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연장자가 그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이명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명호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 착석)

평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한자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정대로라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만 예비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그래서 더욱더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요 몇 년간 계속된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구 재정여건은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 의정활동 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저 또한 위원님들이 예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부위원장에,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석주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우리 김병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천되신 위원님이 김병진 위원 한분으로 김병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병진 위원님께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병진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배치 좀 해주세요. 자리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우리 한자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하게 2013년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출근거와 기금 조성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서구 기금은 모두 13개로 201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2014년도 말 예치금 기준 447억 9327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2억 2790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과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별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 관리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2.86% 증가한 336억 3917만 원으로 신규 출연금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액 327억 3761만 1000원, 이자수입 9억 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36억 3917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유물)구입기금은 수입은 4000원 증가한 20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9만 9000원, 이자수입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20만 3000원을 계상하여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1억 4206만 2000원이 증가한 67억 6885만 5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44억 6774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4311만 5000원, 이자수입 5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60억, 예치금으로 7억 6885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수입은 전년 대비 1498만 원이 감소한 5억 3463만 4000원으로 예치금회수 5억 1965만 원, 이자수입 1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5억 3463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15억 7797만 2000원으로 융자회수금 8515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13억 7181만 8000원입니다. 이자수입 4100만 원, 기타수입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14억 1297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14억 509만 2000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13억 7360만 4000원, 이자수입 3148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3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13억 7509만 2000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0.59% 감소한 11억 5069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11억 1685만 원,

잠깐만,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기금을 행정지원국만 배석을 시키고 지금 다른 국을 하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해도.

총괄보고라서.....

총괄보고라도 배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부위원장님, 총괄보고 하고 또 각 과별로...

어차피 총괄보고라도 이따 질의할 것 아닌가요? 질의는 없는가?

8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6.96% 증가한 5억 8657만 9000원으로 융자회수금 4627만 4000원, 예치금 회수 5억 2228만 5000원, 이자수입 18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8027만 5000원, 예치금 5억 558만 585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은 전년 대비 3.83% 감소한 2억 1566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금 1억 4386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기타수입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00만 원, 기본경비 8990만 원, 예치금 1억 1976만 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43.1% 증가한 8억 8945만 8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7억 2385만 8000원, 이자수입 156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210만 원, 예치금 7억 7735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수입은 전년대비 3.45% 감소한 20억 40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0억 원, 이자수입 4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원, 기본경비 500만 원, 예치금 7억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은 전년 대비 30.5% 증가한 24억 8266만 7000원으로 전입금 7억 1929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2336만 9000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 5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 14억 8266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은 전년 대비 1680만 원이 증가한 15억 260만 2000원으로 융자금회수 5910만 5000원, 예치금 회수 13억 1705만 4000원, 이자수입 3734만 원, 기타수입89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1억 4481만 원, 위생업소 지원육성 2억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6167만 8000원, 예치금 10억 9611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중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3개 기금 중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전체 기금 조성액의 77.2%이며, 재난관리기금은 3.4%, 기타 11개 기금의 총액이 19.4%를 점유하고 있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을 통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기업의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CD등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거나 단기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한정된 자원으로 운용되는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4조에 의거 제출된 2013년도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이 분석되고 있어서 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기금별 운용계획을 들은 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융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27억 3761만 1000원, 이자수입 9억 155만 9000등 모두 336억 3917만 원으로 예상되며 지출액은 예치금 336억 3917만 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으로 보고 계신 책자 16쪽과 17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27억 37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23쪽입니다.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의 소장용 유물구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겸재정선관련 작품 및 허준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 소장 유물의 관리비로 운용됩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도말 현재액은 19만 9000원으로 우리구 재정 건전성이 열악한 관계로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을 합한 2014년도말 예산액은 20만 3000원을 자금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책자 25쪽부터 29쪽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말 예산액 20만 3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금운용계획으로 세부사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에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기금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민간위탁금내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겸재정선기념관의 영인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준박물관은 2014년 국립민속박물관 공동계획전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유물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하에서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단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자금 336억 3917만 원 예치를 우리은행에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치가 돼있죠?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지금.....

전액 정기예금으로? 한 구좌로?

아니, 6구좌로. 예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다시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지금 1년 이자가 9억 155만 9000원이죠? 1년 이자가.

예.

그러면 4%가 안 될 거 같은데 이게.

저희가 3.04%로.

3.04%죠?

예. 지금 시중 평균금리가 2.6%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높게 협의를 해서 3.04%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에 보면 지금 3.4%가 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자가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지금 다른 기금에서 보면 약간 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는 하는 데가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데가 있는데 1년 단위는 1년 동안은 금리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3개월로 하는 것은 3개월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 3개월로 하려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기금마다 금리가 다 차이가 나는데, 이거 좀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 저희가 타 기금도 이자율이 어떤지 다시 이번 기회에.....

지금 이게 33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금 중에서는 제일 많은 돈인데, 이자 0.1%, 0.2% 이거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몇 천 단위로 넘어가니까, 벌써 0.1% 단위로 하면.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저희도 상당히 다른 정기예금보다는 높게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한번 저거 하셔서, 일단은 지금 공용의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 동안 이자에만 의존하셨죠?

예, 출연금이 전혀.....

출연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재정상태가 악화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에 베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데 투자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 없는가요?

예, 자금의 안정성이 최우선이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투자해서 활용하고 이런 방법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공용의청사기금이 쓰여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새로운 신축청사는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말도 들리는데, 지금 이 공용의청사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금년말까지는 신청사를 건립을 못하도록 안행부에서 막아놨습니다. 이제 금년이 지나면 풀리는데,

풀린다고요?

예, 앞으로 또 추가로 어떤 계획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시한부로 신청사부지로 건립을 보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사기금을 가지고 현재 마곡동에 확보돼 있는 공공청사부지 이걸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빨리 이걸 결정을 해라

매입해라?

매입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또 협조요청을 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은 SH공사에서는 금년말까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매입비가 한 6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327억 확보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다각도로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분할납부 이런식으로. 그래서 청사를 짓고 안 짓고는 추후의 문제고 일단 이 책정돼 있는 부지마저도 놓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일종에 땅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예금이자율보다 땅을 구입해가지고 구입가에 대한 상승률을 적용해서 어느 게 투자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도 좋을 거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입해놨다가 구청이 못 옮겨간다고 그랬을 때 그동안에 올랐던 가격으로 해서 다시 되팔면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가치가 있을 거 같고. 하여튼 그런 것도 그냥 꽉 묶어만 놓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더 불려나갈 수 있는지, 출연금이 지금 없기 때문에 불려나갈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이 기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늘리는 방법 그런 좋은 제안이신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금을 투자해서 부풀려간다는 게. 안정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구입기금은 20만 원이면 돈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출연은 어떤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지금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출연을 못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구청 전체 예산에서 조금씩 떼어준 겁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2006년도에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나서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었구요. 그 돈 갖고서는 유물을 구입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부터는 재정이 악화되면서 기금 편성을 못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다만 영인이라도 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1600만 원 영인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금에 편성된 게 아니고 민간이전비로 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허준박물관 같은 데는 사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응모해가지고 채택돼서 한 1억 정도 계획전 하는 걸로 보조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될 거 같습니다.

겸재미술관에 진품이 몇 개나 있죠?

진품은 원 진품 2점이 있고요.

순수 진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점이고 나머지는 다 탁본인가요?

예, 영인본이라든가 기타 모사 작품 등이 약 한 200점이 있습니다.

아, 모사제품이 200점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 우리가 보관하고 있나요?

예, 그거 갖고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시하고.

예,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지금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겸재 진품 같은 경우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많은 말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가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겸재미술관이다 허준박물관이다 하면 상징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진품이 없는 박물관, 기념관 이렇게 하면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진품이 나왔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겸재미술관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쪽에 특혜를 받아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서 진품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인데, 물론 기금도 없고 돈이 없어서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또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구입은 사실 형편상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그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겸재작품 소지하신 분들하고 협의해서 전시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겸재정선기념관 창립5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확보에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매년 축제를 거나하게 하고, 그냥 저기 구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축제를 거나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건 아닌 거 같고 조금 알맹이가 있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청사를 지으려면 620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그렇죠?

부지매입비만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만 62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곡에 우리 부지로 나와있는 게 그 부지대금이 한 620억 정도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물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세요?

그것은 청사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산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과거에 청사건립추진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계획했던 건 전체 한 1500정도.

1500억 정도?

예, 부지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인데 그것은 변동성이 있는 거고,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330억 정도 돼있고, 지금 저쪽의 현청사를 매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죠?

그게 건물이 ′77년도에 건립돼서 워낙 낡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현 청사 올라가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4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놨어요.

예?

