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재노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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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3개 구청, 3개 보건소, 정보문화센터,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기영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밤새워서 우리 집행부의 어떤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강행군 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또 고쳐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오늘은 이한규 부시장님께 2014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발언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장이 발언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례 간사님.

김순례위원

부시장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순례위원

어제 혼자 온 몸으로 현 집행부의 많은 질타와 질의를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정의 일선에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또 아주 명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께서 혹시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이라는 워딩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 실무국장님으로부터 지금 창의교육 이것에 대한 보완 또는 대안으로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성남의 어떤 특정을 준 그런 것을 제안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하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의 아이들은 교육뿐만 모든 관공서가 협력해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고육지책이랄까요, 이 시 예산을 저희가 접하면서 가장 성남의 교육에서 제1선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혁신 창의 또 이어서 저희의 마땅한 워딩을 좀 갖기로 했는데요, 다만 예산의 일부는 삭감이 되고 일부는 진행이 되게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 과정 중에 해당 공무원께서 엄청난 열의와 열성을 가지시고 하는 부분을 또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또 저희 동료위원중에서도 이 사업의 마땅한 목적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두고 저희를 설득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심의자료,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내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144개 교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 채택이 됐는데, 이 학교에 보면 너무나 쉽게 좀, 졸속하다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한 예가 되기도 하겠지만 진행되는 사업의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이 학교를 변별하고 여러 가지 모델학교 창의학교 이런 것을 선정하는 시간적인 것, 그리고 또 학교가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이 사업을 인지하고 어떤 것을 내가 목적성으로 삼아서 갈 거냐고 하는 문제에 접했을 때 굉장히 시간은 짧았다. 그래서 여기에 각 학교가 내준 자료를 보면 너무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준비되지 않은, 왜냐하면 수혜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몰고 가는 집행부가 그런 아이템을 주고 거기에 급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서가 굉장히 부진하고 부실한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을 저희가 예산 검수를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더 면밀히 감리 감사 그런 지도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가야만 이게 향후 중장기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의 효율적인 유효한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어떠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각 급 학교에서 신청한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질적으로 낮거나 준비가 안 된 그런 학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된 쪽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너무나 교육환경 실태가 너무 열악한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정말 비가 오면 창문틀로 비가 새고 양변기 그것도 안 되고 문짝이 달아나고 이런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급해서 저렇게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급급하느냐? 이런 질타가 반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좀 신중하게 다가서 달라는 주문을 많이 드렸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모 일간지를 통해서 서울시의 혁신학교가, 지정된 혁신학교가 그 곽노원 교육감의 의지와 자기 정책으로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지만 2년차가 지난 지금에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업부진의 그런 실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열렬하게 찬성을 했던 학부형들이 이제는 나서서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언론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것 있으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봤습니다.

김순례위원

물론 저희가 구사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것을 주문을 했고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에서 요구되는 필수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성남시지역의 특성화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학교의 특성화사업이라는 세 개의 꼭지를 따다가 이것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비록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관철돼서 지금 지향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혁신 쪽에서 저희는 상당히 멀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진화됐기 때문에 조금의 다른 차이점은 있겠으나 그러나 이게 통째로 학교 쪽에 어떤 지원 사업을 펴고 그것이 마치 이끌어가는 집행부의 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학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급하게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와서 나오는 부작용의 발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심의 회의에서 나온 자료에 우리가 목적하고 요구하고 학교 특성화사업에도 그 안을 못낸 학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부터 시작돼서 10월에 학교가 지정이 되고 지금 12월 저희 예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가 이루어진 그 불과 3개월에 걸쳐서 학교에 낸 공문의 자료에서는 많이 정말 부족했다 이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예산을 이번에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졸속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저희가 시의회 의정활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그 충정과 목적성은 함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동의해 드렸고, 일부의 삭감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상당히 많은 여기 고뇌와 집중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다면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좀 성실하게 좀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이 한 가지의 부언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런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집행부가, 단체장이 아주 좋은 의도로 하는 것도 마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청과 끝없는 어떤 서로의 소통, 커뮤니티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되지,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자원을 대주는 게 시의 소명된 어떤 입장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교육의 근본적인 질과 앞으로 나갈 어떤 지향성 정책은 교육청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마땅히 같이 양자가 숙의하셔서 좋은 안을 내시고 함께 가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부시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농촌지역에 취락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이 동네를 명칭하면 행정 동이랑 지역동이랑 좀 다르거든요. 혹시 오야동이나 옛골이나 금현이나 이런 데 좀 가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가 본 데도 있고 안 가 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대상지가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취락지구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011년은 예산이 조금 됐고 12년 13년은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에 20억씩 서서 이렇게 됐고, 내동 외동은 수정예산에서 10억씩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 예산이, 시의 재정이 안 좋다 해서 농촌동 예산을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예산을 너무나 찔끔찔끔 하니까 땅값은, 공시지가는 오르는데 보상비가 그만큼 못 따라 간다. 그래서 이번에도 20억씩 옛골이나 고등동이나 심곡동이나 오야동 쪽에 20억씩 이렇게 배정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보상비조차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게 완전 정비 사업이 되려면 한 2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930억 정도가 해가지고 지금은 한 5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우리 부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그렇게 돼 있지만 혹시 추경을 좀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더욱 더 시민이 즐거운, 말 그대로 즐거운 성남에서 살고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성남시민이라면 성남시민이 어디에서 살든지 성남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는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의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야말로 도시생활을 하는 데 기초적인 생활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성남시민이 최소한 누려야 할 그런 것이라고 보고, 차후에도 추경예산 때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연간 제가 봤을 때 한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10원도 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이게 적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별안간에 예산을 몇 백억씩을 투입할 수도 없고, 우리 동네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를 2005년도에 그린벨트지구를 해제했는데 지금 현재 100% 공사한 데는 등자리밖에 없어요. 등자리는 우리 성남시에서 유명한 배 밭이 많은 데인데 거기밖에 없고, 그때 1단계로 같이 한 데가 오야동 같은 데가 이번에 20억 투입한 데인데 59% 정도밖에 진척이 없거든요. 그런 것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이, 농촌인구가 지금 3개 동을 합쳐봐야 1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가 너무나 적어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기대치가 왜 높아졌냐면 시장이 올 초에 다니면서 한 150억 정도 주민과의 대화 때 투입을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150억이 됐어요. 근사치가 돼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그분들은 150억이 다 우리한테만 오는 줄 알았더니 퍼져서 가거든.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게 그만큼 기대치는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시장님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강조는 안 하지만 이 예산을 내년에 더 많이 좀 추경에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금토동 같은 데는 지금 어린애들 울음소리가 별로 안 나와요. 열악하니까, 교통도 안 좋고 살기도 좀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놀이터가 지정이 돼 있는 데가 필요 없이 놀이터가 지정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상도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애들도 없는데 놀이터만 지정해 놓으면 개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해제 좀 시켜주시고요. 또 우리 샘골이나 수자원공사 있는 데 그쪽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수관거나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옆 동네는 완전 휘황찬란한데 그 동네는 완전히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고, 또 20가구가 안 돼서 개소사업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저번에 주문을 했고, 또 구청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우리 부시장님도 그런 것을 많이 좀 살펴보셔서 비록 적은 인구지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좀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출 항목 중 민간이전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민간이전 항목에 있는,

박완정위원

예. 경비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민간이전경비로 나갈 수 있는 게 사회복지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상보조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예산법무과장을 향하여)과장님 좀 들어가시지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민간단체의 경비를 이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시에서 경비를 이전해서 행사를 주최하도록 하는 거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주로 그래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논할 때 무분별한 보조와 또 경비지출을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나 민간사회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경비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서 민간 이전경비에 대한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무분별한, 더군다나 이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의회의 그런 선심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한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시가 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올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하다보니까 문화재단에 성남시문화발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듣도보고 못한 예산이 1억 6300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 7개 사업, 즉 민간이전경비지요. 그래서 성남예총 민예총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성남시, 자기들이 성남시 예산 민간이전경비 한도에 달해서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이라는 시 산하재단을 통해서 편법, 저는 편법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회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저는 편법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우회적으로 경비를 늘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회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한 민간이전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민간이전경비 상한제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산하재단을 통해서 또 다시 민간이전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좀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더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고, 문화재단이 고유한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초과한도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세워서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완정위원

좀이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 심의할 때 문화재단 측에서 가져온 자료예요, 이게. 그리고 실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항목들을, 제가 그 항목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성남예총 민예총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던 것을 그 일곱 개 사업지원금 1억 6300만 원을 문화재단, 여기 설명에 이렇게 해놨어요. 필수사업들에 대해, 필수사업들에 대해 재단에서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시의 협조요청을 받아,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지원 불가능. 누가? 시가. 그래서 재단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된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박완정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행정이 어떤 행정 목표를 수행할 때 행정 자체만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민간영역하고 협력관계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데, 날로 그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영역의 협조를 얻고,

박완정위원

예, 이해합니다. 부시장님 이해하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 그런 사정을 어필을 하시고요, 현실이 이러니까 민간이전경비를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민간이전경비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을 늘려 달라 요청을 하세요.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하실 얘기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초과액을 제가 거론하는 게 아니고,

박완정위원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문화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설명이 잘못 된 게 아니지요,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설명이 잘못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전에 본예산에 편성하던 것을 다른 민간이전경비를 편성하느라고 못한 것을 이쪽으로 떠넘기기 해서 지금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단지 설명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설명은 아무 문제없어요, 이분들은. 혹여 이것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에 당신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냐고 질책이 간다거나,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박완정위원

본인들의 잘못 된 예산 편성에 대한 반성 없이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시 집행부에 강하게 항의할 것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만약에 순수 그런 목적이라면 잘못 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요, 만약에 이게 잘못 된, 우회적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문화재단에서 이런 성남 민예총이라든가 아니면 예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본인들이 장려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요청을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또 민간거버넌스를 활용해서,

박완정위원

아, 아니,

한규

이한규부시장

할 수 있다 이런,

박완정위원

부시장님,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유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두 가지를 아까 우리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박완정위원

지금 뭐냐면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전경비가 초과돼서 이쪽으로 사업이 떠넘겨졌다는 게 더, 이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지요. 됐습니다. 부시장님, 그것 확인을 하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편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민간이전경비가 본청에 있을 때, 문화재단하고 있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아시지요? 그 경비가 제대로 지출이 되고 집행이 됐나에 대한, 본청에 있을 때는 관리감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이 경비가 넘어가면 한 다리가 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본청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서 사실 관계는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명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다른 분 먼저 하실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먼저 하시지요.

박완정위원

예.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 문제만 신경을 썼었는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우리 다른 국이나 사무에 관해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재단이 시설관리공단을 빼고요,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공히 이 세 가지의 재단에 사실은 어느 쪽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느냐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된다면 사실은 가장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청소년재단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시에서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을 또 200억 가까이 들여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재단의 예산 편성을 보아하니까 자, 시 출연금만 놓고 보겠습니다. 세 개 재단 공히 시의 출연금이 집행이 됩니다. 청소년재단은 전년 대비 5.9% 출연금이 상승을 했고요, 문화재단 18.1%, 산업진흥재단이 무려 26%가 상승을 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이렇게 예산이, 저는 과도하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다른 재단과 형평성도 좀 그렇고요, 예년과 비교해서도 이 산업진흥재단의 예산 증액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높은 우리가 출연금을 해야 되는, 누구나 인정할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수출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엔저라든가 이렇게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남 관내의 중소상인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런 것을 많이 호소합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부시장님, 그 말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상황에서,

박완정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좀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도비가 또 삭감하니까 경기신보의 기능도 좀 일부 제약되고 그런데 그 상공인들의 재정지원은 더, 융자지원은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게,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경제 살리기기 일환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누구도 공감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 경기는 전에도 나빴고 올해도 나빴고, 아마 97년 IMF 이후 한 10년간 나쁘다, 한 오륙년 간 나쁘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이후 아마 계속 나쁘다가, 지역에 다녀보면 모든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올해 급격히 나빠졌다는 증거는 우리가 눈뜨고 누구나가 인정할만한 그런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의 편성의 프로세서 중에 이런 산하재단이 예산을 올리면 관리감독 부서에서 어느 정도 먼저 예산에 대한 삭감이 들어갑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이 이렇게 26%가 상승했는데 과연 올해 이 산업진흥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지요,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몇 %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단에서 올린 금액 중에 삭감된 내역이 얼마입니까?

기래

문기래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바로 가져와 주시고요. 앉아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삭감, 거의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사실은 산업진흥재단하고는 업무의 중복도 있고요, 또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자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국장님. 그 자료 가져오실 때 전년도 몇 % 삭감됐고 해 몇 % 삭감됐는지 비교해서 같이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비교했을 때 삭감 액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관계부서가 진흥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운영에 관한 감독뿐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짜왔나, 필요 없는 예산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의회에 예산안을 올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 소홀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자료를 가져오실 때까지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협약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재단하고 협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재단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협약서, 예를 들어서 재단하고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위수탁협약서라는 것을 우리가 체결을 합니다. 아세요, 혹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우리 성남시의 행정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킨스타워 같은 예지요. 그런 것들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협약서는 뭐에 근거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협약서가 나오는 때는 어떤 법적근거에서 하지요? 이런 것들이 조례에 다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위수탁 협약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협약서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조례 제17조에 시설물의 관리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하라, 협약 위임에 대한 조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그럼 과연 조례에 근거한 이 협약서의 규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법인의 운영 또는 관리 이런 것들을 규정한 정관이 우선인지?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상위에 놓고 그것에 따라서 지켜야 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그건 예산과 관련된 건가요?

박완정위원

예. 예산의 지급 편성에 관련돼 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세입·세출 예산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법에 보통 특별법이 아닌 한은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법이,

박완정위원

두 가지가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요? 충돌될 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요, 충돌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우선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충돌될 때가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동시에 만족하면 좋지요. 동시에 만족 못 하도록 법이 돼 있고 정관하고 상충될 때는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한 협약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행정경력 많으시고 그런데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노련하시고 행정경험도 도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당연히 법에 근거한, 조례에 근거한 협약서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에 관련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는 재단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것을 좀 빌려서 봤더니 임대료, 즉 행정재산 킨스타워 성남벤처빌딩에 대한 임대료가 이월금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것들이 뭐냐면 다 퉁으로 세출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이게 왜 법 위반이냐?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법하고 상충되느냐? 자, 조례에는 먼저 어떻게 돼 있냐면 시설물의 관리 위탁에 관해서 제17조 2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재단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기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우리가 산업진흥재단하고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제6조 협약내용입니다. 을은 여기서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을은 위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수탁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또는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이 킨스타워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거지요. 임대료를 줘가지고. 그다음에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그 금액을 산정하여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시에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임대료 등을 을의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 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임대료 등은 위·수탁 시설의 유지 관리와 임대료에 반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산 내용을 당해 연도 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는 그겁니다. 이 위·수탁 받은 임대료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이것들은 위·수탁시설의 유지 관리와 임대료에 반한. 예를 들어서 킨스타워에 있는 사무실을 1억 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고 그것은 어디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임대료에 반한 또는 그 사무실이 어디가 누수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거나 할 때 그것의 시설물 관리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예산서 상 볼 때 임대료를 이월금에 편성하여 모두 예산 세입을 202억 4800만 원 정도 잡고 2014년 세출을 202억 4800만 원으로 잡아 이것을 뭉뚱그려서 시설물의 관리 사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으로 편입해서 산업진흥재단의 사업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이해했고요, 지금 규정에 의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냐면 정관이 있어요, 자기네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는 이 임대수입금을 위탁사업 수익금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아마 그 위탁사업 수익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사업예산에 쓸 수 있게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관이 잘못 됐다면 이 정관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온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제지나 지적이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리감독의 책임 소홀, 업무 소홀에 대한 자기반성 또는 책임 추궁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별도 관리를 하라는 취지는 아마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경을 받지 않고 임차인들이 나갈 때 쉽게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보통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별도 계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산업진흥재단의 재산이 아니에요, 킨스타워하고 하이테크벨리는. 누구의 재산입니까? 성남시의 재산인 행정재산입니다. 어떻게 그 산하법인에서, 산하재단에서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사업비를 편성,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성남시에 와서 성남시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들이 그것 마음대로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시장님, 지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총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여섯 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원래 기금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기금은 사실은 예산 회계법상 기금의 성격은 안정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은 예산을 주고 예산에서 나오는 그 이자 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금을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글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자, 아까 부시장님 지적하셨듯이 갈수록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예치된 원금을 초과한 예치금을 지금 사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서별로 관리하던 기금을 통합관리를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금년부터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돼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체크 확인해본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통합관리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적절하니, 이율과 이자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잘 예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등등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지금 와서는 기금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점검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각 기금별로 어떠한 조례가 다 제정이 돼서 그 조례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도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서, 법을 위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심각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한번 그것 확인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 규정에는 당해 연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는 것이 조례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것을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불법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건 뭐 합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기금 예산 편성, 기금계획 운용계획안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내부거래를 통한 전입금 형태로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통합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기금의.

상태

강상태위원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떠한 기금별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부거래를 통한 전입금으로 일반예산을 전입을 시켜서 그것을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으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통합관리기금 중에 일정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자세한 수치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국가하고 광역자치단체도 보통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성하는 목과 관련해서 저는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약간은 편법적인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기금으로 전환, 전입금으로 잡아서 거기에 편성하는 예산 목을 보면 범시민적인 행사 이런 예산을 기금이자수입 사업으로 전환해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편성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반드시 범시민적인 이런 예산들은 일반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장 원칙 아니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나중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진다면 그런 예산은 일반예산의 편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 사업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못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기금을 어느 정도 총액으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 늘 걱정도 많으시고 의회의 통제를 좀 빗겨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행정 내부에서 기금 사용은 늘 감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아니면 도에서 종합감사, 정부행정종합감사에서도 기금사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적인 통제장치는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은 지금 기금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관리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너무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갈수록 편성예산은 줄어드는데 기금은 계속 쌓여 있고, 또 기금은, 어떤 기금은 활발하게 사용하지만 어떤 기금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고 그러면 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국가적으로나 우리 성남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을 사장해 놓고 못 쓰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아는데 전체적인 틀로 보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국가나 지방도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휴면된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일반적인 행사성 경비로 쓰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투자적 성격의 사업들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로 편성된 목을 보면 민간단체이전보조경비 한도액에 의한 어떠한 해결책이 없어서 이런 어떠한 방법으로 대부분이 다 그런 예산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민간보조경비 한도액에 보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어떠한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편법에 가까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보면 문화예술체육 이런 분야에 전입을 통한 기금사용 전용 이 문제가 주로 그런 목들인데, 어떤 기금은 무려 한 20억 가까운 금액까지를 그 중에서 전입으로 잡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할 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이런 모순이 있다. 이것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기금 성격에 맞지 않는 일반예산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민간보조이전경비 이 부분에 대한 중앙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의 어떠한 기준 액이 점차 줄여서 하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와는 좀 역행한 부분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요는 정말 이렇게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어장치를 통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은 공히 우리 공직자들이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빨리 시급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편법이나 불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유근주위원

우리 부시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지금 5만 원 인상 해주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을 보고 받으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부시장님이 5만 원으로 인상해 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보통 이런 수당 성격의 경비들은 기준이 동일한 인구라든가 재정규모를 가진 인근 시들에 비교해서 평균적인 것이 낮거나 이럴 경우에 평균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통 산정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인근 시에 비교해서 기준을 삼아서 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의견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나날이 상승되고, 인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회의성격, 수당성격이라면 저희가 실비지원인가 거기에는 7만 원까지 주기로 돼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5만 원을 인상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기 때문에 자치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건이랄까 그런 것이 제시돼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막연하게 회의수당을 5만 원 주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 우리 수도권만 따져도 인근 시를 보면 수당을 7만 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수당을 7만 원씩 주는데, 사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이 보고 받으셨냐고요. 예를 들어서 7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만큼 회의수당을 받는 지역에 인근 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시 예산, 집행예산이랄지 아니면 활동사항이랄지 보고받은 적 있냐고요. 막연하게 이렇게 비유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인상해 준 것인지 아니면 인상해 준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봐서 했는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비교분석은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활동 성과라든가 인접 자치단체 그 정도까지 한 것은 아니었고요, 동일한 인구규모나 재정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이 정도 기준이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는 시가 주민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계량적인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 우리보다 회의수당을 많이 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데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저희가 3만 원을 지급해 줬는데, 그동안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중에 보면 5만 원 짜리도 있고 7만 원 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7만 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단체는 주민자치센터에다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지. 그 여부 알아보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당연히 그것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선거를 의식해서 하나의 퍼주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자치지요? 자치.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회의수당을 인상해 주는 건 저도 분명히 거기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회의수당을 인상해준 만큼 자치의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성남시도 언제부터인가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징수하는 데 대한 수강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각 동의 수강료 징수 금액.

