직 미집행 내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감안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만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편성된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점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집행된 내역으로 봐서는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구요, 의논해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장대리

송명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특위위원 조동탁 입니다. 연일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 간단간단하게 종합질의니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8쪽을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규로 해서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왔죠? 짧게 설명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설명이 좀 제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데 당초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걸 신규 사업으로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 감액이 됐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우리 집행부가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깊이를 몰랐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냥 신규라고 하면 100% 이건 감액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던 그 금액을 빼서 1,2월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3월달에 있기 때문에 1,2월달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별도로 목을 잡아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신규가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 듣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조동탁위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27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 영어발표회라고 돼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계신 우리 최중무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거 담당을 하고 계셨었는데 담당 과장으로 계셨는데 현재는 국장님으로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묘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영어마을을 신설을 해서 결과는 지금 어떻게 깊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례를 들면 영국 국민은 해외 나가서 다 먹고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 영어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공통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만 국민 중에서 의사소통은 되더라도 또 영어는 제3국으로 가서는 또 영어는 새로운 개척의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필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하셔서 답변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액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액이 됐다는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 실지로 21세기 접어들면서 국가간에 격차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외국어를 접해서 친근감을 유도하고 또 외국어 능력을 함양시켜서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과장님, 이제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때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130페이지를 보시면 강동구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이 있습니다. 축구하고 발야구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 정도 되는데 트로피하고 행사 지원비인데, 중요한 것은 체력이 국력이라고 산업화시대 때부터 외쳐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맞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건강해야만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도 놓쳤다는 우리 과장님, 정말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수는

액수는조동탁위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목이 신설돼서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 체력이 국력이다 강동구가 건강해야 서울시가 건강하고, 서울시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게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중학생 스포츠리그전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미진하게 해드린 부분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스포츠리그전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2016년부터 자율학기제가 중학생들에 대해서 자율학기제가 전면 실시가 되고 금년 후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중학교도 내년도에는 6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중학교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정신건강도 시키고 그런데 학교내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문의를 해봤더니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끄럽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사항이 안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어제 샘터근린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린 적이있습니다. 설계비가 필요 없으시다고 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필요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시예산으로 하는 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2014년도에 그 안을 내놓으십시오. 어제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께서 제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질문한 내용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샘터근린공원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샘터공원은 구공원으로서 구예산으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서울시 의원발의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하고 접촉도 하고 예결위에서 10억 정도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어제 서울시 예결위 심의결과 알아보니까 그 예산은 빠졌고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구공원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샘터공원에만 지원하면 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서울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받기는 어렵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예산확보하는 방법을.

외의

외의조동탁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특별교부금도 있고 하니까.

조동탁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제 질문으로 인해서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구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도 잡을 필요가 없다 시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오늘 통합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물이 건너간 겁니다. 특별교부금 쉽게 받겠습니까? 그 정도로 애착이 있습니까? 본예산에서도 확보도 못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구에서는 샘터근린공원에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타구하고 여기만 해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해서 안된다는데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느냐 이말이죠. 구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올라가다 보면 매칭이라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과장님은 이것을 완전 회피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게 축구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웬만한 구기종목 단체종목은 다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배를 연다는 샘터공원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어제 답변하셨죠? 그런데 시의원들 특위 들어가신 이형석 시의원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릴까요? 예산이 천호대로 간판디자인 그때였죠. 쓰고 난 나머지 2억 3,000이 있었습니다. 불용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김종희 위원께서 그때 조상운 시의원님을 찾아간 겁니다. 암사 고덕 시의원이신데 쫓아가서 불용돼서 반환 안하게 하고 그 돈을 문구거리로 끌어왔습니다. 그 돈 구에서 해준게 아니예요. 간판 그 돈 갖다 해준 겁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 시의원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한다고, 예산 잡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방비하게 해버리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우리구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시예산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설계하고 공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서울시 예산 내년은 안되는 게 아닙니까? 벌써 넘어갔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2014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돼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입장이 구공원이기 때문에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죠.

조동탁위원

구청장이 거기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인사 오시면 저도 참석을 몇 번 했었지만 항상 보수 새로운 신설 만들어주시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 년전부터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푸른도시과 입장에서는 매년 샘터공원에 정비를 해야 된다하는 사업을.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뭔가 이루어진게 없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여기에서 천호공원에서 딱지붙여서 동호인들 또 거기에 체육시설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충분히 내용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발언때 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이렇게까지 하려고 안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책임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정비해야 되는 필요성은 확실한데 용역도 지금 4,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기본계획 용역밖에 못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면 일괄 용역을 해서 정비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박찬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구요.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남춘미 과장님은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안지어 봤습니다.

떻게

어떻게고종덕위원

좋은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농사도 안지으시면서 힘드시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도시농업이 감액된게 많이 나왔네요. 민간이전에서 세부사업설명서 90페이지 보면 작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2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서 삭감을 하실 생각이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삭감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

일단고종덕위원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예요. 아니면 설명을 잘하시든지 이게 왜 필요한가를.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이 민간경상보조는 여태까지는 도시농업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민간으로 넘겨서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고 민간이 협력농장을 통해서 앞으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고종덕위원

퇴비구입보조금이 1,200구좌면 가구수를 말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1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종덕위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좌라는 것은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한 구좌는 12㎡인데요.

고종덕위원

한 사람이 농장을 질 수 있는 것을 한 사람 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덕위원

1,200구좌면 상당히 많은 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료가

임차료가고종덕위원

원래 10만원씩 주는데 2만 5,000원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부담이 얼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주민부담은 한 구좌당 6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전체 8만 5,000원에 한 구좌를 하는 거예요?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2만 5,000원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력농장인 경우에 농장주가 관리하게 됩니다. 토지주나 농장주가 협력농장인 경우에 관리하게 되는데 대부분 상자텃밭은 기존에 11만원, 12만원 정도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1,500이 삭감이 되면 감액이 된다했을 때 구좌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간판제작비는 뭐예요? 400만원 올라온 것은.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내년에 새로 신규 텃밭이 하나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지주간판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간판제작은 꼭해야 되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주민들이 찾아오기 쉽게 또 접근성 가깝게 하려면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름표입니다.

시는

하시는고종덕위원

분들이 잘 몰라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평상야외용 탁자는 뭐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텃발에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게 차차 반영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예산은 꼭 필요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당연하죠.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봤을 때는 야외용탁자같은 것은 없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가족끼리 오기 때문에.

끼리

가족끼리고종덕위원

돗자리 갖고 와서 펴면 되지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돼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가족끼리 오게 되면 저희가 편의시설을 조금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구좌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일을 추진하기가 힘들죠.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자재 보조사업이 있는데 농자재가 어떤 농자재를 해서 이게 1억 4,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죠?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실천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자재

농자재고종덕위원

보조에서 1억 4,3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농자재를 보조를 해주느냐 설명부탁드릴게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유기질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천연물질을 이용한 병해충 발생억제제 또 토양미생물 배양제, 유산균.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4,000씩이나 들어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그게 비쌉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현재 95%가 다 임차농인데 그 분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농산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환경농자재만큼은 위원님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른 예산 다 빼서 여기다 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

도시농업에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자재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을 안하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친환경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농자재값을 또 이렇게 농약을 산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인체에 좋은 농약인가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천연물질을 활용한 농자재입니다.

고종덕위원

103페이지 보면 유기질 토양 개량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또 감액이 됐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는데.

고종덕위원

감액된데서 올라왔는데 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면 사업상 지장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감액된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 이런 것을 건설재정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했겠지만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잔류농약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그런 자부심과 그런 뜻으로 농산물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유기질비료 또는 농약 대신 사용하는 인력비 또 인건비까지는 지원을 못해도 이런 최소한 농자재 비용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들어 가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06페이지인데 지금 국시비로 되는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시비와 국비입니다.

고종덕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금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의 등급범위가 확대 돼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장기보험을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침이 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종덕위원

409페이지 보면 청소년누리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누리터라는 사업을 설명 부탁드려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누리터사업은 현재 암사길 57번지에 청소년독서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비를 작년에 신청해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면 개소해서 청소년을 누리터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고 있고 내년 4월되면 공사가 끝나면 개원해서 운영비를 1억을 반영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설명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네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우리구 관내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인근구보다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도 없고 해서.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청소년복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도보다는 삭감이 됐거든요. 많은 예산은 아닌 데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가 그렇게 없는 사업 같은데,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650만원 가지고 사업만 늘려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있을까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청소년폭력이라든가 학교밖 청소년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들이 굉장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에 대한 예산은 더욱 더 확대되어야 되고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업에

사업에고종덕위원

대해서는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 규모만 넓히지 말고 417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이게 작년에 한 번 했던 거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부터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년에

금년에고종덕위원

,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실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규모만 넓히지 말고 없앨 건 없애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가치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무슨 이런 거 여러 가지 해 놔도 운영비나 이런 행사성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열심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저희들이 나서서 그들에게 어떠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년에 처음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700만원 학술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전 금액이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증가된 그러한.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다 좋은 사업이예요. 누리터 운영사업이라든가 청소년 복지사업이나 다 똑 같은데 소외된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 있는 학생들은 다 관리를 잘 받고 여러 가지 무상급식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것은 지원을 많이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인데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지금 일반운영비 재야음악회 6,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조정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상임위에서, 그러셨는데 예산을 삭감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느냐하고 제 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예산을 삭감하면 강동아트센터 사업 예산에서 이미 4억 5,000을 삭감했다고 오셨어요. 그 삭감 4억 5,000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 사업 예산이 올해가 16억 규모 였는데 내년도가 목요예술무대 제외하고 약 11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연사업비가 4억 5,000정도는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구예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하는데 재야음악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공연장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하우스프로그램이라고 다 하는데 저희 강동아트센터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국내 공연장들하고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재야음악회를 지금 몇 년 하셨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개관하면서부터 해 왔습니다.