용역비를 4000만 원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그동안에 마곡지구 또 구청 현청사부지에다 해야 된다 또 대경웨딩홀에 한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치적인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화곡동 지역의 주민들 간에 또 정치적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청사이전 문제에 많은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적정위치가 어디다 하느냐 이런 걸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마곡지구에 청사를 건립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또 중투위라든지 이런 사전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용역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했을 때는 만약 간다면 매각관계, 구청사라든지 의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매각 부분을 다 어떻게 하고 이제 건물비는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곡지구에 가려면 부지는 어느 형태로든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이전문제를 떠나서도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청사가 과거에 한 4, 5년 전에 청사를 금방 지을 것처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불발이 되고 못 지었는데, 지금 우리 공용청사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양동, 화곡동, 보건소, 우리 의회 그런다고 보면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하다, 청사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미루고 할 부분이 아니고, 청사가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오면은 한군데서 일을 볼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청사는 시급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비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가 의회하고도고 마찬가지잖아요. 구청에서 오려면 솔직한 이야기로 바쁜데 왔다갔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가 나는 시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이 부분을 서둘러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청사들 매각하고 그런다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의견으로는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하면서 추진을

좀 심도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현재 구청사 증축 문제는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용적률이라든지 안전성, 고도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한번 혹시.

그전에 제가 언제 옛날 총무과 근무할 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증축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인지, 그때 불가하다 증축은. 이게 ‘77년도에 건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그때 총무과 근무할 때 인데 그때 굉장히 용역을 하고 그랬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은 불가하고,

아니, 어떤 부분에서 불가하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77년도에 4층 건물이었어요. 4층 건물인데, 5층...

안전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육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튼튼하게 지은 건물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겉에 외관을 씌우는 바람에 그렇지 내부 문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증축은,

증축은 거의 불가능하나요?

예.

물론 신청사를 깔끔하게 지어서 이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런 저런 이유로 만만치 않다면 한 두세 개층 정도만 증축을 할 수 있다면 우선 아쉬운 대로 흩어져있는 부서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또 비좁게 쓴 부서를 조금씩 여유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은 데, 한번 그 기왕에 이번에 4000만 원 용역편성을 했으면 그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즘 또 기술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증축한 부분이 정말로 어려운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죠.

저희가 물론 사실 그 당시에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지금 청사를. 다만 지금 우리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리모델링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그런데 공간은 안 나옵니다. 지금 어쨌든 공간이 일곱군데 우리가 흩어져있는데, 이거 참 암담합니다. 우리 직원들 불편한 사항이 사무실도 낡았고, 돈은 투입해도 그렇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한번 우리가 이번에 용역하면서 검토는 하지만 공간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왕에 우리 재정상태가 어렵다 치더라도 마곡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는 어떻게든간에 저희들이 지금 조성단가로 분양할 때 저희가 어렵지만 빚을 내서라도 매입을 해놓은 것이 멀게 보면은 더 그래도 이자 조금씩 받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적극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좋은 청사에서 근무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화곡동쪽 주민들의 여론도 있죠?

그건 우리 장상기 위원님을 통해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나중에 청사를 이전하고 어떤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이 단계에서는 부지는 확보를 하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여러 가지 경찰서도 부지가 확보됐고, 공간확보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는 나중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한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오니까 마치 마곡동쪽으로 청사를 옮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도 반대의견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용역하면서 어떤 지역여론, 지금 화곡동지역 주민들은 만약에 이전하는데 따라서 공동화현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화곡동지역이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다른 여타지역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 합의절차를 거치는 그런 용역조사가 이번에 돼있고 아까 김병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증축 부분도 과업지시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야 이부분이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아마 지역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전을 했을 때 구청사를 매각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이용할거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금 조성하는데 용역은 않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조성해야 되겠다 용역은 않잖아요? 이러이러한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청사도 옮겨야 되겠다, 그런 미래적인 계획을 잡고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이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청사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도 주민들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재원충당이라든가 아니면 각기 산재해있는 구청청사 여러 가지 부지들을 다 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재원충당에 있어서 그걸 꼭 용역을 해야 그 문제가 나오냐? 용역하기 이전에도 그런 건 어느 정도 기금 조성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다른 산재해있는 별관이라든가, 강서구청 별관이라든가 산재해있는 부서 건물들을 다팔아가지고 얼마정도 비용이 나오는가 그런 것은 추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박성호 위원님 뜻은 우리 흩어져있는 부지를 다매각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조성을 하려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 데...

매각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얼마얼마가 얼마정도 나가가지고 총합계가 얼마인데 다 팔면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현 상황에서는 매각은 나중에 신축이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매각을 할 거냐? 또 어떻게 활용할거냐? 의회청사는 매각할거냐? 또 보건소 청사는 할거냐? 그런 건 추후문제고, 우선은 부지확보방안 이게 급선무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우리가 한번 실시하고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까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심사, 저쪽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거치는 과정속에 용역을 실시하도록 초기단계에서 이전의 타당성, 또 건립의 필요성, 여러 가지 그런 걸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재원 마련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그것은 수립을 해야죠, 추후에 가서.

그리고 기념관에 소장용 작품구입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겸재정선기념관이라든가 허준박물관에 보면 진품들은 별로 많은 건 아니죠?

예,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겸재정선 이라든가 허준선생에 대한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작품들이라든가 그런 것 다 파악은 혹시 된 겁니까?

겸재선생님 같은 경우

개인 소장하는 게,

예, 개인 소장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전두환대통령이 갖고 계신 공매에 나오는 것 때문에 관심들 많이 가져주셨는데 그것도 아직 가격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소장한 작품이 많기 때문에 파악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개된 그런 작품들이 데이타가 나와있는 건 아니에요? 눈여겨 봤다든가 어느 어느 작품을 사야 되겠다 그런 예측을 하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기금을 조성해놓고 무슨 작품이 나오면 하나씩하나씩 보유해야 되겠다,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옥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매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년 전에 무슨 작품이 매각예정이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이 확보 돼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대통령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매입도 우리가 공매에 참여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현재 겸재 정선 선생님 그림을 전국에 350점 정도로 우리는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 남아있는 게 한 350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파악이 되지만 그쪽 부분에 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인소장이라든가 또 비공개로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오겠네요? 규격도 안나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금운용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은행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우리은행 기금 계약기간 말합니까?

예.

기금은 저희가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예치,

아니 우리은행하고 전체 우리 구청하고 계약한 기간 때문에 기금운용을 다른 은행에다 경쟁을 붙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건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제가 답변 드릴게요. 기금하고 구금고 지정문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일겁니다.

내년 몇 월까지예요?

내년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마 종전에는 서울시의 지정에 따라서 각 구청이 따라갔는데 내년부터는 각 자치단체별로 공개경쟁에 의해서 구금고를 지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무과에서 진행을 시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금고 지정된 우리은행에다가 지금 기금이고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다 가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수로 지정할거냐, 단수로 지정할거냐는 건 내년도에 가서 계획해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별로 경쟁이 붙으면 사실 금리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런 부분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한번 검토해 주셔갖고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일반회계 1억 5500만 원과 특별회계 4000만 원으로 총 1억 9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은 세외수입이 3억 7700만 원이나 방화재정비사업 보조금 2억 2200만 원이 감배정되어 총 1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재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4903억 21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904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38억 61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 2억 2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8억 74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재무활동비는 10억 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모두 재무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3억 5100만 원과 예비비에서 1억 6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 3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원지원 집행잔액 이자반환금 2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이자반환금 1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0에서 2011년 지원사업비 중 반환금 11억 500만 원의 30%인 3억 3100만 원, 방화재정비 촉진계획.....