한규

이한규부시장

조례로 이렇게…….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1개 동에 수강료가 어느 정도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총액으로 징수된 것을 지금…….

유근주위원

1개 동에 보면 수강생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수강료가 1개 동에 연간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많은 데는 근 1억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런 뭐 차별은 있겠지만 평균으로 하면,

유근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분당이 보통 8000만 원 작은 데는 2000만 원이고, 7000만 원, 몇 천 만 원 돼요. 근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자치센터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1개 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근주위원

아니, 수강료를 그렇게 인상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도 수집 안 해봤어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아시는 거 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서 앞에,

유근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1개 동에 성남시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동 별로는 안 돼 있고요. 총 구청별로는 돼 있는데요. 총 64억 7500만 원 정도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유근주위원

64억이요? 평균 1개 동에 얼마 정도 돼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22억 정도 했으니까 16개면 1억 한…….

유근주위원

1억 한 5, 6000 정도 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1억 3000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고. 보통 1억 6000 정도, 1억 4, 5000 정도 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다가 수강료가 플러스 되면 2억이 넘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2억 좀 넘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만이라도 어떻게 보면 인상해 줄 때 자치행정과에서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인상안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돼 있지요?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지요? 우리 시행규칙에 담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규칙에 담겨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규칙을 개정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근주위원

조사한 거 무엇무엇 했는지 내용을 좀 해보세요.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프로그램 운영 실태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자원봉사활동사항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개강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다면서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수당을 7만 원 씩 주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져오질 못 했는데요.

유근주위원

자, 제가 안산을 예를 들어볼게요. 안산에 호수동이라고 있어요, 호수동. 거기는 아파트단지인데, 거기는 회의수당을 7만 원을 지급해요. 그런데 거기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수강료를 징수해요. 수강료 징수 플러스 회의수당 플러스 위원님들이 각 1인당 3만 원씩 회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플러스를 해서 그야말로 아무 저기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회의수당을 인상해 준만큼 무언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어느 일부분을 조건부를 제시하든지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 제재 없이 그냥 회의수당만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쪽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에도 3개 구청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개 구청에 한 개 동씩 시범 동으로 해서 완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동을 선정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회의수당을 인상해 주려면 5만 원 하지 말고 7만 원씩 해주라는 얘기예요, 7만 원. 기준이 7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최고가 7만 원인가요? 그렇게 해주고. 저는 그래요. 회의수당을 7만 원씩 해주고, 지금 수강료 받는 동 말고 못 받는 동 있잖아요, 못 받는 동.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못 받는 동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못 받는 동이 몇 개 동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수강료 못 받는 건, 미징수 동이 11개 동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중에서는 안 받는 동도 있고 못 받는 동도 있을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못 받는 동은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규모랄지 모든 것이 협소하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동이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동을 빼고. 예산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작품발표회라는 예산이 공히 300만 원씩 나가요. 똑같이 300만 원씩 나가지요. 수강료를 받는 동은 보면 수강료를 받아서 그 잉여, 수강료 남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많게는 한 3000만 원 남는 데도 있어요. 적게는 몇 백만 원 남는 데도 있고. 이게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많아요. 그것을 가능한 한, 뭐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수강료도 전부 다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수강료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별화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도록 지원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작품발표회 3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그 남는 돈 수강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해주고, 회의수당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회의수당 플러스 본인들의 회비에서 그야말로 봉사하는 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면 좋겠지만 강요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런데 회의참석수당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가는 동도 있겠지만 또 그냥 공통경비로도 쓰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회의수당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유근주위원

안 가져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수강료를 안 받는 동은 더 중간 중간에 하다못해 찬조금이라도 내야 돼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강료를 징수 안 하는 동은. 특히 못하는 동은.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럴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데는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수강료를 제대로 받는 동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최대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이 틀려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따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작품발표회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는 동은 그 경비를 수강료를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못 받는 동은 그 작품발표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각 수강생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수강생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요. 각 구마다 각 동마다 참 특색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일괄적으로 만들기가, 공평하게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별로 좀 특색이 있고 그러다보니까요. 이것을 구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수강료 얘기했잖아요. 8000만 원, 근 1억 가까이 되고 작은 데는 2~3000만 원 되지만 지금도 그 매뉴얼이 없어요, 지금도. 1억 정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제시해준 게 없어요. 이게 보면 어디는 차 값으로 내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 음료 같은 걸로 근 1000만 원씩 나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되는 데 활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 동만 어디 있는 데는 그것을 자체에서 수급하는지 모르지만 찻값 같은 그런 것까지도 지출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일부분 무슨 뭐를 사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용한 데가 있고 또 사용할 걸 못 한 데가 있고. 그게 들쭉날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 매뉴얼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폐촉법에 보면 보통골에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주민협의체에서 기금이지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에요.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는 사용할 수 있고 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활용된 금액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표준화를 해서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3개 구청이 공히 어디를 가도 비슷하게는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어서 세칙 기준을 시에서 시달해서,

유근주위원

세칙은요. 자꾸만 세칙 얘기하시는데, 세칙은 운영에 관련된 거예요. 세칙은 왜냐하면 저도 위원장 할 때 세칙을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세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세칙이지 돈에 대한 것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유근주위원

이거 수강료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수강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매뉴얼을 정해서 좀 전부 시달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쓰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관리감독하기가 편할 거라는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좀 더, 지금 세칙을 좀 보완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칙에 운영비 집행 기준 그런 걸 좀 더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은 이따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면.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유근주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인상해 주면, 통장님들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지 부시장님 아시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월 20만원씩 지급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수당이고.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수당이고.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있어요, 회의수당.

한규

이한규부시장

2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만 원이지요. 2만 원씩 한 달에 두 번이지요. 통장님들의 역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보셨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통장님들 역할이 종전에는 동 업무가 사실은 이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됐었어요. 언젠가는 한번 그렇게 됐었어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은근히 전부 구청 민원이 동 민원으로 다시 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로 임무가 많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분들의 회의수당은 왜 그냥 둡니까? 이거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주민치위원회하고는 달리 통장에 관한 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유근주위원

회의수당도 통일이 됐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국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그런 보수 성격 수당은,

유근주위원

그것도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만 바꾸면 되잖아요.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고 회의수당은 조례에 돼 있잖아요. 조례만 바꾸면 되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그 조례가 있어도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아예 명시돼서 내려오는 그런 게 있는데,

유근주위원

수당만 그렇다는 거예요, 수당. 20만 원. 월정수당 있잖아요. 그것만 명시돼 있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만 그런지, 아니면 회의수당 2만 원씩 두 번 나가는 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지.

유근주위원

조례에 돼 있어요, 조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걸 확인해서 만약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현재 예산편성지침으로 회의수당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회의수당도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으로 돼 있다는 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라는 의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그다음에 관련된 국민단체 있잖아요, 국민운동단체. 그것이 뭐냐면 새마을, 자총, 바르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거 비유해서 많이 반영시켰나요? 왜냐하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

유근주위원

됐어요,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에 어긋나는, 아니면 이게 내년에 선거잖아요. 내년에 선거인데, 마치 그냥 퍼주기 식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출직은 각종 단체의 회의수당에 관련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사실 어렵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회의수당을 줄만큼 역할을 주라는 얘기지요, 역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야말로 풀뿌리주민자치가 되도록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 징수에 따른 지출표준안 같은 걸 해줘서 제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사실은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만날 세칙 세칙만 얘기하고 있어요. 세칙하고 그거는 별개거든요, 별개. 그래서 지출에 관련된 표준안을 해서 좀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공무원들 손에서 떠나서 주민 스스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서서히 닦아줄 때가 됐단 얘기예요.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았겠습니다.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의로 전환이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앞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앞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몇 개 지역에서는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로 전환이 됐을 때는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기능만 갖지만 그때는 집행기능까지 가져요. 그게 아마 2017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러게 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자율성 또는 책임성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운영이 될 거예요. 문제는 다른 정부에서 시범 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관련한 역량강화 교육도 이뤄져야 되고 제도적인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게 시행이 됐을 때 부작용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각 동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다르게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수강료를 받기 시작했냐하면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냐 하면 각 반에서 음성적으로 돈을 걷어서 그것을 강사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부 양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돼 있지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지금은 수강생 숫자 비율에 의해서 일정부분 수강료를 강사들에게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비용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에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받아라 받지 말라 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대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수강생들을 위한 그런 데에 사용하지 않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시에서 공공주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부시장님한테 총괄질의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부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좀 다룰 텐데요. 공동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반주택지역에, 특히 본시가지 지역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균형을 맞춰서 본시가지도 있지만 신시가지지역, 공동주택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주택계량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어쨌든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부시장님, 정말 영세한 아파트들은 그 공동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해 놓고 그걸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은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동주택보조금이 나가는 절차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는 절차를 다 누가 과연 이것을 주도할 것이며, 이게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공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회의할 때도 최종적인 수혜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업체를 선정하고, 뭐 선정이야 저희가 할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조례에는 안 돼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해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시가지에 보면 정말 소규모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규모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정말 영세하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소형아파트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보조금 또는 수도시설, 개량 관련한 예산을 지원받고서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자기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파트들을 가보면 정말 수돗물이 막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 자체가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한 건데, 자기분담금 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정말 열악한 사람들은 정작 그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일률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수준이라든가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떤 소득수준, 아파트 건축연한, 평수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지원금이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고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볼 때 그냥 부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수강료가 말이지요, 성남시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 2012년도에 약 20억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 썼어요. 한 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7억을 써서 한 3억 정도가 남아 있고 2013년 10월 말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으니까 25억 정도 받아서 20억 정도 써서 한 5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이 수강료를 징수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또 이중으로 쓰는 돈들이 보면 작품발표회라든가 작품발표 하는 데에 필요한 무슨 소품을 산다든지 이런 데에 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작품발표회를 각 동마다 300만 원씩을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에서. 그 수강료를 받은 돈을 거의 한 70%에서 80%를 강사들한테 시에서 나가는 강사료 말고 별도의 돈을 또 주고 있어요. 지금 강사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자꾸 자원봉사자 뭐 자원봉사자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벌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돈벌이 하는 직업이에요. 보통 다섯, 여섯 군데씩 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월 삼사백만 원씩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자입니까?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라는 말이에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수강료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꼭 필요한 돈만 받고, 또 시에서 내년부터 강사수강료하고 올려주잖아요. 시간당 5000원씩 또 올려주잖아요. 지금 현재 2만 원 받는데 2만 5000원으로. 거기에 올려주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해서 걷은 돈에서 50%에서 70%까지 그 사람들한테 주더라고요. 심지어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 주차비까지 대주는 그런 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한 문제예요. 주민들은 그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돈을 내가면서, 또 그 돈을 자기네들 모르게, 자기네들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각 구청에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세 배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보도블록 안 갈아서 모라토리엄 빚 갚겠다. 그런데 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왕창 돈이 세 배 네 배로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각 구청에 증액을, 지난번 추경에 2억씩인가 올라왔는데 그거가지고 모자란다고 해서 각 구청별로 또 2억을 증액해줬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보도블록이 다 망가지고 소파가 다 망가져도 거기에는 돈을 안 썼어요. 그것은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복지에서 돈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것은 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설은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지금 그 짝 났습니다. 우리가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 보면 보통 1년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통 한 2억, 3억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수정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로 덧씌우기를 6억 세웠는데 올해 15억을 세웠어요, 15억.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쓰는 돈은 시장의 치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거의 150%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각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보도블록, 보도블록이 빵빵 다 구멍이 나서 말이지요, 특히 여자분들 하이힐 신고 다니다가 거기에 그냥 깨진 부분에 찍혀서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예산이 이쪽 부분에 좀 세워져서 다행인데 그것을 형평성 있게, 해마다 해오던 그 예산을 너무 ‘보도블록 안 갈아서 모라토리엄 빚 갚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뭐 전부 다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해서 6000 몇 백억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치적 홍보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좀 치우쳐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연일 고생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사무실이 외청에 소재한 세 개 구청, 세 개 보건소,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운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길고 서면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 보고도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심사대상 부서장님만 남으시고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4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5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6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7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3개 구

다음은 세 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과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2014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의 각 위원회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구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인데, 그 중에서 증액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증액 부분을 집행부 담당과장을 여러 차례 와야 되는 불편함을 좀 덜기 위해서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에 3개 구청을 하려고 그 당시 증액 요구를 안 했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환경지킴이’ 있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증액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산안 57쪽에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비 중 실비보상금 12억 43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왜냐하면 수정구청에 지금 565명이지요? 565명에 종전에는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그래서 5000원씩 해서 두 시간에 1만 원씩이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521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500원 700원 할 수 없고 1000원만 더 증액을 해서 우리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데 그래도 작으나마, 우리 인원수가 있다 보니까 좀 금액은 커져요. 그렇지만 작으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1000원씩을 증액해서 약 1억 243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673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동의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예산법무과에 해야 되는 거지요? 증액 요구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은 나중에 계수 조정 후에,

유근주위원

또 이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유근주위원

66쪽 67쪽 경제환경위원회 거요.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 1구역 등 열두 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을, 용어를 사업, 그러니까 2000만 원씩 쪼개서 예산을 세운 것을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육칠천만 원씩을 묶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했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상임위 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됐더라도 그 안에 대해서 좀 반영되기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 상임위에 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본 67쪽에 있는 열두 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상임위에서 다시 반영시킨 항목이 있잖아요, 네 개 항목 축소한 것. 열두 항목을 네 개 항목으로 축소해서 예산 편성대로 다시 1억 2938만 5000원 비용 항목으로 설치해가지고, 수정안이지요?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를 요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으시지요. 어차피 그 금액은 똑같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합해서 다시 비목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제출한 그 비목 그대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 저희가 당초 요구한 대로 말씀이십니까?

유근주위원

당초 요구한 것을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그 금액이 1억 2938만 5000인데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먼저는 열두 개 항목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비목을 네 개 항목으로 합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 예산 가지고 그 항목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비목 항목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당초 요구한 대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예. 그걸 삭감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안을 수정구청에서 해왔잖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때는 3개 구가 다 합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수정구청부터 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화장실 놀이터에 있는 그런 관리 사업인데, 이게 사실 액수가 커져서 경기도 전체의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주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성남시에 있는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단위별로 나눠놨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에요. 청장님 이겁니다. 지금 원래는 개별 2200에 맞춰서 이렇게 왔었는데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게 6600으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6600하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것으로 6600 6200 네 개로 나눴었잖아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일단은 구청에서 올린 예산안은 그대로 삭감하고 지금 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대로 비목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 항목으로요. 총 1억 2000 총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억 2938만 5000원을 네 개로 잘라서 1억이 넘지 않게끔.

유근주위원

구청장이 비목 설치해 가지고 온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 그때는 상임위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3개 구가 의견 통일해서 같이 짰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짰는데, 그런데 굳이 지금 또 그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반대발언을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당초에 구에서 요구한 게 사업별로 2200씩 해서 쭉 나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근주위원

아니, 이것을 왜냐하면 2000만 원 이하로 된 것을 적정하게 입찰권에 들어오게 예산 편성을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비목을 설치를 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대로, 그 안을 우리 구청장님에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네 개 항목으로 합쳐서 하겠습니다,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때는 위원님들 요구가 계셔서 그렇게 3개 구가 합의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3개 구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마치 안 되는 걸 한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동안에 해온 대로 하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대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온 거란 말이에요, 비목을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종전과 같이 똑같이 해오라고 그랬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사업을 못 하게 한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도 그 말은 알아듣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청장님의 의견을 받더라도 나중에 예산법무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비목 설치기 때문에. 다시 삭감을 하고 다시 비목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님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되는데, 지금 세 개 구가 합의한 내용을 지금 예결위에서, 지금 청장님의 의견은 좀 그때랑 지금이랑 의견이 다르신 겁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때는 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3개 구가 그렇게 합의해서 합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 안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로.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사실 처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목적은 2200씩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은,

유근주위원

우리 구청장이 이랬다저랬다 상임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뭐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관내사업자가,

유근주위원

구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 당시는 상임위원회에서 3개 구를 다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응했던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랬잖아요. 응했으니까 그 부분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루고 있으면 거기에 답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말씀이 다예요? 말씀만 하면 다냐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니, 위원님,

웃음

유근주위원

웃지 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렇게 다그치지 마세요.

