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4·5동 지역 출신 이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창2동 주민복지 복합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구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창2동 주민복지 복합센터건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나 절차상으로 명백하게 법률에 위배되는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그 필요성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 구민 모두가 아셔야 할 사안입니다. 첫째, 본 건이 본 의회에서 왜 부결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본 건을 구의회가 부결시킨 이유는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는 지역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 선정된 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봉구청의 행정처분을 주민을 대리해서 감사하는 본 의회는 국회에서 제정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동 처분에 대해서 구유재산취득 안건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를 묵과하고 가결시킨다면 위법한 처분을 구의회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동 처분에 따라 도봉구 청소년들이 모텔 같은 유해환경에 노출하는 리스크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본 건을 가결시키고자 한 구의원들은 위법한 처분임에도 왜 가결시키고자 한 저의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도봉구청장도 지역아동센터가 유해시설 근방에 들어서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절차상 위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것도 모자라 계약금 겸 중도금 성격으로 50%가 넘는 6억9,400만원을 지난 9월 25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22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상정하였으나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되어 결국 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하였으나 부결된 상태에서 11월 15일에 잔금 6억6,550만원을 지급하여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동진 구청장님은 지시 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이겠습니까?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서 중요한 재산의 취득은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은 명백히 무효이며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건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지금까지 지급한 13억5,95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일부는 사소한 절차상 문제이니까, 주민 숙원사업을 발목 잡는다고 하지만 절차상 문제도 행정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구나 법에 이러한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은 위법행위를 한 구청에 대해 걸 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부적으로 위법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한 부지에는 아동복지설의 하나인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 인접한 건물, 창동 601-44호에는 사우나나 모텔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명백히 나와 있는 청소년유해시설 모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규를 확인 하지도 않은 채 이동진 구청장은 무슨 이유에서지 성급하게 매입을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건립이 불가하자 당초 계획을 바꾸어 청소년 독서실을 확대하여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모일 것이고, 청소년 공부하는 독서실 바로 옆에 남녀가 드나드는 모텔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누가 봐도 청소년들의 보호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용, 절차 모두 위법으로 점철되고, 도봉구 청소년을 유해환경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는 창2동 주민복지 복합센터 건립을 의회에서 집행부 거수기처럼 군말 없이 동의해 주어야만 할까요? 이게 발목 잡는 것입니까? 진정 도봉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위법한 본 처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철저한 행정감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지키고 실행해야 할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지 여러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규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하고 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집행부에 대해 의회의 존재이유를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뽑아준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회에서 직권상정을 해서 몇 차례씩 부결시킨 함석헌 기념관이나 무수골 치유경관사업,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2동 청소년 복지시설 등은 2014년 본예산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어제 새벽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구청의 거대한 힘과 권력 앞에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을 목격하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의, 정말 구민들이 공감하고 명분 없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하나의 치적이나 실적은 되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봉구가 계속 져야 할 세금낭비가 있다면 이건 누가 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창2동 주민복지 복합센터 건립의 건은 법률적으로 이미 미비된 부분에 대해 의회로써,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원철 의장님, 그리고 이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2013년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우리 도봉구는 이동진 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과거보다 더 많이 획득하였고 정부와 시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부터의 공모사업에도 많이 참여하여 많은 수상을 하는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6대 의원님들 마지막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냈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우리 도봉구민들이 행복한 도봉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