번이

이번이차혜진위원

세 번째인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재야음악회를 했을 때 적은 액수라도 입장료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전체 무료로 하시는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두 번 하신 것을 입장료 받으신 금액이 얼마 정도 받았나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편성을 6,000만원 했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료를 받으셔서 충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받아야 될 것을 지금 줄여서 그 금액에 보완을 해 놨는데 이 금액이 된 건지 그것을 검토하고 싶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입장료 수입이 약 3,000에서 4,000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차혜진위원

질의 했을 때는 이번에는 장사익씨를 초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예상으로 하면 한 8,9천이 드는데 한 6,000정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입장료 수입이 한 3,4천이다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3천이면 3천, 4천이면 4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과장님 직무능력향상교육운영비에서 여비로 실무담당 해외연수 그게 1억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상임위에서요, 지금 국외연수 예산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개 구에서 우리 강동구가 금액을 조정한 거는 8위정도 되네요? 9위 정도. 1등은 은평구이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성북구가 제일 많고요. 2억 3,500. 저희는 17위입니다.

차혜진위원

25개 중에서 17위인데 삭감을 5,000을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해외연수로 5,000이 되는데 지금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할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이 해외견학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각종 선진지를 비교시찰하고 그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 하는 구가 없거든요. 그런데 국외 여행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가두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년 예산이 1억인데 작년하고 금년에 8,000만원으로 운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내외를 보냈는데 2,000만원은 직원 해외연수비가 아니고 건강도시보건소 건강도시 참여비입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 빼면 실질적으로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해 오던 사항이니까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해 주셔유 저희들 직원들이 해외 갈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삭감을 하셔서 상임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답변을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신중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질문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차혜진위원

그러셨어요? 자료를 국외 연수 자료하고 국내 배낭연수 자료까지를 다 받아 봤습니다. 꼭 해외연수가 불필요하다면 국내 배낭연수는 어떨까하고 의견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배낭 연수도 필요하지만 해외연수비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중간 정도 10위 정도이면 옛날처럼 1억 정도 편성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주장할 수 없고 8,000만원으로라도 알뜰하게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자진해서 2,000만원 정도는 줄여보겠다 이 소리인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죠. 1억에서 2,000만원은 아예 주민참여 예산 선진지 건강도시참여하러 가는 거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8,000입니다. 8,000에서 5,000을 삭감하면 3,000밖에 안 남습니다. 한 10명도 못 보내죠.

차혜진위원

전년도에는 몇 분 가셨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30명 내외 갔습니다. 29명, 그래도 저희들이 굉장히 적게 보내는 사항입니다. 타 구에서는 국외 배낭여행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는 엄두를 못내고 있고 현재 상태라도 유지하게끔 제발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차혜진위원

보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범죄에 되어 있는 분들을 피해자들을 여러 모로 도와 주셨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습니까? 다른 거 아니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전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료를

자료를차혜진위원

받아보니까 주로 생계비, 긴급의료비, 범죄현장 청소비 장례운구비 여러 가지가 들어왔네요. 2013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액수가 별도 안 되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200 지원되어 있고 1,300정도 지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2,700이면 1,300이면 범죄는 강동구가 신문에 주로 강동구가 나오는데 범죄 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적게 드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범죄율이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2,700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2013년도 액수로는 지금 1,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2,7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피해자들한테 긴급복지를 지원을 해 주면서도 실제로는 피해를 당하고 난 휴우증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폭력이나 범죄에 당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 같이 굉장한 우울증하고 여러 가지가 1년 이상 오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심리검사를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범죄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관협의체 운영에서 실무협의체 활동지원으로 6,684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지금 전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나 협의 형식이 있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보다는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직접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도저히 일이 많아 가지고 통장으로서 감당을 못해 내겠다 할 정도로 이게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만원 더 받으시면 더 잘 하실 것같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에 대한 가실 때 음료수라도 사갈 수 있게 해 드리는 최소한도 예의로 해 드리는 겁니다.

차혜진위원

최소한도로 가실 때 음료수라도?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하고 봉사를 했을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봉사는 하는데 돌아설 때 쓸쓸함은 그건 아마 해 본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과장님, 어제도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주장을 강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을 하셔가지고 통과가 되신거거든요. 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013년 부족액이 5억 4,800이라는 소리는 지금 2013년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잔금이라고 봐야 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로 공사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9개 어린이집을 쭉 발표해 보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이름은 구체적으로 지을 거고요, 가칭 강일동에 유소년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명일2동에 어린이집, 길동에 구 봄햇살어린이집, 강일리버파크 4단지 현재 자연생태어린이집 그 다음에 암사3동에 신축할 어린이집, 성내3동에 신축할 어린이집, 그 다음에 강일동에 교회에서 임차한 어린이집, 무료임대한 어린이집, 그 다음에 암사1동에 어린이집 등 이렇게 9개입니다.

한테

저한테차혜진위원

자료 온게 10개가 들어왔네요? 10개가 들어오고 한 군데가 부지매입 하셔서 하실 계획인가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중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은 지금 길동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암사3동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성내3동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암사1동에 어린이집 그 정도가.

차혜진위원

이 부분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는 반대쪽에서 생각할 때는 민간어린이집도 많고 민간어린이집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구립어린이집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구의 형평성에서 어차피 전국 대한민국에서 형펑성에 구립에 치우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가려고 줄을 서서 예약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그 부분이 원상복귀가 안 되면 구 재산차원에서 막대한 손해가 있고 후원 단체와 신뢰성 결여 강동구의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하셨거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80억이 넘는 서울시비를 못 쓰게 되는 거고, 서울시비 뿐만 아니고 민간자원으로 28억 정도를 포함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112억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현재 부지매입 단계에 있거나 계약한 부분들이 파기되는.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부지매입을 해서 계약을 한 부분들은 우리 강동구의 재산이 되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의

강동구의차혜진위원

재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200억 이상의 문제점이 될테고 또 보이지 않는 신뢰성이 실추가 될 것이고 강동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된다고 보고 또 여기를 가기 위해서 10군데 가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많이 애가 탈테고 그러네요? 이 부분도 하여튼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결론을 좋은 쪽으로 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1차 질의를 한 번씩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고 또 추가 질의를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중식을 갖고 자료 준비를 해서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기 전에 우리 예결특위 하는 동안에 과장님들이 다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애쓰시는데 한 번도 질의 답변을 안 하시는 과장님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세무1과, 2과 과장님 답변석에 간단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 세무2과 과장님, 식사 가셨어요? 세무2과는 임의적으로 예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지키셔야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국장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물어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세무1과, 2과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세무1과는 1차 년도에 못받은 세외수입을 받으면 2%, 2차년도는 3%, 3차년도는 5%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런데 3차년도 하고 2차년도 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준금액 차이가.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기준금액이 3차년도가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박찬호위원장

누적분은 3차년도로 통합해서.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라는 것은 2013년으로 보면 2012년도에 체납된 것이고 2차년도는 2011도고 그 이전 것은 다 3차년도로 잡히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 포상금은 연도별 기준액이 동일합니다. 7억 5,000으로 이건 왜 그렇지요? 세무2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지난 연도 구세에 포상금에 지급하는 그 기준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왜 이게 연도별로 다 동일한가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금액은 동일하게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달리해서 산출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금액을 같이 해서 그걸 보면 프로테이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를 달리해가지고 금액 산출을 다시 한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적용을 하냐고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지난 연도 구세를 못받은 게 동일하게 7억 5,010만원인가요? 왜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거지요? 이 기준금액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 금액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달리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틀리지요.

박찬호위원장

이 금액이 뭐고 프로테이지가 뭔지를 말씀하셔야 이해가 되지, 그냥 다르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매년 체납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표해서 프로테이지를 달리하면 전체적인 체납금액은 달라지니까.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차년도가 총 7억 5,000은 똑같습니다마는 그 뒤에 징수율이 71.2%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년도는 징수율이 좀 더 높고 2차년도는 징수율이 18.7%고 3차년도는 10%고 해가지고 그렇게 징수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1차년도는 1%, 3%, 5% 그렇게 계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수치인데요. 1차년도에 못받은 거 2차년도에 못받은 게 금액이 다를 거잖아요. 세무1과는 다르게 기준을 했잖아요. 그런데 세무2과는 1차년도에 못받은 금액이 있고 2차년도에 못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달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퍼센트를 적용하는 건데 1차년도도 7억 5,000, 2차년도도 7억 5,000, 3차년도도 7억 5,000이 어떻게 이런 기준금액이 나올 수 있냐고요? 이 예산서 작성할 때 이거 검토하고 산출근거 안 잡고 했습니까? 정리해가지고 오후에 시작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파악하고 오셔야 되고 자리도 안 지키시고 참! 그러면 오전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 심사를 했고요. 오후 마지막 종합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했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오전에 부족했던 거 답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1과 하고 세무2과 하고 금액이 틀린 것은 세무2과는 지금 전체 세입예상액에서 1차년도 71.2%를 이렇게 풀어서 기록한 것이고 세무1과는 이걸 풀어쓰지 않고 그 구한 금액을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서로 금액이 틀린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우선 기술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억 5,000만원은 어떤 돈이예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내년도 세입징수예상액입니다. 예상액에 1차년도 체납금액의 71.2%를 징수할 것이라는 예상치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이게 지난 연도 못받은 것에 대한 자료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체납돼서 넘어가는 금액이 첫 번째 1차년도 금액이.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1차년도는 올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치고 2차년도, 3차년도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났는데.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내년에 넘어가면 또 연차연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7억 5,000이라는 것은 내년도 전체 세입 징수예상액입니다. 그 예상액에서 내년도에 71.2%가 1차년도 체납된 금액을 징수할 예상이고 2차년도 금액이 18.7% 이렇게 해서 7억 5,000 곱하기 71.2%면 5억 3,400 이런 식으로만 기록을 하면 1과하고 똑같게.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1차년도가 넘어가서 2차년도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환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더라도 세무1과 하고 기준이 다르고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아니,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기록을 달리했을 뿐이지,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박찬호위원장

방식이 다른 거지요. 지금 이 산출내역 방식이 다른데.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 기록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풀어서 기록을 했고 세무1과는 71. 이런 프로테이지를 기록하지 않고 그 구한 금액을 바로 직접 기록을 한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어쨌든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 우선은 세무1과와 세무2과가 같은 내용인데 기술방식이 달랐던 거부터 이해를 떨어뜨리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더 자세한 부분들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통일성 있게 줘야 이해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차 마지막 종합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결특위 계속 진행되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많은 부분들이 부서의 요구예산과 기획경영과가 편성한 예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런 답변이 과연 합당한 건지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전체를 조정하고 각 부서에 어쨌든 그 상황에 맞도록 조정을 한 건데 사업부서의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는 원래 요구액이 이게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집행부의 입장인지, 아니면 과마다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기획경영과의 입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장님들은 명확한 자기입장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얘기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기획경영과 하고 사업부서 하고 말이 틀리게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어쨌든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오면 저희들은 어쨌든지 간에 그 예산 세입규모에 따라서 사업자체를 조금씩 조정하기 때문에 그 조정과정에서 충분하게 각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1차 조정을 해서 각 과에 뿌려서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 못할 것은 이렇게 못 하는데 반영을 못 했을 경우에 각 과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각 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구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구청 전체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구의회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쨌든 내부과정에 진통이 있었더라도 우리구에 대한 어떤 통일된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짧은 시간 남았지만 앞으로의 답변은 과장님들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30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3년도 올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사회적경제분야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에 1,000만원 줘야 되는 근거조항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아무 사회연대라고 해가지고 온다고 해서 돈을 지출해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줘야 되는지, 예산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내역을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구의원들은 이거 필요없는 예산이다 해서 삭감할 예정인데 이거 삭감하기 전에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10분인데 그거 가지고 제가 씨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기업 사업비 2,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거 마을기업 사업비는 무슨 예산이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사업비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1차년도에 선정되면 저희가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작년에는 제로였잖아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제로여서 사실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고요. 올해는 전용을 안 하기 위해서 아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전용해서 썼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1,700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2년 5월부터.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기 밑에서 운영하는 거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고덕에 있는 싱싱드림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새로 생긴 데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2012년 5월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2013년 금년.