유근주위원

어디서 행정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우습게 안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임했어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가 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결위원회 심사자료 32쪽과 같이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공원 청소관리 1구역 등 12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을 삭감하고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 등 네 개 항목 1억 2938만 원 5000원 비용 항목으로 설치를 요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발언 신청했던 위원님들 다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지금 예산을 구청에서 해왔듯이 쪼개서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크게 할 건지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핵심은. 그런데 구청에서는 왜 여기 쪼개서 해야 된다고 답을 하신 건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시민이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공원의 화장실 이런 관리문제인데, 이것을 관내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로 쪼갰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안대로 하게 되면 관내업자가 선정이 안 되나요? 될 가능성이, 힘드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5000만 원이 넘을 경우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남시 업자가 배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관내업자를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로 인해서 혜택의 수혜 대상자인 시민들이 과연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랬을 때 반드시 관내업자라고 해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관내 있는 업자들한테 이것을 시키면 아무래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이런 건 있겠지요. 그리고 지역에서 조그맣게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지역의 일원으로서 혜택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쪼개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폐해. 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냥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녹지나 공원 청소, 제가 아마 수정구청 할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러한 청소대행업체들이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하는 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일단 위탁을 맡겨놓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 주최가 지금, 사실 구청에서 이 담당하시는 데서, 도시미관과인가요? 청소행정과인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환경위생과에서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인력적으로. 그러면 각 동의 동사무소하고 좀 의견을 공조하셔서 안 될 때는 바로 바로 그것을 그 업체한테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전혀.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저도, 제가 청계산을 가보면 공중화장실을 꼭 들러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의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가 있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박완정위원

안 되는 데는, 우리시가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잘 되고,

박완정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지금 5000만 원이 넘어가면 관내업자가 안 될 수 있다는 그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훈위원

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 지금 조금 불쾌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쪼개서 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쪼개서 오냐? 그것을 합해서 와라, 이렇게 해갖고 주문을 다 해서 그때 의견은 별로 없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의견을 내다보니까 벌써 그날은 다 수용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가 지금 다른 뜻을 내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그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게 낫지, 여기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그날 그렇게 사회를 보고 다 했는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도 권위도 있고 경제환경 권위도 있으니까 그날 그렇게 한 위원회에 따라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김선임 위원하고 둘이 의견을 나눠 봐도 지금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청장님, 지금 처음에 이게 2천 얼마 이렇게 쪼개서 여러 과목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 박권종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쪼개기 식 아니냐 이런 의혹을 혹시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다 묶어서 1억씩 해서 묶어가지고 다시 해 오시라고 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위탁 받은 데가 성남에 다 없어요. 용인, 이천 이런 데서 지금 위탁 받아서 조달계약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 윤창근 위원님하고 박권종 위원님께서 왜 관내업체도 많은데 우리 예산 가지고 왜 관내를 벗어난 그런 업체에 조달을 주느냐? 이왕에 우리 관내업체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에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아마 요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5000만 원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업체가 조달 신청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관내업체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관내업체가 조달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니 관내, 관외에서 많은 업체들이 이것을 조달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다시 한 번 요청 드린 게 5000만 원 정도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해서 항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관내업체를 하라고 요청한 게 저희 상임위에서 나온 결과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저희 관내업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의 어떤 의혹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꼭 이대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양쪽을 다 금액이라든지 관내업체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수의계약의 의혹도 벗어날 수 있는 항목으로 그런 다시 한 번 짜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마시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하세요. 합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성남시민의 세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그 사업으로 인한 시민들한테 돌아갈 서비스의 질이에요, 1차적으로. 그 사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제조건이. 그리고 그렇게 기왕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그 예산이 사용됐을 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편익의 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이에요.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부차적인 부분이 기왕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로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그런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달계약으로 하도록 그렇게 국가의 방침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을 훼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은 뒤로 하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이외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고 본질적인 것이 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3개 구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안을 새로 만들어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제 와서 관내업체가 그 사업을 하는데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서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유근주 위원장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청장님.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까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생각하고 배치되니까 역정 내시잖아요. 그래서 또,

웃음

재호

이재호위원

역정 낼 일은 아니에요.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아까 유근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답변 드렸잖아요. 그 부분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고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당초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하긴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해서 수의계약이 돼 가지고 집중되는 현상도 우려가 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집행하면서 수의계약을 해도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 사업을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금액으로 쪼개서 했을 때 그 문제점도 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쪼개졌을 때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문제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여기서 논의할 의미도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상위의 개념인 쪼갰을 때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까지 감안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이 애써 외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면서 왜 갑자기 그렇게 변경을 합니까? 이것 말고 또 해도 됩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 중지 좀 해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께서 청장님께 질의하시겠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수정구 관내에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당초에는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재원을 2340억 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에 있는 외동 내동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1월에 지구단위재정비계획 수립할 때 후순위라도 주진입도로는 우선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일단 민원도 많고 해서 3단계에서 2개소를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눴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그 사업을 많은 지구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현재는 거의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시작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시작하고 현재 3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전 지구를 다 손을 대고 있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처리를 했다, 기왕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눴다면 1단계를 조기에 해서 완료하고 그다음에 2단계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단계를 나누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냥 1단계 시작해 놓고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왜 우리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우리 것은 왜 안 해 주냐 그러니까 2단계 또 시작해 놓고, 그 다음 현재는 목에까지 차서 3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수정구 관내에만 있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린밸트해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우리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윤기천 구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동안에 역대 구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산반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단계를 정해놓은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했던 거죠.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면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앞으로라도 공정에 맞게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다 벌려놨는데 지금 1단계 시작한 데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언제 이 사업이 완료될지 아직 주민들만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년도에도 이거 관련한 예산은 총 집행부 편성할 때 어떻게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100%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정이 됐습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저희가 처음에 예산요구는 실무심사 전에는 한 24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심사 때 재원 배분하다 보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절반만 반영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은 전 단계를 다 벌여놓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시작한 거 어느 데는 중단시켜 놓고 선순위 것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1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평균 공정 4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기간도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1단계는 내년에 재원을 이쪽에 투자하면 1단계는 공사가 예정대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3단계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공사를 원래 발주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금토동에 내동 외동 같은 경우는 제2경인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데라서 우선 수정예산에 10억씩 배분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10억 배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 발에 진짜 오줌 누기’지. 그냥 시작했다 하는 그런 생색만 내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일단 토지보상부터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스스로, 본인들이 시에서 세워놓은 계획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1단계 했으면 시간이 1단계가 3년 동안 한다, 5년 동안 한다 그랬으면 집중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것이 좀 차질이 있어서 3년 하려고 했던 거 4년 되고 이런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거 완료되고 또 2단계 들어가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그냥 신청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의 한계를 들어가지고 조정하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또 아직 사업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부분도 지역민원이 예상되니까 10억씩 생색만 걸어놓기 식으로, 그런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2014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1단계 5개 지구 그것만이라도 내년 계획공정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단계 14년도에 다 끝나는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20억씩 올라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보세요.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또 다른 청장 오시면 똑같은 인식일 거예요.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 확실하게 그 의지를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관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업비 말고도 신규 사업들을 많이 벌이지 않습니까. 기 약속되고 추진되어야 되는 일정이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여력 가지고 신규 사업들을 벌이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수정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57쪽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비 1억 2430만 원 증액과 67쪽 어린이놀이터 공원 청소관리비 등 4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항목 설치 세부사항은 예결위원회 심의자료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57쪽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비 1억 2430만 원 증액과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비 등 4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증액 동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환경지킴이 예산증액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증액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월 금액 20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월 20만 원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어르신들 소일거리사업이라고 이것도 역시 각 지역에 환경정비차원의 소일거리사업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월 20만 원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환경지킴이만 놓고 일부 단가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에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환경위생과 소관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소일거리 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환경지킴이는 근무시간이 두 시간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른 것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일거리는 금액으로 10만 원짜리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10만 원이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틀려요. 활동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면 알기 쉽게 정히 못 하신다면 소일거리 이번에 예산 이번에 증액했죠? 인원 수 이번에 늘렸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게 상임위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임위에서 3000명에서 500명 삭감됐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500명 삭감해서 해주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상임위해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500명을 또 삭감한다고요, 그러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근주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두 시간을 하잖아요, 두 시간.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그 부분 삭감은 나중에 그쪽에서 하실 것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환경지킴이도 하루에 두 시간씩 한 달 했을 때 20일 만근으로 보면 월 40시간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도 역시 똑같이 월 40시간이에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하고 균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 한 개 사업만 단가를 올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럴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보세요. 월급쟁이들도 각 직종마다 어떻게 보면 월급도 다 똑같지를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그게 다를 게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죠. 똑같은 어르신들이 하는 소일거리 차원의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 자체가 틀리잖아요, 사업 자체가. 노인을 똑같이 놓고 보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환경지킴이는 그야말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사실은 두 시간 동안 거리에서 일 하시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일 형태가 틀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서 월 20일 만근으로 따졌을 때 40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매달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도. 그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내년 중에 단가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유근주위원

뭐를 정부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노인일자리사업에 2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좋아요, 이거 깎으면 소일거리 저도 예산 깎을 거예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소일거리를 민선5기 들어와서 인원 수 늘리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자꾸만 장난질하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것만큼 노인 소일거리 삭감 제가 요구할 거예요. 알았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런 논리를 펴시면 곤란하죠.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그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지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유근주위원

소일거리 10만 원 짜리 버스 쉘타에서 노인들 거기에서 담배 피는 거 하는 거 10만 원씩 주잖아요. 그게 민선5기에서 한 사업이에요. 그게 선심성으로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선심성이라고 그러실 수는 없고요, 어르신들의 일종의 여가시간을 그래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저희가 도입한 건데요,

유근주위원

그것도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 사업을 자꾸만 늘리려고 그래요? 선심 쓰려고 노인들한테. 그거 답변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환경지킴이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하고의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환경지킴이에 관련된 환경지킴이 인상 못 해주겠다, 1000원. 한 사람당 1000원인데 못 해주겠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알았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어차피 동의,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아까 예산 증액을 요구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기했던 이유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최저임금 제 기억에 시간당 5200원 그런 정도인데 5000원 계산해서 20만 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소일거리사업은 20시간 봐서 10만 원, 5000원 계산한 거죠. 백 몇 십 원 이런 것까지 계산하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원, 10만 원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20만 원으로 책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책정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사업에 대한 20만 원도 어느 정도 조정할 시기가 저희가 봐도 된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계속 20만 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바로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년 중에 한 번 여러 가지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비교해 가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 가면서 조정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는 게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시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40시간 1일 근무시간이 이런 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여기에 더 올리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이런 사업들은 정부의 지침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그것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환경지킴이 분야만 일정 부분 인상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환경지킴이 이 문제는 최저인건비 이 문제는 아니고, 이것만 올렸을 때 노일일자리나 다른 일자리사업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만 올릴 수 없다 그런 주장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죠. 어차피 지금 집행부 동의 없었으니까요. 동의가 없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살릴 수 없는 것이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57쪽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운영비 1억 2430만 원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가 없었고요,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비 등 4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 심사자료 32쪽과 같이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 1구역 등 12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을 삭감하며,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비 등 4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 1구역 등 12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을 삭감하며, 66쪽, 67쪽 어린이놀이터 청소관리비 등 4개 항목 1억 2938만 5000원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중원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요약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네 개 상임위원회 것 다요.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 삭감된 것 중에 제가 부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21억 756만 원 삭감된 거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부활 요청을 드리고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부활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2010년도부터 하대원시장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서 그동안에 추진이 용역보고도 끝났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안까지 용역보고를 하고 1안을 할지, 2안을 할지 여러 번의 상인들이 용역보고서 현장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건축될 경우 국비 20억을 내년 2월에 신청을 할 거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사업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그 시장이 재건축이 되려면 지금 이 도로가 8m하고 360m의 도로가 지금 확충 결정이 되어야지 시장이 재건축될 수 있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도로 확충공사가 결정이 되어야 시장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이 도로가 결정이 안 되면 물류 지원하는 데도 지장이 크고, 이 시장의 재건축도 추진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도시 심의에서도 이미 원안 가결해서 심의결과가 다 끝난 상태고, 또 이 도로공사를 하겠다고 용역보고 했을 때도 용역비를 8900만 원을 이미 다 승인해서 결과가 다 끝난 사안이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여튼 그 도로가 확충공사가 결정되어야 시장건물도 재건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인들이 전에 저희 용역 보고하는데 많은 상인들이 분노를 하신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는 1안, 2안 이런 게 건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목으로 봤을 때는 저희로서는 중요했지만 그들한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1안, 2안 용역보고가 중요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 달라.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시한을 길게 걸어서 1안 하겠다, 2안 하겠다, 이게 중요치 않다고 많은 상인들이 많은 분노를 했었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났고 그리고 건축이 들어설 때는 이 도로가 확충이 돼야만 건축이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 도로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상인들이 1년이고 2년이고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도 전기며 또 우범지역으로 교통도 굉장히 번잡하고 험상궂은 분위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서민적이거나 좀 영세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시장도 재건축하고 도로도 확충시켜 주겠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의나 용역이나 이게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 때문에 공사를 지연한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한테 시가 무모한 약속을 한 게 아닌가,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다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 부활 요청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기능을 하도록 하려고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 차례 용역도 했고 또 사업비 확보도 됐고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고시까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뜻이, 관통해서 나가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끔. 그런데 그 도로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도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주차장을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면 잘못됐다. 차라리 말이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주차장을. 지금 그 8m 도로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편법을 쓰지 말고 정당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은 안 찾고 도로 뚫어놓고 그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는, 그 도로 뚫으면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의 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하고 혼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성격으로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그 도로에 통행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통행도 하고,

김재노위원

통행은 거의 없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통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의 없고, 지금 현재 거기를 통과해서 저쪽 구 3번국도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거기서 좀 더 올라가서 육교 밑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차량들도 있고요, 또 물건을 구매하고 또 하차하는 사람들하고 엉켜서 도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통행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통행량까지는 조사는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를 뚫는데 통행량도 조사를 안 해가지고 무슨 놈의 도로를 뚫는다고 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니,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상을 다 알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아시다시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 위치에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못합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지역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 아닌 지역에. 그렇게 해주면 되지, 왜 편법을 써서 하려고 합니까. 편법을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실은 주차장이라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차장이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것은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또 물류기능 또 현재 있는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걸쳐서 이미 용역이 됐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미 다 사업이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다 완성된 상태에서,

김재노위원

아니, 청장님. 재건축이고 리모델링이고 다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거 해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도로가 그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도로만 안 뚫으면 되잖아요. 다른 걸 하시라고. 다른 것을 우리가 막는 거 아닙니다. 그 도로가 도로로서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하나의 주차장으로 쓸 걸 빤하게 아는 건데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란 얘기지.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그 도로는 그 상가 입주자들의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에 하루에 차량 통행이 몇 대나 그쪽으로 해서 통과하는지 나가서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현재 주차장으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가 필요하지가 않다. 차라리 해주려면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그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청장님, 그 도로가 차가 지금 몇 대 다니는지는 못 보셨다고 그랬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니, 그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정체도 많이 됩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통계적인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현장을 보면 물건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또 하차하시는 분들 꼬여서 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통행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적체가 돼서 정체가 돼서 신호를 두 번 세 번 받아야 가는 그런 소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따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로 개설 방침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역해서 재건축 문제가, 이게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재건축을 하기 어렵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도로가, 지금 하대원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된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원인이 뭔지 압니까? 차가 교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시장을 가서 뭘 구매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차를 편하게 대야 되는데 빠져나가질 못해. 그런 복잡한 시장을 누가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기능이 주차장밖에 기능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을 제가 다년간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절대 그 시장은 현 상태로서는 점점 더 낙후되고 그 시장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없는 입지적인 조건이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교행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화장실 있는 데 그쪽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기가 그렇게 복잡한데, 만약 그 길을 안 뚫고 그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없습니다.

정훈위원

없지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를 잘 알아서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이 지금 기능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가지고 논의하는 데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뭔가 조치를 취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걸 막아놓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듣고 제 의견은 지금 특혜니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우리가 재래시장 하대원시장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와중에 도로개설 문제가 나와서 그랬는데, 하여튼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원인을 찾고 위원님들이 진짜 생각하시는 게 그런 특혜 또 아니면 주차장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설득하시고 하대원시장을 진짜 활성화 시키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 이게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하대원시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야채를 중심으로 한 도매기능을 그동안에 우리 서민들에게 제공했던, 신선한 야채하고 저렴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시장의 한 30% 이상의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즐겨 찾던 하대원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오셔서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멀어져서 침체에 침체를 거듭해서 슬럼화 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만들어줌으로써 하대원시장의 앞으로 현대화도 도모하고 또 재래시장의 상권도 회복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도매를 하시는 분들의 물류기능까지도 해서 우리 침체돼 있는 하대원지역에 특히 하대원 야채시장에 경제 활성화, 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 되는 사업이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행정절차도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서가 달라져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용역결과 보고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 승인했습니다. 지금 승인한 사업을 가지고 구청으로 와서 도로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만약에 사업을 못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용역비만 날리는 꼴이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그 시장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몇 년 전만해도 거기가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슬럼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지역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혜 문제니 주차장 문제니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진짜 진정한 사업이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행정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많음) 아니, 왜 이렇게 많으세요.

박완정위원

이재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저는 별로 질의를,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결위 할 때 최대 네 명 정도만 하기로 했었지요.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제가 여태까지 예결위를 운영해 온 방식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한 건에 대해서 네 명만 발언한다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세 분 하셨어요.

박완정위원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계속 할까요? 그럼 밤새도록 갈까요? 한 건에 대해서 계속 갈까요?

박완정위원

아니, 발언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지.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저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최소한 두 분씩 정도만 의견을 드리고,

선임

김선임위원

지난번에 회기 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나머지는 계수 조정할 때 조정해서 여태까지 우리 제가 예결위 운영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거는 설명을 많이 들어야 돼.

