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66억5,169만6,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1%인 18억 3,574만4,000원이 감액된 848억1,59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60억28만2,000원에서 자활근로사업비,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2.8%인 30억3,379만 원이 감액된 1,029억6,64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과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4,180만2,000원에서 자활지원사업,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총 3억900만2,000원이 감액된 84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6,440만1,000원에서 3억6,084만2,000원이 감액된 95억3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원봉사센터가 집기, 비품 구입비 370만 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사업비 7,631만2,000원 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감액은 자활근로사업비 2억8,291만6,000원, 자활소득공제 5,100만4,000원, 교육급여 6,877만7,000원,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비 1,137만 원 등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38억5,033만8,000원에서 16억 3,609만5,000원이 감액된 722억1,42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비 보전의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보육 등 보건복지부 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9억3,60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54억 4,009만3,000원에서 23억3,228만4,000원이 감액된 831억78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금 4억6,541만6,000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민간위탁금 2,379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추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기초노령연금 8,337만9,000원, 0세에서 4세 보육료 지원금 6억4,450만 원, 3～4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4억9,8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11억1,335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8억3,523만4,000원에서 5,065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8,58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5,015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억3,767만5,000원에서 4,544만3,000원이 증액된 26억8,31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에 있어 보조금 교부와 신청 기업 수의 차이발생에 따른 사업개발비 7,183만7,000원 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는 1억2,1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8,982만1,000원에서 12월까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470만 원이 증액된 5억9,4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5,686만2,000원에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470만 원, 점검시약 수거식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에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리더 워크숍 개최 집행 잔액 154만6,000원, 분요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500만 원 등 총 694만6,000원이 감액된 10억4,9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3,450만1,000원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증가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감소에 따른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5,400만 원이 증액된 16억8,85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 125만1,000원에서 3억7,916만1,000원이 감액된 66억2,2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감액내역으로 대형폐기물 처리비 감소와 집행 잔액에 따른 2,600만 원,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활동보상금 6,87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료 집행 잔액 2,000만 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 등 집행 잔액 1,563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14만 원의 유류비가 신설 전환됨에 따른 1억7,000만 원의 감액과 정년 59세에서 60세로 연장에 따른 퇴직금 등 관련 예산 6,810만 원을 삭감하여 환경미화원 관련 보수 2억4,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이번에 예산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은 주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복지문화 북구 건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배, 장판 이외에는 할 것 없어요. 건물 자체가 괜찮은데.

172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당초 2,88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1,512만 원이 감액된 1,368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대상 차상위계층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노령, 장애, 한부모가족 중에 월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대상자를 250여 세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189페이지입니다. 셋째 이후 출산자녀 보육료로 9,400만 원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각각 시비 4,700만 원, 구비 4,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혹시 셋째 아이의 발굴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적은지 그 사업 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3월부터 전 계층에 무상보육이 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당초 지원 대상은 만 3～4세로 어린이집 입소 아동 중에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인 아동에게 지원했는데 소득 초과자 아동은 원래 지원 대상이 ……

셋째 아이라도 소득이 좀 많은 그런 가정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네요?

예.

그런 게 아닌데, 셋째 아이에게는 무조건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지금 무상보육은 셋째 아이는 전부 무상보육 맞습니다. 금액 이하 ······

이 부분은 사유를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2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에 있어서 재활용품 거점관리단체 매각대금으로 당초 2억400만 원 편성되었다가 6,870만 원이 감액된 1억3,53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매각대금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급할 때 거점관리 단체에 그물망이라든지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20%를 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거점관리 단체와 최초 간담회 시에 홍보도 하면서 거기에서 약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한 달씩 이월됩니다. 올해 11월에 처리한 물량을 12월에 완료돼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한 달씩 늦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1,000만 원에서 일천 이삼백 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장·명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올해 증가된 물량하고 조정을 하면 3,000만 원 정도 해서 6,800만 원 정도 감액 요인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조정 편성된 대로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에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해당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및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6,850만8,000원에서 5,742만2,000원이 증액된 38억2,5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의료법」및「약사법」위반과태료,「의료법」및「약사법」위반 과징금 등으로 4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의 사업에서 4,10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증액편성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2,05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2,979만6,000원에서 1억71만3,000원이 증액된 85억3,0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을 4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진단용 엑스선 장치 유지관리비 등에서 집행 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역보건소 운영에서 진료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서 2,20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1,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86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에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540만 원을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 잔액 37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에서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79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779만 원을 보조사업 변경 확정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일반직, 기타직, 무기 계약직의 보수를 8,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3년에 계획하여 추진한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273페이지부터 세출부분 28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7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 이맘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2년 초에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운영의 전반적인 것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예산 편성도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편성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편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원들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도 보건소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논의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2013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관할 민간인 중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하고 어물동 각각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안했고요. 그전에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안 했었고, 그다음에 조례가 바뀌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진료소 예산 편성, 결산까지 다 운영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게 다 우리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매우 축소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문제가 보건소로 위임됐다는 것이고, 기능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예.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012년도 말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무적으로나 일이 있어서 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진료소 자체가 갖는 의미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이나 이런 곳에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초나 연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과 계획, 평가 이런 것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의 소장님이 운영하는 방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민의 어려움이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건진료소는 특히나 그 동네와 관련해서 깊이 있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예산 편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리 저리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의논한 줄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좀 ……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연초, 연말에 운영하겠습니다.

연초, 연말이라도 주기적으로 열어서 계획을 같이 수립, 공유하고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공유를 할 때 그 이용 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하시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전액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의치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치 국가지원사업 외에 우리 구청에서 특별한 사업을 시행·실시하는 노인지원 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 감액한 이유는 2012년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치가 보험적용이 됨으로써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염려스러운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각 경로당이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경로당에 찾아가서 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고,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리라 믿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어르신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도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대상자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우리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전에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치사업 지원은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명세서에 누락이 됐네요?

이것은 아마 지난 추경 때 조정이 된 걸로 ……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는 주요 증감 내용이 나오는데, 잘못됐죠?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사항 같은데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