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만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 12월 10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1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3,273억 5,06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8,72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2,874억 243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4,43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4억 3,09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4,737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05억 1,7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76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비는 145억 4,149만 원으로 명시이월비는 122억 8,352만 원이며 계속비는 22억 5,7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만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 11월 25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13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2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6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2,859억 2,41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61억 7,37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7억 5,04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개 기금 105억 6,399만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벌써 계사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때 보다 바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정을 염려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장 공석으로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경우 민자유치, 국고보조금 확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대한 상공회의소,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고 매경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에서 우리시는 산업·경제 분야, 관광·건강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기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발한동351-20번지 일대에 2015년까지 약400억 원이 투입되고 지상 15층 아파트 6개 동에 298세대가 들어서는 북부권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과 지난해부터 2014년까지 국·도·시비 등 86억 4,500만원을 투자해 동해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각종 기반 시설 확충과 함께 발한동 구도심 일대의 공동화 해소와 옛 묵호의 명성을 찾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에 주식회사 삼진LND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입주하기로 결정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약 150명에 이르는 인원이 고용될 예정으로서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성과는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우리시의 공직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하여 묵묵히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이며, 10만 동해시민의 화합과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정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해·묵호항, 쌍용양회 동해공장, 쌍용양회 북평공장, 동부메탈, LS전선, 영풍 등 대형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항 주변의 대 도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비산먼지와 소음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는 국도 42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인 쇄운동에 동해고속도로 노선의 타당성 조사 협의단계에서부터 북평산업단지와 동해항을 연결하는 쇄운 나들목의 설치를 수차에 거쳐 요구하였으나 배제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관리항인 동해·묵호항과 국가산업단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 북평국제 복합산업지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인 천혜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어 교통망확충과 접근성을 확보하여 물류수송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수송시간을 단축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중앙부처에서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선의 동해연장 건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와 함께 국제항과 북평국제복합산업지구, 북평산업단지, 동해안권자유무역지역 등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및 물류수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시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소외받는 지역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전체공무원의 자존감을 실추시켰으며, 시정이 불신임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가 소홀히 했던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져 나와 개개인의 처신과 수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솔선하여 언필신, 행필과, 이낙필성, 부사지액곤, 불애기추 하겠습니다. 그 뜻은, 말에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고 한번 약속한 일 반드시 성의를 다해 실천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닥친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는 유협열전의 말을 깊게 새기면서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우리시가 좀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하며,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균형있는 투자와 친환경 도시로서의 도약,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감이 있으므로 환경오염 발생원이 있는 기업체, 작업현장 등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오염 원천 제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지역과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건실한 기업 유치, 산업단지 입주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실적을 올리기 보다는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지원금을 받은 후 도산 또는 운영하지 않는 사례를 근절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해배출이 적으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시민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지방세수 증가,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전반에 대하여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동해·묵호항을 친환경 항만으로 북방항로의 전진기지로 육성, 동해·묵호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화물수송차량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동해·묵호항을 운행할 수 있도록 42번 국도와 연결하여 물류 운송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업체들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해·묵호항의 환경오염이 비산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항만 하역시설, 물류 보관시설·선적시설, 화물 적재시설 등을 개선하여야 하며, 물류 수송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화물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 적재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항만내의 석탄, 석회석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친환경적 항만시설로 변경하여 인접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