위원장님,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각 국별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편성배경과 총 예산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액 5043억 7674만 2000원으로 기정액 5041억 8994만 8000원 대비 1억 9474만 4000원, 0.04%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904억 7587만 4000원으로 기정액 4903억 2088만 8000원 대비 1억 5498만 6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9억 8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38억 6106만 원 대비 3981만 8000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분야별 구성비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사업 편성현황에 대해서도 집행부쪽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법정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제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1억 2500만 원,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울시 교부금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 8개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월취지와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014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자료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71억 3500만 원, 특별회계 135억 8400만 원, 총 5107억 1900만 원으로서 금년대비 51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소폭 증가와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보조금의 대폭 증가로 51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 1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금년대비 6.4%가 감소된 23.3%이며 이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존수입으로 세입과목이 변경되어 제외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대비 515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증가된 금액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4억 3300만 원,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 등이 44억 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422억 5000만 원, 보존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24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3년대비 정책사업비가 48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3832억 1700만 원입니다만 이는 보조사업비가 506억 1500만 원이 급증한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20억 29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행비 삭감 조정으로 2억 7100만 원이 감소한 85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1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54억 1700만 원으로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직원 증가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국시비보조금의 급증에 따라 구비분담금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는 물론 향후 구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84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시비보조금 1억 3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1500만 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또한 금년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30억 8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58억 5200만 원, 재무활동 50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타행정 분야가 21.2%, 일반공공행정 5%, 환경보호 4.24%, 문화 및 관광 2.9%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조사업의 영향으로 2013년도 54.1%에서 4. 5%가 증가한 58.6%로 갈수록 대폭 증가하고 있어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 낼 형편입니다. 다음은 6쪽, 인건비성 경비부터 27쪽 기금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에 인건비성 경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을 기준으로 금년보다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59억 5200만 원이며 일반직 보수인 기본급과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834억 9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 114억 7400만 원입니다. 이외에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7억 2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4쪽까지의 보조사업은 총 3029억 3300만 원이며 구비분담금은 485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 9억 72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74억 1900만 원, 생계급여 470억 9800만 원, 주거급여 109억 6700만 원, 장애인연금 103억 7300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지원 115억 16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476억 9200만 원,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05억 5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개선비지원 145억 7600만 원, 기초노령연금 538억 62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32억 1300만 원,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 12억 300만 원, 치매지원센터운영 4억 79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위탁관리비는 183억 5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허준박물관 운영 4억 8500만 원, 겸재정선기념관 운영 4억 8800만 원, 구립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1억 56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 22억 3000만 원,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김병진 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보고는 유인물에 잘 나와있고 이따가 각 국별 예산할 때 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익입니다.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4년 11월 5일 제출하였고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편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107억 1871만 원이며 일반회계 4971억 3459만 3000원, 특별회계 135억 841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18%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단에 세입·세출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내역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23.25%로 지방세수입은 778억 674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5억 58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8억 3655만 8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7억 4632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72.43%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대비 39억 8401만 1000원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 4052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572억 809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22억 504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입내역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배분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2913억 2557만 7000원으로 보편적복지의 확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5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20.9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251억 9576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07% 규모로 전년도대비 16.82%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송 및 교통분야는 57억 187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5% 규모로 전년도대비 31.87%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57억 1689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5% 규모이며 전년도대비 이 역시 5.13% 감소하였습니다. 8쪽의 기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성질별 분류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별 분류를 보면 생활복지국은 3174억 403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2.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512억 862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지원국은 6.05%, 보건소는 16.37%, 감사담당관은 17.48% 전년도대비 증가하였으며 건설안전교통국은 24.55%, 기획재정국은 10.41%, 도시관리국은 9.18% 각각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안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직별 주요사업 현황을 일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은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22억 89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49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53억 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7억 909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내년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28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8억 17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4억 28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2억 695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89억 49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2억 14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23억 30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4억 86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4억 99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억 346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6억 42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37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육성을 위하여 3억 70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1억 476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 민·관협력 워크숍,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비 등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에 2억 89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과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82억 3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하여 627억 7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어린이집 영아 간식보조비 지원 등 보육료지원에 801억 305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어르신복지를 위하여 어르신일자리확충, 어르신돌봄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추진, 건강검진 실시 등으로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에 609억 9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생활폐기물 처리, 대형폐기물 처리사업 등에 45억 3987만 8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정화조 관리사업 등에 86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에 5억 5786만 원, 환경친화적 아파트 건립에 8860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17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쪽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3003만 5000원, 병충해 방재사업에 1억 466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1쪽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관내 도로(시설물)정비공사,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등을 위하여 48억 3463만 4000원, 하수도관리사업을 위하여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도 유지관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등을 위하여 23억 16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검토의견은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역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정책사업별로 예산 배분비율과 우선순위 및 타당성, 비용과 효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목적에 부합할 만큼 사업의 규모, 추진시기가 적정한지,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11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등 5개 분야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2.48%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87%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감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지장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경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1년에 제정되어 2006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비 27억 551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학교 친환경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비 59억 6667만 8000원으로 중학교 3학년을 포함 초·중학생에게 전면 실시됨에 따라 10억 5399만 1000원이 증가하여 두개 사업에 87억 218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도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공연축제 등 행사성 경비는 행사규모에 따라 사전 심의절차 이행요구와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행사효과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체 위탁관리사업비는 36개 183억 5900만 원으로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로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담은 성인지예산서가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내년도 복지비율이 지금 한 58.6%라고 그랬나요? 금년도는 얼마였어요?

54%정도 였습니다.

54%에서 58.6이면 무려 4.6%가 증가를 했는데 내후년에 혹시 한번 예상은 해보고 계시나요? 내년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후년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2017년이 되면 한 70%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70%. 우리 강서구가 복지비율을 몇 %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이 시점되면 도저히 파산이 나겠죠? 그렇죠? 복지비율을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정경비, 인건비성경비라든가 필수경비로만 채워진다라고 봤을 때.

아니, 지금 칠십몇프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려워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지금 2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시설운영비만 해도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간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강남이 지금 복지비율이 몇%인지 알고 계시나요? 강남구.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구가 지금 사실 복지사업비 비중이 이렇게 막,

그래도 저희만큼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강남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자료를 한번 구별로 다 뽑을 필요는 없고 강남하고 노원하고 우리 강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복지비 증가로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물론 예산은 해야 되겠지만 시청광장에다가 천막청사라도 하나 만들어서 매일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걸 우리 복지비증가를 계속 감당할거냐는 얘기예요?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김병진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조치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전국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복지비부담에 대한 정부의 비율 인상이라든가 또 더 근본적으로는 세제구조 자체변화 그러니까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은 지속적으로 피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서 크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는 아직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또 의회같이 다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토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노력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일부 조금 보조금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지출하겠다는 그런 것 말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해서 지금 정부가 복지비 비율이 한 16%정도 되나요? 정부 복지비 비율은?

20%정도.

20% 정도 되나요? 20%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정부가 20%가 안 되는데 우리 강서구가 지금 58.6%, 2016년도에는 70몇 프로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반드시 구가 이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갈 수 없는 아마 파산선고를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지 서로 어렵다어렵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 봄에라도 한번 좀 대대적인 정부라든지 국회 또 시 이거 항의방문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개선을 해나가야지 어떻게 이걸 방치할거냐는 얘기 예요. 지금 의회없는 예산가지고 좋은데 쓰자고 부르짖으면 뭐하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아껴요,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적소에 쓰고 또 예산도 아끼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이거 예산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행정지원국장님, 뭐 이거 대책 좀 마련해야 되는 것아니에요?

이게 저희 문제만 아니고 이게 전국공통적인 그런,

아니 특히 저희가 심하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천막농성 한다고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회의원님들이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전면적으로 재조정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서 보시면 시, 단순 비교만 해도 우리가 구거 시·도보조비, 국시비 보조금이 한 2572억인데 사회복지비만 해도 2900억 정도 2913억 정도 나가니까 그 차이만 해도 한 46억 단순만 해도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국·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말이죠, 우선 기획재정국장님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걸가지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계시죠? 두분 계시죠?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강서구 형편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예.

중요해요. 그분들이 사실은 정책을 수립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들 아니에요? 곧 파산된다, 중장기 계획서까지 가져가셔가지고 그분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나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병진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들 같은 한 마음일거예요. 내년에는 어떤 대책마련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꼴밖에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국장님들 다들 힘 좀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과 관련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인사)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예산 146억 1638만 6000원에서 63만 6000원이 증가한 146억 17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38억 7931만 7000원 보다 103만 5000원이 증가한 1238억 8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147억 5450만 원이며, 2014년도에 96억 5775만 원을 편성하고, 2015년 이후 에는 15억 원을 편성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1차 추경에 설계변경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82억 5450만 원이 되겠고, 1차 추경때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사업과 도서관건립사업을 함께 표기 했으나 올 10월 14일 서울시에서 도서관건립 시비보조금 5억원이 교부되어 2차추경에는 도서관건립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금년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5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에서 5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책자 150쪽입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과 관련된 3개 편성목사업과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조성사업은 시비보조금이 지연 교부되고, 서울시 디자인심의, 또 문화재 심의 등 사전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또한 동절기 공사시행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9억 4930만 원을 2014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고성지 발굴조사사업으로 도시공원 심의 및 수목제거, 식재 협의 등 발굴용역 특성상 11월 이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해서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한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해 가지고. 허준테마로 한....

스토리텔링사업 말씀입니까?

그것은 8억 5000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예, 지금 겨울철이라.....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그걸 국비하고 구비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연기된 것인지?

지금 서울시에 디자인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심의하러 들어가 있거든요.

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디자인, 국비하고 구비인데 예산이.

예, 요즘은 심의는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은 안 줘도 서울시에서 하게끔 돼 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왜 돈도 안 주면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8억은 받았는데 용도를 여기다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아, 8억 5000을 아직 덜 받았다는 얘기에요?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8억 5000을.

