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애 써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12월 1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하여 군정발전과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836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71억 원, 특별회계는 16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821억 원보다 0.8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가정양육수당 특별교부세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0억 2,000만 원, 재무활동비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신축한지 오래되어 보수가 필요한 관내 17개소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금 이차보전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4페이지, 지방이전기업 지원 사업은 침체된 태양광산업의 연관업종 활성화를 위해 제1산단에 이전 투자하는 주식회사 듀링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광특사업비와 도비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51페이지, 인력운영비 4억 6,000만 원은 정기승급, 승진, 호봉 재확정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1억 9,000만 원과, 금년도 명예퇴직자의 연금부담금 증액분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안내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안내문 배부 우편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보수는 도 시책추진보조금이 교부되어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연병호 선생 생가 보수 공사 사업비 4,0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200만 원은, 한옥체험장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전액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7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코자 사업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마을회관 신축과 정자설치 및 마을정비공사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8,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700만 원이 각각 교부되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증평시가지정비 및 소파보수는 미암리 형석고 진입도로의 수로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6페이지, 미암리도로개설 공사 등 4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 공사비 및 보상비 등,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로 예산 증감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용강4리와 초중9리 2개소에 주민쉼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2,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절감과,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20억 9,300만 원보다 0.82%인 1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83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56억 2,400만 원보다 0.9%인 1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671억 2,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6,9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교부세 4,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6,800만 원, 보조금 11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402억 3,1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2,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5,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3,7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주된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정부 및 도에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하반기 각종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고 특히 예산집행 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등 부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 지방이전 기업 지원사업과 경로당 보수공사비,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암리 마을쉼터 사업비소, 소규모 마을시설 지역개발사업비 등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편성하여 복지, 교육, 문화, 도시분야 등 중요사업의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의 성격을 띄고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월 및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1쪽에 송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근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산 1구입니다. 송티마을

송산1구?

예, 회관이 노후된 것 있지 않아요?

신축공사가 아니라 보수지

신축을 합니다.

부수고 새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