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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동구 의원 발언

제14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박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민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자체 세입의 증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추가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5,554억원보다 33억원이 늘어난 5,58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5,401억원,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소한 18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제2회 추경 대비 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6억원, 재정보전금 14억원이 증가했으나 국·시비보조금 51억원이 줄어들어 총 3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집행잔액 등 70억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은 169억원으로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0억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상북 소호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조정 등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5건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4건은 신규로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일반회계 267억원, 특별회계 6억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3년11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 보건소장님, 올 한해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추경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됐지만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 알지만 앞으로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실·국·단·소별로 이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감안해서 2014년도에는 정말 알뜰한 살림살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단·소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일동 :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종합적으로 아까 검토보고를 받았고 특별한 질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없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심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축수산과장님, 저번에 진하해수욕장의 모래가 내려가서 축양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서 예비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실지로 팔각정에서 명선도 가는 사이에 톤백을 60m 설치하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는 모래가 명선교 아래쪽에 퇴적이 실지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톤백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이 명선교 쪽으로 오지 않고 대신에 그 모래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에 의해가지고 이동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그 이동이 대암수산 쪽으로, 솔개 쪽으로 몰려가다보니까 기존에 축양장에서 하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전액을 다 부담해주는 겁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전체 8개 라인 중에 2개 라인은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전체 설치하는 걸로 하고 우리 행정에서 6개를 새로 교체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명선교 앞에 있는 모래가 실질적으로 축양장 쪽으로 간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을 모래에다가, 지금은 똑같은 모래이니까 그걸 검증할 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 구간을 색으로 구분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정 모래를 도색해서 그 부분만 놔놓고 그 모래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옮겨갔는지 그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과연 모래에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실지로 모래를 조금 염색을 해가지고는 확인이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구에 있는 강동에서 주전의 몽돌이 하도 유실돼서 일부를 염색해가지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10% 정도 남아 있어서 아, 이것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박동구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결과를 아직까지, 미리 지레짐작으로써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결과를 놓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라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모래가 그쪽에도 갔는지 안 갔는지 분석을 해보자 이 소리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회야강 모래 침식과 퇴적에 따른 용역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그때 당시에 이 모래가 그쪽으로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걸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기간 중이었으니까.

박동구위원

용역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뿐더러 그 모래에 번호가 돼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왜냐 하면 모래 자체가 지금 팔각정 쪽에는 일부 약간 퇴적이 되면서 팔각정하고 해양바다파출소 그 사이에 모래가 많이 쓸려나갔습니다. 현재 가보면, 그 모래가 어디로 갔느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솔개 쪽으로 많이 이동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진하에 있는 잠수부로 하여금 대암수산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치수 쪽에 한 번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수중촬영을 한 결과 실지로 그 일대에 모래가 많이 퇴적된 걸로 관을, 지금 관을 전체 묻어버린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해서 아, 모래가 이리로 온 것은 추정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관을 묻었다는 것은 축양장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 8개인가 있는 그걸 묻었다 이 소리예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바다 끝에다가 물을 빨아올리는 치수구 쪽에 지금 모래가 그쪽으로 퇴적이 돼서, 침식이 돼가지고 묻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묻혀버리니까 모래가 딸려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래를 도색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몇 개라도 왔다는 그게 입증이 된다면 그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말꼬리 잡기 할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튼 참고로 방법이 없으니까, 모래를 바닥에 넣어놓으면 똑같은 모래인데 그런 방법이라도 좀 특이한 방법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 염색이 안 된다면 모래알이 굵기가 다른 게 있답니다. 모래입자가 0.2m짜리가 있고 0.5m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고 좀 큰 게 있다고 하니까 하다가 안 되면 알갱이 좀 굵은 모래들을,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모래입자가, 진하모래는 되게 잘답니다. 그런데 올해 해수욕장에 갖다놓은 모래가 입자가 좀 굵다고 하네요. 굵은 모래들이 대암수산에 많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하사람들도 이 모래가 실지로 기존의 모래는 아닌 것 같다, 갖다 넣어놓은 모래가 좀 올라온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확인해 보든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는 개인 축양장에 내년도부터, 올해부터입니까? 오토캠핑장 계획되어 있는 것은.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계획돼 있는데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2015년도에 보상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무튼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상임위인 우리 산건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어쨌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증액관련 문의 및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생활시설 위문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문의 건은 연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이 맞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맞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연말에 정말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더 위문을 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각 국별 심사 후에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단체장 증액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건설도시국이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전반적인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할기능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그전에 한동욱 과장님, 지금까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올 12월말부로 정년을 맞게 됐는데 그동안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혹시 나가시더라도 우리 울주군을 사랑해 주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하십시오.
동욱

한동욱안전위생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느낌이나 이런 것보다는 누구나 다 연령에 제한되는 것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리대로 여기에서 정년을 맞이해서 나가는 걸 제 나름대로 참 축복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제도가 생기면서 저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많은 일을 보면서 그동안 참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지 않았나, 그런 덕분에 제가 오늘날까지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항상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회인이 돼더라도 항상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생각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민식위원장

그동안 공무원 생활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나가시더라도 개인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미래비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올 한해 힘차게 달려오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21만 울주군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소 전반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을 항상 지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경제복지국 심사에서 확인하셨듯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생활시설 위문 2,547만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1,428만3,000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올라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호 제3항에 의해 정책사업의 예산을 증액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을 출석시켜 단체장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보건과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장 입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생활시설 위문 2,547만6,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1,428만3,000원 예산 증액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건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에 법령상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증액 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민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단체장 동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