예, 그렇습니다.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아니,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교부된 돈 갖고 축제를 했고 우리 구비 갖고서는 이 사업을 자본적경비로 전환해서 지금 내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준 것은 여기다가 올리지만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계시니까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보조사업반환금 1건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 23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호상 주민자치과장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자치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74쪽으로 금번 추경은 국보보조금 반환으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이자액 반환금 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문화체육과장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조성사업은 시비보조금 지원교부 및 서울시 디자인심의, 문화재심의 등 사전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며 아울러 겨울철 공사수행이 불가하여 테마거리 및 허가바위정비 외 2개 사업 9억 493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자원보존사업의 양천고성지 발굴조사는 도시공원 심의 및 수목제거, 식재 협의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 발굴용역 특성상 11월 이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2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3페이지와 2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3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9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촌2동, 화곡1동, 방화1동의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 완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만 8000원이 증액된 143억 16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사업입니다. 편성내역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이자 5만 2000원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6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 예산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아주 예쁘게 잘 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요새 내가 동사무소 작은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뭔가 배울 프로그램자체가 확실하게 확보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좀 배울게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보기 좋게 만들어놨으면 프로그램 자체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관장들을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꿈꾸는어린이도서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성문화여성나눔터 있는 데. 거기 가서 보면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해. 그러니까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뭔가 좀 배우려고. 그런데 동사무소는 그런 게 없어요. 좀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장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주민들이 좀 배워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꿈꾸는어린이도서관 운영 위원이거든요. 가서 봤더니 그런 연계를 이렇게 또 맺어주더니만. 꿈꾸는도서관은 가양3동 도리셈도서관, 염창동에 아리랑향기 도서관 이렇게 맺어주는데 그 맺어주는 것도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되는데, 가양2동 사는 도서관을 갖다가 염창동에 맺어주면 안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가양2동, 3동, 염창동에서 하나 그룹으로 해서 만들어주고, 저기 등촌3동에 있는 도서관과 등촌1동, 등촌2동에 묶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미순 직소민원업무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대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선택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우리 서무인 최미경 주무관입니다. (최미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72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7642만 원대비 8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249만 원으로 전년대비 2315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76만 원으로 전년대비 7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등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2850만 원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5150만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청렴도향상 직원교육에 수반되는 현수막 제작비 30만 원, 공무원행동윤리강령 및 청렴도 리후렛 제작비에 200만 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강사료 200만 원,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30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간부직 청렴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전년도 500만 원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950만 원 대비 100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500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사이버청렴서약, 청렴교육 의무일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제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에 대하여 시상금을 170만 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의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보고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로 2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점검 활동분야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무원비리 관련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장님! 감사담당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우리 궁금한 사항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고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공직생활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제가 이달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그러면 오늘 상임위는 마지막 출석하는 건가요?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한번 더.....

계수조정때. 사실상 마지막 오늘 오셨는데.

예.

공직생활을 지금 몇 년 하셨나요?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39년 9개월 합니다.

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그동안 소회나 한번 밝혀주시죠.

소회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4년도 3월 달에 공직생활 시작할 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부조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립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돈 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이런 시점에서 점차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서정쇄신이 됐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은 직원들이 그 현상에 못 따라 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도태 되는 사람도 상당히 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많이 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긴장감속에서 일했던 그 모습들이 40여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지속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공직생활을 늦게 출발한 후배들한테도 그런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 소신입니다.

하여간 39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앞으로도 뜻하는 일 반드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행정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관숙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관숙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국별총괄설명서 책자 17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3억 722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4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8억 64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633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합쳐 45억 819만 6000원을 편성해서 본예산 대비 16억 24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1251억 6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5%가 늘어난 71억 32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50억 412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증액한 384억 9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8956만 4000원을 증액해서 72억 206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1억 8033만 5000원을 증액해서 793억 9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상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2%를 증액한 22억 8990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은 직원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5.1%를 감액한 60억 53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입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사업은 주민센터 신축 및 유지관리 등으로 전년대비 7억 9096만 1000원을 증액해서 53억 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요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공익요원 편성인원이 42명에서 35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1억 65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한 선거관리사업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로 28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허준박물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과 지역문화축제 개최에 관한 비용으로 전년대비 2억 6953만 2000원을 감액한 24억 286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은 전년도보다 62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9쪽 관광산업 진흥사업은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4639만 2000원을 증액한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사업입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또 강서올림픽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11억 1073만 1000원을 증액해서 17억 88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양유수지복합문화센터 건립비 9억 7117만 원과 마곡레포츠센터 수영장 보수 등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12억 146만 6000원을 증액한 89억 49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진흥사업은 전년대비 711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은 38억 141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6억 7474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대비 3999만 2000원을 감액해서 13억 8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7.3%를 감액한 5억 1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는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유석 총무팀장입니다. (장유석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윤영오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예산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박은경 주무관 인사) 이윤임팀장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억 97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8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 3억 9630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7억 1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구청 1층 관광정보센터 등 6개소에 대한 임대료수입으로 전년도

위원장님!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서를 보면은요, 유인물이 아주 잘 돼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답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직원자녀 후생지원 이게 뭔가요?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교사 인건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했던 수당은?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폐지됐나요?

그건 편성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거 못했어요?

예.

이건 순수하게 그러면 보육교사들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주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재교구비.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구청 소유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차량이 저희가 총 우리구에 154대가 있는데

150대. 그럼 내년에 새로 구입할 예산이 잡힌 건 얼마예요?

그 154대가 각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61대인데, 하여간 저희과에서는 사는 게 없고.

지금 과별로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차량 같은 경우는 자치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동사무소 행정차량 20대하고 과에서 관리하는 21대는 주민자치과,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차량, 또 보건소는 보건소, 그렇게,

관리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에서.

그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들어가고요, 또 따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아니 왜냐면 일부 행정차량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뒤에 짐싣고 하는 칸들이 많이 부식이 돼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고 차라리 강서를 안써갖고 다니면 좋은 데 물론 알뜰하게 쓴다는 건 좋은데, 제가 겉보기에는 내구년도가 훨씬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내가 자치과할 때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은 없고 차량이 7년 이상에 12만km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차량가격의 3분의1 이상이 수리비가 들어야 되니까 이게 해당 되는 게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제설같은데 사륜구동을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금년에 지금 새마을금고협회에서 2000만 원을 저희한테 사회공헌사업으로 줘갖고 그걸로 한대를 화곡8동 같은 경우 교체해 주는 걸로 지금 잡고 있고, 또 인센티브사업비가 나왔길래 그것도 해서 한 두 대 그래서 일단은 차량가격이 안 맞지만 차량수리비해서 고지대 고바위가 많은데부터 해서 한 세 대 정도는 금년에 발주를 해갖고 사륜구동이 그게 좀 걸린대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그거는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로 그런 교체를 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을 화물칸에 많이 적재하다 보니까 부식이 굉장히 그쪽이 빨라요. 그래서 신차 나올 경우는 보조판을 부착을 해가지고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죠?

예, 사실 청사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 청사가 워낙 노후돼서.

청사가 낡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청사가 노후돼서 그러냐는 이야기예요.

노후됐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각종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입니다, 매년. 또 여러 가지 소모품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청사가 새청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의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청사가 새 청사였을 때.

새청사면 아무래도 관리비가 덜 들어 가겠죠.

이 내용에는 청소용역비 같은 것도 포함된 겁니까?

이건 전부 우리가 여러 가지 냉방기라든지 관리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라든지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는 없고 당직수당 같은 거는 있네요? 새청사다 그러면 지금 8억 6575만 9000원인데 새청사라고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가겠어요?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얼마가 들어가겠다고 청사규모에 따라 다 틀려지고 요금이 틀리니까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또 냉방시설 가동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야 됩니다.

청사가 새로 지은 청사라고 그러면 얼마정도 들어갈 거라든가,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청사규모에 따라 다른 거면 경상적경비, 운영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고 여기에 늘어나는 것은 새청사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규모라든지에 따라 달라질테고 단지 우리가 시설비, 청사 유지보수 포괄비로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이런 비용이 만약에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션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그거는 청사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시설비 포괄비 정도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도 사실은 1억 잡아놓은 것도 우리가 시설유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노후시설이라든지 배전판이라든지 갈아야 되는데 예산사항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 2, 3억 되는데 그런 걸 못 갈다보니까는 이것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청사 같으면 그런 시설유지보수비가 덜 들겠죠.

비슷하겠네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관리, CCTV관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가지고 6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보조금 분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희가 매년 한 3년여간 6억 편성해서 단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달라는 데는 많고 돈은 정해져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것도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니까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더 증액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63쪽에 국내외 교류 추진에 보면 우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면 특별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국제화 시대고 또 행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지방자치단체가 해외하고 많이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권역별로 국내외적으로 선정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또 플러스 요인이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방문하고 또 지역인사들도 방문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방문도 하고 상호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자료로 줄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혹시 일몰제도에 걸려서 탈락하거나 해당되는 단체들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두 군데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외시켰던 사업, 사업을 제외시켰죠, 그 사업.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적용해서 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시킨 겁니다.

사실 이번 정례회의때 행감을 못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워낙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고 이래서 경비처리 문제나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늘 문제가 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한 10여년 넘었습니다, 나간지가.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 혹시 정원이 늘어서 이게 2억 정도가 더 잡힌 건가요?