박완정위원

아니, 쟁점이 되는 사항은 얘기를 해야지.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이재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발언하고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아니, 잠깐만 할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잊어버릴까봐 그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닙니다. 그래도 먼저 발언 신청은 이재호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양보한 거니까 좀 먼저 주세요. 잠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제가 발언기회를 양보했으니까, 위원장 의견을 존중해서 네 명이 하는 걸로 왔는데.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네 명으로 예결위 때는 발언을 조정해서 한정을 짓자는 의견은 좋은데,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 건같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을 부활하는 거라든가 상임위에서 그대로 있었던 걸 여기서 삭감 요청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쟁점이 되는 사항에서는 충분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결위라는 회의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린다고 다시 말씀 정정했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점점 뜨거워지고 있네요. 우리 구청장님, 관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됐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는 다른 예결 위원께서 부활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하셨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계신데. 혹시 도면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면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잠깐만 보시죠. (도면 설치) 구청장님, 아까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도로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가 지금 몇 m 도로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8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내려고 하는 건 몇 m 도로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것도 8m 도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대원야채도매시장의 기능이 주차난이라든지 쇼핑하기에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침체되고 있다. 아주 낙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전에도 처음에 작게 시작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야채 도매기능을 갖고 있는 점포가 거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찾게 되고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싱하고 저렴한 채소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찾게 되니까 교통량도 증가하고 차량 주차하는 주차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점점 더 부족한 그런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지 상권이 죽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상업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펴셔야지 기존에 있는 기능이 더 침체돼서 그걸 다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 도로를 잘 아는데 도로 8m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주차를 해서 그런 거예요. 주차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 8m 도로도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하니까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똑같은 8m 도로를 만들어야 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행정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무조건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이미 있는 도로는 물론 도로기능도 하고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상차 하차 이런 기능까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주변에 주차장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요즘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구매자들이 오지 않아서 또 침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자꾸 침체 침체 하시네. 자, 보십시오. 그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도로를 새로 신규로 개설하고 난 뒤에도 사람이 더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차수요가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도로라도 잘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면 그런 현대화사업에 재건축을 하고 사람이 더 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더 올 수 있을 때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더 오게 됩니다. 도로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왜, 그 8m 도로에 또 주차하고 물건 내리고 대형화물차가 대기하고 혼잡해집니다, 또. 왜?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태보다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처럼 또 그 도로도 똑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게 활발하게 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도 이미 8m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새로 도로 개설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진행 못한다 하는 것은 어디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만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거나 재건축을 해서 면적이 넓어지면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는 도로인데 거기에 다 주차하고 물건을 싣고 와서 하역하려고 대형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행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래서 물류든지 아니면 구매를 하든지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시장도 활성화시켜주고 시장 현대화하는 데도 장래를 보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청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8m 도로 새로 개설하고 나면 그 8m 도로 온전하게 교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거 보증합니까? 저는 분명히,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기존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할 겁니다. 불을 보듯이 뻔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니, 도로니까 도로 기능을 하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이 다 도로 통행하는 기능도 있고 또 상하차 기능이 앞뒤로 나누어지면 지금 있는 여건보다는 훨씬 많이 개선돼서…….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좋아지겠지요.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도 또 주차하고 그러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로개설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유지관리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기능을,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도로 또 다시 개설합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끝나셨지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정위원

지금 이 문제는 저도 여기 관련 상임위가 아니니까 지금 예결위에 와서 문제를 얘기를 듣고 또 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대충 들었는데,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침체된 이유가 도로가 없어서냐, 아니면 주차장이 없어서냐?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룹에서는 이게 도로가 없어서 시장이 침체됐다는 걸 주장하고 싶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 도로는 주차장의 기능밖에는 못할 것이라는 그룹에서는 시장의 침체 이유가 이것 때문만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을 드리는 게,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도로가 없어서 시장이 침체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관련 조사 연구라든가 근거가 있으신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기능은 저희 구에서 수행하지 않고요, 그 용역은 우리 본청의 지역경제과에서,

박완정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그 시장이 침체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한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시장의 침체 또 현대화사업, 물류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확보하고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행한 것을 나중에 한번 보도록,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다만 저희 구에서는 8m 이하의 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도로개설사업만 저희 구에서 넘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용역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룬 거겠지요. 먼저 현황분석에서 시장 침체이유를 몇 가지를 원인 분석을 했을 거라고 제가 사료가 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력히 반대했던 논점이 뭐냐면 이게 과연 개통이 됐을 때, 도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거기 아까 구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양쪽에서 하면 승하차가 편해진다. 도로라는 것은 승하차, 어떤 시설의 승하차를 위해서 도로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는 뭐예요? 통하는 거지요. 통행이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통행이 기본입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 통행이 늘어나야지 그리고 또 그 많은 수요가 있어야지 우리가 도로를 개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에 어디를 가나 진짜 너무도 도로가 잘 뚫려 있어요. 민자든 국가에서 했든 지자체에서 했든. 그래서 사실 가보면 너무도 텅 빈 도로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염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뚫어놨는데 도로의 본래 고유의 목적인 통행이 없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집행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차장 문제, 주차장이 없어서 또는 양쪽에 승하차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시장이 침체됐다는 것을 연구용역 하셨다니까 한번 보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과연 이 도로가 얼마만큼 뚫리면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있을 것이라는 교통평가, 교통흐름평가, 역량평가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신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양쪽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고서 결론을 내리지 이게 뭐 무조건 거기에서 이 도로가 없어서 시장이 침체됐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 근거 없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행량 조사를 하고 얼마나 통행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8m 이하의 주택가의 소규모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통행량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에 교통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또 주택가의 도로이기 때문에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통행량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로 생각하시고,

박완정위원

이면도로면 그러면 상하차 기능하고 그러면 주차장을 하는 게 맞지요, 아까 김재노 위원님 말대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런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지요.

박완정위원

그린벨트가 없는 곳에다가 하시면 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본래의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21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건 주차장 용도는 아닙니다. 그 지역이 혼잡하고 통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도로 기능을 주로 하되, 다만 이면도로라는 얘기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평가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어요. 그러면 기존 도로에서 또 하나의 도로가 생겼을 때 이쪽에 교통량이 얼마만큼 분산되느냐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로 하나 만들면서 아무런 그런 사전 평가 없이 그냥 무조건 만듭니까?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지만 저희 지역구에 동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아예 30m 도로 예산 한 3, 4억 있으면 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분당구청에서 예산을 안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교행도 안 되고 앞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다른 이유를 들어서, 당연히 21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그에 걸 맞는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하시면, 제2의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1의 도로의 교통량이 얼마만큼 분산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평가를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리고서 위원님들을 설득해도 우리가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우리 청장님, 도로 하나 내는 데 고생이 많으시네. 많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로 개설은 그냥 단순히 도로 개설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지역의 골목상권이 붕괴된다, 재래시장이 붕괴된다고 그래서 하대원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가 저건데, 주목적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로 차량소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차량 소통이 목적 아니에요? 물론 시장 내에 도로가 8m 도로로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소통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 모르지만 목적은 이 설계가 2층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계획은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가 지역이 지형이 높다보니까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했을 경우에는 2층에는 창고형식이 되고 2층에 창고형태가 되고 아래층은 매장형식으로 돼요. 그러면 2층이 위쪽으로 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도로가 거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로가 되지 않으면 거기 그 상태에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2층을 해놔 봤자 물건 상하차를 위해 차를 세워 놓으면 교행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차 흐름이 일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용역사에서 그런 대안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도로가 저쪽에 무슨 도로라고 그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마지길입니다.

유근주위원

산업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도로, 이게 그 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건축허가를 할 때는 이건 교통영향평가 안 하나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건축 관계법은 제가 소상히 몰라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그것을 다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관련 부서에서 논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대원시장이 상인들이 아주 갈망하던 거고, 그렇게 오래 됐으면서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그 앞에 도로 폭이 좁아서 상인들이 물건 상하차를 하면 차 하나 교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통흐름도 되면서 그냥 그 안에 도로는 단순하게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상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도로계획에 된 도로 그것을 개설하면 거기에서 상하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아마 용역사에서 그런 안을 내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용역사에서 그런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단,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첫 번째가 주차장 마련, 주차장이 맞는데, 거기에 주차장 개설할 곳이라고 하는 곳은 그 쪽에 거의가 보면 그린벨트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린벨트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린벨트에는 주차장을 개설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염려하시는, 뭐냐면 그 도로를 마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단속. 단속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단속은 이제 상황을 봐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고시하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용역결과에도 보면 주차장은 그쪽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주차장을 개설할 수 가 없어서 주차장이 필요도 하고 그래서 용역사에서 필요한 대신 인근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 길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직역을 해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한다면 마치 주차장화 되는 데는 해결이 될 것 같고, 단순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필요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생각한 대로 주차장만 활용하는 쪽으로는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에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특성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전통시장은 그냥 일반 모란시장이나 중앙시장 또는 현대시장이나 이런 곳과는 다른 야채시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야채시장의 특성은 뭐냐면 그 가게 앞에다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고 내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이 야채시장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 야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이게 기능을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단순히 통행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 쟁점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도로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통행로를 확보해 준다기보다는 야채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보해 주다 보니까 결국은 우회도로를 만드는 거고, 우회도로의 기능도 일부는 통행기능도 하지만 아까 유근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상하차 기능 이것까지도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거기의 통행 차량 숫자 이걸로 접근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또한 향후 보면 이렇게 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3번 국도하고 장호원 도로가 그 바로 뒤쪽에서 접속돼서 연결돼서 그 주택가 뒤에 진출입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를 개설해놓으면 거기에도 또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3번 도로 장호원도로가 접속돼서 진출입로가 그 뒤쪽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대원시장 주변이 지금 개설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중에서 발언하실 분 있으세요? 강상태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두 분 없으시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유근주위원

제가 딱 뭣 좀 하나. 왜냐하면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거기가 보면 그린벨트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안 밟아도 됩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났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행위허가는 안 받아도 된 답니다.

유근주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도로로,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도로로 편입되는 지역이 그린벨트잖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린벨트 도로로 편입된 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3273㎡인데요,

유근주위원

순수하게 도로로 편입된 지역이.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GB지역을 해제하고 나서 그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GB 있는 그 자체에서 저희가 행위허가를 받습니다. 도로를 뚫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유근주위원

그럼 그 인근에 그린벨트에 무슨 혜택을 보거나 그건 없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도로를 일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구성을 하겠지요. 만약에,

유근주위원

도로 일부를 이용하다니?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 도로를 이용해서 옆에 GB지역 부분에 있는 땅들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다만 그것이 GB지역 내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것이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린벨트 내라도 활용할 수가 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도로가 냄으로써 하여간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게 인근 그린벨트를, 그 주위에 땅을 많이 소유한 소유주가 몇 명이에요? 나와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 주인이 몇 명이에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사유지가 26필지 1695㎡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6필지요? 필지가 굉장히 많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26필지의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잠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유근주위원

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좀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스럽게, 좀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21명 정도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1명?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필지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필지 세 필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유근주위원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필지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16명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필지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세 필지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 면적은?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로 돼 있는 건,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뽑은 건데요, 230, 211, 226㎡가 제일 큰 거네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그 주위까지 소유자를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확인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위 분들. 딱 지주 분들의 주위 소유주 현황을,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용역 할 당시에 지주에 대한 현황조사가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것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현황이 애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까 김재노 위원장이 얘기하신 대로 도로 만나면 건축행위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행위는 가능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니,

유근주위원

아까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도로 소통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이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고 알쏭달쏭해요. 진짜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그런 부분이 걸리다보니까 그걸 다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선택할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게 걱정인거야.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하여튼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상하차를 하다보면 차가 못 지나간다고 해서 지금 옆으로 도로를 뚫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자리는 지금 상하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그렇다면 그 도로를 넓혀 주세요, 그 도로를. 차라리 그 도로를 넓혀줘서 상하차를 하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자, 저쪽에다 지금 해서 아까 말씀은 거기서 상하차를 해서 이쪽으로 온다? 거기서 짐을 싣고 이쪽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넓혀놓으면 시장이 철거돼서 다시는 건축할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시장이 철거돼서 건축을 못하다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지금 시장 가운데로 있잖아요, 도로가.

김재노위원

지금 현재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넓혀주라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넓히면,

김재노위원

이쪽에 시장이 있잖아.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장이 있고 반대쪽에는 빌딩입니다, 빌딩.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시장을 쓰면 되지. 그럼 이쪽 반대쪽만 지금 저기한다는 얘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다른 데로 옮겨야지 이건 되지를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도로에서 상하차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 시장이 살아요. 시장이 산다고. 그게 안 된 것처럼 저렇게 외곽으로 도로를 내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하나,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물건이 좋아야 돼요. 물건이 싸야 됩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옛날에 성호시장이 그런 역할을 쭉 했었잖아요. 성호시장이 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갑니까? 가는 이유가, 성호시장? 지금도 화장실 한번 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카드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시장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현대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성호시장 몇 십 년 그대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옆에다 도로 하나 뚫어준다고 해서 절대, 그리고 그 도로는 그 옆에다 도로를 뚫어도 그 도로에서 또 상하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상하차를 할 수밖에 없어. 아까 뭐 주차단속? 어떻게 거기서 주차단속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주차단속 할 수 있어요? 주차단속 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주차단속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도로를 넓혀줘서 거기서 상하차를 하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찾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를 넓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를 밖으로 내는 겁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넓힐 수 없으면 어떻게 그런 저기를 했는지 몰라도 외곽에다 그런 도로를 뚫는다. 이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같은 의견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재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또 똑같은 거 아니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하대원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모르시는 거지요? 그냥 관련해서 도로개설만 지금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과장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만 업무협조 받으셨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대원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모르시고 도로 개설에 따른 업무협조만 지금 받으신 거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총괄적인 계획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 중에 중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법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보면 상하차 그다음에 통행,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도로 확보, 이것이 주된 관점인데, 이게 지금 새롭게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할 거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예, 단계별로 최종적으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계획에 보면 68개소에 점포를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개략적인 평면계획하고 단면계획을 보니까 그다음에 개발구상안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요. 투시도 비슷하게 이렇게 작지만 나와 있어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옥상 부분에 대한 활용이 없고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이 전혀 없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용역을 한 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평면계획을 보면 폭이 6.5m 폭이에요. 그럼 지하공간도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계획을 한다면. 그다음에 옥상도 2개 층이기 때문에 높지 않아요. 옥상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유근주위원

지하에는 못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하가 없다니까요. 지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없고 옥상 활용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사업하시는 상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하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 상하차, 그다음에 팔 때도 상하차, 그런 공간이 확실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도로를 이용해서 막고 상하차하고 서로 사고팔고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교통량을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기왕에 새롭게 활성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건축계획에서부터 지하 공간 활용, 옥상 공간 활용까지 이용을 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원시장 활성화 용역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된 최종 결론된 용역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개발구상안이 있습니다. 개발구상안에 의하면 점포신축을 68개소를 하게 돼 있고요. 2층을 지어서 복층으로 활용해서 구조는 높이 7m로 하역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개설에서는 시장 남측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을 8~10m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물류기능 수행 가능한 도로 개설을 통한 시장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보면 물류기능 도로 신설 및 기존 도로 일방통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진출입 체계 개선을 통해 원활한 물류 이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를 보시면 1층은 점포로 하고 2층은 시장 상인 및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안내센터 등을 계획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 공동물류센터 추가 개발이라든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물류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해 물류센터 내지 주차장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제가 용역 내용을 들여다봐서 내용 다 파악했고요, 지금 새롭게 점포를 꾸미기 위해서 활성화사업 계획으로 점포를 신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여기에는 개략적인 계획이기는 하지만 평면계획, 단면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혀 없고, 2층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시장상인이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상인회사무실, 교육장, 안내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건 2층입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2층 위에 옥상을 활용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다가 건물 내로 다 주차장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건축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부지도 없고 또 그랬을 때 이런 지하공간이라든지 옥상공간을 활용한다면 주차공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 8m 도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이게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시로 들어가면 건축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층 활용이라든지 옥상층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가 돼서 허가에 의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에 저희 중원구건설과에서는 8m 이하로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과장님, 그것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은 이미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을 신축했을 때에 따르는 더 많은 차량들이 오고 더 원활한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롭게 차량이 통행하고 그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조업 공간도 확보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차 수요도 좀 수용을 하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주차 수요가 뭡니까, 조업 공간이면서 주차 공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개발계획에는 보면 그런 지하 공간 활용이라든지 옥상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설 도로 확보를 제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그 시장을 헐고 새롭게 짓는데 기왕이면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굳이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될 사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조업 공간도 확보하고. 2층 옥상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냐면 2층엔 창고 기능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즉 물건을 하역하면 창고로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2층에서 하역을 하게 되면. 역시 2층 옥상에서 하역을 하게 되면 바로 밑에 층입니다, 2층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심한 검토를 기술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괜히 지금 현재 있는 상항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놓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사업 들어가면서 그 지하 공간이라든지 옥상 공간 활용하는 것까지 다 해놓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 나면 필요 없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결과가 온다는 얘기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 폭이 7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화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렵습니다. 차가 돌아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돌아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길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돌리는 공간은 안 나와요, 내가 보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7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차량의,

재호

이재호위원

7m 폭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차폭이 2.5m 보고 있거든요. 2.5를 보고 있는데, 그 차로 폭을 최소한 6m 정도 확보한다고 하면 한 8.5m 정도가 필요한 건데 지하에 옹벽을 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내 공간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하를 활용 못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하대원시장 물류기능 도로 건축개요’ 그래가지고 건축개요에 보면 8m에서 10m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아닌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건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건축물에 대한 폭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거기까지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지만 7.5m 내지 8m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고 차량을 세우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8m면 충분히 나오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통과도로가 6m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차량 폭이 2.5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선이 있어요. 건축선하고 그 선을 보면 지금 현재 건축물 계획은 6.5m 나와 있는데,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3단계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 개설한 후에 계획이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건축설계를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 평면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선이 있고 그 안에 도면을 그렸어요. 도면 안에 있는 내용이 순수하게 6.5m입니다. 그리고 건축선하고 앞에 대지 경계 있는 데까지 개발제한구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약 10m 가까이 나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검토했느냐? 지하 공간 활용하고 옥상 공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난 연후에 그것이 정 안 된다 싶어서 신설 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런 계획은 안 하셨고.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지하를 활용하는 계획은 없었던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하도 그렇지만 지상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다른 가락동 도매센터 거기도 가보면 예전에 그렇게 잘 계획해서 만들어놓은 곳인데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차를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공간이라도 주차하고 물류 상하차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고민이 있었느냐? 만약 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하 공간하고 옥상 공간 활용이 가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신설 도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쓸데없는 사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근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구청장님, 아까 수정구에서 있었던 내용 알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예산 중, 그것이 뭐냐면 다른 설명하지 말고 그냥 읽을게요. 예결위원회 심사자료 32쪽같이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 금광1·2동 등 3개 항목 6600만 원을 삭감하고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 비용 항목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중원구경제교통과인가요, 거기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2개 구청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어서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이미 수정구하고 분당구은 삭감이 됐는데 중원구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삭감 주장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쟁점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거기의 지하주차장을 지하나 옥상을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그 건물 폭이 몇 m지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람 하세요. 지금 건물 폭이 몇 m입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입니다. 건물 폭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7~8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 지역경제과장한테 확인했는데 지금 여기 건물 폭이 3m랍니다. 그다음에 길이가 4m 그다음에 신축했을 때 폭이 6m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축했을 때 6m. 6m에 거기 지하주차장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한다든지 부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6m 도로에 지하주차장 팔 수 있어요? 건물 길이가 6m인데?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통로하고 주차 폭하고 하면 8.5m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5m가 필요한데 전체 건물 폭이 6m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무슨 지하주차장을 검토합니까? 차도 지나가지 못 하는데.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6m라고 하면 직각 주차만 가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유근주위원

간단하게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건물이 6m라서 활용을 못 한다? 대지 경계선의 폭이 몇 m인지 아십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다 다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통이 12m입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온 도면 가지고. 단순히 6m 건물을 앉히는 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지하주차장이 어렵겠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건축심의도 했고 설계심의도 한 사람입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대지 경계선을 보면 10m가 넘어 12m예요. 그래서 지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느냐 그랬지 거기에다 지하주차장 만들라고 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하 공간 활용하고 옥상 공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느냐? 검토 안 해봤으면 법적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해야 된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지하층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활용 가능하다면 그 우회도로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는 차량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답답하시네. 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차량은 진입을 해서 주차를 하고 통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폭 가지고는 평지 같으면 모르지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띄워서 지어야 되거든요, 지하를. 그래서 그 벽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구체적 건축계획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검토가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m 폭에,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장

아니요. 12m도 있지만 12m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도면 가지고 왔을 때 지금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새롭게 나는 신설 도로의 이격거리가 얼마냐 그랬더니 붙었다고 그랬지요?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붙어 있는 데 입구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있고 50㎝ 1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와가지고 4m씩 나는데. 실제 도면 봐도 그렇습니다.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를 50㎝,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들고 온 도면 놓고 확인했습니다. 4m 나온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결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 검토가 없었고, 그런 검토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설 도로 아니더라도. 진행해가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하 공간 아니라도 옥상 공간이라도. 그 두 가지를 법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검토하고 그게 다행히 된다면 신설 도로가 필요 없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신설 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다, 옥상 주차장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단정 지었습니까? 검토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지. 제가 바보인지 아십니까? 안 나오는 공간에다 지하주차장 만들라고 그러게.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우리가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도면을 확인했어요. 지금 새로 증축할 건물하고 새로 날 도로와 갭이 한 4m 정도 돼요. 그 도로가 그 건축물과 붙어 있다면 같이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4m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4m 밖에 도로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증개축을 하는데 아무런 그 도로 때문에 못할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한 후에 안 되겠다 그랬을 때는 그때 가서 도로 부분은 생각을 하자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현대화 사업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도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한 후에 진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지요. 저는 아직까지 발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권 좀 주세요. 청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소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우회도로가 됐든 추가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 결과물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즉 우리가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이 도로 요건이 충족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국비 지원받는 내용은 제가 답하는 것보다 우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이 답을 해 주시는 것이 이해를 돕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두 분 다 오시라고 그러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좀 확인하고 이게 그게 연계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같이 풀려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제가 다른 동료 위원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못 받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국도비까지 지원받아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접근해서야 되겠느냐,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오시는데 오래 걸리나요?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밖에 계십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발언권 얻어서 질의 중인데요 과장님 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발언 중지하시고,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이 건물이, 원래 이 대지가, 현재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재래시장이 구성된 데가, 구청장님, 여기가 원래 도로였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도로였다가 대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바뀌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일단 바뀐 이유에 이것에 대한 증개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존이 되나요? 지금 증개축을 할 수 없잖아요? 도로 위에,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은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입니다.