김종희위원

2012년이 아니고 작년에 박원순 시장 왔을 때 그때 시작한 거 아니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 상관 없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라는 게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고 또 이분들로 인해서 사회에 기본적인.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6,600은 누구한테 주는 일자리 사업이예요? 그 돈하고 앞에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하고 차이점.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서울시 사업이고요. 7 대 3으로 매칭으로 하는 서울시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대상이 다르다 이거지요? 공공근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고는 사업대상이 다르다는 거지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 다음에 307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 1억 4,000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을 봤더니 지금 사업내용이 선사유적지 구암서원 및 지역관광자원 연계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암서원은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표기상에.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 표기상 그래서 저는 구암서원을 찾을려고 차를 가지고 아무리 다녀도 구암서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구암서원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이 관광투어를 할려고 구암서원 하고 선사주거지 하고 이렇게 해서 영화박물관 하고 연계해서 구암서원을 찾을려고 다 다녔는데 구암서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고 중기재정계획에 봤더니 구암서원 건립 예산이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암서원이 아직 없고 가상적인 구암서원이구나 그것을 알았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서울시티투어 관광마차 천호.암사선사 이래가지고 1억 4,000을 편성해놨어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설명은 됐고요. 예산서 내역을 저는 관광투어에 서울시티투어에 마차가 가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예산 1억 4,000에 대한 예산내역을 주세요. 과장님 하고 지금 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10분이라, 예산내역을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뒤에 이렇게 7,787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갖다 쓴 예산은 뭐고 이 집행잔액은 뭐예요?

정수

박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1차년도에 100%, 2차년도에 90%를 지원하는데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이게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그 사업에 인건비로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실질적으로 6개 사회적기업에 41명을 채용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4,100 정도가 되는데 기업체가 인원 채용이 딱 시작월에 다 채용이 안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 마을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3,457만원 올라왔고요. 마을공동체 민관 거버넌스 운영해서 325만원, 마을만들기 학교 해서 1,458만원 등등 이렇게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어디에서 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자치행정과 내에서 했지요? 여기 마을상담소 운영을 지금 해가지고 마급 공무원 채용을 하겠다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상담실 운영은 작년에도 했어요. 했는데 시공모사업비로 받아서 1,75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 3,400을 편성한 것은 작년에 1,750만원 공모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이뤄낸 성과로써 시에 공모사업비를 많이 받아냈어요. 3억 2,000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타구에 비해서 잘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러니까 보다 잘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 시간제 계약공무원 마급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자치행정과 직원이 하면 되는 건데 마급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상담실 운영은 타구 같은 경우에 4명 내지 5명인데 우리는 3명으로 운영하고 1명은 공공, 청년희망일자리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1명 나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작년에 예산없던 게 지금 마급 공무원 예산이 올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상담실 운영은 엊그제 말씀드렸던 강일동 커뮤니티 공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구민회관 소회의실 뒤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민회관 뒤편에 또 마을상담소 운영을 하고 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강일동.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커뮤니티 공간은 별도입니다.

김종희위원

강일동종합청사 내에 카페테리아에 또 이것은 주고 사업의 내용이 달라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강일동이 새로 조성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커뮤니티 공간 좋아요. 그래서 구민회관에 입주한 현황을 살펴 봤더니 구민회관에는 꿈과항공여행사, 축구연합회, 바르게 살기 이런 데는 임대료가 연 448만 7,000원, 226만 4,000원 등등 입주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청사 내에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면서 우리가 연간 800, 500, 300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을 제로로 해서 이거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예결위에서 세입부분을 이 커뮤니티 공간 주더라도 다른 데하고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세입을 잡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800만원 감소돼서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시공모사업비 4,300을 받아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시공모사업이야 어차피 내려오는 거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별도로 받아온 거고 공간사업을 했기 때문에 받아낸 거고.

거야

그거야김종희위원

과장님 생각이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가치는 800만원의 가치보다도 강일동에 3만 2,0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고 그 가치가 더 큰 거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강동구 50만 구민이 화합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800만원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얘깁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모 누구가 출마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동안에 수입 부분을 제로로 하면서까지 이렇게 공간을 썼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세입을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세입을 증액하는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10분 다 지났어요?

박찬호위원장

1차는 7분인데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또 추가 질의 신청해 놓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아침 간담회 시간에 얘기했듯이 2차는 7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도시디자인과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우리가 대로변 불법 유통 광고물 정비 시범 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 이 문제 성안로하고 구천면로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로 개선되지 않을 불법 광고물을 다 정비 하겠다, 그런데 비예산으로 올라왔더라구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세입세출안 433쪽에 보면 분명 유동광고물 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332만 8,000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예산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어저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4차선 이상 간선 도로는 저희들이 정비 계획에 의해서 거의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안로하고 지금 구천면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전부 다 불법에 대해서 강제로 바꾸라고 하면 경제가 어렵고 또 간판도 보통 2개, 3개 붙어 있는 건 1개씩 또는 2개씩밖에 못 달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거를 그 업소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 디자인 쪽에서는 우리가 정말 간판을 만드는데 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자기들이 만드는 예산이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들이

자기들이임춘희위원

만들어도 다 우리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디자인과에서 불법광고물로 해 가지고 간판을 다 없애라 뭐하라 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 많은 곳인데 그거는 업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다 간판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경기 침체로 모든 분들이 우울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가서 계속 불법 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말고 자동으로 경기 침체 되다 보니까 이 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업소로 바뀐단 말이예요. 그 때는 분명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러이러한 간판 규정을 정확히 해 주고 또 그리고 더 이상 간판이 컸을 때는 그거는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무조건 2차선이다 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정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했고, 수고 하셨어요. 들어가시고, 제가 도시관리국에 이 비예산 문제를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주택재건축과에 비예산 돼 있는 것을 제가 다 찾아봤고 또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다 찾아보니까 이제 주택재건축과하고 건축과는 성실하게 정말 비예산이였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는 그 업무보고상에서는 비예산,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입 사업서에 보면 이게 전부 계획이 잡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비예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재건축과도 비예산이 있고 또 어느 항목에서는 업무보고상에 예산 절감 민간자본 유치 이렇게 괄호 쳐서 분명히 해준 것은 여기 정말 주택재건축과 그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보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예산이 아니라면 그 비예산이면서 사업적으로 비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괄호 쳐서 업무비, 무슨 비는 별도 이렇게 해서 써줘야만이 표기를 해줘야 이 예산이라는 것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우리 강동구 전 부서에서 가장 예산이 삭감이 된 데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증액이 제일 많이 됐다는 곳이 어느 부서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말입니까?

임춘희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관리국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용역비라든지 크게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비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간략하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우리 전체 우리 강동구 행정 분야에서 58.9%입니다. 증액이 58.9%예요. 다른 데서는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해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세입세출안에 보면 58.9%가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증액이 어떤 데서 됐을까, 제가 그걸 다 찾아보니까 그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한두 건에 불과하고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를 100% 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타 부서는 업무비랑 다 절감을 해서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는 없던 업무비와 사무관리비를 다 올린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 1년 반을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대하는 부분이 민간 재건축 분야에 민원을 상대를 하고 뉴타운지구라든지 상대를 하는데 사실 가장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서 조합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민원인을 만나면 식사비를 우리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계산해라,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추진위, 비대위 해 가지고 이해갈등이 아주 대립돼 있는 데서 저희들이 바로 그 분들한테 이만큼이라도 흠잡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식사를 해도 항상 우리 업무용 카드 가지고 하라, 그런데 가끔 보면 조합 비리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 밥 몇 번 사준 거 가지고 열배 스무배 튀겨 가지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뭔가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도시계획과가 58.90%가 전부 업추추진비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해서 증액돼서 온 것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청렴 결백한 것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행정도 해야 누구에게나 가서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는 것이예요. 밥 한 끼도 먹을 필요 없다는 것은 아주 국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58.90%로 증액됐다는 거는 한 번쯤은 국장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세출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잡힌 얘기입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요즘에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주민들 대립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게 많은데 그걸 하려고 하면 신문 공고라든가 또 우편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도시계획과에서 전부 다 천호1,3동 보면 실태 조사해 가지고 찬성으로 했는데 또 반대하고 그런.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내용 알았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런 내용을 함께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관리국장

제가 1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231쪽 우리 동 주민센터가 총 몇 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8개입니다.

김용철위원

강일청사까지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본청사도 1년에 개보수가 1억 이상 들어가는데 18개 지금 1억으로 개보수로 돼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동주민센터가 신청사도 있지만 오래 된 건물이 많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10개입니다. 25년 이상이.

거듭

거듭김용철위원

질의합니다만 안전지킴이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대상들이 전부 다 녹색어머니 이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등교는 녹색어머니하고 하교는 우리 안전지킴이단이 주로 하교길을 많이 지도하고, 자치행정과는 어쨌든 동센터를 많이 관리하는 주부서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길동 청사 건립을 중기계획에 있습니다. 변동 사항을 알고 있었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의 말씀이신지?