예, 이게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이, 올해는 사실 행정직 공무원이 충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35명 요청을 해 놨고요. 또 사회복지직이 21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70여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60명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곽호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옥 동행정팀장입니다. (김병옥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택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97쪽에서부터 1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억 1474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2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69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290만 원과 자치회관시설 대관료수입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 규모는 116억 366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37억 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방화1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주민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통반장활동보상금, 동행정장비 보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주민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마을공동체지원사업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용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통장워크숍, 자치회관 장비구입비,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6년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토지매입 분할납부금과 지질조사 및 대지측량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6억 5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용역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등이 주된 경비로 금년도 대비 333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통반장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경비로 마곡지구 및 화곡3주구 입주로 인하여 금년도 대비 3271만 원을 증액한 22억 94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활동에 따른 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 대비 284만 8000원이 감소한 3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지원의 축소입니다. 다음은 11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있는 필요한 경비로 금년도대비 59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0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지원사업 등입니다. 124쪽, 방범용 CCTV 운영사업은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생명, 재산 등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대비 4102만 원을 증액한 2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설치 2대만 편성하였고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26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율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금년도대비 13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7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과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입니다. 129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사업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속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합당한 장비를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국비·시비에 따른 분담금으로 금년도대비 679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액은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등 교체 비용입니다. 142쪽,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비로 금년도와 달리 실비보상에서 보험가입으로 전환함에 따라 금년대비 4292만 8000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주민자치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금년도대비 714만 원을 감액한 1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에서 151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기본경비 및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금년도대비 1억 4775만 원을 증액한 29억 4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은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6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를 위한 경비로 28억 9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에 있다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만나보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방화1동주민센터 여기가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예.

이게 땅 매입비입니까?

예.

건축비가 아니고?

건축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건축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6,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0억?

예.

그러면 예산으로 볼 때 한참 걸리겠네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이거 보신적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방화2동 주민센터 용역비가 2014년도부터 1000만 원씩 잡혀있거든요.

예.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네요?

예산서에는 방화2동, 화곡1동, 등촌1동 포함해 가지고 3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100쪽하고 101쪽에 나와있습니다.

예, 내가 미처 못 봤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청사가 추워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열악하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확인해 봤어요? 특히 공항동 청사 같은 경우는 추워서 근무하기가 아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동에 나가보면 추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사무실이 굉장히 춥거든요. 저도 파카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근무 능력향상에 저해되지 않나요? 춥고 그러면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항동 청사 같은 데는 추워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불평이 나올 정도로 돼서는 안되죠. 안된다고 보는데?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실제 공항동 청사 같은 경우에 중앙집중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쓸 때 하고 전체 쓸 때는 이걸 쓸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쓸 때는 에너지낭비 요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건축물도 물론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을 활용해 가지고 쓰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방을 중앙난방보다는 사실상 개별난방이 층별로 방별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민원실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직원들한테 이 예산통과하면 1월 달에 즉시 동사무소 전 직원들한테 패딩을 사줄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정책에 의해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 여론이 춥다고 해가지고 패딩을 구매해 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고, 또 저기 하다면 금년에는 무릎 담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구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에너지절약 정책에 의해서 또 안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을 하는 것도 좋죠.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추워가지고 사무실에서 달달 떨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에너지 절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실제가. 그런데 그 부분이 나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춥기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정말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항동사무소 자체가 처음에 잘못 지었어요.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그게 모 의원이 비화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장 올 때 엎드려서 절해가지고 그거 지었네 어쩌네 비화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는 그래도 다른 동 보다 더 춥고 그런 데는 난로를 놓던지 해서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아무리 패딩도 좋지만 입는다고 해서 추워버리면, 그거 입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화1동이 그런 경우였었는데요. 금년도에 이중창을 다 했어요, 이중창을. 그래서 공항동같은 데도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1층만이라도 근무하는 민원실만이라도 이중창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고, 너무 춥지는 않게 해야죠. 그리고 124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에서요. 이게 지금 방범용 카메라는 두 대고 나머지가 지금.....

유지관리비.

예, 유지관리비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전액 지금 우리가 계속 냈고 있죠?

예.

그것은 시비나 국비로 어떻게 충당 안되나요?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방범활동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 내지는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다른 타구도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다보니까 지금 25개구에서 CCTV 수량으로 보면 강서구가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를 많이 따와가지고 계속 증설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 설치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에 종합관제센터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진행 되나요?

예, 유비쿼터스 법에 의해가지고서 신도시에 대해서는 u-City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한 140평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별도 건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서 시에서 다 주는 걸로.

전체로?

예, 지어서 저희한테 다 주는 걸로.

그러면 그 유지비는 시에서 하게 되나요? 유지비는 우리가 내야 되나요?

나중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이 두 가지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 것을 컨트롤 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에 줄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운영비가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추정할 때. 그런데 2030년도에 마곡개발이 완성이 된다면은 그때까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인수받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 300억 이상 정도는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든지.

그런데 그게 꼭 서울시 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범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카메라 자체가 방범용으로 수사용으로 많이 유리하게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맞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좀, 건의도 해보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역마다 방범 카메라 설치해주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역도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들어 와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범 카메라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픔이 있네요. 예산서만 보면은 갈수록 열악해지니,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통반장 제도 운영에 이렇게 보면은요, 전년도에 22억 6218만 5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면 22억 9489만 5000원, 그래서 1.45%가 증액이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적에는 통반장에 대한 제도운영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와 비교해가지고서 내년도에 줄어드는 부분이 통반장워크숍이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3000씩 했는데 1000만 원만 지금 편성해놓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다시 55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부분은 마곡지구하고 화곡동 제3주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내년도 2014년 6월부터 입주합니다. 입주했을 때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이 늘어나는데 통장님이 한 19명 정도, 반장님들이 한 150에서 60명 정도가 수요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더 늘어나는 거로. 그분들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우장산동하고

우장산동하고 마곡지역에 아파트입주하는 것 그 때문에

후반기.

예, 그것 반영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후반기쪽으로 해서 반영시키는 겁니까?

예.

그래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는 한 3271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되면 되는데 그래도 한 칠팔천만은 더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 한번 봐보십시오, 110페이지요. 여기를 보면 각 동 행정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동은 100만 원, 우수동은 50만 원, 장려동은 30만 원 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하는 겁니까? 평가동을 해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1년동안 전부서에서 각 동과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1년동안 일 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러면은 돈 이렇게 해서 최우수동에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쓰는 것은 최우수동 동장님하에 알아서 쓰는 겁니까?

겨울철 12월 달에 주로 하니까 직원들 옷도 사줄 수 있고요, 격려차원에서 회식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도 할 수도 있고, 항목은 거기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이렇게 쓰게끔 돼있나요?

예,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상의해가지고 사기진작으로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볼적에 동사무소 직원들 평균 한 2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최우수동 하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갈 수가 있을는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진심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한 50만 원 씩 더 올려서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제 개인적으로도 장려동 30만 원 동에 주는데요, 사실 20명 식사비도 제대로 안되는 돈입니다. 1년동안 동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웍을 맞춰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서 일해가지고 성과로 얻은 건데 좀더 신발이라도 한 켤레 사신고 식사를 한다든지 파카라도 하나 사입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위원님 정말 지적 잘 해주셔가지고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이 착공이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설계 공모했는데요,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주에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체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방화1동에 지역주민들, 위원님은 당연히 참석하시고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명회를 하고요, 설계기간을 대략 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7월달, 8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사이에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비가 지금 없습니다. 한 육칠십억 들어가는데 건축비가 없어가지고 서울시라든지 국비 공모사업같은데 신청해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착공은 설계 끝나는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라 설계완료가 7, 8월경 2014년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같은 건 아직 안나왔겠네요?

예, 개괄적으로 평면도하고 조감도 정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주민센터 비새는 것이 견적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한 3000정도 나와 있는데요, 11월 달에 예산집행이 한 1500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우선은 방수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새는 것?

예.

비새는 것이,

3000만 원 정도.

본 위원 되기 전부터 샜죠?

오래전부터 샜습니다. 청사 지을 때 그게 제일문제인데요, 방수문제, 고민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들이 지은지 오래돼가지고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동청사가 지금 20개에다가 우장산동에 별관하고 또 화곡1동에 22군데가 있는데요, 적정예산은 보수비 유지보수 정도는 한 10억 정도는 필요한데요, 3억 정도 편성돼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내년에 그 비새는 것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부분적으로 좀 일부 했습니다. 공항동에 일부 했고요, 내년도 초에 날씨가 얼었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린 다음에,

비가 새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같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는 다른 예산도 복잡하지만 아니 사무실이 회의실이 비가 폭포수같이 떨어지는데도 그렇게 수년동안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최근에 알았어요.

11월 달에 예산조치 한 1500정도 해가지고요,

바께스 한 댓 개씩 갖다놓고 받치고 회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저도 좀 답답합니다.

