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김복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9일 제출되어 2013년 12월 17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집행 시기와 명시이월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4,347억 9,600만원보다 14억 3,700만원 증액된 4,36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분들의 소득보전인 만큼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야 하며 농민 이외의 수령자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시흥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희망공원 주변 소규모 상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운영에 대한 고민을 당부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이 무용지물 되지 않고 정책에 맡게 골고루 배분되어 아이키우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힘써 줄 것과 편성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세대별 주소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