청사

길동청사김용철위원

건립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구요?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걸 모르고 계십니까? 내후년부터 청사 건립이 되는데 지금 이게 무기한 연기가 돼 있는 거, 2010년으로 밀린 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연기된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알고김용철위원

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주무부서가 주무부서 일을 안 하면서 뭐 하러 다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된

연기된김용철위원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특정 예산을 2016년도 살림살이를 지금 아신다면 지금 말하자면 우리 길동 청사는 매각하고 짓는다는 거지, 어떠한 구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물론 기획경영과장님한테 저도 질타를 했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이 이런 거는 살피셔야 돼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검토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은 대처를 해도 됩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한 거는 왜 연기가 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역에

지역에김용철위원

가니까 도대체 의원들 뭐하고 있냐고 질타를 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화가 나구요, 어쨌든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전지킴이단에 대한 그 비용이 행사 비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수조정 때 한 번 질의를.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김완식입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나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 내역을 뽑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어디에서나 지금 봐도 명확하게 이게 안 나와요. 249쪽을 세입세출, 포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59억 3,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자료 제출한 거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용철위원

나오니까 명확히 나와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 25개구에서 무상급식 지원은 몇학년까지 돼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하려고.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예산안에도 중학교 3학년까지 돼 있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25개구가 함께 해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위원도 말씀했지만 의원 조례로해서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주무부서면 25개구가 같이 가게 되면 예산이 많으면야 또 특별히 지원할 수 있지만 서울시 25개구 1,000만 인구에서 그걸 따라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90원인가요, 해서 12억 6,661만 9,000원을 그러니까 국산농산물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입니까? 명확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고 인증마크가 찍혀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축산물.

김용철위원

인증마크라는 것은 채소를 얘기하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농산물은 인증마크.

김용철위원

또 쌀도 친환경마크 있는 거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무상 급식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로 지금 돼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50%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뭐로 돼 있죠? 무상급식의 지금 재원은 뭐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쌀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비로 되는데.

물이

농산물이김용철위원

수입이 아닌 국산 친환경 농산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도 어차피 먼저 시작을 했지만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220원, 190원 이렇게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만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물론 더 주면 강동구가 좀 나을 수는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똑같이 가는 게 원칙이예요. 전면 무상급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12억 6,661만 9,000원 전액 삭감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친환경 급식을 처음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비는 친환경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7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100% 친환경.

구는

타구는김용철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타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75%만 친환경만 친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식재료를, 나머지 프로테이지가 부족한 거는.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구매해서 식탁에.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고

한다고김용철위원

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 강서구하고 우리 농산물 공급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센터라고 그러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

김용철위원

그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물건 구매 안 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거기서 구매하는 것도 있구요.

기서

거기서김용철위원

물건 구매한 걸 저도 그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인증서 다 받았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똑같은 제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구매를 해도 친환경 제품으로 다 100% 쓰는 거구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과장님, 자료를 준 거 보면 지금 119원, 114원, 230원, 298원까지 돼 있습니다. 298원은 연도수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서울시에서 우리 센터에서 농산물을 지금 구매한다고 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하는 거는 학교별로 구매를 하는 거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타 구에서는 지금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서 동등하게 따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만 별도로 한다고 그랬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은 우리 구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지금 우리 구만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강북에 살면 친환경급식이라 해서 점심 한 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농산물 우리도 도시텃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게 뭐예요? 도시텃밭 인증서를 받으면 지원도 좀 더 해주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에

일부에김용철위원

속하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센터로 유도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찌됐든간에 유도를 하든 자기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든 우리 강동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가격이 맞고 또 믿을만 하니까 구매하는 거 아니예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면 무상급식할 때는 같이 따라 가는 게 원칙입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지금 급식을 지원하는 거는 급식비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구매하는 거는 학교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서울 25개구가 전면 가는데 우리 구만 한다는 걸 과장님 얘기할 때는 그건 잘못 됐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무상 급식이 친환경으로 전체가 100%가 돼 있다면 이걸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급식은 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박찬호위원장

내용을 여기 듣는 사람들 다 알아 들었으니까 그만큼 하시고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사무국장님 나오셨어요?

박찬호위원장

의회사무국은 지금 다른 준비하고 관행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면.

인택

임인택위원

종합질의면 의회사무국도 같이 해야지 관행적으로.

박찬호위원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회사무국이 다른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보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참석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임인택위원

4대 들어온 이래에 5대에 못들어 오고, 6대에 강동구 전체 예산심의에 행정부와 의회가 분리해서 예산심의한다라는 것은 적절치않다고 봅니다.

박찬호위원장

우리가 오늘 종합질의하기전에도 구의회사무국은 별도로 했는데 더 잘아시겠지만 예산심의와 종합질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후에 절차나 일종에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사무국 예산은 원안가결입니까?

박찬호위원장

원안가결은 아니죠.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객관적이든 심사해서.

박찬호위원장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하고 정히 더 질의하실거나 심의하실게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데 가능하시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행사 이 예산심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여기와서 앉아 있으면 이 진행보좌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인택

임인택위원

의회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싶고 이것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보고 불러서 얘기하죠?

박찬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꼭 필요하면 그때 계수조정때 실무자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인택위원

회의진행을 하면 안되죠?

박찬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질의할 때까지 사무국장하고 의정계장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아시잖아요?

인택

임인택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의회 예산을 수박겉핥기로 하면서 종합질의에서 빼놓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찬호위원장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때도 했고 예산심의때도 별도로.

인택

임인택위원

마찬가지예요. 양 상임위원회 다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안들어간 사람은 내용을 아냐 이 말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다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여기에서 본청에 집행부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을 보좌해야 되잖아요.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과 질의 안할테니까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단도적인 입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박찬호위원장

제가 답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선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계시고 또 저도 부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제 의견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닌 부분들은 또 다른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임인택위원

이따 다른 과를 지적해서 질의할테니까 그 동안에 사무국장을 대동시켜 주세요.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에 사례관리지원에서 사례관리 회의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회의수당을 3만원으로 책정해서 3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위원회라든가 그쪽에서 보면 회의수당이 전부 7만원이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사례관리위원들이 줄어들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송명화위원

늘어났어요?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거네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위원들은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6회 진행하는데 올해는 몇회 진행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4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회는 진행을 못한 거네요?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하시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매년 6회로 잡고 집행잔액들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동안에는 왜 3만원씩이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관례적으로 3만원씩을 쭉 해왔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자문위원 수당도 그러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수당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사례관리자문위원 수당도 늘어났잖아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송명화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고 339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시설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보훈단체 월남전 참전자회 운영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지 않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느냐하면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오지 못한 단체가 2단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월남참전자회가 있고 또하나는 특수무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무공자는 옛날 천호2동 지하에 보면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해서 운영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돈을 내서 세를 들어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들어와 있으면 세를 낸다든가 운영비를 내는 게 없는데.

단체

보훈단체송명화위원

그쪽에 공간이 없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임대료같은 기능을 하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어제 잘못표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행사운영비 으뜸축제 한마당이 그게 잘못 표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제 잘못표기 됐다고 하셨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위에 행사운영비가 840만원이 으뜸축제한마당 비용이라고 그렇다라면 그 옆에 비교증감 자체가 다 잘못된게 아니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틀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드는 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아마 프로그램 입력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든가 그런.

송명화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예산서 자체가 금액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를 만든 부서니까 예산팀에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일일이송명화위원

이것을 다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금액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이 뭐냐하면 제가 예산팀장을 해봐서 아는데 엑셀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숫자가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떤 서식이 잘못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한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예산안 자체.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은 개인적인 그것을 넘어서 수치나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대로 되어야 되면 지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이구요. 제 질의마치고 추가로 문의할게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서 뭐하시는 겁니까?

박찬호위원장

이게 개인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나서실 때 나서야지.

박찬호위원장

위원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명화위원

제 질의끝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하실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사회보시니까요.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단은

일단은송명화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오가

착오가송명화위원

있었으면 이 예산안 자체에 지금 수치상에 다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왜냐하면 최종확인할 때 전년도 예산 840만원이 밑에 칸으로 와야 되는데 위칸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올라가고 하나만 바뀌었으면 괜찮은 데 옆이 잘못됐어요.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단말예요. 실제는 이게 증액된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옆에 비교증감의 수치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구요. 그러면 이 수치가 예산안이 제대로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시 정확히 말씀주시고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360만원이 2013년 예산에 있었는데 2014년 예산에는 없는 거 같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는데 여기는 517만 5,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비교증감예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란거예요. 그런데 예산책자 만드는 부서에서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 안해놓으셔 놓고 그렇게만 말씀하실게 아니죠. 과장님이 제대로 보셨으면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 불찰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차적으로 점검이 됐어야 맞는 거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360만원이 편성 안된 이유는 뭔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존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어떤 거며 왜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중간에 말씀을 그렇게 막고 이러면서 사실은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질문시간이 줄어든거예요. 한두 개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제출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8페이지 출산 및 양육지원과 관련해서 아이낳기좋은세상 활동지원이 행정복지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삭감되면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삭감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사업 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업이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강좌가 1회 들어 있고.

송명화위원

우수참여단체 간담회랑 아이낳기좋은세상 특강 이런 것들이 있던데 대상이 어느 분이 대상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대상은 강좌같은 경우에는 주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고.

대략

대략송명화위원

참여는 몇 분이나 돼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강좌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강좌부분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개그맨 정종철씨를 초청해서 했고 작년에는 배우 조은숙씨를 초청해서 하고 그 이전에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들인데 강좌부분은 참석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조금 지출하는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돼서 각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꼭 출산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하고 하는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다자녀송명화위원

우대카드는 몇 가정이나 올해 배포가 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자녀 우대카드는 올해 700매 정도 나갔고 작년에 950매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거 2,000가정 예정을 하고 있네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기

갑자기송명화위원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하나에 1,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일반적으로는 1.3에서 1.1 최근에 왔다갔다하지만 어떤 나머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별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기 보다는.

송명화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너무 미비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체를 삭감하고 이러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정리해 주시구요.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구요. 아까 기획경영과장님,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잘못된게 아니고 맞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올해 1,357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 연도 행사운영비가 8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증감을 보면 517만 5,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숫자가 옆에하고 칸이 틀린 것 처럼 보여서.