내년에 고쳐주는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공항동 시정할 겁니다.

강서어르신아카데미를 24주로 늘렸잖아요?

예.

예산도 그만치 늘어난 겁니까? 2013년도 예산이.

금년도부터 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예.

그 예산 어디서 보충한 겁니까? 추경에 증액...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한 겁니다. 금년도 전체 본예산으로 돼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랑 강사료랑 합치면 꽤 되네요? 어르신아카데미가.

예.

전 청장할 때는 얼마씩이나 들었죠?

전에도 이것 이상으로 들었습니다.

방범용 CCTV 1700만 원에 두 대가 나왔죠?

예.

그러면은 850만 원씩이네요? 한대에.

1700입니다.

예?

1700해서 3400.

한대에 1700만 원 이에요?

예.

CCTV가 지금 이런 건 적외선 카메라로 돼가지고 밤에도 다되는 겁니까?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과에서 CCTV 신청했었던데. 무슨 과에서 CCTV 신청했었는데 한대에 4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다른 걸 겁니다.

400만 원 선 그정도에 예산을 올렸던데. 주간에는 되고 밤에도 불이 켜지면 된다던데.

저희가 하는 것은요, 주간 야간 물체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되고 100미터 200미터 줌으로 다 댕겨보고요, 360도 회전 다 되고, 밖에서는 지금 어디 찍는지 모르게 원통형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찍는지 모르게.

돌아가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360도 다 봐야 됩니다.

360도?

예.

사각노선이 있을 거잖아요? 돌아가다보면.

그렇죠, 근데 사각인지 아닌지 밖에 거무스름하게 둥그렇게 돼있어가지고 그 안에 렌즈가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지 밖에서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오다가다 범인이 지나갔는데 사각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안 찍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꼭 회전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회전하는 것도 시간을 넣어놓기 때문에요, 몇분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설치가 되면 범죄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안다닙니다, 있는 데는.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고요, 가짜로 달아놓으면 되지요. 그런 효과는 있잖아요?

예, 효과는 있습니다.

1700만 원 씩 들여 갖고 시각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용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을. 450만 원 짜리 그정도 한다고 하면 몇 대 더 설치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개념으로 방범용 쓰면 안 됩니다.

그린파킹 사업하는데 CCTV 400만 원 선에서 신청했더라고요.

그건 한 방향으로만 주간에 이렇게 하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가격이 쌉니다.

그것도 방범용으로 설치했는데.

방범용인데 양쪽으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장 설치하는데 그 지역만 정확하게 비추고 있거든요. 회전이 안 되고요. 그 지역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과 하고는 좀 다릅니다.

많은 대수가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700만 원 짜리를 다량구매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회전력이 좋은가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비추는 것 있잖습니까? 일방으로만 비추는 것 그런 것이 쌀 거잖아요?

아무래도 싸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선거운영비가 선거 안 치루는 해는 없고 치루는 해는 있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가 있으면 이 비용이 전부 구비로 해서 다시 또 그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보궐선거도 어디꺼냐에 따라서 국회의원이면 국비로 나오고요. 시의원이면 시비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구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구청장선거는,

이번에 시장님도 있고 또 시의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의 반이 저희가

만약에 구청장 보궐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죠, 전액구비로 했죠.

이때 이 선거 기간해에는 이런 예산이 좀더 편성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선거도 한번 잘못 치러도 보궐선거하면 비용이 들어 가는거고.

예, 추경편성 해줘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구상권 행사하고, 선거 잘못 치르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만 해야 되는데 저도 위원장이기에 앞서서 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한게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동청사용역비 세군데 해갖고 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 원 잡혔잖아요? 이 동청사용역이 왜 필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도 그 의미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행정의 수요하고 또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의 문제, 건축물의 노후도 문제, 또 부지매입시 부지의 적정가 산정 또 건축적정가 산정,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부지매입 자체가 할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타당용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않지만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하는 걸로,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등촌2동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부지할만한 데가 마땅치 않은데 표시가 돼있고 용역비로 1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행정은 좀 안 하는게 낫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깊이 새겨서 정말 예산낭비 안 되도록 주의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타당성용역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사업진행할 어떤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답변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더 이상 할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고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마련하느라고 예산편성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 안 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광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광수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해숙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용갑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용갑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8쪽,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58억 8239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735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입장료수입은 전년도대비 55만 원을 감액한 2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7599만 5000원을 감액한 45억 6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대비 477만 3000원을 증액한 73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예.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일일이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몇 명 정도를 관내 투어를 시키나요? 초등학생들을. 그러니까 이 예산가지고 몇 명 정도를, 주 3회 한다고 하는데 한번에 몇 명 정도를?

한 4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해서요,

그러면 전체 120명?

예, 한번에 1주일에.

주3회 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봄·가을로 해가지고....

그러면 120명 120명하면 240명?

예.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이런 행사도 할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행사는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워낙 예산도 어려운데다가, 지금은 향교라든지 또 겸재정선기념관 등 허준박물관 구암공원 이쪽이 조금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

지하철도 들어가고 해서 굳이 우리가 차로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본인들이 충분히 관내에 있는 이런 명소들은 다닐 수 있을 거라 나는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주는데 어디다 주나요?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굳이 줘가지고 240명 1년에.....

아니죠, 1주일에 240명이고요. 이게 한 3000명이 이용합니다.

3000명이요?

예.

그러면 차량이 몇 대 동원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1주일에 세 번씩 학생들이 이용하는데요.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해서 6개월을.

아니, 그러면 1700만 원가지고 3000명을 어떻게 나른다는 얘기에요?

60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니, 차 한 대가 얼마인데?

그게 평일날 시간대가 낮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차량 임차했을 때 관광버스 임차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고 저가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그러면 금년도에 했던 실적 이것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보면 매년 예산이 허준기념관에 한 4억 9000, 겸재에 5억 7000, 문화원에 5000하고 6억 1000해서 한 6억 6000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기념관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강서구에 득이 이 예산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진단 한번 해보신적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서 효율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적도 해 주셔서 분석도 했었던 것이고, 사실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당장 계량화 시켜가지고 금전적으로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 이미지 제고하는 데는 굉장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서부권 테마관광벨트 조성하는데 있어서 11개 강화쪽하고 김포 그리고 부천, 경기도 인천 서울하고 연계하는 테마벨트 구성하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도 포함돼서 농림식품부에서 제안했을 때 우리 사업이 채택돼서 내년부터 그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만 들어간 것만 검토한다면 이 많은 비용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아마 자긍심 제고하는데도 굉장히 기여한다는 봅니다.

참 나는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의원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나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지금 관광객 유입도 그렇고 축제도 격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이것이 어떤 자원화 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82페이지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이 지금 방금 한 이야기인가요?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기도 지금 1200만 원 이네요?

금년도 예산이요.

1200만 원 인데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회수당, 이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외부 위원들입니다.

외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번같은 경우 이 사업관련해서 우리 강서구 문화 관련해서 파워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접속을 한 2만 9000명이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비용 대비해서 비용은 300만 원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 강서구를 방문한 사람이 홍보차원에서 허준축제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많이 방문했더라면 우리 구정 이미지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18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24만 원 인가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돈이에요? 심의 위원들 하고 식사하고 그런 건가요?

그것도 포함되고 지금 관광 자원관련해서 외부기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11개구 자치단체들 하고 협약할 때 협의하고 그럴 때 기초경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86페이지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이거는 뭐예요?

이 사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그거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

궁산땅굴이라든가 양천향교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연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86쪽에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사업이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채택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서 4100만 원 받아갖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19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90에 생활체육부터 시작해서 최저 생활체육시설 운영까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위에 따로 있고 일반보상금에 그리고 여기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한 40명이 참여해서 우장산축구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하는 강사한테 강사료는 지급하는 거고,

위에 강사료가 있고,

그러니까 강사한테 지급하는 거고, 애네들 공찰 수 있게 공을 사준다든가 비품, 용품 같은 것도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지원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단체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축구연합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풋살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생활체육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196페이지요, 여기 방화구립테니스장 여기는 사람 하나가 상주해있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 인건비 인가요? 인건비 나온 게? 민간위탁금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 나가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립테니스장에 보면 강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외부사람들이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천쪽에서도 왔었는데요, 양천에 테니스장이 다 건립되고 나서 우리쪽으로 안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일산쪽에서도 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구비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이상은 강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원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일체 못오게 하고, 그런 부분도 기왕에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 구민들한테 욕을 먹는 일이라고요, 그게. 왜? 구립이라고 해놓고 자기들 몇 명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동호인들이 있어 거기 저희들도 가끔 나가보면 동호인들이 있어서 아침시간대에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치더라고요. 그런데 낮시간대는 테니스장이 비어있고 그래서 그때 이용하면 좋은데, 그분들도 그 시간대가서 중복되는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지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오는 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기금보조금이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기금이 없고요, 체육진흥공단에서 오는 돈이기 때문에 명목이 기금이 됩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양천향교역에 문화관광홍보관 운영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향교역 지하철 타는 곳에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가.