김순례위원

대지로 바꾸어서 지금 증개축이 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건축과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봐요.

김순례위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김재노위원

현재는 불법 건축물인데 증개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김순례위원

어쨌든 대지로 용도변경이 됐어도 그 이전에 단초를 만들 때 이게 지금 도로 위에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현재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던 사항으로,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개축이 가능합니까, 현재? 대지는 용도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이 시행된 이후에 그 건축물에서의 증개축이 가능하느냐고요?

유근주위원

증개축이 아니고 신축.

김순례위원

증개축이 됐든 신축이 됐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그건 제가 대지로 되어 있는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요,

김순례위원

구청장님께서 지금 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이 딴 집이에요?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저는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증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요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빨리 알아보시고, 유근주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장님,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으로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업은 맞아요. 그것을 이번에 갑자기 실시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신규 도로 개설 쪽은 어떻게 보면 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상·하차를 위한 도로 개설로써 용역보고 때도 내가 그렇게 들어봤어요. 그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아까 토론할 때도 사실은 용역결과에서 상·하차용으로 해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필요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한 설계도면을 보면 지역경제과의 의견으로는 도로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4m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4m라고 하면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거리하고는 좀 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특혜성 시비가 분명히 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격거리가 1m 미만 50㎝ 붙은 데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역경제과 용역결과에 의한 도면을 보니까 4m의 거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로만 사용하지 상·하차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계획은 도로를 3번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그 시장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36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도로라고 하는 것이 꼭 소통할 수 있어야만 도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막다른 도로까지 딱 막았을 때 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막다른 길은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주거지도 보면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가서 집 짓고 그 도로가 딱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불필요한 도로, 저 뒤에 360m 외로는 저 3번 국도까지 연결을 하려면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 가격도 있고 거기 사람들의 특혜성 시비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필요한 도로라면 시장 거리만큼만 도로를 내고 나머지는 연결도로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연결이 됩니다. 마지길 3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그린벨트에 여러 가지 접해 있는 토지주가 24명이나 되는데 24명에 이 혜택을 보는 특혜 논리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인데 도로를 내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한 특혜가 어디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린벨트 안에 집을 못 짓지요.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것만 짓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아닙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건물은 못 짓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거리만큼만 도로를 확보해 놓으면 시장 활성화 하는데 시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끝까지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는 도로는 소통이 되어야지 단절되게 해서는…….

유근주위원

딱 막히는 도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

웃음소리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 기능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내 얘기는 그것이 가능하면 지금 금방 못 하잖아요. 추후에 그것까지 논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대원 도매시장은 어떻게 무슨 방법을 취하든 간에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 제시를 내가 해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쪽 마지도로가 거기까지 연결해야 되는 건지, 법적으로. 그것을 한번…….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은 대안 제시하신 것이고,

유근주위원

대안 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안이 삭감되더라도 내가 대안 제시되어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시장 활성화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원칙적으로 용역 할 때 같이 시장에 접해서 상·하차에 용이하도록 하는 도로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반대논리를 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분명히 구분해줘야 돼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 김순례 위원님 답변,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허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김순례위원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도현

이도현중원구건축과장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다음에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하대원시장 활성화 용역보고를 기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성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이 용역 결과보고서가 올 2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대원의 야채시장 도매시장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해당 지역경제과에서 이 용역을 하기까지는 시장상인들의 불편 이런 것들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일환에 의해서 현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보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도로 개설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내용은 맞습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도로가 이격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아까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자기는 전체적인 거리를 물어본 줄 알고 답변했는데, 4m가 아니고 새로 지었을 때 건축거리하고 도로거리는 아까 중원구 건설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50㎝ 정도 떨어진 데 있고 또 약 1m 된 데도 있고 40㎝ 일정치가 않습니다. 1m 이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다들 안 계시네요? 4m가 아니고 1m 이내에 근접되어 있는 거다?

웃음소리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직원 왜 이렇게 답변했나요? 누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 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가 얼마나?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국도비를 한 2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약 9억 4000정도,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보다 오히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네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지금 일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주장하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도로는 그 후에 상황을 봐서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여건이 충족이 안 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시 시장도 새로 개설해야 되고, 옮기려면 도로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만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필수조건이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분이 생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확인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일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확인한 결과는 인접거리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불과 50㎝에서 1m 이내에 근접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함에 있어서 이 도로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삭감된 이 예산은 부활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도로 개설 문제 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 왔는데요, 현재로서는 결론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조금 아까까지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까지 했는데 조금 아까 보고할 때 이격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냐 했더니 붙은 데가 있고 떨어진 데는 4m다. 그러면 4m는 상·하차할 때 활용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 위원장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삭감되면 다음에 국도비 따오는데 어렵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아까 제안한 그 자리에서 지금 도로가 뒤에 8m 도로가 난다고 했지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그것을 뒤로 8m 밀어가지고 건축할 수는 있습니까? 첫째 제안.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을 그 뒤쪽으로 미뤄서 용도변경을 시킬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재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하주차장 활용 또 옥상 활용 방법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든 간에 계수조정 때 아까 답을 잘못 해 주셔서 설명 도중에 다 들어왔어요. 왜?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지금 대답한 대로 50㎝ 1m 이격이라고 했는데 아까 직원이 4m라고 하니까 바로 이것은 용역보고와 많이 틀리다. 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보지도 않고 다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어요. 해소가 안 되지요. 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실무자가,

정훈위원

그 담당자가 그렇게 와서 대답을 하는데 뭘 믿고 이것을 해 주느냐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얼떨결에 물어보는 것에 답변했다는데요,

정훈위원

제 안은 그렇습니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우리 직원이 잘못 대답했다는 것을 해명시켜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 해명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해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먹히겠느냐고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말을 잘못 할 수도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용지보상이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용지보상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용지보상비는 추경에 할 것 아니에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공사 비용은 추경에,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 공사비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실제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용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도로공사 하려면

만식

최만식위원

용지보상비 가지고 도로 개설 얘기하신, 용지 보상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필요한 땅이니까. 안 그래요? 하대원시장 증개축이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하잖아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겁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건축과장님, 잠깐만요. 일단 일차적으로 쟁점은 줄여 나갈 필요가 있어요. 괜히 논란하다 말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정리는 해놓고 찬반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정훈 위원님이 제기한 첫 번째 안건은 뭐냐하면 기존 도로 대신에,

김재노위원

다 알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 8m 거기에다 도로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느냐 그 얘기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장

불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것은 딱 정리된 거지요. 두 번째, 아까 옥상 지하주차장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12m밖에 안 되고 거기에 건축물 앉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그다음에 이격거리 관련해서는 잘못 답변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밖에서 위원회에서 실무자가 답변한 게 공신력이 있습니까? 예결위에 와서 과장이 답변한 게 공신력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잘못 답변하고 “이게 맞습니다.” 하면 이거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논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논점이 또 유근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러면 상가 건물 길이만큼만 도로를 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상 딱 보면 있잖아요. (하대원시장 활성화도면을 보며) 저기도 한번 펴보세요. 상가 건물을 빼고 나면 도로가 몇 m 되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이 노란 게 상가고 그다음에 이게 도로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가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길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m 되지도 않는 거리를 상가거리만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막아버리면서 바보도로 만들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조차도 저는 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왜 늦춰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기한 것들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또는 타당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도로 설립 목적이 상권 활성화이고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직원이 잘못 답변했다고 합시다. 4m라고 해요. 4m 떨어지면 큰 사람 폭 네 걸음인데 네 걸음이 상·하차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상·하차하기 위해서 기구들 움직이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걸림돌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억지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정리합시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은 4m가 아니라 아까 1m 안쪽이라고 다시 의견은 다 모아졌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내가 좀 확인해 볼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했던 팀장님은 없나요?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답변은 팀장이 한 게 아니고 직원이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실제 지적도를 떼어오든 뭣을 해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1m인지 50㎝인지 4m인지를 확인을 해줘요. 확인을 해 주라고. 아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거리라면 충분히 4m가 돼요, 그 도면 자체에 보면.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도면은 우리가 현황도를 임의대로 표시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측해서 된 게 작성이 된 게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어떻게 50㎝ 1m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하고 붙여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안의 땅도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4m면 4m 그 도로 또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4m가 아니라니까요.

김재노위원

떨어져 있는 부위 도로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사이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게 개인 땅이면 보상을 해줘야지요. 사유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라는 얘기가 왜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라는지 아십니까? 지금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완전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만약에 도로와 그 건축물 사이에 있는 땅을 사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라면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아무 것도 없잖아. 선만 쭉 그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정확하게 도면을 가지고 와야지요. 실시설계도면 그것 가지고 와서 여기에 1m네 50㎝네 4m네 누구 말을 어떻게 믿어요? 누구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게끔 딱 도면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들을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얼렁뚱땅 오늘 여기에서 예산만 받아 가면 끝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 실제 실시설계를,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실제 설계 지금 다 나왔잖아요. 누구 땅은 얼마 들어가고 어떤 땅은 얼마 들어가고 지금 다 나왔잖아.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도면을 그려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려면 그 정도는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와가지고 4m다 1m다 50㎝다…….

종호

오종호지역경제과장

그 도로 내는 분야에 대해서는 또 중원구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이격거리라든가 도로 낼 수 있는 설계를 현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들 의견이 뭐냐하면 거기에 시설 현대화고 건축물을 지어라 이겁니다. 그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도로는 그게 도로로 쓸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라는 얘기야.

종삼

정종삼위원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잖아요.

김재노위원

도로가 그게 국도비입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로 기능은 분명히 유지를 합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참말로 청장님도……. 거기 안 가보셨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제가 왜 안 가봤겠습니까.

김재노위원

가보셨으면 어디를 가는데 그 쪽 도로를 통과해서 갑니까, 그쪽 뒷길에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마지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시장 통에 있는 그 도로가 주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기능은 분명히 합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거기 말고 지금 그 도로를 이쪽에 도로를 낸다면 가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가는 곳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디 갑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도촌동 넘어가는 마지길하고 연결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거기 가요. 그런데 거기 차가 몇 대나 지나갑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차량 통행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현재 이쪽으로 해서 다 갑니다. 이쪽에서 와서 그쪽으로 갈 길이 없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건물 사이에 있는 것은 6m 도로인데 그것이 신호하고 연결돼서 체증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차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오는 차들은 거의 가 다 이쪽으로 그냥 빠지는 차들이에요. 거기로 가는 차들이 없습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지금 그 인근 지역에 여수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지구 앞길에 있는 마지길하고 연결되는 주요 도로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 그 도로하고 거기 연결하면 그 사람들 난리 납니다, 여수지구가 주차장 되는데.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길하고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김재노위원

거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연결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여수지구 개발되는 지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위원님.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장

여수지구는 이쯤에 있는데요, 이 마지길이 이렇게 와서 구 도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여기에서 이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쫓아와서 가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구 도로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구 도로.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가 무슨 여수지구하고 연결이 돼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여수지구하고 연결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

재헌

이재헌중원구건설장

여수지구는 여기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여수지구하고 거기하고 붙은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저희 공공청사 부지 있는 그쪽 도로 앞면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현재 있는 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가 이 신설되는 도로가 접속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여수지구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지.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게 다 여수지구입니다, 위원님.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도면 앞으로 나가서 관계공무원과 질의답변)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정회할까요? 정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도로개설 하려고 하는 선형하고 기존 상가건물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로 신축할 건물 간에 이격거리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형을 보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형 안쪽으로 있는 것 있어요. 그 구체적인 면적이 얼마인지 나옵니까? 지금 그게 선형이 정확하게 있어야 토지보상비가 나올 텐데, 지금 논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선형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지금 현재 그 도로선 안쪽으로 활성화 사업 그쪽하고 이격된 그 부분이 면적이 얼마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시유지라고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시유지라도 거기는 그린벨트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린벨트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린벨트에 건물은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못 짓지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도로 개설하고 그 중간에 남는 잔여지가 그린벨트지요? 그린벨트를 또 평지로 밀어서 그냥 차량 하역작업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4m든 1m든.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대지라서 가능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대지 말고, 대지 경계선 밖으로 남아 있는 잔여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잔여부지도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도로로 대부분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 보면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던 것이 대지화 돼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경계선하고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선형하고 그 중간에 어찌 됐든 잔여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이 아까 4m다, 50㎝다, 1m다 계속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면적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나와야 실제 이격거리가 얼마 되는지 볼 수 있어요. 왜? 도면에 근거한 면적 산출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선형을 그어서 도로 개설했을 때 나머지 그 부분은 분명히 그린벨트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벨트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느냐고요.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설명 들은 것은 대지경계선하고 이격거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창훈

박창훈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도면에 봐도, 육안으로 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저게 설계도면이 아니라서 정확치가 않습니다. 예, 마이크 켜고 하세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유통팀장 박광호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대원시장 개발구상(안) 끝에 실음-참조8) 이 부분은 지금 대지화 돼 있어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아까 논점이 됐던 1m냐 50㎝냐 하는 부분은 지금 이 대지가 20m에서 8m 남겨놓고 12m가 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지, 이 담당직원이 얘기하기를 건물에서 많게는 4m 정도, 아니면 50㎝ 이렇게 얘기를 잘못 한 거고, 사실은 대지 경계선에서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하차하고 하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반 개인 대지기 때문에 하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 착각이 왔던 것은 건물에서 3m냐 2m냐를 착각해서 담당직원이 얘기했던 거고 다시 정정을 해드리면 대지에서는 전혀 이격거리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벌써 50㎝다 1m다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또 다시 4m 나왔고 지금 현재는 전혀 없다, 이격거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정했지만 건물에서냐 대지에서냐 그 견해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여기가 뭐 장난하는 데입니까?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의 이격거리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지금 도면을 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에 어디 건물이 나와 있어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도면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저희 도면상에 6.5m 폭으로 돼 있는 건물의 넓이거든요. 거기서 이 담당직원이 “1m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얘기한 거고요, 다시 정정을 드리기를 그게 아니고 도면에 나오는 건물은 여기지만 이 선, 대지경계선에 도로가 맞닿는 부분은 이격거리가 없다. 그래서 하역하는 데 지장이 없고 건물은 아니다 다시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거기 6.5m라고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예. 설계상에 건물 폭 6.5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그러니까 대지를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대지경계선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경계선.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대지경계선 없습니다. 이격거리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지경계선은 6.5m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재호

이재호위원

10m가 넘어요. 12m예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예.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뭐 6.5m 얘기를 해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아까 6.5m 건물 때문에 얘기를 잘못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기를 12m 도로 대지 선에서 도로와의 이격거리는 없다. 그래서 착각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역하는 데는 이격거리, 건물에서 이격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확인할게요. 도로경계선하고 지금 대지경계선하고 그 사이에 이격거리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대지하고는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가운데 부분이 제일 넓게 폭이 형성돼 있는데 그 뻘겋게 칠해진 부분,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 얘기 들어보세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그린벨트지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이 색깔은 그린벨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간에, 그런데 아까 뭐 대지라고 그래요?

호진

유호진지역경제과직원

대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대지로 변경시켰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린벨트인데 대지로 돼 있어요?

호진

유호진지역경제과직원

예. 대지로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그린벨트로 돼 있는 대지에 건축물이 들어갑니까?

호진

유호진지역경제과직원

건물은 지을 수 없지만 상하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 면적이 얼마예요?

호진

유호진지역경제과직원

세 개 필지 다 합치면 793㎡입니다. 한 240평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시유지예요?

호진

유호진지역경제과직원

예.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잔여지는 전부 다 시유지다?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잔여지라 하기보다도 이 노란 부분이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건물을 지을 자리인데, 여기까지 다 대지화 시켰지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고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다 시유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뭐 아까부터 50㎝ 떨어졌니, 1m 떨어졌니, 4m 떨어졌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담당직원이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하여튼 궁금한 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지금 밑에 그림을 보면 분명히 떨어졌어요, 건물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건물은 설계상에 6.5m가 나오다 보니까 총 이게 20m였잖아요. 거기에서 기본도로 8m를 놔두고 12m를 들어왔는데 대지화 시킨 거지요, 여기까지, 파란 선까지. 그런데,

김재노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이쪽 끄트머리에서 저쪽 끝에까지 잔여부지가 전부 다 시유지예요? 그 사이에 있는 땅들이.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다 시유지입니다.

김재노위원

전부 이쪽에서, 끝에서?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예, 여기까지.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시유지를 어떻게,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 게 땅이 지금 거기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당초에 20m 도로였는데 선형은 약간 좀 불규칙하지만 폭 20m 선형 도로였는데 거기에서 8m를 놔두고 12m를 갖다 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해서 했고, 하면서 짓는 과정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은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모양이 노란색처럼 불균형하게 나왔던 거고, 지금도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못 짓는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맨 처음에 개설을 할 때 쭉 지금 현재 도로에 20m 도로 밖에,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6m라고 했나요? 8m라고 했어요?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설계상에 6.5로 지금 돼 있어요.

김재노위원

6.5m 건물을 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도로가 전부 다 시유지에서 사놨었다 이거지요, 그 때 당시에?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보시다시피 선형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폭은 다 들어갔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6.5m 이내로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불규칙하게, 보시다시피 노란색 선형처럼 불규칙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지금 현재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은 전부 다 시유지하고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네?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맞닿는 부분은 다 시유지하고 경계가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시유지하고 도로 선형하고.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잔여부지는 전부 다 시유지다?