박찬호위원장

담당과장님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심의하는데 담당부서는 책자가 잘못됐다고 하고 또 총괄하는 부서는 잘못됐다고 했다가 또 맞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예산과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 아까 이게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할 수 없는데 두 분이서 이게 과장님은 사실은 어제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획경영과장님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예산팀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송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한테 물어 보신 게 프로그램운영비가 300만원 프로그램운영비가 빠져 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행사운영비 쪽에 으뜸축제 한마당 자원봉사교육 그 다음에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춘희위원

300만원 있잖아요?

박찬호위원장

지난 해 예산하고 비교하기 전에 이 책자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박찬호위원장

이 책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안 잘못되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봐서는 이 책자 자체로는 잘못되어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행사운영비에 으뜸축제한마당 프로그램운영비.

임춘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합니까? 이게 뭡니까? 잘못되었다, 제대로 되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강동구청에 정말 책자가 잘 됐다.

박찬호위원장

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전 논란이 되었던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지원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 예산안 작성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장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프로그램운영비 300만원은 지난 연도에는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비가 옮겨 갔고요, 왜냐하면 이건 통계목상 예산편성 지침에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편성되어 있던 자원봉사교육 640만원은 이 부분은 먼저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반보상비하고 서무관리비로 이 금액이 옮겨 갔기 때문에 단순히 남아 있는 금액은 지난 연도에 으뜸축제 840만원이 남아서 그 비용이 전년도 예산으로 840만원 간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면 내년 통계 목이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박찬호위원장

지난 해에 세부 항목하고 올해 세부 항목하고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수치상에 잘못이 있습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수치상의 잘못은 없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와 증감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건가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증감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는 위치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이걸로 비교하다 보면, 왜냐하면 통계목이 위로 가고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박찬호위원장

전년도 예산 사업내용 상에 위치변화가 있지, 이 안에서 프로그램상에 또는 수치상에 오류나 불확실성은 없다라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켜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전산 엑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못되거나 조작된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아까 항목이 기획경영과장이 얘기한 대로 부기가 달려 있던게 밑에 있던 부분이 위로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여기에 수치가 잘못 오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혼란을 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와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지, 똑 같은 답변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한 거 아닙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답변을 매끄럽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게 그게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다른 데로 편성이 되었다면 그 목 자체가 다른 데로 가 있을 때 됐어야 예산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자원봉사교육이나 이런 게 다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그걸 빼고 잡고서는 비교증감을 시킨 부분은 적절하지가 않죠. 그렇게 하면 수치상 맞춰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게 작년과 올해가 변동이 있었다면 그게 이해가 가는데요, 작년에도 잡혀 있었고 올해도 잡혀 있는 부분이 예산액 자체에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지원에 보면 아까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 있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올라가서 그 얘기를.

부는

일부는송명화위원

일반운영비로 올라갔는데요, 나머지 일부는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금액이 작년에 1,840이었어요. 그 1,840만원 중에서 지금 360은 위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로요. 그런데 나머지 1,840에서 360을 뺀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는 거죠. 거기서 840을 빼고 나머지.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1,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송멍화위원

1,7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가 1,840이었잖아요? 작년 예산이요, 그 중에 360이 위로 올라갔어요.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840만 여기다 잡혔다고 그랬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자원봉사교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송명화위원

그 640이 어디로 갔냐고요?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640 일부 부분이 기타보상금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작년 자원봉사 교육 중에 일부 금액이 빠진 부분이 기타보상금으로 갔는데.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분명히 자원봉사교육으로 잡혀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상의 오류는 없는 거고요, 위치상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 항목이 움직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데 그것은 어쩌면 이 예산심사 전체에서는 일부분일 수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별도로 납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송명화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서는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책임있게 준비하고 예산심의에 준비하고 들어와야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세무1과장님, 120쪽을 준비하고 계세요. 과장님 어제 본위원이 실무협의체 활동지원비가 전액 감액되어서 여러 위원들이 문제 삼았는데요, 저도 문제를 삼았고 그랬는데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은 조례로 정해진 것이죠? 하고 어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조례에는 없다고 했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조례에 없는 것이, 제가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조례 제6조 통장의 임무에 보면 제1항제11호에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이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어떻게 조례에 없다고 그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수당이 아니고 이건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이 저소득 노인을 찾아가신다든가 할 때 음료수를 사간다든가 아니면 급하게 전화를 한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하는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그걸문영주위원

묻는 게 아니고 조례에 내가 있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비를 드리는 조례는 없습니다. 수당을 드리는 조례는 있습니다.

여기

여기문영주위원

보면 저소득가구 활동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그거죠,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에 있는 거지, 없다고 하면 제가 너무 모르고 한 게 아닌가 해서 어제 가서 봤더니 이게 조례에 있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통반장 조례에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책임규정도 있는데.

어제

어제문영주위원

제가 조례에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조례에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조례에 있다고 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세무1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0쪽을 찾으셨죠?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맨 밑에 보면 전자예금압류 및 해제이용서비스 수수료라고 있죠? 1,782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왜 필요한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이게 제목에 있다시피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자들의 예금계좌를 신용평가회사 나이스신용평가정보회사입니다. 거기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 은행계좌를 압류 및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과년도 체납세외수입을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이용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문영주위원

사업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정식

김정식세무1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님, 4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12년도 6월에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2년 6월 20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기획경영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11월 1일자로 저희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 중인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문영주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6월달이라고 했죠?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2012년 6월, 그러면 1년 한 6개월 되었네요? 이 협의회는 처음에 비전정책담당관 소속이죠? 소속이었다가 기획경영과로 넘어 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맑은환경과로 이관되었는데 이 구성이나 역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 통합적 그런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으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설명서 479페이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600만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꼭 위생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받아본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소규모 100명 이하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 분들이 100명이하 소규모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내지 어린이유치원을 경영하면 조리사 내지 영양사가 필요없겠네요?

장수

김장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모

소규모임인택위원

업장이라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또 교육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라서

따라서임인택위원

거기에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대규모나 소규모나 똑 같은 선상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구비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삭감이 되면 국시비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서 359쪽 가정복지과에 업무량이 소외계층 많은 일들이 많아서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질의 답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리없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7억 4,800만원 예산액에 구비 5억이 삭감됐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속사업이고 매칭사업으로 있는데 또한 이거 지속사업이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7억 4,800만원에서 5억을 삭감하고 2억 4,800만원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세히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구립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수리 공사비, 중도금, 계약금, 공사 자재비 진행되어온 공사 자재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됨으로써 이 10개에 대한 공사진행 부분들이 중단이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삭감이 되면 정말 안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임인택위원

안 되지요. 중단이 되니까 안 되겠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임인택위원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가 7억 4,800이면 국비가 90%면 얼마입니까? 천문학적인 돈이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2억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시비가 82억이 좀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국은행연합회 하고 생명보험공단 하고 해서 건축비 28억 정도 별도로 이렇게.

인택

임인택위원

전국은행연합회 또 생명보험공단 기타 단체에서도 도움을 주셨군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민간단체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비가 삭감되면 82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82억도 반납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보험공단 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건축비 부담하기로 한 28억 그 부분도 무효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 예산서 2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93페이지도 참조를 해 주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유업무에 속해 있는 사항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정확충 및 관리에도 되어 있고 투자심사 및 재정계획 업무추진, 예산편성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예산작업실 운영, 예산편성 및 심의 그래서 그게 예산이 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고유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감액을 하느냐 전액삭감을 하느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기초작업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한 7월말부터 예산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4,5개월 정도 예산작업을 하는데요. 그 예산팀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또 의회에 예결특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의회 예결특위는 제가 조례를 바꿀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우리 공통업무추진비로 앞으로 하기로, 참고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금을 1,000만원 잡혀 있는데 2013년도, 12년도 내가 그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물론 거기에 성과금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업무량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성과금을 꼭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심사숙고 해서 집행했으리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겠지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도 거기 심의위원이신데 잘 하는 공무원보다도 쳐진 과 좀 업무량이 뭐라 그럴까, 능률이 없는 과를 발굴해서 같이 가고 또한 거기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좀 힘있는 과만 다 나눠 먹었어요.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지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일선에서 수고하는 청소행정과 폐자재 처리하는 시커먼 노동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고기라도 사서 구워먹고 하라고 그런 데에 격려를 해야지, 꼭 잘한 사람만 주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은 물론 사업부서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애로와 그에 대한 열정을 쏟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을 때 성과금을 주는 거고 또 격무부서 현업에 어렵게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일부 그에 대한 직원들 격려를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다각도로 다 모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임인택위원

하고 있지는 않지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현업부서나 이런 데도 격려를 합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의원들이 감사 가가지고 사비 털어서 한 5만원씩, 10만원씩 주는 거 보셨어요? 줬다는 소문 들었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구청장님도 새벽이나 이런 때 현장을 가셔서 격려를 하시고.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의원들도 현장 가서 고생하시는 직원들한테 금일봉 주는 거.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정리하시고 국장님도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433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예산이 작년도보다 1,600만원이 증액됐어요. 화장실을 더 증설할 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이번에 청소용역비 노임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인상 했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2014년부터 공중화장실에 절수기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번에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하고 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용역비에.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현재 시비는 없잖아요. 구비만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여기는 구비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시비는 언제 책정이 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시에서 개방화장실이 지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원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내년에 신청하실 계획 있으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41개소인데 2014년도에는 50개소 정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종덕위원

그 사업을 어쨌든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빠른 계획을 잡아서 서울시에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보면 지금도 재래식이 있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일부 예전에 건립한 게 한 9개소가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고종덕위원

이런 것까지 재래식 화장실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설을 조금 현대화 해서 수세식으로 하든지 해야지, 재래식이라는 것은 옛날 화장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덕위원

좀 시설을 예산만 이렇게 투입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수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관리부서에서 이런 것을 신경 안 쓰면 다른 부서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고종덕위원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 해야지, 또 그거 가지고 따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신경 써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 목조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이동식은 대개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같은 데에.