예, 있습니다.

날마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앞으로 바깥쪽으로 내놓는 게 지금 합당할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해서 지하철역사에 있는 것보다는 일정한 장소가 나오면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걸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준축제 비용이 많이 삭감돼서 올렸네요?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허준축제의 지출내역 좀 1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민간이전행사비해가지고 세부항목별로 자세하게 내역서를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

올해 했던 것.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이 사업비를 타구랑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해서 많았었는데 지금은 비교해보면 저희구가 적은 실정입니다. 단체수가 30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25개구청중에서 제일 많은 연합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산확보가 굉장히 적게 편성되는데 동호인들한테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상 여기만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이런 예산이 복지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지비하고는,

복지비로 들어가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데 지출이 많이 되네요?

생활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일반적으로 자기돈 갖고서는 못하는 사람들 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데는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재정형편상 그런 얘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돈만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돈쓸 때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문화원 운영 있죠?

예.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문화원은 민간경상보조금 강서문화원에다가 지금 민간이전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구비에만 2000만 원만 딱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요다음 보면 문화센터운영비에 우리 구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봉급이 수반되나요?

문화센터는 문화센터 직원이 별도로 9명이 있고요, 문화원에 사무국장 한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자꾸 중첩되는데요. 그건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 원만 나가는 거네요? 연봉으로. 시·구비에서 2000만 원만 딱 떨어지면, 그러면 한달에 18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문화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문화원이 자부담하려면 문화원에 자체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뭐로 하죠?

문화원장님하고 이사들이 기금출연해 주는 돈,

있어요?

예.

대략 급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평균 한 350정도.

350, 그러면 4000만 원 거의 되네요. 그런데 이사들 출연금이 그렇게 많이 되나? 몇 천만 원 씩 그렇게 내나요?

문화원장님이.

문화원장님이.

많이 내고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센터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올해 6억 1000만 원 인데 지금 문화센터가 옛날 화곡5동 지금 우장산동에 있는 그 문화센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거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 하루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하루에 우리구민이 이용하는 이용인원이 얼마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 인원이 12만 명 지금,

연 인원 12만 명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하루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1일 한 420명씩 해갖고요, 연 10만 5000명.

그런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용회원들이요, 회원 숫자하고,

회원 숫자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하루에 프로그램 돌아가는 것, 한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 혹시 거기 있나요? 대표적인 프로그램.

거기 나왔듯이 어린이, 미술, 공예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린이, 미술, 공예 이거는 방학특강이고요, 공예체험교실은 어린이, 미술, 공예 등 9개 분야인데 어린이, 미술 분야에 한 프로그램에 몇 명 참가할 수 있습니까? 한타임에. 거기 지금 문화원에 공간이라든지 이거 봐서는 한 타임에 한 20명 이상은 힘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시간대별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하루에.

시간대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얘들은 낮에는 학교 가니까 방학때는 아침부터 나올지 평일 날은 낮에 학교 가니까 오후에만 나온다는 결론이거든. 그리고 6시 되면 퇴근해야 되니까 5시 되면 프로그램 종료해야 될 것 아니야.

낮에는 문화강좌들이 계속 있고요.

지금 뭐냐면 그사람들이 그렇게 통계를 낸다면 연12만 명이라지만 거기 지금 위치적인 조건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로공원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이 있죠?

예.

그렇죠. 왜 옮기려고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해서 관리비가 계속 증대하고,

시설도 노후하고 지금 접근성이 별로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문화센터 인건비만 얼마냐? 3억 5400만 원 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 무료수강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체수입금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강사료는 1억 7600만 원은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나가고, 자체수입금도 이리로 수익이 잡힐 것 아니에요? 문화센터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여입 됩니다.

그거는 1년에 얼마나 되나요? 강사료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아니 프로그램 수입이?

약 2억 6000정도 수입이 됩니다.

1년에 2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료하고는 거의 지출, 수입과 지출예산 대비해서 비슷하게 떨어지고, 인건비 부분이 지금 현재 직원이 거기가 몇 명이지?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이 9명인데, 그 조그마한 규모에 9명, 운영인력이 9명이면 좀 많은 것 안 같아요?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또 전기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화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 10명이 많다고 하는데 관장 1명 빼고,

허준박물관하고는 규모면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은 프로그램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 있고, 또 적더라도 전기담당이 하나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보니까 고정숫자는 유지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것도 지난번에 인력감축방안이 없는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소인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지금 단편적으로 딱 봐서 규모나 그다음에 이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운영인력도 좀 많고 그다음에 예산에 비해서 가끔은 행사참여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가끔 가보면 상당히 건물이 아깝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평가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감축이라든지 이걸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허준박물관이라든지 겸재미술관하고는 지금 비교하면 안되죠. 그거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지금 이거는 2층은 공연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 빼버리고 나면 한층이 또 빠져요. 그거는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자체 프로그램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강좌라든지 이런 것 150석이죠?

예, 150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볼 때는 너무 과대하게 사업비가 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그 얘기가 지적돼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대로...

거기 지금 우리가 무조건 무작정해서 주민복리 차원에서 문화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이리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은 도서관정책 있잖아요? 각 주민센터마다 작은도서관 지금 하잖아요? 작은도서관 만들고 등촌동도서관 있고, 화곡3동에 푸른도서관 있고, 어린이도서관 있고, 방화동도서관 있고 이거 이중적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방화3동 같은 경우는 방화동 길꽃도서관이 방화3동주민센터 바로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붙어있으면서 또 2층인가 3층에다 작은도서관 또 만들어놨어요. 이게 우후죽순 만들기만 만들고 수요라든지 이런 것 생각은 전혀 안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도 실질적으로 만약에 주민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만약에 예산이 과대하게 투입된다면 예산도 절감해야 되지만 폐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폐쇄도.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구 주민들은 그거 옮겨가면 안 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생각해서 한번 이거는 이전해가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 만약에 이거는 주민의 이용률이 별로 신통치 않다면 폐쇄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할말 있어요? 왜 쳐다봅니까? 그다음에 비교적 172페이지 문화예술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174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사업 있죠?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은 거 같아요. 다른 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하로 지금 편성돼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지원 같은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종 공연업무추진해가지고 1134만 원이에요. 주로 어디에다 돈이 쓰여지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관련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행사 한번 치르려면 협조 요청하는 기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그렇게 과도하게 편성했다기 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에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인데 이게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이 보면 “야! 문화체육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많아, 우리에 비하면 이것은 비교도 안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축제위원회 위원수당도 다 나가고 그다음에 축제위원회 위원들 회의하게 되면 저녁도 먹나요? 이 지역특성화문화사업은 개화산 봄꽃축제하고 우장산 실록축제 두 개인데, 이 두개 추진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축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계속 월별로 축제유치하고 있고 또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축제 끝나고 나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드릴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6개 단체 같은 경우 행사 끝나고 나면 식사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그 사람들 최소경비 들어가는 걸 이런 쪽에서 보조도 해 주고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문화체육과에 1100, 1100 잡혀있으니까 많은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보다는 많죠.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데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지내봤지만 우리가 공연 유치를 하려면 축제 이외에 구민회관에 상시 공연이나 그런 목적으로 하다보면 1년에 계속 늘어나요. 금년 같은 경우 한 200개 정도 유치를 하다보면 그게 섭외 과정이라든지 오면 단원들 하고 또 실비 이외 초청공연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추비가 많이 잡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500만 원, 400만 원 저렴한 비용으로 자꾸만 하다보면 또 그런 부대비용, 솔직히 직원들도 아침부터 하면 맨날 김밥으로 때우는데 식비 이런 거, 부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것도 못 사주고 맨날 김밥만 먹는 이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게 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금 허준축제할 때 직원들 식권 들고 왔다갔다하는 거 이것도 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나요? 그것은 행사비에서 나가나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나요?

그건 급양비.

급양비, 기획예산과에 별도.....

급양비가 행사비용에 있나요?

예.

그래요?

타 부서하고 협조가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잠깐 끊었었는데, 과장님! 강서역사문화투어가 언제부터 했었나요, 시행한지가. 대충.

이건 15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예, 15년 이상됐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은 신규사업이죠?

예.

이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조성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우선 대부분 국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물론 예산은 얼마 안돼요, 22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학교 사업이에요.