광호

박광호유통팀장

예. 대지고요.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표결 없어도 되겠지요? 표결 없이 그냥 부활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아까 부활 요청 하신 건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원구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 비용 항목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47쪽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21억 756만 원을 부활하고, 913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300만 원을 삭감하며,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금광1·2동 등 세 개 항목 6600만 원을 삭감하고,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을 비용 항목으로 설치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47쪽 하대원시장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21억 756만 원을 부활하고, 913쪽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300만 원을 삭감하며,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금광1·2동 등 세 개 항목 6600만 원을 삭감하고, 237쪽 어린이놀이터 및 소공원 청소관리용역비 6600만 원을 비용 항목으로 설치하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금년 한해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영

정기영위원장

청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위원님들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청장님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분당구 소관 예결위원회 심의자료 32쪽부터 35쪽과 같이 414쪽 415쪽 416쪽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 수내역 광장 등 55개 항목 10억 8600만 원 삭감하고, 414쪽 415쪽 416쪽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비 등 11개 항목 10억 8600만 원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건 뭐 다른 질의응답 안 해도 될 거고요.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청장님, 우리 녹지공원과 예산 심의 때 일부 시설비를 삭감했는데, 시설비만 삭감하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삭감해야 되는데, 그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예산서 407쪽 시설부대비 야탑 이매 가로수 수형관리공사비 63만 원 중 25만 2000원 삭감, 서현 분당 수내 가로수 수형관리공사비 63만 원 중 25만 2000원 삭감, 정자 금곡 구미 가로수 수형관리공사비 72만 원 중 28만 8000원 삭감, 예산서 417쪽 시설부대비 보행자 전용도로 수목전지공사비 90만 원 중 36만 원 삭감, 보행자도로 전용도로 뿌리 생육개선공사비 43만 2000원 중 21만 6000원 삭감, 예산서 419쪽 시설부대비 판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공사비 삼평동 겁니다. 90만 원 중 31만 원 삭감, 어린이공원 및 광장 분수관리공사비 분당 63만 원 중 25만 2000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삭감 주장하셨고. 다른 것 삭감하면서 나머지 삭감 못한 부분을 삭감하시는 거지요? 그것 관련된 것.

정훈위원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우리 보도블록 관련 예산이 분당구청은 얼마나 잡혀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순수하게 보도블록만요?

박완정위원

예. 보도블록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약 한 5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5억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 가지고 개선이 되나요? 아까 모두에 사실 부시장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보도블록을 안 해가지고, 또는 재활용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파손상태가 엄청 심각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재활용으로 간 데가 지금 거의 다 들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5억 가지고 우리 주민제안이라든가 그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민원 들어온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자1동 같은 경우에 안골유치원 앞에, 구청장님 메모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봄에 아마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느티마을 공무원아파트에서, 테니스장에서 물이 낙수가 돼가지고 이 밑이 도로가 다 파여 있어요. 보도블록이 다 드러나 있다고요. 그런데 위에서 낙수가 되니까 거기 도로가 침수가 되고 아주 다니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봄에 제가 해결을 해달라고 민원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행정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지역민들을 만났더니 그 말씀을 또 하셔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정말 꼭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억 가지고 내년도에 다 할 수가 있어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일단 이 민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계속 발생되는 거고요, 또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박완정위원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파손 정도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것 한번 다른 데랑 비교를 해보세요. 일부분이 파손된 게 아니라 속살이, 땅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신수

한신수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소관 과장님이.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선교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원활히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지난해에 보도블록 정비는 약 3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을 더 요구해서라도 한번 좀,

박완정위원

지금 다른 구청하고 다 그 예산 비용이 똑같나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면적이 다른데, 이게 분당구청에서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요구, 순수한 보도블록 말고 또 도로유지 관리 부분이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까지 활용해서 그렇게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곳에 제가 지적한 곳은 바로 유치원 앞입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상시로 다니는데 넘어지기라도 하면, 이게 다 보도블록의 높이가 달라요, 지금.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명심해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바로 내일이라도 좀 나가셔서 현장을 일단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까 도로소파비가 다른 데 15억 정도 있다는데요, 분당구는 11억 정도 잡혀 있는 게 있네요.

선교

이선교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당구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414쪽 415쪽 416쪽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비 등 11개 항목 10억 8600만 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414쪽 415쪽 416쪽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비 등 11개 항목 10억 8600만 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분당구녹지공원과 소관 414쪽 415쪽 416쪽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비 등 11개 항목 10억 8600만 원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07쪽 417쪽 419쪽 야탑 이매 가로수 수형관리공사비 등 7건 시설부대비 165만 6000원을 삭감하고, 414쪽 415쪽 416쪽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 수내역광장 등 55개 항목 10억 8600만 원을 삭감하며, 414쪽 415쪽 416쪽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비 등 11개 항목 10억 8600만 원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이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07쪽 417쪽 419쪽 야탑 이매 가로수 수형관리공사비 등 7건 시설부대비 165만 6000원을 삭감하고, 414쪽 415쪽 416쪽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 수내역광장 등 55개 항목 10억 8600만 원을 삭감하며, 414쪽 415쪽 416쪽 1구역 어린이공원 청소관리공사비 등 11개 항목 10억 8600만 원 비용 항목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다음은 세 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장, 인사)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중원구보건소 소관,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정보문화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기영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 정보문화센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지난 보직에 있던 시절 이야기기 때문에 잠깐 제가 확인,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 나가시는데,

박완정위원

다 나가시면 안 되는데,

웃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발언하세요.

박완정위원

박물관 관련 용역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전결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련부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연구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로 3년 이내 박물관 등의 건립 타당성 및 조사 용역 또는, 그러니까 기본업체 선정의 조건으로, 학술관련 유사 용역 실적 1회 이상 있는 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을 요망했어요.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게 ‘또는’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3년 이내 박물관 등의 건립 타당성에 관한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없어요, 이 업체는. 소장님도 대충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학술관련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학술관련 유사용역이 있어야 되는데, 자, 학술관련 유사용역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거제시 3D 콘텐츠 융합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이에요. 거제시 3D융합센터. 3D 콘텐츠 융합센터하고 박물관은 그 내용 면에서 엄청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서 부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정말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문제에 제가 맞닥뜨렸을 때 과연 이전, 지금 보직은 아니지만 이전 보직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신 과장님의 뭔가 해명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듣지 않고서는 이게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을 한 연유와 이렇게 잘못 되어가고 있는 행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세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8월에 사업부서에서 과업지시를 저희 회계과로 왔을 때 성남에서 용역 관련된 학문적 그런 전문성 있는 그 업체들을 찾다보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건립 타당성에 관여된 연구하는 데는 없었고 학술관련 유사용역 실적이 있는 그 업체로 아마 두 군데를 수의시담을 8월 2일에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관련해서 거제시 융합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보고, 이게 박물관의 실시설계나 그런 게 아니고 건립기본 방향하고 타당성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수의시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이 미약하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요, 연구원이 미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 용역 준 것 자체가 잘못 된 용역 발주라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 된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반성도 없이,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과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과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발주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박물관이 건물입니까? 단순한 건물이에요? 아니지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 과업을 수행한 이 용역회사가, 한국경쟁적연구원이 어떤 회사냐 하면 아까 바로 그 하대원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던 그 회사입니다. 아니,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하는 데가 어떻게 박물관 연구용역을 합니까? 수의시담 할 때 제안서를 받았어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연구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보고 검토를 해서,

박완정위원

연구계획서 어디 받았어요? 두 군데 다 받았어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경제환경연구원 것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소장님은 이 연구용역 자체가 잘못 된 발주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그 때 당시에 아마,

박완정위원

그 때 당시에가 아니라 연구용역이 아까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중간보고회 때 어떤 평가들을 하느냐 하면 이 중간보고를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이 몇 명 여기에 참여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보고회에서. 거기서 경기문화재연구원 실장이 왔었고, 중앙문화재연구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왔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서 “성남시만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고, 유물유적을 중심해 단순 시기 구분으로 배치하는 것은 식상,” 그다음에 “공간을 채울 수 있는,” 태극기박물관을 여기서 제안했습니다. “채울 수는 있으나 파급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볼 때 태극기는 부적절함. 특히 실물 전시가 아닌 복제품 전시는 무의미함. 이주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 도시구축과정 건설 생활사를 다루면 효과적일 것임. 재정측면의 고려가 중요함”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한 타 시도의 박물관과 비교해가지고 우리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박물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박물관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해줬을 때는 태극기박물관만 하란 것이 아니라 모든 박물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박물관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시에 맞는 박물관을 선정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박물관에 관한 연구를 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우리 소장님은 본인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이 박물관 용역은. 도대체 회계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연구용역을 발주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박완정위원

이게 어떻게 박물관용역에, 박물관 입지 선정 검토지 어떻게 이게 박물관, 이것 한 번이라도 들춰 보셨어요? 무조건 그렇게 본인 보직에서 업무만 마음대로 하고 다른 자리로 가면 그만입니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계약부서니까 그 부분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박완정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부서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을 사업부서만 지게 되겠네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박물관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중간용역이 나왔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각 전문성 있는 부분이나 관련된,

박완정위원

자, 조건을 어떤 조건을 내걸었어요?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박완정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뭐 조건이 있기나 했었어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박완정위원

그런 것 말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의 조건 말고요,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해야만 되는 제한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박물관 용역 할 수 있겠네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학술용역 유사용역 그 부분들 보고 수의시담 할 적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학술유사용역이라고 달랑, 그것도 거제시 3D 콘텐츠 융합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한 데, 이것 하나 한 회사한테 그것을 줍니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

박완정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나눠서 지고 가실 건가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제 중간용역이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다시,

박완정위원

과업지시를 다시 하는데 여기에 그런 인력이 없는 회사입니다.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그 부분들은 아마 사업부서나 해서 같이 연구진을 더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웃음

박완정위원

웃음이 나와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삼천 몇 백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엉터리 연구용역을 중간보고를 했는데?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마무리 할 적에 아마 그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소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

박완정위원

서울시에서 박물관 연구용역 줄 때 1억 원 이상 3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는 데 줘요. 성남시가 서울시만 못합니까? 왜 그렇게 엉터리로 용역 해놓고서 그것 용역 이렇게 받았네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회계과라는 중요한 계약담당 부서에 본인을 앉혔을 적에는 책임을 지고 적절한 계약을 수행하라는 단체장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승진을 해가지고 소장이 되고. 정말 이 성남시 행정, 인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 된 행정에 대해서 반성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지금.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아니, 이 부분은 그냥 연구용역 제가 회계과에서 받은 거고요, 이것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주세요.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 제출) 이건 다 있는 건데. 지금 연구계획서를 한 군데밖에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그 뒤의 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한번 챙겨, 다시 계약팀에 연락해서,

박완정위원

이것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데 거예요. 이 연구용역계획서를 한 군데밖에 안 받았잖아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계약팀에 연락해서 그 부분들 좀 챙겨서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문화관광과 할 때 하니까 이 담당했던 팀장이라든가 그 주무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소장님이 담당 전결권자고 해서 오실 줄 알았어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죄송해요. 제가 그 부분들을 늦게야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분명히 그 담당과장으로서 전결한 사인도 있고 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회계과장으로서 수행한 그런 계약들, 문제 있는 계약들 중에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척 염려스럽고 우려스럽고요. 이렇게 책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책임소재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

기영

정기영위원장

위원님.

박완정위원

우리 소장님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감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과 당시 회계과 과장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할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같이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하실 수 있을지 정말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성을 하시고요. 같이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저한테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겁니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의회 회기 중에 20일 안으로,

박완정위원

20일 안으로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박완정위원

이 말도 안 되는 연구용역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해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만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 절차를 생각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각 도서관의 수서담당이지요? 책을 구입하는 담당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사서 인력을 보니까 좀 결원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각 도서관마다 한 명씩 책을 구입하는 수서담당이 한 명씩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일곱 개 도서관이 있고 결원은 한 세 명 정도가 결원이 돼 있어요. 세 명이나 네 명 정도가 결원이 돼 있는데, 이 결원돼 있는 게 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돼 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도서를 일관 구입하라는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인력배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도서관에 있는 수서담당 사서직을 다 빼면, 일곱 명을 빼잖아요. 그러면 관리과든지 중앙도서관이든지 거기에만 두 명에서 세 명을 수서담당을 배치하고, 나머지 수서담당은 지금 사서 인력이 부족한 그런 도서관으로 배치한다면 인력해소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육아휴직 등으로 다시 복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도서관이 계속 생기니까 그쪽으로 나중에 배치하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셔서,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받는 일괄 구입하는 그 건도 해결될 수 있을 거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사서직 결원에 대해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검토해 보시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

이정하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석식을 위하여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회의중지

2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요약서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올리신 예산중에서 언론 및 방송매체 광고비 같은 경우는 전혀 삭감이, 이게 삭감이 되고 안 되고 상임위에서 결과가 하나도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상임위 결과가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다고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세부내역에 삭감내역이 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 있죠?

기영

정기영위원장

공보관이 다섯 건이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언론매체 광고홍보비도 조금 삭감이 됐네요?

승민

임승민공보관

예.

박완정위원

2억 정도 삭감이 됐고 지금 삭감이 안 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홍보관 영상물 콘텐츠 개편 이건 전체가 다 삭감이 된 거죠?

승민

임승민공보관

예, 2000만 원.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공보관

고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감사관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시고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감사관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먼저 안전행정기획국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유인물로 갈음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예산 심사자료 7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운영 3442만 원 이게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시죠. 예산서 391쪽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에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자가족연합회 성남지부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남지회 분들이 한 80여 명 거주하고 계셔서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이게 올해 없었던 건데 내년에 처음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단체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굳이 이 단체만 삭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442만 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 …….

박완정위원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한 임원진 있잖아요, 임원단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빨리요.

상태

강상태위원

세부적인 자료 좀 이렇게,

기영

정기영위원장

어떤 …….

만식

최만식위원

3442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세부내역이오. 3442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 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고 계수 조정할 때 좀 참고해야 되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빨리 자료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임원단하고 이 3442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있죠? 그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사장과 본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지난번 8급 직원 참고인 출석요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직원들은 언제든 행감 때 출석을 요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김재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또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참고인 출석을 거부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 있는 경영담당 본부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을 요합니다. 420만 원.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없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법무과잖아요.

김재노위원

예산법무과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 예산법무과에 있구나.

김재노위원

그래서 420만 원의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직원이 행감에 참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니까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참고인인데, 저기 국장님.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참고인의 행감 출석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요, 이 업무추진비는 공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런 것은 행감이나 어떠한 의회 업무보고나 다른 문제로 다뤄야 될 문제지, 본인도 아니고 그 직원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쨌든 본질에 일차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업무추진비 남아날 부서장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대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반대의견 주셨고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은 부분하고 지금 직책 업무추진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휘 감독해야 될 상급자가, 더군다나 그냥 참고인 출석요구가 없어도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라면 항상 직원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시에는 담당직원도 오고 팀장님도 오시고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 연가인가요? 그것을 본인이 신청하는데 지휘 감독해야 될 상급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한 것은 상급자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라면 국장님이 관할하는 안전행정기획국의 직원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에서 참고인 출석이든 증인 출석요구든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 그,

재호

이재호위원

해당 당사자가 왜 출석요구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출석요구해서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시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당연한 거죠. 그렇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의정,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날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기에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상급자가 승인을 해줬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지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취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김재노 위원장께서, 출석요구를 했던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관련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같으면 국장님 산하에, 휘하에 있는 직원 분이 그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그날 출석을 안 하고 병가나 연가를 신청했을 때 하실 수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 병가를 낸, 연가를 낸 참고인 출석을 안 한 그 당사자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 당사자가 입장이 어땠는지, 그때 결재를 한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은 어떤 이유에서 결재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제가 알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업무추진비가 보수성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성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안은 출석요구를 했던 그 위원회 위원이시고 그 해당 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지금 관련한 부서의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상급자의 직책업무추진비 삭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맥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당연하죠. 당연하고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런, 그때 그 사항은 제가 결재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행감을 위해서 출석요구를 해놓고 그 문제 때문에 정회를 장시간 하고 그랬는데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장님께서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사유를 파악 안 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연가를 단 정확한 사유나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한 사유를 파악 못 했다는 게 지금 답변이십니까? 지휘 감독자 부르시고 아니면 당사자 불러서 직접 당사자로부터 해명이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금 국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국장님, 이번에 시흥동 제1회 꽃축제 때 예산을 4000만 원 세워서 1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2회 때는 5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지금 축제 관련 민간이전경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에서, 수정구나 분당구나 중원구에서 지금 아홉 개 정도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홉 개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1일, 하루에 그냥 말 그대로 행사성, 놀고먹고 이런 행사지만 시흥동 꽃축제는 5일 동안 농사짓는 사람들이 생산성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0에서 깎지는 않고 4000으로 해주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5일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하루에 4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지만 이건 5일 동안 4000만 원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말 그대로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최저의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에 추경 때는 꼭 1000만 원 더 세워줘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리고 이거 말고 임원단 조직도도 갖다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본예산서 380쪽에 성남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성남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지금 50명이 딱 차 있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명이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45명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들이 올해 지역발전자문회의에서 나온 성과물이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4월에 구성이 되고 한 번 개최하다 보니까, 구성까지 합해서 두 번을 개최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박완정위원

이분들의 역할을 그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운영하실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시정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정자문역할 당연히, 그 말이 워딩이 그러니까 자문역할을 하는데 그럼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우리 지역에,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그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이 성남시지역발전자문회의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한 번은 회의를 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 회의 결과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정책기획과장, 국장에게 설명)

박완정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년에 선거만 없어도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겠는데 사실은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이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금 두 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이 조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도 사실은 그것이 반영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것을 한 번으로 줄여서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전이랄까 이 역할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계십니다. 5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서 390쪽에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교육, 마을리더 양성교육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박완정위원

역량강화교육하고 리더양성교육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같은 말 같은데. 그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본예산서 390쪽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마을만들기 리더양성과정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앞장서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요. 역량강화교육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리더보다도 마을만들기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참여자하고 리더하고 나누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교육의 성격이 다를 수 있는 게 리더들한테는 조금 전문적이고 앞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는 좀 강화된 교육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마을리더 워크숍은 어디로 언제 갈 예정입니까?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삭감됐어요? 그러면 지역공동체사업은 뭡니까? 같은 390쪽에 5000만 원.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 마을에 주민들이나 리더들이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계획하고 입안해서 그 사업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박완정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열네 개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같은 수준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열네 개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박완정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마을, 무슨 사업을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되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꽃길 만들기라든가 벽화그리기 같은 사업들 이런 것을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선정해서 그런 것을 할 테니까 심사해서 지원 좀 해줘라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도 그럼 5000만 원어치 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3500만 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 어디 동네가 선정됐고 성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열네 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렸는데요. 14개 사업지에서 나름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갖다 드리세요.