대회

체육대회고종덕위원

하고 그럴 때 쓰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데도 있고 기본으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차가 들어가기 어렵거나 이런쪽에 저희가 이동식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이동식이라는 게 차같이 생긴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FRP로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고종덕위원

그럼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일반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내년에 화장실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공중화장실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좀 더 청결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좀 더 투입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전년도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공중화장실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좀 그런데 여름같은 경우에는 의회 뒤에 하니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 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이렇게 많이 확보하지 마시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회 이상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수급상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고종덕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이라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이 지금 못 쓰는 것을 다시 녹색장터에서 하는 거예요, 제목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얼마전에 자원순환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품을 일단은 순환자원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녹색장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자원순환의 일환으로써 그리고 또한 녹색장터를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녹색장터가 서로 쓰던 것을 물물교환 해서 이렇게 싼 가격으로 사서 쓰자는 취지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못 쓰는 것을 재활용 해서 쓰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 녹색장터라는 것은 본인한테 필요없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이 생활폐기물 녹색장터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지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금 인정하는 거지요?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녹색장터는 일단 시비가 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을.

비가

시비가고종덕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꼭 서울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돈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녹색장터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녹색장터가 지금 2년째 된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덕위원

2년째 됐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작년에도 우리가 심의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이걸 살려줘서 이렇게 사업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안일한 그런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책임이 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41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서 대형감량기 운영비가 50만원씩 3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서울시 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서울시비로 지원돼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머지

나머지고종덕위원

6개월은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6개월 하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가로

추가로고종덕위원

더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민 반응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여론조사인가 설문조사 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모니터링 했습니다. 일단 주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 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번에 4,900만원 그런데 2,9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개별계량장치가 무슨 뜻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RFID인데 이것은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그 약자인데 이것은 무선인식기술인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딱 계량해가지고 투입을 할 경우 이게 자동으로 무선으로 송신이 돼가지고 각 가정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각 가정에 배출하는 양만큼 부과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차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재정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은 어느 위원님이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전체가 의결을 하셔가지고 간행물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조정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처음 이 부분을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에 답변은 사실 제가 전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취지를 물었던 거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지만 과장님 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지역신문의 문제점, 지역신문의 활성화 방법 그 다음에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 계획 수립, 여러 가지를 다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해서 지역신문의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까지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결산을 하는 중에 지금 마지막 특위가 구성이 돼서 마지막 결론도 안 났는데 지금 오늘 신문 동부신문에 지금 지역신문 전액 삭감 원상 복귀해야 된다 하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지금 의원들로서 모든 지금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다 나가서 지금 홍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지금 동부신문이예요. 동부신문에 제가 이 신문을 보면 신문의 형평성 공정성 기본 도덕성 전체가 없습니다. 의원을 실어도 몇 사람만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 또 하지도 않은 거를 실어가면서 이런 부분도 다 지적을 해야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를 과장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니까 제가 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저쪽에서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 질문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을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모든 지역신문을 구정질문에서 제가 대통령법을 다 따져가면서 찾아서 썼을 때에는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꼭 문제가 경찰, 검찰에서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지역에서 전체 강동구를 위해서 하는 홍보 아무리 홍보해서 지금 이런 부분도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달을 얘기 했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과장님을 듣기 진짜 민망스러울 정도로 과장님한테 면박을 드리고 또 어떤 때는 또 과장님을 달래가면서 얘기도 해서 서로 형평성을 맞추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형평성을 따지고 공정성, 적법성을 따지시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국장님도 무슨 잘못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항상 어느 형평성이나 공정성 절대 정치를 한다고 해서 위에서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다는 얘기를 했죠? 10살짜리도 다 얘기하면 알아들을만큼 다 알아듣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해서 올라온 건데, 아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얘기하는 소리 들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어떻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어떤 얘기?

어제

어제차혜진위원

누가 질문하는 걸 제가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항상 발언을 할 때는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그 문제는 어제 어느 위원님인지 기억은 자세히 안 나는데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구청장님은 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미처 듣지 못 했다고 저는 답변을 드린 걸로.

차혜진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몇 달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이 지금 뭔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보고를, 이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지, 신문 구독의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해 버리면 저쪽 말을 하는 거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세 달 네 달을 전생에 아주 좋은 인연도 아닌데 계속 지금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지금 문제를 하는데 저도 어떤 때는 과장님이 안스러워 가지고 막 뭐라 그래놓고도 과장님이 안 됐어서 이게 참 정치를 하면서도 그럴 때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정말 공정성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전 공무원들이 다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경

이해경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에 도시농업과장님, 이거 하나만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구축해 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주민을 위한 도시텃밭 참여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주민 서명서를 가져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명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서명서가, 2백2십몇명이 다 주민 서명을 해 가지고 포털사이트 구축해 달라고 주민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강동구는 또 우리 강동구 의원은 주민이 가장 위에 계신 분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합법성 있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근간 보도에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작년에 6개월 사이에 올 6개월 사이에 모든 부정적으로 받는 보조금이 1,700억원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를 엉뚱한 데 쓰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아주 속속들이 파악되고 전체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지금 예산 편성이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하는 데만, 돈을 편성해서 주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고 감독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재정 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도를 들어보면 허위 인증을 남발해서 돈을 타내기 위해 가지고 인증기관에 원격 직업 훈련을 한 것처럼 전산 정보까지 조작을 해 가지고 48억을 챙긴 교육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은 거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을 차리자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들 간식비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어린이집은 원생이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간식비나 특별활동비 등을 허위로 또 등록해서 보조금을 타낸 곳이 전국에 390여곳인데 우리 구에 문제점이 55곳이라고 그래서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니까 55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보조금이나 우리 예산은 중앙정부와 또 우리 지자체가 정책 장려와 복지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 역시 다 국민 세금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는 것도 감사하고 지적을 통해서 집행시에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을 낭비를 하셨거나 또 불용이 되었거나 또 실제로 유용된 보조금 그 다음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쓰는 것은 적재적소에 사용한 것을 과감히 삭감해서 비리하고 근절의 의지를 우리는 굳게 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12일부터 11월19일간에는 경찰에서 국고보조금 편취 횡령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들이 단속 대상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위원님들이 1차, 2차 질의를 해 주셨고 3차 질의 네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계수 조정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걸 모두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질의하시고 또 세밀하게 심사하셨는데 마지막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이 공단이사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김종희위원

세입세출안 중에 예산안 42쪽에 보면 일자산 1체육관 연합사무실 사용료가 나오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입금하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배드민턴연합회에서.

김종희위원

또 49쪽 보면 가족캠핑장 매점 임대 수입이 있죠? 이거는 누구한테 빌려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입찰해 가지고 민간한테 입찰 붙여서.

해서

입찰해서김종희위원

민간이 해서 수익금을 우리 여기에 잡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세외수입에서 처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공단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 온조체육관이니 성내도서관이니 모든 프로그램의 수익금은 다 입금으로 잡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91쪽 해공도서관 매점 임대료 이것도 일반한테 임대해 주고 임대료 받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간 입찰해 가지고 임대료 받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종희위원

몇평 정도 돼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가 한 2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20평인데 1년에 2,000만원 정도 받아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정 평가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 써낸 분이 되기 때문에,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한 20평 정도인데 그 정도 수입이 된다? 네. 좋아요. 우리 공단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모든

모든김종희위원

시설에는 임대료가 있어요. 어느 단체를 빌려주든 임대 수입료가 있어요. 그리고 청사 내에 타 기관 입주 현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강동구민회관에 꿈과여행항공여행사 축구연합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통일협의회 강동구생활체육회 그 외에는 없는데 올해 행정복지위원회 세부사업설명서 90쪽 보세요. 마을 상담실 운영 신규가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사업 내용 중에 명칭, 강동마을상담실 구민회관 1층 이렇게 표시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갔나 운영 기간을 보니까 2013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엊그저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요청했을 때 입주 현황을 가져왔는데 이게 강동마을상담실 여기에 없거든요. 구민회관 입주 현황 가져온 내역에 지금 없어요. 구민회관에 입주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예술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본 위원한테 가져온 거는 지금 아까 읽어봤듯이 그 정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자료가 임대료 수입을 받는 그런 단체만 한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종희위원

. 위에 본청에 무상도 있고 있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강일동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그냥 그 임대가 되고 있는 시설을 우리가 주민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게 아니고.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제공했어요? 아직 결재 안 했잖아요? 지금 들어왔어요? 벌써.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은 그 지역이 당초 2010년도에는 주변에 상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장사가 됐었죠. 그래서 입찰해서 와서 장사를 하고 수입을 얻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가지고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오던.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유찰이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거하고 상황이 틀리죠.

김종희위원

본 위원은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단체, 여기 지금 마을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마급 해서 지금 여기 상담실 운영을 구민회관 1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1층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700만원 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그 사업이 금년 12월31일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마을상담실을 운영하자는 거죠.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그 사무실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마을상담실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그 사무실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거기에 와서 다같이 마을사업에 대한 거는 거기서 다 하면 되지 왜 굳이 지금 아까 2십몇평도 2천몇만원씩 세입에 잡고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그 마을공동체 사업하는데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신규사업에 운영 인력이 이렇게 마급 1명 있는데다가 공공근로 2명하고 운영 인력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공공근로 2명하고 마급하고라는 얘기예요? 전체 인원이, 또 2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공공근로 1명하고 마급 1명하고 저희 직원이, 3명으로 운영됩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런데 이 신규사업에 그 내역에 보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죠.

산안

예산안김종희위원

237쪽을 보세요. 예산안 237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금 계속 시에서 5천몇백만원 가져온다고 계속 세입이 는다고, 5,300만원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있죠? 그 다음에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2,217만원이 쓰여지고 거기에 사무 장비 이런 거 임대, 운영비 사무용품까지 우리가 다 사줘가며, 사무실도 공짜 사무기기도 사주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상담실 운영하는 예산인데 그걸 공짜로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한다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고.

출에

세출에김종희위원

잡혀 있잖아요? 여기 장비 사무기기 임대 해 가지고 442만원 사무 용품 구입비 운영비 720만원 해 가지고 공공요금까지 해서 다른 사무실은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고 여기는 공공요금까지 다 주면서 구민회관에 또 사무실이 있는데 굳이 또 거기 이중으로 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일동에 있는 그 공간하고는 서로 틀립니다.