예, 교과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사업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도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물론 해서는 나쁠 게 없죠, 하면 좋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주6일 학교를 갔었고 지금은 주5일수업제를 하는 거예요, 학교가. 학교도 많이 변했어요. 해서 우리가 다른 지원하면서 학교하고의 원활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말에는 이런 데를 다녀와라, 그래서 갔다와서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인증샷을 해 와서 수업일수를 채워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협조를 받아야지, 아까 과장님 2200만 원가지고 3000명 정도 관광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한 1500명 정도, 실적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했는데 저는 이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충분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15년 전에는 저희 예산이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당시에요, 지금 어렵잖아요. 그 이후에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무상급식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 이런 저런 개보수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그때 당시는 생각도 안 했던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서, 차라리 문화체육과가 다른 사업에 좀더 직원들이 전념을 해야지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아껴서 어쨌든 안 놀려고, 이거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문을 닫을 때가 됐다. 아까 그 다음페이지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이런 걸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서, 물론 이게 대상이 아이들 하고 어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학교에서 충분히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가볼만한 데는 학교에서 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소풍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극장까지 가는 것도 다 해요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폐지할 때 되지 않았나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투어 관계는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하고 이거하고 나중에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사업이 시작됐냐면 이게 교과 과목에 지역을 알기라는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떼로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어떤 때 보면 업무가 마비 될 정도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발단은 그러면 일정기간 초등학생들 교과과정에 맞춰서 지역투어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가 조성돼서 이 코스가 이거하고 겹친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관계는 지금 11개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때 우리 코스에 지금 투어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추후에 한번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는 일단은 유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는 2015년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끝나면 지금 역사문화투어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코스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올해부터 예산을 삭감해 줄테니까 그 핑계로 그만 하세요. 어떠세요?

금년만 봐주십시오.

내년 한해만 운영하면 후년부터는 우리......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영재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송자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동홍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은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15페이지 통합형멘토링 운영사업입니다. 관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인성상담, 진로직업상담 등 통합형멘토링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평생학습관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여성문화나눔터를 시설개선해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강서평생학습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조성예산은 2014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내 영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체결한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와의 영어도서관 설치 협약에 따라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 내 2층에 영어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9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서울시 공공기숙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발산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는 서울시 공공기숙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서울시 임대주택과와의 도서관 조성협의에 따라 진행되었고, 8월에 SH공사와의 협의에서 기숙사 건축공사의 연장차원에서 기본적인 시설마감공사는 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800만 원으로 최소한의 물품구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기타 다 있잖아요? 여기를 일률적으로 n분의1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필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n분의1 하지 않고요,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 각기 틀리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부분에 있어서는 개교연도에 따라서 노후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된 데에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한도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250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노후도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6000만 원까지 나가는 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17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장 박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고병득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경자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예산안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892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63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금수입에서 전국공통기반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11월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1123만 3000원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81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61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우리구 총예산 5107억원 중 0.82%를 차지합니다. 내역으로는 정책사업에 37억 118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6950만 7000원입니다. 세출사업별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7억 4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언론홍보 추진사업에 890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17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거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은 특별히 하실 거 없고요, 저희 위원님들 다 읽어보셨으니까. 특별하게 증액이 많이 된 거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직원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78쪽, 정보통신 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하고 각 부서에서 분산운영 중인 공익목적용 CCTV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8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20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올해 사업과, 272쪽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367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년도에 하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88쪽에 기본운영경비, 290쪽에 인력운영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정홍보와 전자행정서비스향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질문 안하고 지금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이 한 7억이 좀 넘네요?

예.

이것 좀 줄입시다, 이제. 가뜩이나 없는데 이것 좀 줄이자고.

작년에 좀 줄였었고요, 내년에는 마곡지구가 새로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마곡지구에 늘어나는 부분을 조금만 반영한 겁니다.

아니 이제 이거를 차츰차츰 줄여가자고요. 너무 예산 낭비가 심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예산이 옛날처럼 여유가 있고 그런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신문하고 간행물은 조금 줄이자, 금년부터. 조금씩 줄여가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 연도에는 다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양해하에 조금씩 줄여가자고요.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여가자고 금년부터. 예산이 너무 자꾸 늘어나서 안돼. 간행물에 대해서는, 신문하고.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보려고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자꾸 눈에 띄는데 지금 255페이지 보면 언론홍보추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400만 원 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것도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47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밥값이 올라서 그러나.

언론홍보추진비는 조금 특수한 성격으로 언론사와 그런 관계유지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자들 하고 식사하고 이리하나요?

네, 그런 용도로.

과장님이?

저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언론지원팀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는지 2400이면 이거 작은 돈 아닌데, 한달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언론사들하고 굳이 해서 큰 효과가 있나요?

그래도 구정을 알리고 또 주요시책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속기록이 있어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먹여 놔봐야, 지난번에 구청직원 여성가족과에 팀장이 어린이집 원장들 세미나 가는데 따라갔다고 사진 대문짝만하게 내가지고 뉴스에다 그냥내가지고 징계나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거는 그분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아니, 제보를 했더라도 그거는 어느 정도, 온갖 요로로 통해 가지고 다 그사람한테 이야기해봤는데 기자가 노조출신 기자래요, 안 먹혀들어가.

그래도 저희 언론지원팀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동결하는 것도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늘려서까지 올해는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선거가 끼어서 그런 가요? 참고로 한번 해봐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265페이지, 266페이지 보면 외부강사료에 일반강의 5만 원×8회×5명 12개월 80%해가지고 1920만 원 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외부강사 초청해가지고 일반강의 무슨 강의를 하죠? 이거.

그거는 저희 직원이 거기에 PD가 네명이 있어서 네명이 할 수 없는 강의들은 외부강사를 초청해다가 영상지원에 관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 대상은 누군데요?

강의대상 구민입니다.

구민이라고요?

네, 구민이나 학생,

작은 돈이 아닌데.

사진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외부강사들을 통해서 하고요, 학생들 클럽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참가하나요?

연간 한 900명 정도를 교육시킨다고 합니다.

900명. 그리고요, 286페이지 보면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컴퓨터 구매 있죠? 매년 한 200대씩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한 454%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돼가지고 연차별로 교체하는 건 알고 있는데 쓸만한 거 꼭 5년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새걸로 갈고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수를 훨씬 초과해서 지금 심지어는 7년에서 9년 이상된 컴퓨터도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0대밖에 안 잡혔었기 때문에 올해 워낙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일선 주민과 만나는데서 너무 컴퓨터가 느리고 이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올해는 좀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너무 적었었습니다. 30대밖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대화를 해보면 컴퓨터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한 500대 정도 적기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이거 교체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한 220대 정도 잡은 건데 금년에는 3200만 원 밖에 못잡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직원들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 컴퓨터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IPTV할 때 우리 교육방송용으로 수업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예전에 교육방송을 만들어서 어떤 CD를 구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제공을 하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SK브로드밴드에서 할 때는, 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IPTV예산이 2011년도에 23% 정도로 지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체제작을 해서 자체제작방식으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인터넷방송에서 구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전에 CD-ROM 제작해서 하겠다고 그렇지 않았었나요? 팀장님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교육콘텐츠 제작했었고요,

그때 예산 얼마나 들었었죠?

1억 7000정도

그것밖에 안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멈춘거예요?

예, 중학교 콘텐츠제작해서 제작한 콘텐츠로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서비스...

그러면 기존에 제작된 거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서비스는 계속 하고는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또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팀장님을 소개만 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자선 위원장님,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전미라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가족관계팀장입니다. (반석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민원처리팀장입니다. (강재복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여권팀장입니다. (박순영 여권담당주사 인사) 박승국 주무관입니다. (박승국 주무관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국장님 300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해갖고 통합콜센터 있잖아요? 120다산콜센터 그거죠?

예.

이거 민원전산과 예산 8, 9억 중에서 이것만 3억 2000이에요. 그런데 그거 만약에 다산콜센터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저거하면 물론 주민들한테는 그게 다 좋은 건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 저거하면서 시비로 어느 정도 받아내야지 순수 구비로 해가지고 3억 몇 천만 원 씩 부담할 필요 있나요?

전체 협약에 의해서 25개 구하고 서울시 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부담,

25개 구, 각 구별로 3억 2000만 원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1년에 70억 이상 되는 것 같은 데, 25개구 다.

콜센터 인원이라든지 규모가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노조도 만들 정도 되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 구에도 파견돼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뽑았습니까?

파견이 아니라 운영비가 각 구청에,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죠?

부담해 주는 거죠.

그럼 생돈만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담당자 서무주임 하나만 빼놓고.

이거는 다산콜센터에 120에서 오는 전화 거기서 모든 민원이 통합돼서 거기서,

제가 답변,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구 분담금은 저희가 지금 분담금 세부내역이 균등분담금이 있고, 콜량 점유율이 있고, 또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60%는 공히 균등 저거를 하고, 30%는 인구수에 하고, 또 10%는 콜량에 의해서 나누기 때문에 꼭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의 민원 건수가 많으면 분담금이 조금 많고 적으면 좀 적고 그렇습니다.

약간 유동적이라 이거죠?

예.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나는 편리하게 120을 사용하긴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구청에 상황실에서만 저거하는데 전화를 120하면 서울시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연결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 자기네들 시책업무에 구가 아무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분담금을 서로 나눠서 낸다하더라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거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균등부담이 60% 있고 또 콜량 민원이, 우리구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12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