박완정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예결도 사실은 좀 심사를 하려면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한데 이런 것들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들이 어떤 마을의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가꾸는데 하드웨어를 조금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군요. 벽화를 그린다든지 꽃길을 만든다든지 이거 가지고 무슨 진짜 그야말로 사업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동네에 200만 원씩 부여가 돼가지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모임을 가져가면서 힐링카페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면서 서로 공감대 형성 같은 것을 한다든가, 그 마을의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갖고 향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토론회 같은 것도 추진해 나갈 수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올해 몇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신청은 26군데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했던 게 열네 개 사업을 선정해서,

박완정위원

이것도 경상보조금입니까?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올해 선정이 된 데는 내년에는 안 되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지금 이게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구심체가 돼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면 연속해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내용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아직 마을에 즉 이런 마을만들기를 해야 되는 주체가 사람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공동체사업을 바로 이분들이 투입돼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이 거창하고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지금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성격에 따라,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계속 사업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부시장 질의응답 시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너무 지출이 많아짐으로써 다른 시 산하의 단체의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싶은 우려감이 드는데요, 지역공동체사업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동체사업이 자잘하게 해가지고 돈을 나눠드려서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 정말 번듯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왕 하는 거 오히려 그 대상수를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공동체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내실 있게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축제화 시켜서 자꾸 우리가 일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지역공동체사업이나 마을만들기를 만약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하는 소프트웨어를 내실 있게 하는 데 투자를 해야지 이거 아직 누구한테 내보일 수 없는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또 마을신문제작도 하고 마을만들기 홍보비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지금 부대비용들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저는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 2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여기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걸음마 수준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앞서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양성교육도 필요하고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런 한마당축제를 통해서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또 발전적인 그런 식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봐갖고 세운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마을만들기사업이 황폐화 가는 도시에서 공동체를 서로 형성하겠다는 사업이고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조례통과 또는 거기다 목숨을 매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따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역은 우리가 지금 여기 도시계획 또 주택 또는 평생교육 이쪽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도 여기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셔서 내용을 풍부하게 하세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흥에 있는 정왕2동인가, 정왕2동에 산성동에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쪽은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는 획일적으로 기획, 체육,문화 분과 이렇게 나눠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분과가 따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안된 사업을 예산으로 올려서 그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같이 정말 동네에서 그런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냥 돈만 딱 공모해서 던져주고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아니라 마을의 특정한 사람의 아이디어사업이 돼 버려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저희 한계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괴산 쪽이었던 것 같은데 동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거기도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마을만들기 분과가 따로 있고, 분과에다 어떠한 권한을 줬느냐면 저희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숫자를 제한시키잖아요. 스물네 명이다 이래서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정작 전문가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분과 내에 동네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다 분과 내에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을만들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내용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가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을만들기 분과를 만들고 그 안에 지역에 있는 복지관 또는 교장선생님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내용을 정말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내용을 가지고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정말 마을만들기사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정말 마을만들기가 밑에서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정왕2동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괴산이나 아니면 광주 문화동이나 마을만들기사업들이, 노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만들기사업들이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으로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말 한번 가보세요. 담당 국장님, 과장님, 팀장 또는 마을만들기 리더들하고 한번 같이 가보세요.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데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축제 예산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삭감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걸음마 단계인데 서로 리더끼리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마을신문 제작비 2400이 있네요? 이 마을신문이라는 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려고 하는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소식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취재하고 만들고 편집까지 다 해가지고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가는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강사를 초빙해 갖고 강사비 지원 금액을 세운 것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취재는 어떻게 하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 요령들을 가르쳐 주고 함께 지도를 같이 해줘가면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가서 취재도 하고 그것을 갖고 와갖고 만들어 보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거쳐서 마지막에는 신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소식지를.

만식

최만식위원

강사 교육비네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강사 교육비입니다. 15개 동 정도 신청 받아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볼까 했었던 것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돼 있는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시흥동 같은 경우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신문 만든다고 안건을 처리했어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니까 분기별로 3/4분기에 한 번씩 정도 마을 전체에, 우리 시흥동이 금토동 있고 사송동이 있고 시흥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취재기자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렇지요? 또 다른 동에서도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동네, 우리 비전성남이 있지만 우리 동네에 그런 얘기들을 소소한 얘기지만 하면은 나름대로 정감이 있는 동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을신문제작비용 관련해서는 강사비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동의 부분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다시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을만들기 한마당축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아닙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마을을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 리더들이 계속 양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골이 가장 여름철에도 상원여중 빌려가지고 캠핑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는 그런 축제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름을 축제라고 해서 과거에 어떤 그런 것이 떠올라갖고,

만식

최만식위원

놀고먹고 그런 축제가 아니라,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이름은 축제라고 붙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 자기네들의 성공사례 같은 것들을 재현할 수 있으면 재현도 해보고 와서 발표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유하고 넓혀 나갈 수 있는,

만식

최만식위원

공유하고 이것을 안 하고 있는 동네에서 와서 ‘아, 저런 동은 저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런 축제이지 않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장려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을을 안 만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동, 저희 지역에도 마을 리더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마을 리더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이런 데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해주는 부분이다, 단순히 우리가 보여주는 일회성 축제 이런 것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요,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마을신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기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동이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마을신문제작비용 어디서 나가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유근주위원

동에서 지원하지만 시 예산이잖아요, 일단은. 시 예산 아니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소식지고 마을신문은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마을신문은 제가 몇 군데 아는데요,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동에서 마을신문 하는 데 있잖아요, 동에서.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상대원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공모사업에 돼 갖고 거기서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세워서 마을신문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마을신문 제작을 시 예산으로 제작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어느 동을 자꾸만 얘기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마을신문 제작하는 데가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도촌동도 만들어 내고 있고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예산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안 나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동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있는데,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각 동에 보면. 그게 원칙적으로 그것은 모르겠어요, 선거법 위반인지.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안산시 호수동을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마을신문이 나가요. 나가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하단 광고료를 받아서 소식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스 조그맣게 해가지고 한 칸 하는데 얼마씩 해서 거기서 광고선전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기 자치센터 예산이 안 나가니까, 예산이 안산시에서 안 나가요. 별도 예산이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강료하고 회의수당 7만 원하고 자치위원들 3만 원씩 회비를 내서 10만 원씩 돼요.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해요,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하는데도 경비충당이 안 되니까 마을신문도 전부 광고선전비 받고 모든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자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을신문이 제작되는 곳이 있으면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해보세요. 어느 동, 어느 동 하는 것인지 그 예산이 동에서 지출되는 것인지 그것 좀 파악하셔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것 좀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380쪽에 보면 성남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여기서 보면 시정 주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3420만 원 증액해서 9420만 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업무계획서, 책자, 시정백서, 성남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기획업무추진 일반수용비 800만 원, 성공런치타임추진운영비 1020만 원, 3420만 원 이 증액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증가되는 부분은 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은 순수하게 증가가 되는 거고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내년도 사업 처음 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에 새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동안 해 오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게 실제적으로는 올해 자문위원회 원로회의가 올 9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 실제적으로 발족이 정식으로 돼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그것은 위촉을 계속 해서 그동안에 동의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근주위원

이거 회의수당 10만 원 근거 있어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회의수당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회의수당 10만 원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줄 수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예요, 규정이에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규정입니다.

유근주위원

규정은 내부규정이죠?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정, 규칙 그런 것은 내부에서,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그 특별법에 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금년만 그런 규정이 돼 있어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전에부터 되어 있었는데 설치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유근주위원

설치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이분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유근주위원

이 규정이 언제 생겼어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운영규정 말씀하십니까?

유근주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인가 얘기했잖아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운영규정은 201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유근주위원

2011년도예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2013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 또 설명하세요. 그 1000만 원하고.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시정백서를 저희가 격년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정백서 발행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시정백서 비용이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400만 원 추가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에 했어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격년제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발행하기 때문에 1400만 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3600만 원이잖아.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리고 성공런치타임이라고 해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유근주위원

성공런치타임 1020만 원.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이 1020만 원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점심시간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갖고 이런 부분을 지금,

유근주위원

전문가가 무슨 전문가예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총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유근주위원

과장님, 됐어요. 내년이 무슨 해입니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내년에 선거,

유근주위원

아니 때를 꼭 그렇게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어떤 성공런치타임 같은 것은,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안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업은 때를 잘 맞춰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우리 공무원들 그겁니다.

유근주위원

내부적인 거 누가 몰라요?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그때 2011년 시행했으면 2012년도에 예산 반영시키던가,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을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른 것은 어쨌든 간에 됐어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지역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성공런치타임 추진운영비 102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종삼

정종삼위원

하기 전에 반대 토론 하고 가시죠.

유근주위원

내가 할 것 좀 다 하고. 여기서는 반대하지 말아요. 집행부도 아닌데 반대발언 하려고 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 토론도 없이,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일단은 하시고요. 몇 건을 하실 건데요?

유근주위원

많아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말씀하시고 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 401쪽 법제소송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3억 3756만 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법 소송에 관련한 제비용이겠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13억,

유근주위원

예산법무과 예산이 얼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 과 예산 규모를 따지면 210억, 전체적으로 수정예산까지 해서 210억 원 규모인데요, 저희는 예비비가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중에 140억은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70억 정도,

유근주위원

70억 중에서 법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13억이야.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 부서 업무 성격상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분야는 사실은 법제업무, 특히 그중에서도 소송업무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다른 것은 솔직한 얘기로 예산 편성하는 데 돈이 들어가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 소송비가 단순하게 우리 시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소송비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송비가, 과장님 아시잖아요. 작년도에 소송비를, 수원은 몇 건인지 알아요? 작년도에 수원이 17건인가 그래요. 우리는 몇 건인지 알아요? 한 400건 가까이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400건은 아니고요, 지금 한 200여 건 그런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했듯이 시민들로 해서 우리 관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억울하다고 그래서 소송하는 것은 거기에서 대응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민을 상대해서 우리가 소송한 게 더 많아 이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더 많다는 것은 잘못 된 표현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여기 소송착수금 5억, 승소금 5억, 소송사건공탁금 3억 3000만 원 이것 삭감 요구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기치 않은 소송 건이 들어와서 필요했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은 그렇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결산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게 소송비용을 또 예비비로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언제는 사용 안 했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이것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예기치 못한 소송에 의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이해를 주셔야 될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도 해주시는 예산액 갖고 연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일단 예비비 지출은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런 경우 예기치 못한 사건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니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소송비용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긴급을 요할 때는 쓸 수가 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난번 결산 때에도 누차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남용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한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심판을 받기 위한 소송비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무튼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소송도 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5억, 5억. 10억 3000만 원 삭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 삭감하시면 어떠한 하라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도 10억 예산으로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10억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런 거 돈 다 써가면서 말이야 노인네들 1000원씩 주자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해요?

웃음소리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유근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동의를 못 해드린 거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국도비 예시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하지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월 20만 원씩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이라고 몇 만 원 올리기는 부적절하다 이 말씀입니다.

유근주위원

또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일단은 잠깐만요. 삭감내역도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따 또 드릴 테니까 또 하세요.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여기에 반대,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먼저 아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니, 반대 논리.

박완정위원

반대논리예요, 저도. 정종삼 위원은 자꾸 발언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논리를 못 했어요. 그거 먼저 할게요. 1분이면 돼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완정위원

자, 과장님 나오세요. 반대 논리로 치면 제가 먼저 해야 돼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최만식 위원님에 대한 반대 논리입니까?

박완정위원

예, 두 분. 지금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마을만들기 축제가 우리가 워딩이 축제라서 그렇지 기존의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과 같은 거 잘한 것들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또 잘한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취지의 축제라면 저는 제가 여기 마을리더 워크숍 지금 4000만 원이나 들여서 갈 예정입니다. 워크숍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게 따로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워크숍에 가서 왜 엄한 강사들 돈 주고 불러다가 교육을 받습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마을만들기 사례를 발굴해서 마을에서 실천한 사례를 스스로 발표함으로써 본인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다른 마을만들기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마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됐다니까요.

박완정위원

삭감됐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시지.

웃음소리

웃음

기영

정기영위원장

거기 삭감내용을 쫙 보세요.

박완정위원

죄송합니다. 취소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반대토론하기 전에 아니, 의회에서, 원래 의회가 토론의 장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삭감할까 말까 결정해야지 그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는 집행부만 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회입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국회방송 한 번이라도 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 의회에서 토론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의회에 제가 볼 때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기영

정기영위원장

반대논리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유근주 위원님께서 소송 관련한 예산 삭감하면서 예비비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감사 하면서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저는 여기 소송비가 불요불급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은 맞지만 삭감하면서 예비비 사용해라,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성공런치타임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 비전추진단 또는 경원대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정책연구소, 정확한 명칭이 뭐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성남발전연구소.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발전연구소 이게 폐지돼 버리면서 성남시의 정책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산 102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 통해서 제대로 된 코칭 하나가 여기 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책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예산도 삭감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부활 주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법정단체들이 좀 많이 있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법정단체들 현재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그런 내역 좀 확인해 보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전체적으로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정액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고 그런데요, 매년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얼마얼마 주라고 찍어서 내려오는 데가 있고, 임의보조단체들은 보조금 한도액에 의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보훈단체 중에서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신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보훈단체는 구체적인 자료는 복지부 쪽에,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지금 지원 신청한 이 금액이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경기지부성남지회에서 작성해서 올린 그 내역 그대로 주신 것이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아니고 요청한 것 그대로 자료 주신 거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600만 원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저희가 신청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무궁수훈자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간사 하나 지원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어떠한 퇴직적립금이라든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못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것까지 다 상근임원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이런 것을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 운영비 편성해 놓은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9개소 해가지고 2억 1618만 원입니다. 그것을 9개 단체로 나누게 되면 평균 2161만 8000원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 형평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다소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출된 내역 중에서 사무원 급여 1인에 대한 급여 1560만 원, 그리고 수용비, 나머지는 단체에서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수용비 888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반이라도 반영해 주는 것이 우리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많이 공감은 가는데요, 납북자 문제가 요새 사회 이슈화 되고 있고, 물론 보훈단체 분들의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 기여한 공도 크지만 납북자 문제가 1954년 7월 17일 정전협정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그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도 모임을, 지회를 만들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사무실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보훈단체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가 더 지대합니까, 아니면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헌이 지대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보훈단체 분들은, 보훈가족들은 국가에서 보훈처가 있어서 국가 보훈처에서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사실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우리가 개인별로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요청한 것은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보훈단체에 종사하는 거기에 사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의 대우가 맞는 거냐, 그것보다 대우가 더 상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보훈단체는 그렇게 따지면 회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회원 숫자가 불과 80명이에요. 우리가 규모와 현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내역에 걸맞은 계획을 제출해야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제출하는 것, 아무런 검토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보훈단체에 지원해준 게 구체적인 자료가,

상태

강상태위원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여기에서는 운영과 관련한 여기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 문제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보훈단체 수준으로 맞춰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활 요청을 하는 것인데, 부활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듣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관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보훈단체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자료 드릴게요. 우리 본예산서 276쪽에 있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를 보면 2억 1618만 원이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9개 단체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9로 나누면 그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2억 3379만 원으로 해주시죠. 사무환경개선비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처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보면 운영비 부분 수용비 부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888만 원 중에는 그런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준 것에 운영비가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사무비 및 기타용품, 사무실 임대료 이렇게 포함된 금액이 888만 원이거든요, 수용비라고 해서. 여기에 환경개선비가 또 필요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까 보훈단체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이 그러셔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보훈단체는 기 오랫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개선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보훈회관 같은 경우 환경개선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여기 리모델링해 주실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1761만 원 9개소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사무실에 어떤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요, 그 상황을 봐가지고 별도로 해서 추경에 올리든가 그렇게 하세요. 다분히 단순한 운영비와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할 문제만 체크하시고요,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보면 사무실 할 때 보면 자부담으로 해서 처음에 사무실 꾸미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바로 받고 시작하는 단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적용했던 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지 명단도 좀 받아 보시고, 거기에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예산 반영해야지 그런 거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주면서 예산반영 요구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경우를 봐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시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활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어떻게 보면 유령단체나 마찬가지인 이런 단체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지원이 정말 필요한 단체인지, 제대로 활동을 하겠는지 이런 판단을 하고 해주셔야지 그런 판단 없이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명단 같은 거 받아 보셨어요? 아까 80명이라고 그랬는데 명단 왜 안 주시죠? 80명이라는 근거가 뭐 있느냐고요? 지금 이분들이 공식적인 단체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형태를 다 갖추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갖추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확실해요? 근데 왜 자료가 없죠? 아니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왔으면 그런 자료는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간 것입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내역은, 구체적인 사람 인적사항까지는 받지 않고요. 그렇게 몇 명을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내용이 회원 자녀들의 교육이나 취업,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회원의 복리증진이나 권익신장 이런 내용을 저희가 받아갖고서 만든 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하는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안 갖고 예산 반영부터 하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사업 신청이나 공적자금 신청할 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예산 반영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예산 반영이 맞느냐고요? 이 편성 자체에서 올릴 수가 있냐고요? 예산편성기법이 뭐예요? 될 만한 꺼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요건을 하나도 안 갖추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느냐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접근했던 게 취지 자체는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손을 들어갖고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해서 못 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시민의 혈세를 반영하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어떤 요소가 충족이 안 돼 있는 것에 예산 반영한다는 것은 공무원 지금 하루, 이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그런 근거 대서 얘기하면 다 세워주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갖고 또 이분들이 사실상 납북피해자가족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잘 안 하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밝히기가 어려워 갖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이런 분들 간첩으로 몰리고 했던 그런 애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간에서 시작해서 간다고 그러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더 세심한 요건을 잘 갖추셔야죠. 과거에 어땠습니까? 납북자들 전부 다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어디 취업도 안 되고 그런 암울한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어려웠었던 시간을 거쳐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가 사회에서도 나서갖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러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들의 애환과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다만 저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편성할만한 요건을 갖춰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내놔 보시라니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실적이 있다든가 한 그런 것들은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아까 얘기했듯이 80명이면 80명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금 연합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회장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고, 어떤 사업을 할 거고 그런 확실한 실체가 있어야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런 계획도 안 받고 예산 편성부터 요구하는 경우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받고 그 신청을 받아갖고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라든가 문제시 하는 그런 내용까지 깊이 있는 사항이 빠진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가 답을 드리는 데 궁색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또 자치단체가 나서갖고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못 하고서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이 있었다, 자책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이 민간단체에서 해갖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또 지자체에다 협회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니 저희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수용을 하고, 또 앞으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 또 그분들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든가 권익신장 이런 면에서 활동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 지원을 해줘갖고 그 사업이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지자체의 몫일 수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신규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안 받고 예산편성을 하셨느냐, 어떤 근거로 했느냐? 다분히 설에 의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잘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계수조정을 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만 부분 부활하는,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의견 알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거죠?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납북자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셨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신고 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83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83명이 신고가 됐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분들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83명들이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는 없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더 찾고 발굴해 내는 작업을 해가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단체가 있느냐 했더니 단체는 없다고 하면서 무슨 또 연합회는 무엇인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신고를 받고 있다는 끝에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신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고 받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무슨 모임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서 그분들끼리 모임은 없고 그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 예산 반영에 들어갔었던 이 단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단체에서 이 사람들 80명 중에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 지원 단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40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은 있고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명단을 받지는 않았는데 거기서는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보세요. 어쨌든 여기 시의 접수는 받았다. 그런데 단체는 구성돼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는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관리하는 사람은 40명이다. 그런데 40명의 명단은 모르고 있다. 어디가 딱 맞아가세요, 이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납북자 피해가족 신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신고 돼 있는 인원은 83명이고, 여기 지금 사단법인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를 구성한 여기에서 성남시협의회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40명이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피해가족, 그 가족들끼리 83명의, 저희가 받은 게 83명인데 83명에 해당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단체모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산을 지원할 때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단체가 있는 것까지는 얘기하시니까, 지원 단체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있으면. 있다고 하시니까 지원단체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직체계, 누구누구, 임원 누구고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보세요. 예산을 신청하는 데 단체는 있는데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그럼 단체 만들어놓고 우리 여기 대상자 몇 명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실사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줍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해온 사업 계획, 사업 해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 있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면서 지원단체가 만들어져 있고 회원은 도대체, 거기에 관련 없는 회원은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해온 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게 금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단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여기 봉사실적, 1년 이상 있어야 해주지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또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해온 내역, 조직 체계, 그다음에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 수, 그다음에 회원 이런 것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지금.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 요청할 때 자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 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이 회원명부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확보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최소한 회원 명부가 없으면 단체를 구성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추정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추정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괜찮다고 동의를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앞으로 키워나가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 계속 찾아들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있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여기 조사,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여기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의원들이 이런 것 정도도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여기 전체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반영된 건 3400만 원 돼 있지요? 3442만 원 돼 있는데,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사업비가 얼마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 들어간 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합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이 단체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 육성지원금입니까, 이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연합회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국장님!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다 들으셨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체,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그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대상자가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도 없고 사업비도 없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사업계획은 있는데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사업비보다는 사실 운영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운영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언급했지만 전후납북자피해가족들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회원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국장님!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회원이 몇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못 하면, 잘못 하면 회원이 보이지 않는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말이 8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하듯이 노출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활동계획, 그다음에 활동해온 내용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 그것을 그냥 여기 신분상 다 노출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것 정도는, 기초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술하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더 필요하면 단체에 물어봐서 그 내용들 보충해서 주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이 단체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단체가 활동하는 활동공간과 기본적인 요건만 우리가 해주는 내용이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단체가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 사업계획이라든지 국가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까, 안 받고 있는 단체입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국가로부터는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 받았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통일,