데요

틀린데요김종희위원

. 그 강일동 공간을 여상단체협의회한테 운영하라고 주면 수익을 얼마든지 내서 수입이 잡힐 수 있는 공간이예요. 과장님, 세입에 계속 들어오고 800씩, 500씩 들어오던 세입을 제로로 해놓고 사무실 운영비까지 주면서 꼭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구민회관 1층에 있으면 그걸 강동구 전체 마을공동체 기업에 대한 사무실을 거기서 공동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일동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상담실의 공간이 아니고 강일동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어떤 공동 주관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주민자치 예산은 프로그램비도 탁구교실, 무슨 교실도 다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써요. 무료로 쓰는 데가 없다니까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그거로 다 충당이 안 됩니다. 예산 지원해 주고 탁구교실 만원 받아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래도 다 돈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무료로 하면서까지 사무실까지 임대료 또 운영비까지 주고 공공요금까지 주면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구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 보다 더 큰 가치는.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가치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걷기대회 163쪽 그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몇회 정도 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2007년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까지 55회를 시행했습니다.

임춘희위원

2007년 몇월부터 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2007년 5월부터 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보면 걷기대회 참가해 보면 순간순간 스폰하는 업체도 사업장에서도 스폰을 하고 있잖아요? 후원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적은

적은임춘희위원

예산으로 상당히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그린웨이 걷기대회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연환경을 잘 살려가지고 그린웨이를 조성해 놓고 그것도 외부에 대내외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그린웨이 걷기대회를 시행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직원들이나 직능단체분들만 많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9만명 정도가 지금 참여한 걸로 이렇게 저희는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니아층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계속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지 5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서 끝낼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나날이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강동성심병원에는 강동구에 거주자는 전부 나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니폼까지도 여름, 하복 또 동복 이번에는 잠바를 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속적으로 직원들 건강증진도 필요하고 또 강동성심병원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게 참여를 해주고 있고 또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보조금하고 상관없는 그런 단체들도 개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무서운 것은 개별적인 어느 단체에서 제가 일이 있어서 못나갔을 때를 딱 다음 해에 참여하니까 의원님 지난 번에 왜 안나왔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이 분들이 그냥 오셨다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서로 눈팅이라도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들어

들어임춘희위원

가시구요. 푸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최근에 리모델링한 곳 빼고 우리 동네에 희망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모래소독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또 어린이공원에 애완견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모래위에다가 배설물을 그냥 보고 그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가 없다는 민원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 구에 모래 놀이터가 있는 개수가 22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는 공공근로인력으로 주2회에 모래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터에 대한 중금속오염 기생충 검사를 서울시공원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어린이공원에 애완견을 같이 동반하지 않게 써놓으면 안될까요? 애기들이 모래장난하면서 놀아야 되는 장소에 애완견 소변 또 강아지들은 자기가 소변봤던 곳에 가서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우리 어린이들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보면 상반된 민원이 많습니다.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공원에 목줄을 메고 가면 되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있고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를 못들어 오게 하면 개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목줄을 메고 올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서로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나 또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돼서 서로가 잘 조화롭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길고양이나 애완견에 배설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산은 상임위에 조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하고 관리 잘하면.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과장님 그런 애완견을 어린이공원에 동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노는 그 가운데 모래놀이터에 가서 배설물을 거기에서 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지판을 정확히 해서 모래안에 애완견이 들어 갔을 때는 신고하면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여튼 모래놀이터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제5회 강동북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올해까지 4회 진행했습니다.

간은

기간은김용철위원

5월 30일 이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5월 중순경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014년도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는데

아시는데김용철위원

5월 30일 이전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공단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무관하다고 하고 청장님 참여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지도

묻지도김용철위원

않았는데 공단이사장님, 찔린데 있으신가, 내가 구청장을 오라고 했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고 물론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전체하기 때문에 했지만 구청앞에서 했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철위원

구청앞에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관리공단이사장님은 어쨌든간에 수익성이라든가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 31쪽에 보면 CCTV 설치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암사동 유적에는 80만원 1대고, 보건소는 610만원 1대고 이게 무슨 뜻이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보건소에는 DVD 저장장치 하나 설치하는 거고, 암사동 유적지는 CCTV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CCTV와 DVD 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걸로.

는데

없는데김용철위원

어떻게 암사동을.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1페이지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서 암사동 유적지가 610만원이고.

김용철위원

위원이 질의하셨습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어제 임인택 위원님이.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존경하는 임인택 위원님한테 들으면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28쪽을 보시면 급수펌프 순환펌프 안전벨브 교체가 있습니다. 구민회관이예요. 안전벨브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펌프류들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압력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안전벨브 보일러 전문가라는 거 아시죠? 2가지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개별난방 에너지를 에너지사용에 화재위험이 있어 원래 중앙난방인데 구민회관에 원래 중앙난방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래 중앙난방인데 그게 잘 가동이 안돼서.

동이

가동이김용철위원

안되는 게 아니고 중앙난방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하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 아파트도 중앙난방을 하다가 왜 했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난방 돌려가지고 지금현재 각 세대별 본인이 필요한만큼 쓰는 양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시 또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중앙난방으로 한다는 겁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중앙난방에서 시스템난방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개별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지하다목적실같으면 난방을 하다보니까 화재발생 위험성도 있고.

김용철위원

화재발생이라면 무슨 화재발생이 있다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 등등 있고 해가지고 또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냉난방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러가

보일러가김용철위원

허술하게 화재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서를 보면 맞지 않아요. 안전벨브라는 것은 보일러 자체 내부에 있습니다. 어떻게 벨브만 바꿔요. 이것은 보일러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하실 보일러실에 내려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수선을 하겠다는 그런.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본인이 한번 무상으로 현장가서 자문을 해드리고 예산을 일단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시면 노외주차장 18억 3,700이 있고 전년대비 조금 삭감이 되었고 주거지주차 32억 9,300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보는 겁니다. 세입은 본위원이 보기에 되는데 세출을 봐주십시오. 세출에 보면 노상이 12억이예요. 2억 536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노상노외주차장에 세출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도 무인주차시스템을 1억 5,000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대폭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아트센터 관장님이 주차장이 몇급지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모르시더라구 아트센터가 3급지입니까, 2급지입니까?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급지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말씀드린 것은 주차면은 그냥 있는데 감소하고 용역비는 증액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않다 그것도 관리공단에서 알아봐주시고.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역비 부분은 저희가 파트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최저인건비인데 아무튼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보면 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주차는 왜 이렇게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거지주차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비

인건비김용철위원

상승은 위원님들 몇분은 공단에 인건비가 너무 싸다고 조금 올려주라고 얘기하는데.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근로라 해서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제

기간제김용철위원

올라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덕수

박덕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같으면 7.2%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철위원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2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7,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뭔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금년에는 8,000만원에서 시비가 8,000에서 1억 6,000으로 운영이 됐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구비만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세요? 구비가 9,000만원이고 20대 20대해서 60으로 해가지고 1억 5,000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7,000만원 증액 사유를 제가 여쭤본 건데요? 팀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자료를 내주시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청소년누리터 운영이 이게 신규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송명화위원

개소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위탁운영을 준다고 했는데 1년간 운영비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년간 운영비입니다.

송명화위원

4월에 개소하는데 1년간 운영비를 잡으셨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에 운영비를 1억 2,000을 잡았는데 위탁개소 기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2,000을 감액하고 1억원만 잡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내년 예산금액 세부내역을 자료로 같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400만원만 지출 안되고 나머지는 다 지출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지출 내역하고 내년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구요.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에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와 관련 해 가지고 환경백서 발간비가 있어요. 이게 올해는 만원씩 계산이 됐던데 내년에는 4만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원래 2013년도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책자를 발간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올해 발간을 못하셨어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예. 그래서 못해서 내년에 추가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작년에는 왜 100만원만 잡으셨어요? 의회에서 삭감됐나요?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했습니다만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예산 반영 과정에서 깎인 겁니다.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책을 발간도 못하고 예산은 잡고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잡혀요? 그러면 400만원이면 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맑은환경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계획서 하나만 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안계셔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안 500페이지에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그게 계속 집행잔액들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올해 어느 정도 집행됐냐고 물었더니 전체 900만 8,000원 중에서 42만 8,000원 집행됐다고 답변이 왔어요. 2012년에는 40만원을 잡았다가 전체 잔액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되는 건가요? 계획을 잘못 잡은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2012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만 대상이었어요. 만6세 미만 그래서 대체로 166명 선으로 대상이 됐고 그 중에서 검진받은 아이들은 100명이 채 안됩니다. 그리고 정밀검진은 그 중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구요. 많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사실 좋은 거구요. 예산은 계속 남고 있어요.

조금

조금송명화위원

남는 게 아니고 많이 남는 거죠. 전체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는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더 부연설명드리면 2013년에 예산이 특별하게 확정 내시가 많이 왔는데 의료급여자만 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건강보험료 하위 30%까지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많이 줬는데 실제로 집행 가정에서는 검진하는 아이들이 차상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을 것 같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상이 됩니다.

송명화위원

511페이지 건강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올해도 1,948만원 잡혀있었는데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집행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2012년도에는 많이 지출이 됐었죠. 이게 변경까지 해 가면서 지출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 사업 예산이 시비와 구비보다 50대 50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에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건강도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치구 차원에서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기 때문에 그대로.

년은

내년은송명화위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내년 예산에는 건강도시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전액

전액송명화위원

구비로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국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법적인 거예요. 성인지 예산이, 법적으로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너무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라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각 국별로 하면서 한건씩은 다 말씀은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정말 2014년 예산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꼭 보완하시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2015년 예산에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동안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문영주위원

2과장님.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세무2과장이 모친상 당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조금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본인이 전화받고 그랬는데 한 10분 되었습니다. 강동성심병원.

박찬호위원장

본인의 모친상? 그러십니까? 그러면 담당팀장.

문영주위원

담당팀장님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달성이라는 사업이 있죠? 126쪽을 봐 주셔야겠습니다. 독촉 및 체납고지서 제작발송 용역비로 맨 하단에 있습니다. 용역비도 전년도와 똑 같이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지난 7월달에 2012년도 결산 때 예산이 4,206만원에서 1,721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2,485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금년 3,000만원 중에 얼마나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용재

신용재세무관리담당주사

2,6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문영주위원

2,600만원요? 그럼 작년보다 많이 썼네요?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 페이지 그러니까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체납제로기동반 운영사업이라고 있죠? 이건 제로 기동반, 제로하면 0자인데 어떻게 체납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체납이 없는 100%달성 사업이네요?

용재

신용재세무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명칭인데요, 체납을 최소한도로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공모했는데 전에는 거두미반이라고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문영주위원

되었든 체납없는 100% 달성 사업 아니예요? 일종에,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이거 군에서나 쓰는 말이고 군 함대 그런 데에서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타구에서도 기동반, 제로 이런 말을 쓰는 데가 있습니까?