재호

이재호위원

활동사업비를 받았습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사업비하고 운영비 같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국가로부터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사업비는 얼마 받았고 또 운영비를 얼마 받았고 이런 내역 정도는 받아봐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금 신청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간단한 걸 가지고 뭘 허둥대고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를 하셔서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원로위원회 위원 명단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에도 회장님이 계시지요? 계시나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지금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 답변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금년부터 새로 하신다. 지난해에 두 번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예산 심의 때인가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오늘에는 예산을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올해.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올해.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추경에 8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800만 원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출했다고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한 번 지출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 예산이 없었다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본예산을 심의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또 보고 그래야 됩니까?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추경, 본예산 기준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지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예산법무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법무과의 업무가 우리시의 대표적인 소송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결산 심의 때나 지적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무 소송을 남발한다 하는 게 핵심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적사항이에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규모는 시 살림규모나 아니면 일반적인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엇비슷한데도 그 소송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불가피하게 민원인이 제기하는 소송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잘못 하지 않았으면 그 소송비용이 들어갈 리가 없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뭐가 들어가요? 소송 관련 비용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시 예산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한 다음에 그 소송이 종결이 된 이후에 아마 빨라야 6개월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소송이 종결된 후에는 거기에 대한 들어간 비용을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패소자한테 받아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소송비용은 먼저 지출이 되는 거지요, 소송 착수금 그런 것.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게 아닌 걸로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지요. 그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잡히는 그 필요 경비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시간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면서 불필요한 소송까지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심의할 때 지적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부족한,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에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소송을 남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못 하게 주문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비비 쓰지 말라면서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원로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을 우리시에서 또 소송을 걸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세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지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걸지 않았어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개인이 하셨나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아니, 정식으로 걸지를 않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냥 유감 표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풍문에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를,

정도

이정도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예비비 쓰라는 얘기냐 이런 식의 단순한 답변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다 예산 삭감에 대한 주장까지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무력화 시키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마을신문이요. 국장님, 마을신문 관련해서 동사무소 예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을신문 발행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4회 해서 400만 원. 또 볼까요? 마을소식지 제작 해가지고 4회 해서 또 역시 400만 원. 어느 곳은 또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그래가지고 200만 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동 예산에 엄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예산에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은 마을신문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이에요. 흔히 얘기해서 제작 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기법을 전수해 주고 그런 강사들이 강의한 수강료 1회당 20만 원짜리 강의, 그것 전 동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니, 15개 동으로, 희망 동에 대해서 15개 동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들, 마을만들기사업 흔히, 마을만들기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방향 자체가 잘못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많이 올라왔다가 시범적으로 그럼 한번 해보자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고 전 국장님, 전임자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느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35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도 정말로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까도 모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마을만들기사업의 의미는 그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그러면서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자고 했던 그 사업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그래요. 1회성이고 그다음에 몇 사람의 그냥, 한두 사람 내지는 어떤 사람은 한 일곱 여덟 명이 모여서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단발적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마을의 주민들 전체한테 마을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는 그런 내용에,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사업이었느냐? 전혀 아닙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런데 그것 좀 이렇게 이해,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정말로 마을만들기사업이 의미 있으려면 그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런 곳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그 마을만들기사업이 그렇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착안을 하고 사업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내년도 마을만들기사업 공모한다, 탁 던져가지고 거기다 선정되면 사업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사업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애정이 들어가야 되는 됩니다.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고. 지금 하는 성남시의 마을만들기사업은 예산 나가면 그 예산 가지고 그냥 사업하는 거예요.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비도 본인들이 낸 아이디어고 본인들이 낸 노력,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당연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결과물을 얻으려면 본인들이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물리적으로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업비의 적어도 50%는 그 마을만들기사업 주체 거기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형식을 띄어야 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가장 선진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미 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끊겼어요, 예산 보조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저희가 걸음마를 뗄 수 있게끔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거고, 조금 더 단계가 지나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5 대 5, 그다음에는 행정기관에서 돈을,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진정성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되려면 마을만들기, 여기에도 저희가 삭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을리더 양성 얼마나 오래 전부터 했습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 리더들의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그분들이 그 마을만들기사업에 같이 해야 될 마을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그런 공동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없이 그냥 다른 데서 상당히 좋은 의미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세워서 신청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나눠줘 버리고,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취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운영된 사례 작년도인가요, 금년도. 금년도 한 것들 보면 그래요, 대개가. 대개가 그렇습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저처럼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열 가지 사업을 벌여서 한두 가지 정도가 성공할 수 있는 수확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훈련기간이거든요. 계속 해 들어가면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성남시의 모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아니, 마을만들기만은 주민들이 스스로 입안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 해 들어가야 되고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만 종래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정착되도록 가는 것이 목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리더를 미리 교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의 성공사례는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구체적 사업 명으로 마을만들기 이렇게 들어갔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리 마을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를 고민을 했고 고민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실행단계로 들어가는 데 따른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토론이 있었고 회의를 했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나 단체 활동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억지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발성이 없는 겁니다. 모방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을 리더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던 예산도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에, 지금 5000만 원 들어있지요? 5000만 원 삭감을 주장했던 겁니다.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000만 원 세웠다가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쯤이면 마을리더양성교육을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만들기사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고 그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자체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족한 게 얼마인지,

송섭

한송섭자치행정과장

마을 리더들이 보통 한 30여 명씩 해가지고 지금 3기가 배출이 됐는데요, 그분들 교육을 받고서 나가는 분들은 나가가지고 나름대로 고민들 많이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앞장서서 마을만들기사업에 일조를 기할 수 있을 건지,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탁탁 세워가지고, 예산 세웠으니까 신청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공동체 사업 지난해 3500이었지요? 이것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까 얘기한 거랑 달라요. 별개인가요? 예, 유근주 위원님. 참고로 지금 안전행정기획국 끝나고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네 개 남았거든요.

유근주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국이 네 개 남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삭감하는 내용만 쭉 얘기하고 나는 지적을 오늘 안 해요. 시간 없으니까. 진짜예요. 내용을 잠깐 물어보고 삭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관리공단 예산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맨 위에 민원용 음수비 생수비가 있어요. 324만 원인데, 꼭 생수를 써야 되나요? 이게 324만 원이면, 지금 냉온수기가 얼마지요? 냉온수기를 사서 1년 치면 냉온수기를 하나 사도되고, 우리 의회에도 지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도 여러 대를 사야 되기 때문에요, 한 군데만 쓰는 건 아닙니다, 양이.

유근주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쓴다니 어디어디예요? 몇 대예요? 한 달에 60통이란 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의 관계팀장이 소상히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해 보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왜 팀장이 나와 있어요?

유근주위원

경영지원팀의 그 위의 상부조직은 뭐예요?

아니, 팀장님 말고 팀장님 위에 높은 양반이 누구냐고.

기획본부장 안 왔어요?

예산 다루는데 본부장 안 왔어요?

예?

그러면 팀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 무슨 팀장?

답변을 못 하면 알지요?

답변을 못 하면 이건 뭐 자, 좋아요. 이것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저기하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지금 몇 군데 설치됐어요?

웃음

웃음소리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돗물 좋은 것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우리 물, 우리 수돗물 쓰세요. 여기 의회 우리 의원들도 수돗물 쓰고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 측하고, 모르겠어요. 큰 통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 아니면 500㎖가 됐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란 말이에요. 왜 멀쩡하게 우리 좋은 물이 있는데 생수를 씁니까?

아니면 2년 치면, 2년만 절약하면 이것 네 대 살 수 있어요. 네 대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운영비 걱정하지 말라니까.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운영비 자꾸만 얘기하면 우리 수돗물 쓰세요, 수돗물. 거기 방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부 직원들 마시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팀장님이 결정할 수 없잖아, 이것을.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팀장이 다 답변한다고 그래요. 팀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중요한 예산 다루는 데 팀장이 나옵니까? 예산법무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팀장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팀장이 권한이 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일부 답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도 많이 알고요, 권한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권한도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답변할 권한이 없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유근주위원

위에 사람이 있잖아요. 답변 못 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기본정신이 틀렸어요. 우리 과장님 왜 그래요? 본부장 오라고 그러세요. 이것 왜냐하면 공단 게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오라고 그러세요. 본부장 오라고 그러세요. 팀장이 어떻게 이걸 답변합니까? 예산에 관련된 건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미처 거기까지 못 했는데요, 전에도 팀장이 참석해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많아요. 많은데 권한이 없잖아요. 팀장님이 설명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도 있습니다, 팀장한테. 그래서 소관 팀장을 제가 참석시킨 겁니다.

유근주위원

팀장이 몇 급이에요? 팀장이 몇 급이냐고. 팀장님이 3급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거기 본부장,

유근주위원

본부장 오라고 그러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이,

유근주위원

아니, 예산을 팀장하고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팀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이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저보다, 말씀하세요, 그럼.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물 하나 가지고도 그런 상황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직원하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음용수를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방문을 얼마나 할 것이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물 쓰란 말이에요. 우리 물 쓰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수돗물 쓰란 말이에요, 수돗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맑은물에서 안 줄 거예요.

유근주위원

왜 안 줘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유근주위원

왜 못 줘요? 우리는 왜 먹어요? 시청은 왜 먹고. 알았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그렇지 않으면 냉온수기 써도 되고 말이야, 누구 물 써주는 것 특혜 주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생수부분은.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냉온수기 쓰세요, 냉온수기.

유근주위원

답변을 못 하면 서지 말아요. 내려가요. 과장님한테 할 거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저보다는 소관 팀장이 예산을 짰기 때문에,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오셔야 된다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 오시라고 그래요.

유근주위원

본부장이 와야 된다니까, 이것 설명을 하려면. 많아요. 하나면 그냥 하겠는데 많아요, 내가 건수가 많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

웃음소리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7쪽에 그 밑에 보면 공단 브로셔 제작 등 900부에 1만 원씩 해서 900만 원이에요. 이건 신규 사업인데 뭐예요? 공단 브로셔가 뭐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공단하고 공사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장별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규정집은 이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것도 통합관계로 전체가 다 새로 규정이 제정됐기 때문에요, 공단 관련 규정은 다 폐지가 되고 공사 규정을 새로 다 제정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1월에 다시 발간을 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공사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사실 안 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기영

정기영위원장

아, 일단,

유근주위원

10쪽에 소송 수행비가 있어요, 소송 수행비. 200만 원에 10회. 이 사람들 소송 수행비 이 예산 편성해 놓고 언론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보도하면 언론인들 소송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유근주위원

뭐가 안 그래요. 그러면 따로 예산 또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 뭐를 어떤 소송을 딱 정해놓고 이런 예산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소송비 예산을 주면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시 집행부나 이 산하 공기업이나 똑같아가지고 말이에요, 언론들이 조금 보도하면 소송해 버리고. 예산법무과장이 통제 못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앞으로 좀 통제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수행비 2000만 원 삭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금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던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아, 하지 마세요. 거기서 소송할 게 뭐 있어요, 소송할 게. 괜히 직원들 가지고 장난질이나 하지. 직원들하고 장난질해서 소송비 들어간 거지, 뭐 들어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물론 그런 말씀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유근주위원

이해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원체 방대한 조직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측 못 했던 소송도 많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그다음에 13쪽 여기에 보면 선진지 해외연수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에 15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5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인데, 전년도 1500만 원 집행내역 선진지 견학 간 명단 가져 오세요. 누가 갔는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건 미처 준비를 못 해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임위 심사 때도 많은 논란 끝에 일부 삭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1000만 원 삭감 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1000만 원 삭감? 이번에 1000만 원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더 삭감.

웃음소리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유근주위원

대신, 왜냐하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에도 명시를 해놨는데요, 1인당 100만 원 잡은 겁니다. 어디 유럽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동남아 가는 경비, 그 퇴직 예정자가 열여섯 명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100만 원,

유근주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러는지 알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글쎄 이해는 하는데요,

유근주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더라도 이것은 퇴직하는 직원들 위해서 집행이,

유근주위원

제왕본부장 아닙니까, 제왕본부장. 안 그래요? 제왕본부장.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14쪽에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나는 신규 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이것이 전년도에 1000만 원 예산 했는데, 신규 사업 타당성 전년도에 1000만 원 실적 있어요? 집행내역?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 저희가 이것 금년에도 시로부터 신규 사업을 위탁받을 때는, 물론 일반적인 주차장 위탁받고 그럴 때는 타당성용역을 안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위탁받을 때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유근주위원

됐어요, 됐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탁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1000만 원 증액 분 1000만 원 삭감. 그리고 중장기사업 운영계획이라고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설명 안 들을래요, 삭감.

웃음소리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것은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삭감을 해야지 삭감 목록에 이유가 들어가야지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제왕본부장이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 손을 못 대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과장님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하면 입장만 곤란하니까. 그다음에 이 공단 홍보비가 전년도 7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25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것도 삭감됐나? 살펴보지 않았는데, 삭감 안 됐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에요. 상임위 때 이것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000만 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상임위에서 4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삭감이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게 상임위 때도 많은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여기 750은 본예산에 대한 거고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상임위에서 해주신 사항입니다. 1000만 원 삭감해가지고.

유근주위원

이것도 좋아요.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했다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 않는데, 대신 공단 홍보 하는 것을, 언론광고잖아요. 언론광고인데 안 봐도 뻔해요. 자기가 예쁜 사람한테 줬을 거야.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인데 그게 사실은 안 되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과장님 능력 가지고 안 될 걸요. 통제가 됩니까, 솔직하니? 우리 국장님 통제 가능해요?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여기 제재할 수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제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노력한다고 하겠지.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이것 잘 하세요. 일단은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는 어쨌든 공기업인데,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통제를 못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때 저희들이 필요한 겁니다. 의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의원들이.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있으세요?

유근주위원

또 있어요. 이것은 좋아요. 골고루 홍보 자체를, 공단 홍보를 무슨 홍보하는지 모르지만 그 홍보를 일률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기한테 미우면, 좀 시설관리공단 비판하면 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18쪽 보건위탁관리대행비가 뭐예요? 이건 신규 사업인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건 50인 이상 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위탁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당 4000원씩인데 4000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4000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 전달해서 말씀하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관련 전문 업체에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대행시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질타 좀 할래요.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예산 관리하는 부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 설명 요구를 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신규 사업요?

유근주위원

지금 내가 신규 사업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런 부분은,

유근주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라도 한번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손질은 못 하더라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나름대로 저도 많이 검토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전 사실 필수경비 정도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경비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따지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 종전사업도 아니고 3120만 원 삭감. 이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이건. 3120만 원 삭감.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적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안 해도 돼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법적인 것도 안 해도 돼요?

유근주위원

안 해도 돼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임기 말년이니까 선심 좀 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술수로 하지 말아요. 자, 이상이에요. 됐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유근주위원

솔직히 우리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 통제를 못해요. 또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통제 못 합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물론 각 상임위를 떠나서 사실은 과감하게 삭감 요청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 부서 입장에서 제가 잘못 된 점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시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말씀하세요.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묻지 마 관광’은 들어봤어도 ‘묻지 마 예산삭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유도 대지 않고 예산 삭감을 요청해버리고 이것 참…….

유근주위원

이유 다 들어봤지. 왜 안 들어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4000만 원 삭감할 때······.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이유는 좀 알고 삭감을 하든가 말든가 합시다. 예산심사라는 게 이유 없이 삭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유근주위원

시간 없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공단 생수비 관련해서 실무자, 과장님 안 되면 실무자 나오세요. 유근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는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참맑은물’ 이런 것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는 타당해 보여요. 이것을 하지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웃음

이게 생수통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지 않죠? 맑은물이?

기영

정기영위원장

냉온수기 쓰라고 그랬잖아요. 삭감 안 했어요. 삭감 안 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삭감한 내역만,

종삼

정종삼위원

하도 많이 삭감해서,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거 삭감 안 하신 거고 냉온수기 쓰시라고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냉온수기 쓰라는 게 이것을 삭감하고 그냥 냉온수기 쓰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냉온수기를 쓰기 위해서도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냉온수기를 쓸려면 생수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근주 위원 얘기는 그냥 맑은물사업소에서 그 물 갖다 쓰라는데 그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송 수행비가 얼마죠?

그런데 2000만 원 지금 전액 삭감이에요? 거기도 예비비 있습니까?

예비비 없는데 그러면 소송 들어오면 대응 안 하고 무조건 다 패소해야 되네요? 그러면서 2000만 원 소송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이거 왜 이번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원 몇 명하고 본부장하고 갔던 그런 연수비가 아니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 내용 잘못 알고 삭감한 거예요. 무슨 예산인지도 지금 모르고 삭감 요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직원들 여기 시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퇴직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관련한 예산도 지금 얼마 삭감 요청된 거예요? 하도 많이 막 내용 없이 삭감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되고, 어쨌든 이것은 누가 찬반을 떠나서 조례가 통과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사로 전환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좀 하나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4000만 원 그냥 삭감이라고 했는데 무슨 예산 삭감이에요? 이유 없이 지금 4000만 원 삭감 얘기를 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중장기사업운영계획 지방공기업 실무운영기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 이게 중장기사업운영계획이요? 이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우리시 같으면 중기발전계획 세우듯이 공단에서도 중장기사업계획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거 세우기 위한 예산이에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세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직원과 대화)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법적기금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유도 안 대고 삭감을 요청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건비 3120, 이것은 왜 세워야 되는 거죠?

것은

그것은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관리하고 보건위탁관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재 보건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안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직원이 하기에는 좀,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하고 안전이 있는데 보건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전은 자체적으로 하다가 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 직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직원이 업무를 대행했었는데 자기 고유 업무도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이 직원이 새로운 데로 전출을 간다든가 했을 때 그 업무가 계속 따라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건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일순

강일순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아무리 삭감 요청하고 그냥 막 가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일순

강일순성남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설명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막 넘어가는 바람에······.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더 없으시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 07분 회의중지

23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3차로 변경합니다.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