용재

신용재세무관리담당주사

지금은 서울시에 3.8세금 징수기동반이라고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통합해 가지고 팀 명칭도 3.8세금 징수 1팀, 2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체납제로 기동반이라는 그런 용어로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제로하면 억양이 말이죠, 체납 하나도 없이 이런 말이 되고 기동반하면 무슨 기동타격대 같은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억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세성이 높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까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팀장님께서 노력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지역에 가 보면 세금받기 위해서 별 말을 하고 너무 목 조는 식으로 쫓는다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기동반 이런 말은 가급적 다른 말로 사업명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종희 위원님 4차 한 번더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김종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479쪽 보면 2014년 공원정비사업 3억 4,000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예산이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중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포괄비로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5분 발언 구정질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영상박물관 가는 고덕산자락 있잖아요? 거기가 단절되어 있어 가지고 승용차 한 대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단절된 부분 있죠? 허씨묘 있고 이씨 묘 있는 거기 부분, 그래서 영화영상박물관 거의 다 지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관람객들이 올텐데 올림픽도로로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땅 소유자가 허씨 종중 그쪽 가재골 쪽은 최씨 문중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9월달에 현재 고개길에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해서 시예산 2억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정비가 되었거든요.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최씨 문중에서는 이 길을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우리 구청을 고발을 했어요. 그 너머에 있는 주민 한 분은 이 길을 차를 다니게 해 달라 그렇게.

거기

거기김종희위원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정비되었어요? 영화영상박물관 앞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그건 기존 주택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2014년 공원정비 사업 예산 중에 이 예산들도 포함되어 있나 하고 질문드린 것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 표지판 만드는 거 그 뒤에 보면 목공에 대한 예산 있잖아요? 486쪽에 목공소 소모품 구입비 해 가지고 한 300만원 정도 있는데 푸른도시과에서 이 목공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 표지판을 만들 경우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감액되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을.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소에

목공소에김종희위원

그것을 잘 이용하면 삭감된 게 크게 영향을 안 받겠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해서.

김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 중에 샘터근린공원 용역비를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증액 했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문제는 없는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볼 때는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부터 공사까지 일괄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김종희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능력을 믿고 샘터공원이 잘 조성되기를 믿고 증액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믿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 예산 중에 이 정도 삭감이 되어도 유지관리는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가 편성한 게 3억인데 저희가 아침에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타구에 양재천이 3.7키로인데 18억을 쓰고 있어요. 유지관리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킬로이지만 3억은 최소 비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뒤에 첨부물로 사진을 첨부 해 드렸는데.

김종희위원

온 자료에 보니까 필요하긴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데 써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3억이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용역을 3억을 주고 용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비를.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야 생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의 비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꼭 편성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님, 317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만원 삭감이 되어도 이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안 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되겠어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살릴 경우 위에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에서 좀 더 삭감을 늘려서 하면 어떨까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도시텃밭 예산도 앞으로 저희가 직접 직영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경상보조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에다 협력농장으로 운영하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꿀 같은 거 생산한 거 그것은 수입에 하나도 안 잡혀 있던데 누가 먹었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올해 처음 세외수입 잡혀서요,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처음김종희위원

시작했는데 양봉을 했으면 수입에 잡아야 되지 수입 부분에 양봉에 대한.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세외수입으로 올해 잡힐 겁니다.

아직

아직김종희위원

안 잡혔고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아직 안 잡았습니다.

꿀은

꿀은김종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는데 세입 부분에 양봉에 대한 수입이 들어왔나 하고 살펴 보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없지만 내년 예산에.

김종희위원

지금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내년 예산에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결산에는 들어갈 겁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이거 내년 예산 잡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올해, 작년에 양봉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한 건 아니고요, 텃발을 운영하다 보니까.

봉을

양봉을김종희위원

해서 잘 해 가지고 판매를 했다면서요? 그 판매대금이 어디로 갔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세외수입으로 연말에 잡힐 겁니다.

말에

연말에김종희위원

잡힐 경우 내년 세수에도 그럼 양봉에 대한 세입이 잡혀야 되잖아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잡혔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종희위원

잡혔어요? 몇 페이지에 어떻게 잡혔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농업과장

그게 총괄 잡수입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잡혀 있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종희위원

세외수입도 수입이 없으니까 세외수입도 잡아야 되어 그것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아무튼 양봉에 대한 것은 수입에 잡힐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마쳤는데요, 임인택 위원님께서 1분간 시간을 더 할애 해 달라고 1분간만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본위원이 자세히 예산서를 봤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동안

그동안임인택위원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운영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할 때 다과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비용인데.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면 운영비는 물론이거니와 업무추진비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여비 수당도 필요한데 이 위원회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얼마 안 되지만 50만원, 업무추진비가 75만원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운영비가 50만원으로 잡혀 있던 게 그 50만원이 금년도 운영비에서 편성이 안 됐었고 75만원은 도시계획위원들을 1년에 맨 마지막에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위원들하고 저녁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간담회 비용이 75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는 또 다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그 위원회 회의수당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임인택위원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은 위원회인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질의 답변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6대 들어와서 처음 제가 임했는데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 본 결과 물론 우리 최중무 국장님께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12.50%가 증가됐지만 또한 세외수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2% 정도 증가됐고 그렇지만 그 세외수입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타보조금, 자산처분금액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라는 것은 줄으면 줄은만큼 긴축정책을 써야 되고 허리끈 졸라매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좀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이 공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바 소회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적절치 못할지 모르지만 이 예산지침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각 목이 바뀌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데 어느 A라는 곳에 분명히 1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800만원이 들어가고 어느 목에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1,200만원이 들어가고 그게 뒤바뀐 적도 많고 또한 산출내역이라고 해야 되는데 신출내역이라고 오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타지역도 그래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강동구 행정이라면 정말 베스트 파이브 안에 들어가는 으뜸가는 우리 강동구가 이런 오자나 내지 숫자가 앞뒤가 바뀌고 아까 우리 송명화 위원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근절되고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세밀하고 세세하게 질의하고 심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우리 간담회를 충분히 2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과 관련 해서는 우선 진행을 하고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들어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인택

임인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귀감을 보여야 할 내가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것 같은데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유에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동료간에 참!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이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또 일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모든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래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통과시켜서 소위원회에 가서 또 붙여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고 또한 어쨌든간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말 서로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부터서 예산심의까지 증액, 삭감까지 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러나

그러나임인택위원

그게 결여된 게 많고 또한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렇게 불성실하게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면 우리 10명이 같이 소위원회 하는 것을 내가 제안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다가 의견에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계속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의사당 내에서 지키셨던 분이 다수가 있고 또 의사당을 벗어나서 다른 데에 갔다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세밀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간담회때 얘기했던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2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왜냐하면 아까 세입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한 큰 부분들이 있어서 소위원회 가든 안 가든 그걸 풀어놓고 가든 말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소위원회 구성합니다 방망이 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 좀 하고 가는 거예요.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하실려고 했으면 의사당을 지키고 계셨어야지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아까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찬호위원장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또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지금 옆에 전문위원 계시면서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자료도 하나 쳐놓지도 않았어요.

박찬호위원장

또한 우리가.

하고

뭐하고김종희위원

앉아 있어요? 2시간 동안 그럼 뭐를 쳐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걸 자료정리를 해놔서 제가 이거 세입부분에 삭감한 것은 충분히 풀어줄 것은 풀어 주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소위원회에서도 일하기가 쉬운 거지. (장내소란)

박찬호위원장

그동안 예결특위를 하면서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의사 충분히 됐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가지고 온다는 거지요? 알았어요.

박찬호위원장

그럼 먼저 차혜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제안설명차혜진위원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혜진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계수조정 결과를 포함하여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찬호 위원장과 본 부위원장 그리고 고종덕 위원, 문영주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차혜진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차혜진 부위원장, 고종덕 위원, 문영주 위원 네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합시다.

박찬호위원장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김용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의사진행발언 한말씀 드리고 시작을 했으면.

박찬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위원회는 분명히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소위원회는 네 분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이 있을 때 아까 저희들이 나름대로에 감액, 증액 이것은 지금 주셔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작성한 것을 알면서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작성 못 했다고 위원장이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네 사람 나머지는 어차피 거기에서 준해가지고 조금 이게 증액됐나 감액됐나 이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박찬호위원장

이번 안건을 마친 이후에 자료는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마친김용철위원

후에 한다고 위원장이 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해가지고 주시고 지금 이미 발표된 것은 이미 명단이 지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나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자료는 지금 배부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아니라 아까 계소조정을 할 때 저희가 일단은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감액할 거 증액할 거를 이야기 하라고 그랬지, 거기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각 합의를 하기로 했었고 그게 아직까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시간이 지났으면 그러면 그게 다 정리가.

박찬호위원장

지금 기록은 되어 있고요.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자세히.

리가

정리가송명화위원

돼서 그걸 갖고 일차적으로 의논을 하고 가야지,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박찬호위원장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행을

진행을송명화위원

지금 못 해서 안한 게 아니고 그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정리된 자료가 없으면서 무슨 진행을 못 했다고 그래요? 그 정리된 자료가 있어야 그걸 갖고 의논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는데 무슨 진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박찬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정리는 해서 나눠 드렸고요. 본 안건을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박찬호위원장

여기 계신 분들이 결정.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이 지금 사회 보는데 위원장 권한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지명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누가 계수조정소위원회 들어갈 것인가 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거 아니예요?

박찬호위원장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표결로 하자고요.

송명화위원

표결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소위 네 명 결정 자체를 이미 해가지고 왔다는 게 문제지요. 누구로 할지를 표결 해야지, 네 명을 정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표결이 어디 있습니까?

구를

누구를임인택위원

바지 저고리로 생각하나.

박찬호위원장

네 명이 포함된 안이 상정 됐습니다. 거기에서 부결을 물어서 찬반을 물어서 찬성이 되면 그대로 통과를 하면 되고요. 부결이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무슨

무슨임인택위원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박찬호위원장

안 계실 때 나머지 분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송명화위원

추천 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표결에 앞서서.

박찬호위원장

부위원장이.

담회

간담회송명화위원

하면서 추천한 게 그게 추천입니까? 회의장에서 추천을 해야지요.

박찬호위원장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20시46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